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3年1月3日国务院发布 根据1992年5月13日《国务院关于修改〈植物检疫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83년 1월 3일 국무원 발표, 1992년 5월 13일 <국무원의 <식물검역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防止危害植物的危险性病、虫、杂草传播蔓延，保护农业、林业生产安全，制定本条例。
농업과 임업 생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유해한 식물병·해충·잡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主管全国的植物检疫工作，各省、自治区、直辖市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主管本地区的植物检疫工作。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는 전국의 식물검역 업무를 총괄하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는 해당 지역의 식물검역 업무를 총괄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所属的植物检疫机构，负责执行国家的植物检疫任务。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 소속의 식물검역 기관은 국가의 식물검역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植物检疫人员进入车站、机场、港口、仓库以及其他有关场所执行植物检疫任务，应穿着检疫制服和佩带检疫标志。
식물검역 요원이 역, 공항, 항구, 창고 및 기타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식물검역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역 제복을 착용하고 검역 표지를 패용해야 한다.
凡局部地区发生的危险性大、能随植物及其产品传播的病、虫、杂草，应定为植物检疫对象。农业、林业植物检疫对象和应施检疫的植物、植物产品名单，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制定。各省、自治区、直辖市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可以根据本地区的需要，制定本省、自治区、直辖市的补充名单，并报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备案。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위해성이 크고 식물 및 그 제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병·해충·잡초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농업 및 임업 식물검역 대상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의 명단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작성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는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해당 성·자치구·직할시의 보충 명단을 작성하고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局部地区发生植物检疫对象的，应划为疫区，采取封锁、消灭措施，防止植物检疫对象传出；发生地区已比较普遍的，则应将未发生地区划为保护区，防止植物检疫对象传入。
식물검역 대상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역병 지역으로 지정하고, 봉쇄 및 박멸 조치를 취하여 식물검역 대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발생 지역이 비교적 광범위한 경우에는 미발생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식물검역 대상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疫区应根据植物检疫对象的传播情况、当地的地理环境、交通状况以及采取封锁、消灭措施的需要来划定，其范围应严格控制。
역병 지역은 식물검역 대상의 전파 상황,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 교통 상황 및 봉쇄·박멸 조치의 필요에 따라획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在发生疫情的地区，植物检疫机构可以派人参加当地的道路联合检查站或者木材检查站；发生特大疫情时，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可以设立植物检疫检查站，开展植物检疫工作。
역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식물검역 기관이 해당 지역의 도로 합동 검문소 또는 목재 검문소에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대규모 역병 발생 시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 검문소를 설치하여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疫区和保护区的划定，由省、自治区、直辖市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提出，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并报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备案。
역병 지역과 보호 구역의 지정은 성·자치구·직할시의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제안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疫区和保护区的范围涉及两省、自治区、直辖市以上的，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共同提出，报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批准后划定。
역병 지역과 보호 구역의 범위가 두 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 걸치는 경우, 관련 성·자치구·직할시의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疫区、保护区的改变和撤销的程序，与划定时同。
역병 지역과 보호 구역의 변경 및 철회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调运植物和植物产品，属于下列情况的，必须经过检疫：
식물 및 식물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一)列入应施检疫的植物、植物产品名单的，运出发生疫情的县级行政区域之前，必须经过检疫；
(1)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역병이 발생한 현급 행정구역 밖으로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二)凡种子、苗木和其他繁殖材料，不论是否列入应施检疫的植物、植物产品名单和运往何地，在调运之前，都必须经过检疫。
(2)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는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운송지에 관계없이, 운송 전에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按照本条例第七条的规定必须检疫的植物和植物产品，经检疫未发现植物检疫对象的，发给植物检疫证书。发现有植物检疫对象，但能彻底消毒处理的，托运人应按植物检疫机构的要求，在指定地点作消毒处理，经检查合格后发给植物检疫证书；无法消毒处理的，应停止调运。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은 검역 결과 식물검역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식물검역증을 발급한다. 식물검역 대상이 발견되었으나 완전히 소독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송하인은 식물검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소독 처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식물검역증을 발급한다. 소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운송을 중지해야 한다.
植物检疫证书的格式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制定。
식물검역증의 서식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对可能被植物检疫对象污染的包装材料、运载工具、场地、仓库等，也应实施检疫。如已被污染，托运人应按植物检疫机构的要求处理。
식물검역 대상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포장 재료, 운송 도구, 장소, 창고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오염된 경우 송하인은 식물검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因实施检疫需要的车船停留、货物搬运、开拆、取样、储存、消毒处理等费用，由托运人负责。
검역 시행에 필요한 차량·선박 정차, 화물 운반, 개봉, 샘플링, 보관, 소독 처리 등의 비용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按照本条例第七条的规定必须检疫的植物和植物产品，交通运输部门和邮政部门一律凭植物检疫证书承运或收寄。植物检疫证书应随货运寄。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会同铁道、交通、民航、邮政部门制定。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해 교통운수 부서와 우정 부서는 반드시 식물검역증에 근거하여 운송 또는 접수해야 한다. 식물검역증은 화물과 함께 발송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철도, 교통, 민항, 우정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省、自治区、直辖市间调运本条例第七条规定必须经过检疫的植物和植物产品的，调入单位必须事先征得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植物检疫机构同意，并向调出单位提出检疫要求；调出单位必须根据该检疫要求向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植物检疫机构申请检疫。对调入的植物和植物产品，调入单位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的植物检疫机构应当查验检疫证书，必要时可以复检。
성·자치구·직할시 간에 이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반입 단위는 사전에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식물검역 기관의 동의를 얻고, 반출 단위에 검역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반출 단위는 해당 검역 요구 사항에 따라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식물검역 기관에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반입된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해 반입 단위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식물검역 기관은 검역증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内调运植物和植物产品的检疫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성·자치구·직할시 내에서 식물 및 식물 제품을 운송하는 검역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种子、苗木和其他繁殖材料的繁育单位，必须有计划地建立无植物检疫对象的种苗繁育基地、母树林基地。试验、推广的种子、苗木和其他繁殖材料，不得带有植物检疫对象。植物检疫机构应实施产地检疫。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의 번식 단위는 계획적으로 식물검역 대상이 없는 종묘 번식 기지 및 모수림 기지를 조성해야 한다. 시험·보급되는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에는 식물검역 대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식물검역 기관은 산지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从国外引进种子、苗木，引进单位应当向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植物检疫机构提出申请，办理检疫审批手续。但是，国务院有关部门所属的在京单位从国外引进种子、苗木，应当向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所属的植物检疫机构提出申请，办理检疫审批手续。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制定。
해외에서 종자·묘목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 단위는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식물검역 기관에 신청하여 검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국무원 관련 부서 소속의 베이징 소재 단위가 해외에서 종자·묘목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 소속의 식물검역 기관에 신청하여 검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从国外引进、可能潜伏有危险性病、虫的种子、苗木和其他繁殖材料，必须隔离试种，植物检疫机构应进行调查、观察和检疫，证明确实不带危险性病、虫的，方可分散种植。
해외에서 도입되어 위해성 병·해충이 잠복할 가능성이 있는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는 반드시 격리 시험 재배를 해야 하며, 식물검역 기관은 조사·관찰 및 검역을 실시하여 위해성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분산 재배할 수 있다.
农林院校和试验研究单位对植物检疫对象的研究，不得在检疫对象的非疫区进行。因教学、科研确需在非疫区进行时，应当遵守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的规定。
농림 대학 및 시험 연구 단위는 식물검역 대상에 대한 연구를 검역 대상의 비역병 지역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 연구를 위해 비역병 지역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植物检疫机构对于新发现的检疫对象和其他危险性病、虫、杂草，必须及时查清情况，立即报告省、自治区、直辖市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采取措施，彻底消灭，并报告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
식물검역 기관은 새로 발견된 검역 대상 및 기타 위해성 병·해충·잡초에 대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성·자치구·직할시의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고 완전히 박멸하며,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
疫情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发布。
역병 상황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발표한다.
按照本条例第五条第一款和第十四条的规定，进行疫情调查和采取消灭措施所需的紧急防治费和补助费，由省、自治区、直辖市在每年的植物保护费、森林保护费或者国营农场生产费中安排。特大疫情的防治费，国家酌情给予补助。
이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역병 조사 및 박멸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긴급 방제비 및 보조비는 성·자치구·직할시가 매년 식물 보호비, 산림 보호비 또는 국영 농장 생산비에서 편성한다. 대규모 역병의 방제비는 국가가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在植物检疫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식물검역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인민정부가 포상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植物检疫机构应当责令纠正，可以处以罚款；造成损失的，应当负责赔偿；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물검역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植物检疫证书或者在报检过程中弄虚作假的；
(1)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검역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二)伪造、涂改、买卖、转让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
(2) 식물검역 증서, 인장, 표지, 봉인을 위조·변조·매매·양도한 경우
(三)未依照本条例规定调运、隔离试种或者生产应施检疫的植物、植物产品的；
(3)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 및 식물 제품을 운송·격리 시험 재배 또는 생산하지 않은 경우
(四)违反本条例规定，擅自开拆植物、植物产品包装，调换植物、植物产品，或者擅自改变植物、植物产品的规定用途的；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물 및 식물 제품의 포장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식물 및 식물 제품을 교체하거나, 식물 및 식물 제품의 규정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五)违反本条例规定，引起疫情扩散的。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병을 확산시킨 경우
有前款第(一)、(二)、(三)、(四)项所列情形之一，尚不构成犯罪的，植物检疫机构可以没收非法所得。
전항 제(1), (2), (3), (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식물검역 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对违反本条例规定调运的植物和植物产品，植物检疫机构有权予以封存、没收、销毁或者责令改变用途。销毁所需费用由责任人承担。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된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해 식물검역 기관은 봉쇄·몰수·폐기 또는 용도 변경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폐기에 필요한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한다.
植物检疫人员在植物检疫工作中，交通运输部门和邮政部门有关工作人员在植物、植物产品的运输、邮寄工作中，徇私舞弊、玩忽职守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식물검역 요원이 식물검역 업무에서, 교통운수 부서와 우정 부서의 관련 직원이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운송·우송 업무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当事人逾期不申请行政复议或者不起诉又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由作出行政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행정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植物检疫机构执行检疫任务可以收取检疫费，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制定。
식물검역 기관은 검역 임무를 수행할 때 검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进出口植物的检疫，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的规定执行。
수출입 식물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동식물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的实施细则由国务院农业主管部门、林业主管部门制定。各省、自治区、直辖市可根据本条例及其实施细则，结合当地具体情况，制定实施办法。
이 조례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는 이 조례 및 그 시행 세칙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시행 방법을 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国务院批准，农业部一九五七年十二月四日发布的《国内植物检疫试行办法》同时废止。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농업부가 1957년 12월 4일에 발표한 <국내 식물검역 시행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