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 조례

(2011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97号公布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1년 6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7호로 공포,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戒毒工作，帮助吸毒成瘾人员戒除毒瘾，维护社会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制定本条例。

마약 중독 치료 업무를 규범화하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을 극복하도록 돕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금지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政府统一领导，禁毒委员会组织、协调、指导，有关部门各负其责，社会力量广泛参与的戒毒工作体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의 통일된 지도, 마약 금지 위원회의 조직·조정·지도, 관련 부서의 각자 책임, 사회 세력의 광범위한 참여를 포함하는 마약 중독 치료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戒毒工作坚持以人为本、科学戒毒、综合矫治、关怀救助的原则，采取自愿戒毒、社区戒毒、强制隔离戒毒、社区康复等多种措施，建立戒毒治疗、康复指导、救助服务兼备的工作体系。

마약 중독 치료 업무는 사람 중심, 과학적 치료, 종합적 교정, 관심과 구호의 원칙을 견지하며, 자발적 치료, 지역사회 치료, 강제 격리 치료, 지역사회 재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치료, 재활 지도, 구호 서비스를 겸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将戒毒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급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立的禁毒委员会可以组织公安机关、卫生行政和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开展吸毒监测、调查，并向社会公开监测、调查结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마약 금지 위원회는 공안 기관, 위생 행정 부서 및 약품 감독 관리 부서를 조직하여 마약 사용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및 조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对涉嫌吸毒人员进行检测，对吸毒人员进行登记并依法实行动态管控，依法责令社区戒毒、决定强制隔离戒毒、责令社区康复，管理公安机关的强制隔离戒毒场所、戒毒康复场所，对社区戒毒、社区康复工作提供指导和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마약 사용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사용자를 등록하며 법에 따라 동적 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지역사회 치료를 명령하고, 강제 격리 치료를 결정하며, 지역사회 재활을 명령하고, 공안 기관의 강제 격리 치료 장소 및 마약 중독 재활 장소를 관리하며, 지역사회 치료 및 지역사회 재활 업무에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负责管理司法行政部门的强制隔离戒毒场所、戒毒康复场所，对社区戒毒、社区康复工作提供指导和支持。

구(구)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서는 사법 행정 부서의 강제 격리 치료 장소 및 마약 중독 재활 장소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치료 및 지역사회 재활 업무에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戒毒医疗机构的监督管理，会同公安机关、司法行政等部门制定戒毒医疗机构设置规划，对戒毒医疗服务提供指导和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마약 중독 치료 의료 기관의 감독 관리를 책임지고, 공안 기관 및 사법 행정 부서 등과 함께 마약 중독 치료 의료 기관 설치 계획을 수립하며, 마약 중독 치료 의료 서비스에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人力资源社会保障、教育等部门依据各自的职责，对社区戒毒、社区康复工作提供康复和职业技能培训等指导和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인력 자원 사회 보장, 교육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역사회 치료 및 지역사회 재활 업무에 재활 및 직업 기술 훈련 등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负责社区戒毒、社区康复工作。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는 지역사회 치료 및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需要设置强制隔离戒毒场所、戒毒康复场所的，应当合理布局，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并纳入当地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현급, 구(구)급 인민정부가 강제 격리 치료 장소 및 마약 중독 재활 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强制隔离戒毒场所、戒毒康复场所的建设标准，由国务院建设部门、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司法行政部门制定。

강제 격리 치료 장소 및 마약 중독 재활 장소의 건설 기준은 국무원 건설 부서, 발전 개혁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사법 행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戒毒人员在入学、就业、享受社会保障等方面不受歧视。

마약 중독 치료자는 입학, 취업, 사회 보장 향유 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对戒毒人员戒毒的个人信息应当依法予以保密。对戒断3年未复吸的人员，不再实行动态管控。

마약 중독 치료자의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3년간 재발 없이 단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적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国家鼓励、扶持社会组织、企业、事业单位和个人参与戒毒科研、戒毒社会服务和戒毒社会公益事业。

국가는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이 마약 중독 치료 연구, 마약 중독 치료 사회 서비스 및 마약 중독 치료 사회 공익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对在戒毒工作中有显著成绩和突出贡献的，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마약 중독 치료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와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国家鼓励吸毒成瘾人员自行戒除毒瘾。吸毒人员可以自行到戒毒医疗机构接受戒毒治疗。对自愿接受戒毒治疗的吸毒人员，公安机关对其原吸毒行为不予处罚。

국가는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마약 중독을 극복하도록 장려한다. 마약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의료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마약 사용자에 대해 공안 기관은 원래의 마약 사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

戒毒医疗机构应当与自愿戒毒人员或者其监护人签订自愿戒毒协议，就戒毒方法、戒毒期限、戒毒的个人信息保密、戒毒人员应当遵守的规章制度、终止戒毒治疗的情形等作出约定，并应当载明戒毒疗效、戒毒治疗风险。

마약 중독 치료 의료 기관은 자발적 치료자 또는 그 보호자와 자발적 치료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치료 방법, 치료 기간, 치료자의 개인 정보 보호, 치료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 및 제도, 치료 종료 사유 등에 대해 약정하고, 치료 효과 및 치료 위험을 명시해야 한다.

戒毒医疗机构应当履行下列义务：

마약 중독 치료 의료 기관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对自愿戒毒人员开展艾滋病等传染病的预防、咨询教育；

(1) 자발적 치료자에 대해 에이즈 등 전염병 예방 및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二)对自愿戒毒人员采取脱毒治疗、心理康复、行为矫治等多种治疗措施，并应当符合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的戒毒治疗规范；

(2) 자발적 치료자에 대해 해독 치료, 심리 재활, 행동 교정 등 여러 치료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제정한 마약 중독 치료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三)采用科学、规范的诊疗技术和方法，使用的药物、医院制剂、医疗器械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3)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진단 및 치료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며, 사용하는 약물, 병원 제제, 의료 기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四)依法加强药品管理，防止麻醉药品、精神药品流失滥用。

(4) 법에 따라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출 및 남용을 방지한다.

符合参加戒毒药物维持治疗条件的戒毒人员，由本人申请，并经登记，可以参加戒毒药物维持治疗。登记参加戒毒药物维持治疗的戒毒人员的信息应当及时报公安机关备案。

약물 유지 치료 조건을 충족하는 마약 금단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등록한 후 약물 유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다. 약물 유지 치료에 등록한 마약 금단자의 정보는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戒毒药物维持治疗的管理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

약물 유지 치료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및 약품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对吸毒成瘾人员，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可以责令其接受社区戒毒，并出具责令社区戒毒决定书，送达本人及其家属，通知本人户籍所在地或者现居住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

마약 중독자에 대해 현급, 시급 인민 정부의 공안 기관은 사회 내 금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회 내 금단 결정서를 발부하여 본인과 그 가족에게 송달하고, 본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재 거주지의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 통지한다.

社区戒毒人员应当自收到责令社区戒毒决定书之日起15日内到社区戒毒执行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报到，无正当理由逾期不报到的，视为拒绝接受社区戒毒。

사회 내 금단자는 사회 내 금단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 내 금단 집행지의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회 내 금단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社区戒毒的期限为3年，自报到之日起计算。

사회 내 금단 기간은 3년이며, 출석일부터 계산한다.

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应当根据工作需要成立社区戒毒工作领导小组，配备社区戒毒专职工作人员，制定社区戒毒工作计划，落实社区戒毒措施。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사회 내 금단 업무 지도소조을 구성하고, 사회 내 금단 전담 직원을 배치하며, 사회 내 금단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내 금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应当在社区戒毒人员报到后及时与其签订社区戒毒协议，明确社区戒毒的具体措施、社区戒毒人员应当遵守的规定以及违反社区戒毒协议应承担的责任。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는 사회 내 금단자가 출석한 후 즉시 그와 사회 내 금단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 내 금단의 구체적 조치, 사회 내 금단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사회 내 금단 협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社区戒毒专职工作人员、社区民警、社区医务人员、社区戒毒人员的家庭成员以及禁毒志愿者共同组成社区戒毒工作小组具体实施社区戒毒。

사회 내 금단 전담 직원, 지역 경찰관, 지역 의료진, 사회 내 금단자의 가족 구성원 및 마약 퇴치 자원봉사자가 함께 사회 내 금단 업무소조을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사회 내 금단을 시행한다.

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和社区戒毒工作小组应当采取下列措施管理、帮助社区戒毒人员：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 및 사회 내 금단 업무소조은 다음 조치를 취하여 사회 내 금단자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一)戒毒知识辅导；

(1) 마약 금단 지식 지도

(二)教育、劝诫；

(2) 교육 및 훈계

(三)职业技能培训，职业指导，就学、就业、就医援助；

(3) 직업 기술 훈련, 직업 지도, 취학·취업·진료 지원

(四)帮助戒毒人员戒除毒瘾的其他措施。

(4) 마약 중독자의 마약 중독 극복을 돕는 기타 조치

社区戒毒人员应当遵守下列规定：

사회 내 금단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履行社区戒毒协议；

(1) 사회 내 금단 협약 이행

(二)根据公安机关的要求，定期接受检测；

(2) 공안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 수검

(三)离开社区戒毒执行地所在县(市、区)3日以上的，须书面报告。

(3) 사회 내 금단 집행지가 속한 현(시, 구)을 3일 이상 떠날 경우 서면 보고해야 함

社区戒毒人员在社区戒毒期间，逃避或者拒绝接受检测3次以上，擅自离开社区戒毒执行地所在县(市、区)3次以上或者累计超过30日的，属于《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规定的“严重违反社区戒毒协议”。

사회 내 금단 기간 중 검사를 3회 이상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사회 내 금단 집행지가 속한 현(시, 구)을 3회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퇴치법'에서 규정한 '사회 내 금단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社区戒毒人员拒绝接受社区戒毒，在社区戒毒期间又吸食、注射毒品，以及严重违反社区戒毒协议的，社区戒毒专职工作人员应当及时向当地公安机关报告。

사회 내 금단자가 사회 내 금단을 거부하거나, 사회 내 금단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흡입·주사하거나, 사회 내 금단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사회 내 금단 전담 직원은 즉시당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社区戒毒人员的户籍所在地或者现居住地发生变化，需要变更社区戒毒执行地的，社区戒毒执行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应当将有关材料转送至变更后的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

사회 내 금단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재 거주지가 변경되어 사회 내 금단 집행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회 내 금단 집행지의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는 관련 자료를 변경된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로 이송해야 한다.

社区戒毒人员应当自社区戒毒执行地变更之日起15日内前往变更后的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报到，社区戒毒时间自报到之日起连续计算。

사회 내 금단자는 사회 내 금단 집행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며, 사회 내 금단 시간은 출석일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变更后的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应当按照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与社区戒毒人员签订新的社区戒毒协议，继续执行社区戒毒。

변경된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는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 내 금단자와 새로운 사회 내 금단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 내 금단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

社区戒毒自期满之日起解除。社区戒毒执行地公安机关应当出具解除社区戒毒通知书送达社区戒毒人员本人及其家属，并在7日内通知社区戒毒执行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

사회 내 금단은 기간 만료일부터 해제된다. 사회 내 금단 집행지 공안 기관은 사회 내 금단 해제 통지서를 발부하여 사회 내 금단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송달하고, 7일 이내에 사회 내 금단 집행지의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

社区戒毒人员被依法收监执行刑罚、采取强制性教育措施的，社区戒毒终止。

지역사회 치료 중인 사람이 법에 따라 구금되어 형을 집행하거나 강제적 교화 조치를 받는 경우, 지역사회 치료는 종료된다.

社区戒毒人员被依法拘留、逮捕的，社区戒毒中止，由羁押场所给予必要的戒毒治疗，释放后继续接受社区戒毒。

지역사회 치료 중인 사람이 법에 따라 구속되거나 체포된 경우, 지역사회 치료는 중단되며, 구금 장소에서 필요한 마약 치료를 제공하고, 석방 후 지역사회 치료를 계속 받는다.

吸毒成瘾人员有《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第三十八条第一款所列情形之一的，由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作出强制隔离戒毒的决定。

마약 중독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금지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치료 결정을 내린다.

对于吸毒成瘾严重，通过社区戒毒难以戒除毒瘾的人员，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可以直接作出强制隔离戒毒的决定。

마약 중독이 심각하여 지역사회 치료로는 중독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직접 강제 격리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吸毒成瘾人员自愿接受强制隔离戒毒的，经强制隔离戒毒场所所在地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同意，可以进入强制隔离戒毒场所戒毒。强制隔离戒毒场所应当与其就戒毒治疗期限、戒毒治疗措施等作出约定。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강제 격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강제 격리 치료 장소 소재지의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 강제 격리 치료 장소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치료 기간, 치료 조치 등에 대해 당사자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对依照《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第三十九条第一款规定不适用强制隔离戒毒的吸毒成瘾人员，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作出社区戒毒的决定，依照本条例第三章的规定进行社区戒毒。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금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강제 격리 치료를 적용하지 않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지역사회 치료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본 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치료를 실시한다.

强制隔离戒毒的期限为2年，自作出强制隔离戒毒决定之日起计算。

강제 격리 치료 기간은 2년이며, 강제 격리 치료 결정일부터 계산한다.

被强制隔离戒毒的人员在公安机关的强制隔离戒毒场所执行强制隔离戒毒3个月至6个月后，转至司法行政部门的强制隔离戒毒场所继续执行强制隔离戒毒。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는 공안기관의 강제 격리 치료 장소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사법행정부문의 강제 격리 치료 장소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는다.

执行前款规定不具备条件的省、自治区、直辖市，由公安机关和司法行政部门共同提出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具体执行方案，但在公安机关的强制隔离戒毒场所执行强制隔离戒毒的时间不得超过12个月。

전항의 규정을 시행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우, 공안기관과 사법행정부문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되, 공안기관의 강제 격리 치료 장소에서의 치료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强制隔离戒毒场所对强制隔离戒毒人员的身体和携带物品进行检查时发现的毒品等违禁品，应当依法处理；对生活必需品以外的其他物品，由强制隔离戒毒场所代为保管。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때 발견된 마약 등 금지 품목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 필수품 이외의 물품은 강제 격리 치료 장소가 대신 보관한다.

女性强制隔离戒毒人员的身体检查，应当由女性工作人员进行。

여성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의 신체 검사는 여성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强制隔离戒毒场所设立戒毒医疗机构应当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强制隔离戒毒场所应当配备设施设备及必要的管理人员，依法为强制隔离戒毒人员提供科学规范的戒毒治疗、心理治疗、身体康复训练和卫生、道德、法制教育，开展职业技能培训。

강제 격리 치료 장소에 마약 치료 의료 기관을 설립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시설 설비와 필요한 관리 인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마약 치료, 심리 치료, 신체 재활 훈련 및 위생, 도덕,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强制隔离戒毒场所应当根据强制隔离戒毒人员的性别、年龄、患病等情况对强制隔离戒毒人员实行分别管理；对吸食不同种类毒品的，应当有针对性地采取必要的治疗措施；根据戒毒治疗的不同阶段和强制隔离戒毒人员的表现，实行逐步适应社会的分级管理。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질병 상황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른 종류의 마약을 흡입한 경우에는 맞춤형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치료 단계와 대상자의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등급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强制隔离戒毒人员患严重疾病，不出所治疗可能危及生命的，经强制隔离戒毒场所主管机关批准，并报强制隔离戒毒决定机关备案，强制隔离戒毒场所可以允许其所外就医。所外就医的费用由强制隔离戒毒人员本人承担。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가 중병에 걸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강제 격리 치료 장소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고 강제 격리 치료 결정 기관에 보고한 후,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외부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외부 진료 비용은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所外就医期间，强制隔离戒毒期限连续计算。对于健康状况不再适宜回所执行强制隔离戒毒的，强制隔离戒毒场所应当向强制隔离戒毒决定机关提出变更为社区戒毒的建议，强制隔离戒毒决定机关应当自收到建议之日起7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经批准变更为社区戒毒的，已执行的强制隔离戒毒期限折抵社区戒毒期限。

외부 진료 기간 동안 강제 격리 치료 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건강 상태가 더 이상 강제 격리 치료 장소로 복귀하여 치료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강제 격리 치료 결정 기관에 지역사회 치료로의 변경을 제안해야 하며, 강제 격리 치료 결정 기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치료로 변경이 승인된 경우, 이미 집행된 강제 격리 치료 기간은 지역사회 치료 기간에 산입된다.

强制隔离戒毒人员脱逃的，强制隔离戒毒场所应当立即通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并配合公安机关追回脱逃人员。被追回的强制隔离戒毒人员应当继续执行强制隔离戒毒，脱逃期间不计入强制隔离戒毒期限。被追回的强制隔离戒毒人员不得提前解除强制隔离戒毒。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가 도주한 경우,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도주자를 추적해야 한다. 추적된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는 계속 강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도주 기간은 강제 격리 치료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추적된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는 조기 해제될 수 없다.

对强制隔离戒毒场所依照《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第四十七条第二款、第三款规定提出的提前解除强制隔离戒毒、延长戒毒期限的意见，强制隔离戒毒决定机关应当自收到意见之日起7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对提前解除强制隔离戒毒或者延长强制隔离戒毒期限的，批准机关应当出具提前解除强制隔离戒毒决定书或者延长强制隔离戒毒期限决定书，送达被决定人，并在送达后24小时以内通知被决定人的家属、所在单位以及其户籍所在地或者现居住地公安派出所。

강제 격리 치료 장소가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금지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기 해제 또는 치료 기간 연장 의견을 제출한 경우, 강제 격리 치료 결정 기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기 해제 또는 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 승인 기관은 조기 해제 결정서 또는 기간 연장 결정서를 발급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의 가족, 소속 단위 및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 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解除强制隔离戒毒的，强制隔离戒毒场所应当在解除强制隔离戒毒3日前通知强制隔离戒毒决定机关，出具解除强制隔离戒毒证明书送达戒毒人员本人，并通知其家属、所在单位、其户籍所在地或者现居住地公安派出所将其领回。

강제 격리 치료를 해제하는 경우, 강제 격리 치료 장소는 해제 3일 전에 강제 격리 치료 결정 기관에 통지하고, 해제 증명서를 발급하여 치료 대상자 본인에게 송달하며, 그 가족, 소속 단위,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 파출소에 통지하여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强制隔离戒毒诊断评估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司法行政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강제 격리 치료 진단 평가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 사법행정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强制隔离戒毒人员被依法收监执行刑罚、采取强制性教育措施或者被依法拘留、逮捕的，由监管场所、羁押场所给予必要的戒毒治疗，强制隔离戒毒的时间连续计算；刑罚执行完毕时、解除强制性教育措施时或者释放时强制隔离戒毒尚未期满的，继续执行强制隔离戒毒。

강제 격리 치료 대상자가 법에 따라 구금되어 형을 집행하거나 강제적 교화 조치를 받거나 법에 따라 구속되거나 체포된 경우, 교정 장소나 구금 장소에서 필요한 마약 치료를 제공하며, 강제 격리 치료 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형 집행 종료 시, 강제적 교화 조치 해제 시 또는 석방 시 강제 격리 치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계속 강제 격리 치료를 집행한다.

对解除强制隔离戒毒的人员，强制隔离戒毒的决定机关可以责令其接受不超过3年的社区康复。

강제 격리 치료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 강제 격리 치료 결정 기관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 재활을 명할 수 있다.

社区康复在当事人户籍所在地或者现居住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执行，经当事人同意，也可以在戒毒康复场所中执行。

지역사회 재활은 당사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서 집행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마약 치료 재활 장소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被责令接受社区康复的人员，应当自收到责令社区康复决定书之日起15日内到户籍所在地或者现居住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报到，签订社区康复协议。

지역사회 재활을 명령받은 사람은 지역사회 재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 출석하여 지역사회 재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被责令接受社区康复的人员拒绝接受社区康复或者严重违反社区康复协议，并再次吸食、注射毒品被决定强制隔离戒毒的，强制隔离戒毒不得提前解除。

지역사회 재활을 받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지역사회 재활을 거부하거나 지역사회 재활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다시 흡입 또는 주사하여 강제 격리 금단이 결정된 경우, 강제 격리 금단은 조기 해제될 수 없다.

负责社区康复工作的人员应当为社区康复人员提供必要的心理治疗和辅导、职业技能培训、职业指导以及就学、就业、就医援助。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역사회 재활 대상자에게 필요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직업 기술 훈련, 직업 지도 및 취학, 취업, 진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社区康复自期满之日起解除。社区康复执行地公安机关出具解除社区康复通知书送达社区康复人员本人及其家属，并在7日内通知社区康复执行地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

지역사회 재활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해제된다. 지역사회 재활 집행지 공안 기관은 해제 통지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그 가족에게 송달하고, 7일 이내에 지역사회 재활 집행지의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

自愿戒毒人员、社区戒毒、社区康复的人员可以自愿与戒毒康复场所签订协议，到戒毒康复场所戒毒康复、生活和劳动。

자발적 금단자, 지역사회 금단자, 지역사회 재활자는 자발적으로 금단 재활 장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단 재활, 생활 및 노동을 위해 해당 장소에 갈 수 있다.

戒毒康复场所应当配备必要的管理人员和医务人员，为戒毒人员提供戒毒康复、职业技能培训和生产劳动条件。

금단 재활 장소는 필요한 관리 인력과 의료 인력을 갖추고 금단자에게 금단 재활, 직업 기술 훈련 및 생산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戒毒康复场所应当加强管理，严禁毒品流入，并建立戒毒康复人员自我管理、自我教育、自我服务的机制。

금단 재활 장소는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금단 재활자의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자기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戒毒康复场所组织戒毒人员参加生产劳动，应当参照国家劳动用工制度的规定支付劳动报酬。

금단 재활 장소가 금단자를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여시키는 경우, 국가 노동 고용 제도의 규정을 참조하여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公安、司法行政、卫生行政等有关部门工作人员泄露戒毒人员个人信息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 사법 행정, 위생 행정 등 관련 부서의 직원이 금단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乡(镇)人民政府、城市街道办事处负责社区戒毒、社区康复工作的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 사무소에서 지역사회 금단 및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一)未与社区戒毒、社区康复人员签订社区戒毒、社区康复协议，不落实社区戒毒、社区康复措施的；

(1) 지역사회 금단 또는 지역사회 재활 대상자와 지역사회 금단 또는 지역사회 재활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역사회 금단 또는 지역사회 재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不履行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报告义务的；

(2) 본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三)其他不履行社区戒毒、社区康复监督职责的行为。

(3) 기타 지역사회 금단 또는 지역사회 재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强制隔离戒毒场所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강제 격리 금단 장소의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侮辱、虐待、体罚强制隔离戒毒人员的；

(1) 강제 격리 금단자를 모욕, 학대, 체벌한 경우

(二)收受、索要财物的；

(2) 재물을 수수 또는 요구한 경우

(三)擅自使用、损毁、处理没收或者代为保管的财物的；

(3) 몰수 또는 보관 중인 재물을 임의로 사용, 훼손, 처분한 경우

(四)为强制隔离戒毒人员提供麻醉药品、精神药品或者违反规定传递其他物品的；

(4) 강제 격리 금단자에게 마취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물품을 전달한 경우

(五)在强制隔离戒毒诊断评估工作中弄虚作假的；

(5) 강제 격리 금단 진단 평가 업무에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六)私放强制隔离戒毒人员的；

(6) 강제 격리 금단자를 불법으로 석방한 경우

(七)其他徇私舞弊、玩忽职守、不履行法定职责的行为。

(7) 기타 부정 행위, 직무 태만,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1995年1月12日国务院发布的《强制戒毒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1월 12일 국무원이 발표한 《강제 금단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