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7年10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33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7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3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办理民用航空器权利登记，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를 처리할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主管民用航空器权利登记工作，设立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统一记载民用航空器权利登记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은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 업무를 주관하며,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부를 설치하고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 사항을 통일적으로 기재한다.
同一民用航空器的权利登记事项应当记载于同一权利登记簿中。
동일한 민용항공기의 권리 등기 사항은 동일한 권리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办理民用航空器所有权、占有权或者抵押权登记的，民用航空器权利人应当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规定，分别填写民用航空器所有权、占有权或者抵押权登记申请书，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提交本条例第五条至第七条规定的相应文件。
민용항공기 소유권, 점유권 또는 저당권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각각 민용항공기 소유권, 점유권 또는 저당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에 본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办理民用航空器优先权登记的，民用航空器优先权的债权人应当自援救或者保管维护工作终了之日起3个月内，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规定，填写民用航空器优先权登记申请书，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提交足以证明其合法身份的文件和有关债权证明。
민용항공기 우선권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민용항공기 우선권의 채권자는 구조 또는 보관 유지 작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기 우선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에 그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 채권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办理民用航空器所有权登记的，民用航空器的所有人应当提交下列文件或者经核对无误的复印件：
민용항공기 소유권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민용항공기의 소유자는 다음 서류 또는 대조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
(1)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증서;
(二)民用航空器所有权取得的证明文件；
(2) 민용항공기 소유권 취득 증명 서류;
(三)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要求提交的其他必要的有关文件。
(3)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办理民用航空器占有权登记的，民用航空器的占有人应当提交下列文件或者经核对无误的复印件：
민용항공기 점유권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민용항공기의 점유자는 다음 서류 또는 대조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
(1)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증서;
(二)民用航空器所有权登记证书或者相应的所有权证明文件；民用航空器设定抵押的，还应当提供有关证明文件；
(2) 민용항공기 소유권 등기 증서 또는 해당 소유권 증명 서류; 민용항공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도 제공하여야 한다;
(三)符合《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第十一条第(二)项或者第(三)项规定的民用航空器买卖合同或者租赁合同；
(3)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부합하는 민용항공기 매매 계약 또는 임대 계약;
(四)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要求提交的其他必要的有关文件。
(4)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办理民用航空器抵押权登记的，民用航空器的抵押权人和抵押人应当提交下列文件或者经核对无误的复印件：
민용항공기 저당권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민용항공기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다음 서류 또는 대조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国籍登记证书；
(1)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 증서;
(二)民用航空器所有权登记证书或者相应的所有权证明文件；
(2) 민용항공기 소유권 등기 증서 또는 해당 소유권 증명 서류;
(三)民用航空器抵押合同；
(3) 민용항공기 저당 계약;
(四)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要求提交的其他必要的有关文件。
(4)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就两架以上民用航空器设定一项抵押权或者就同一民用航空器设定两项以上抵押权时，民用航空器的抵押权人和抵押人应当就每一架民用航空器或者每一项抵押权分别办理抵押权登记。
두 대 이상의 민용항공기에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동일한 민용항공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민용항공기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각 민용항공기 또는 각 저당권에 대해 각각 저당권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自收到民用航空器权利登记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对申请的权利登记事项进行审查。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向民用航空器权利人颁发相应的民用航空器权利登记证书，并区别情况在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载明本条例第十条至第十三条规定的相应事项；经审查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书面通知民用航空器权利人。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은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청된 권리 등기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에게 해당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 증서를 발급하고, 상황에 따라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부에 본 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向民用航空器所有人颁发民用航空器所有权登记证书时，应当在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载明下列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민용항공기 소유자에게 민용항공기 소유권 등기 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国籍、国籍标志和登记标志；
(1) 민용항공기 국적, 국적 표지 및 등록 표지;
(二)民用航空器所有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2) 민용항공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법정대표인의 성명
(三)民用航空器为数人共有的，载明民用航空器共有人的共有情况；
(3) 민용항공기가 수인 공유인 경우, 민용항공기 공유자의 공유 상황을 기재
(四)民用航空器所有权的取得方式和取得日期；
(4) 민용항공기 소유권의 취득 방식 및 취득 날짜
(五)民用航空器制造人名称、制造日期和制造地点；
(5) 민용항공기 제조자 명칭, 제조 날짜 및 제조 장소
(六)民用航空器价值、机体材料和主要技术数据；
(6) 민용항공기 가치, 기체 재료 및 주요 기술 데이터
(七)民用航空器已设定抵押的，载明其抵押权的设定情况；
(7) 민용항공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설정 상황을 기재
(八)民用航空器所有权登记日期；
(8) 민용항공기 소유권 등기 날짜
(九)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事项。
(9)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向民用航空器占有人颁发民用航空器占有权登记证书时，应当在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载明下列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민용항공기 점유자에게 민용항공기 점유권 등기 증서를 발급할 때,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民用航空器的国籍、国籍标志和登记标志；
(1) 민용항공기의 국적, 국적 표지 및 등기 표지
(二)民用航空器占有人、所有人或者出租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2) 민용항공기 점유자,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법정대표인의 성명
(三)民用航空器占有权的取得方式、取得日期和约定的占有条件；
(3) 민용항공기 점유권의 취득 방식, 취득 날짜 및 약정된 점유 조건
(四)民用航空器占有权登记日期；
(4) 민용항공기 점유권 등기 날짜
(五)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事项。
(5)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向民用航空器抵押权人颁发民用航空器抵押权登记证书时，应当在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载明下列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민용항공기 저당권자에게 민용항공기 저당권 등기 증서를 발급할 때,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被抵押的民用航空器的国籍、国籍标志和登记标志；
(1) 저당된 민용항공기의 국적, 국적 표지 및 등기 표지
(二)抵押权人和抵押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2)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법정대표인의 성명
(三)民用航空器抵押所担保的债权数额、利息率、受偿期限；
(3) 민용항공기 저당이 담보하는 채권 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四)民用航空器抵押权登记日期；
(4) 민용항공기 저당권 등기 날짜
(五)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事项。
(5)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向民用航空器优先权的债权人颁发民用航空器优先权登记证书时，应当在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载明下列事项：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민용항공기 우선권의 채권자에게 민용항공기 우선권 등기 증서를 발급할 때, 민용항공기 권리 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发生债权的民用航空器的国籍、国籍标志和登记标志；
(1) 채권이 발생한 민용항공기의 국적, 국적 표지 및 등기 표지
(二)民用航空器优先权的债权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2) 민용항공기 우선권의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법정대표인의 성명
(三)发生债权的民用航空器的所有人、经营人或者承租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3) 채권이 발생한 민용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법정대표인의 성명
(四)民用航空器优先权的债权人主张的债权数额和债权发生的时间、原因；
(4) 민용항공기 우선권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 및 채권 발생 시간, 원인
(五)民用航空器优先权登记日期；
(5) 민용항공기 우선권 등록 날짜
(六)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事项。
(6)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규정한 기타 사항
同一民用航空器设定两项以上抵押权的，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按照抵押权登记申请日期的先后顺序进行登记。
동일한 민용항공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은 저당권 등록 신청 날짜의 선후 순서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民用航空器权利登记事项发生变更时，民用航空器权利人应当持有关的民用航空器权利登记证书和变更证明文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办理变更登记。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는 관련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 증서와 변경 증명 파일을 지참하여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民用航空器抵押合同变更时，由抵押权人和抵押人共同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办理变更登记。
민용항공기 저당 계약이 변경된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 설정자가 공동으로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自收到民用航空器权利变更登记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对申请的权利变更登记事项进行审查。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在有关权利登记证书和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注明变更事项；经审查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书面通知民用航空器权利人。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은 민용항공기 권리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청된 권리 변경 등록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권리 등록 증서와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부에 변경 사항을 기재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遇有下列情形之一时，民用航空器权利人应当持有关的民用航空器权利登记证书和证明文件，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办理注销登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는 관련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 증서와 증명 파일을 지참하여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一)民用航空器所有权转移；
(1) 민용항공기 소유권 이전
(二)民用航空器灭失或者失踪；
(2) 민용항공기 멸실 또는 실종
(三)民用航空器租赁关系终止或者民用航空器占有人停止占有；
(3) 민용항공기 임대 관계 종료 또는 민용항공기 점유자의 점유 중단
(四)民用航空器抵押权所担保的债权消灭；
(4) 민용항공기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소멸
(五)民用航空器优先权消灭；
(5) 민용항공기 우선권 소멸
(六)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6)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규정한 기타 상황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自收到民用航空器注销登记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对申请的注销登记事项进行审查。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收回有关的民用航空器权利登记证书，相应地注销民用航空器权利登记簿上的权利登记，并根据具体情况向民用航空器权利人出具民用航空器权利登记注销证明书；经审查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书面通知民用航空器权利人。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은 민용항공기 말소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청된 말소 등록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 증서를 회수하고,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부의 권리 등록을 말소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용항공기 권리자에게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 말소 증명서를 발급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용항공기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申请人办理民用航空器权利登记，应当缴纳登记费。登记费的收费标准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会同国务院价格主管部门制定。
신청인이 민용항공기 권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의 요금 기준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문이 국무원 가격 주관 부문과 함께 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