면화 품질 감독 관리 조례

(2001年8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14号公布　根据2006年7月4日《国务院关于修改〈棉花质量监督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1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14호로 공포, 2006년 7월 4일 <국무원의 <면화 품질 감독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棉花质量的监督管理，维护棉花市场秩序，保护棉花交易各方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면화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면화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면화 거래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棉花经营者(含棉花收购者、加工者、销售者、承储者，下同)从事棉花经营活动，棉花质量监督机构对棉花质量实施监督管理，必须遵守本条例。

면화 경영자(면화 수매자, 가공자, 판매자, 보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면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면화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应当建立、健全棉花质量内部管理制度，严格实施岗位质量规范、质量责任及相应的考核办法。

면화 경영자는 면화 품질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강화하고, 엄격하게 직위 품질 규범, 품질 책임 및 이에 상응하는 심사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主管全国棉花质量监督工作，由其所属的中国纤维检验机构负责组织实施。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는 전국의 면화 품질 감독 업무를 주관하며, 그 소속의 중국 섬유 검사 기관이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质量监督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棉花质量监督工作。设有专业纤维检验机构的地方，由专业纤维检验机构在其管辖范围内对棉花质量实施监督；没有设立专业纤维检验机构的地方，由质量监督部门在其管辖范围内对棉花质量实施监督(专业纤维检验机构和地方质量监督部门并列使用时，统称棉花质量监督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품질 감독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면화 품질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설치된 지방에서는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면화 품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에서는 품질 감독 부서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면화 품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전문 섬유 검사 기관과 지방 품질 감독 부서를 병렬로 사용할 때는 통칭하여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工作人员不得包庇、纵容本地区的棉花质量违法行为，或者阻挠、干预棉花质量监督机构依法对棉花收购、加工、销售、承储中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직원은 본 지역의 면화 품질 위법 행위를 비호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되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면화 수매, 가공, 판매, 보관 중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对棉花质量违法行为，均有权检举。

모든 단위와 개인은 면화 품질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가 있다.

棉花经营者收购棉花，应当建立、健全棉花收购质量检查验收制度，具备品级实物标准和棉花质量检验所必备的设备、工具。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수매하는 경우, 면화 수매 품질 검사·검수 제도를 수립·강화하고, 품급 실물 표준 및 면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설비와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棉花经营者收购棉花时，应当按照国家标准和技术规范，排除异性纤维和其他有害物质后确定所收购棉花的类别、等级、数量；所收购的棉花超出国家规定水分标准的，应当进行晾晒、烘干等技术处理，保证棉花质量。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수매할 때에는 국가 표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이물 섬유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제거한 후 수매하는 면화의 종류, 등급,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며, 수매한 면화가 국가가 정한 수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조, 열처리 등의 기술 처리를 하여 면화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应当分类别、分等级置放所收购的棉花。

면화 경영자는 수매한 면화를 종류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加工棉花，必须符合下列要求：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가공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按照国家标准，对所加工棉花中的异性纤维和其他有害物质进行分拣，并予以排除；

(1) 국가 표준에 따라 가공하는 면화 중의 이물 섬유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二)按照国家标准，对棉花分等级加工，并对加工后的棉花进行包装并标注标识，标识应当与棉花质量相符；

(2) 국가 표준에 따라 면화를 등급별로 가공하고, 가공 후의 면화를 포장하며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는 면화 품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三)按照国家标准，将加工后的棉花成包组批放置。

(3) 국가 표준에 따라 가공 후의 면화를 포장하여 무더기로 배치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不得使用国家明令禁止的皮辊机、轧花机、打包机以及其他棉花加工设备加工棉花。

면화 경영자는 국가가 사용을 명백히 금지한 피면기, 조화기, 포장기 및 기타 면화 가공 설비를 사용하여 면화를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棉花经营者销售棉花，必须符合下列要求：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每批棉花附有质量凭证；

(1) 매 배치의 면화에 품질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二)棉花包装、标识符合国家标准；

(2) 면화 포장 및 표지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三)棉花类别、等级、重量与质量凭证、标识相符；

(3) 면화의 종류, 등급, 중량이 품질 증서 및 표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四)经公证检验的棉花，附有公证检验证书，其中国家储备棉还应当粘贴公证检验标志。

(4) 공증 검사를 거친 면화는 공증 검사 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중 국가 비축면은 공증 검사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承储国家储备棉，应当建立、健全棉花入库、出库质量检查验收制度，保证入库、出库的国家储备棉的类别、等级、数量与公证检验证书、公证检验标志相符。

면화 경영자가 국가 비축면을 보관하는 경우, 면화 입고·출고 품질 검사·검수 제도를 수립·강화하여 입고·출고되는 국가 비축면의 종류, 등급, 수량이 공증 검사 증서 및 공증 검사 표지와 일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承储国家储备棉，应当按照国家规定维护、保养承储设施，保证国家储备棉质量免受人为因素造成的质量变异。

면화 경영자가 국가 비축면을 보관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국가 비축면의 품질이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품질 변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棉花经营者不得将未经棉花质量公证检验的棉花作为国家储备棉入库、出库。

면화 경영자는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거치지 않은 면화를 국가 비축면으로 입고하거나 출고해서는 안 된다.

政府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强令棉花经营者将未经棉花质量公证检验的棉花作为国家储备棉入库、出库。

정부 기관 및 그 직원은 면화 경영자에게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거치지 않은 면화를 국가 비축면으로 입고하거나 출고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棉花经营者收购、加工、销售、承储棉花，不得伪造、变造、冒用棉花质量凭证、标识、公证检验证书、公证检验标志。

면화 경영자는 면화를 매입, 가공, 판매, 보관할 때 면화 품질 증명서, 표시, 공정 검사 증명서, 공정 검사 표지를 위조, 변조, 도용해서는 안 된다.

严禁棉花经营者在收购、加工、销售、承储等棉花经营活动中掺杂掺假、以次充好、以假充真。

면화 경영자가 매입, 가공, 판매, 보관 등 면화 경영 활동에서 혼합 가짜, 저질을 고급으로 속이기,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国家实行棉花质量公证检验制度。

국가는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前款所称棉花质量公证检验，是指专业纤维检验机构按照国家标准和技术规范，对棉花的质量、数量进行检验并出具公证检验证书的活动。

전항에서 말하는 면화 품질 공정 검사란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면화의 품질과 수량을 검사하고 공정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棉花经营者向用棉企业销售棉花，交易任何一方在棉花交易结算前，可以委托专业纤维检验机构对所交易的棉花进行公证检验；经公证检验后，由专业纤维检验机构出具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作为棉花质量、数量的依据。

면화 경영자가 면화 사용 기업에 면화를 판매할 때,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면화 거래 결제 전에 전문 섬유 검사 기관에 거래하는 면화에 대한 공정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정 검사 후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은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를 면화 품질 및 수량의 근거로 삼는다.

国家储备棉的入库、出库，必须经棉花质量公证检验；经公证检验后，由专业纤维检验机构出具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作为国家财政支付存储国家储备棉所需费用的依据。

국가 비축면의 입고 및 출고는 반드시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 검사 후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은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를 국가 재정이 국가 비축면 저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로 삼는다.

经公证检验的国家储备棉，由专业纤维检验机构粘贴中国纤维检验机构统一规定的公证检验标志。

공정 검사를 거친 국가 비축면에는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중국 섬유 검사 기관이 통일적으로 규정한 공정 검사 표지를 부착한다.

专业纤维检验机构进行棉花质量公证检验，必须执行国家标准及其检验方法、技术规范和时间要求，保证客观、公正、及时。专业纤维检验机构出具的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应当真实、客观地反映棉花的质量、数量。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국가 표준 및 그 검사 방법, 기술 규범 및 시간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증명서는 면화의 품질과 수량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的内容应当包括：产品名称、送检(委托)单位、批号、包数、检验依据、检验结果、检验单位、检验人员等内容。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증명서의 내용에는 제품명, 의뢰(위탁) 기관, 배치 번호, 포장 수, 검사 근거, 검사 결과, 검사 기관, 검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的格式由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规定。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증명서의 서식은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가 규정한다.

专业纤维检验机构实施棉花质量公证检验不得收取费用，所需检验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列支。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실시할 때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검사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된다.

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在全国范围内对经棉花质量公证检验的棉花组织实施监督抽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质量监督部门在本行政区域内对经棉花质量公证检验的棉花组织实施监督抽验。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는 전국 범위 내에서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거친 면화에 대해 감독 추출 검사를 조직하여 실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품질 감독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면화 품질 공정 검사를 거친 면화에 대해 감독 추출 검사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监督抽验的内容是：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和公证检验标志是否与实物相符；专业纤维检验机构实施的棉花质量公证检验是否客观、公正、及时。

감독 추출 검사의 내용은 면화 품질 공정 검사 증명서 및 공정 검사 표지가 실물과 일치하는지,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실시한 면화 품질 공정 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지 여부이다.

监督抽验所需样品从公证检验的留样中随机抽取，并应当自抽取样品之日起10日内作出检验结论。

감독 추출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공정 검사의 잔여 시료에서 무작위로 채취하며, 시료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棉花质量监督机构对棉花质量公证检验以外的棉花，可以在棉花收购、加工、销售、承储的现场实施监督检查。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은 면화 품질 공정 검사 대상 외의 면화에 대해 면화 매입, 가공, 판매, 보관 현장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监督检查的内容是：棉花质量、数量和包装是否符合国家标准；棉花标识以及质量凭证是否与实物相符。

감독 검사의 내용은 면화의 품질, 수량 및 포장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면화 표시 및 품질 증명서가 실물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棉花质量监督机构在实施棉花质量监督检查过程中，根据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은 면화 품질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혐의 증거 또는 신고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对涉嫌从事违反本条例的经营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1) 본 조례를 위반한 경영 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向棉花经营单位的有关人员调查、了解与涉嫌从事违反本条例的经营活动有关的情况；

(2) 면화 경영 단위의 관련 담당자에게 본 조례를 위반한 경영 활동에 종사한 혐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三)查阅、复制与棉花经营有关的合同、单据、账簿以及其他资料；

(3) 면화 경영과 관련된 계약, 서류,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四)对涉嫌掺杂掺假、以次充好、以假充真或者其他有严重质量问题的棉花以及专门用于生产掺杂掺假、以次充好、以假充真的棉花的设备、工具予以查封或者扣押。

(4) 혼합 가짜, 저질을 고급으로 속이기, 가짜를 진짜로 속이기 또는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면화 및 혼합 가짜, 저질을 고급으로 속이기, 가짜를 진짜로 속이기 위한 면화 생산 전용 설비, 도구를 압류하거나 구류한다.

棉花质量监督机构根据监督检查的需要，可以对棉花质量进行检验；检验所需样品按照国家有关标准，从收购、加工、销售、储备的棉花中随机抽取，并应当自抽取检验样品之日起3日内作出检验结论。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은 감독 검사의 필요에 따라 면화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매입, 가공, 판매, 비축 중인 면화에서 무작위로 채취하며, 시료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依照前款规定进行的检验不得收取费用，所需检验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列支。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검사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棉花经营者、用棉企业对依照本条例进行的棉花质量公证检验和棉花质量监督检查中实施检验的结果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验结果之日起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的棉花质量监督机构或者中国纤维检验机构申请复检；省、自治区、直辖市的棉花质量监督机构或者中国纤维检验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7日内作出复检结论，并告知申请人。棉花经营者、用棉企业对复检结论仍有异议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면화 경영자나 면화 사용 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실시된 면화 품질 공증 검사 및 면화 품질 감독 검사 중 실시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면화 품질 감독 기관 또는 중국 섬유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면화 품질 감독 기관 또는 중국 섬유 검사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결론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화 경영자나 면화 사용 기업이 재검사 결론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经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认可的其他纤维检验机构，可以受委托从事棉花质量检验业务。具体办法由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의 인정을 받은 다른 섬유 검사 기관은 위탁을 받아 면화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한다.

棉花经营者收购棉花，违反本条例第七条第二款、第三款的规定，不按照国家标准和技术规范排除异性纤维和其他有害物质后确定所收购棉花的类别、等级、数量，或者对所收购的超出国家规定水分标准的棉花不进行技术处理，或者对所收购的棉花不分类别、等级置放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매입하면서 본 조례 제7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이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제거한 후 매입한 면화의 종류, 등급, 수량을 결정하지 않거나, 국가 규정을 초과하는 수분 함량의 면화에 대해 기술 처리를 하지 않거나, 매입한 면화를 종류와 등급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棉花经营者加工棉花，违反本条例第八条第一款的规定，不按照国家标准分拣、排除异性纤维和其他有害物质，不按照国家标准对棉花分等级加工、进行包装并标注标识，或者不按照国家标准成包组批放置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责令改正，并可以根据情节轻重，处10万元以下的罚款。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가공하면서 본 조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 표준에 따라 선별하고 이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제거하지 않거나, 국가 표준에 따라 면화를 등급별로 가공하고 포장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 표준에 따라 포장하여 배치하지 않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棉花经营者加工棉花，违反本条例第八条第二款的规定，使用国家明令禁止的棉花加工设备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没收并监督销毁禁止的棉花加工设备，并处非法设备实际价值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가공하면서 본 조례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면화 가공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해당 설비를 몰수하고 감독 하에 폐기하며, 불법 설비 실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棉花经营者销售棉花，违反本条例第九条的规定，销售的棉花没有质量凭证，或者其包装、标识不符合国家标准，或者质量凭证、标识与实物不符，或者经公证检验的棉花没有公证检验证书、国家储备棉没有粘贴公证检验标志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责令改正，并可以根据情节轻重，处10万元以下的罚款。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판매하면서 본 조례 제9조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면화에 품질 증명서가 없거나, 포장 또는 표지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품질 증명서 또는 표지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공증 검사를 받은 면화에 공증 검사 증명서가 없거나 국가 비축면에 공증 검사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棉花经营者承储国家储备棉，违反本条例第十条第一款、第二款、第三款的规定，未建立棉花入库、出库质量检查验收制度，或者入库、出库的国家储备棉实物与公证检验证书、标志不符，或者不按照国家规定维护、保养承储设施致使国家储备棉质量变异，或者将未经公证检验的棉花作为国家储备棉入库、出库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损失的，对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以上的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면화 경영자가 국가 비축면을 보관하면서 본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면화 입고 및 출고 품질 검사 및 승인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입고 또는 출고된 국가 비축면 실물이 공증 검사 증명서 또는 표지와 일치하지 않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 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지 않아 국가 비축면의 품질이 변질되거나, 공증 검사를 받지 않은 면화를 국가 비축면으로 입고 또는 출고하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棉花经营者隐匿、转移、损毁被棉花质量监督机构查封、扣押的物品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处被隐匿、转移、损毁物品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면화 경영자가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봉인 또는 압류한 물품을 은닉, 이전 또는 훼손하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은 은닉, 이전 또는 훼손된 물품의 화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棉花经营者违反本条例第十一条的规定，伪造、变造、冒用棉花质量凭证、标识、公证检验证书、公证检验标志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移送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면화 경영자가 본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여 면화 품질 증명서, 표지, 공증 검사 증명서, 공증 검사 표지를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은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이송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棉花经营者违反本条例第十二条的规定，在棉花经营活动中掺杂掺假、以次充好、以假充真，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棉花质量监督机构没收掺杂掺假、以次充好、以假充真的棉花和违法所得，处违法货值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并移送工商行政管理机关依法吊销营业执照。

면화 경영자가 본 조례 제12조를 위반하여 면화 경영 활동에서 혼합 첨가, 저품질을 고품질로 속이기,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은 혼합 첨가, 저품질을 고품질로 속이기, 가짜를 진짜로 속인 면화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화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专业纤维检验机构违反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不执行国家标准及其检验方法、技术规范或者时间要求，或者出具的棉花质量公证检验证书不真实、不客观的，由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地方质量监督部门责令改正；对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본 조례 제16조를 위반하여 국가 표준 및 그 검사 방법, 기술 규범 또는 시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발급한 면화 품질 공증 검사 증명서가 진실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 또는 지방 품질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专业纤维检验机构违反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收取公证检验费用的，由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地方质量监督部门责令退回所收取的公证检验费用；对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或者降级的行政处分。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본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공증 검사 비용을 징수한 경우,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 또는 지방 품질 감독 부서가 징수한 공증 검사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대과 또는 강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专业纤维检验机构未实施公证检验而编造、出具公证检验证书或者粘贴公证检验标志，弄虚作假的，由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或者地方质量监督部门对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공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증 검사 증명서를 조작하여 발급하거나 공증 검사 표지를 부착하여 허위 사실을 만드는 경우,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 또는 지방 품질 감독 부서가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政府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第十条第四款的规定，强令将未经公证检验的棉花作为国家储备棉入库、出库的，对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정부 기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증 검사를 받지 않은 면화를 국가 비축면으로 입고 또는 출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政府机关及其工作人员包庇、纵容本地区的棉花质量违法行为，或者阻挠、干预棉花质量监督机构依法对违反本条例的行为进行查处的，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부 기관 및 그 직원이 해당 지역의 면화 품질 위법 행위를 비호하거나 묵인하거나, 면화 품질 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第二十八条、第三十条规定的棉花货值金额按照违法收购、加工、销售的棉花的牌价或者结算票据计算；没有牌价或者结算票据的，按照同类棉花市场价格计算。

본 조례 제28조, 제30조에 규정된 면화 화물 가액은 위법하게 매입, 가공, 판매한 면화의 정가 또는 결제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정가나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 동종 면화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본 조례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毛、绒、茧丝、麻类纤维的质量监督管理，比照本条例执行。

털, 실크, 견사, 마류 섬유의 품질 감독 관리는 본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