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器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기
适航管理条例
감항관리 조례
（1987年5月4日国务院发布）
(1987년 5월 4일 국무원 발표)
为保障民用航空安全，维护公众利益，促进民用航空事业的发展，特制定本条例。
민용항공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민용항공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民用航空器(含航空发动机和螺旋桨，下同)的设计、生产、使用和维修的单位或者个人，向中华人民共和国出口民用航空器的单位或者个人，以及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维修在中华人民共和国注册登记的民用航空器的单位或者个人，均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민용항공기(항공 엔진 및 프로펠러 포함, 이하 동일)의 설계, 생산, 사용 및 정비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 중화인민공화국에 민용항공기를 수출하는 단위 또는 개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민용항공기를 정비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모두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民用航空器的适航管理，是根据国家的有关规定，对民用航空器的设计、生产、使用和维修，实施以确保飞行安全为目的的技术鉴定和监督。
민용항공기의 감항 관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기의 설계, 생산, 사용 및 정비에 대하여 비행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술 심사 및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民用航空器的适航管理由中国民用航空局(以下简称民航局)负责。
민용항공기의 감항 관리는 중국민용항공국(이하 민항국)이 책임진다.
民用航空器的适航管理，必须执行规定的适航标准和程序。
민용항공기의 감항 관리는 규정된 감항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设计民用航空器，应当持航空工业部对该设计项目的审核批准文件，向民航局申请型号合格证。民航局接受型号合格证申请后，应当按照规定进行型号合格审定；审定合格的，颁发型号合格证。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민용항공기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공업부의 해당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승인 문서를 소지하고 민항국에 형식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항국은 형식 증명서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에 합격한 경우 형식 증명서를 발급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生产民用航空器，应当具有必要的生产能力，并应当持本条例第六条规定的型号合格证，经航空工业部同意后，向民航局申请生产许可证。民航局接受生产许可证申请后，应当按照规定进行生产许可审定；审定合格的，颁发生产许可证，并按照规定颁发适航证。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민용항공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생산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형식 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공업부의 동의를 거친 후 민항국에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항국은 생산 허가증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생산 허가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에 합격한 경우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감항 증서를 발급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未按照前款规定取得生产许可证的，均不得生产民用航空器。但本条例第八条规定的除外。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라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민용항공기를 생산할 수 없다. 단, 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未取得生产许可证，但因特殊需要，申请生产民用航空器的，须经民航局批准。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특별한 필요로 인하여 민용항공기 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민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按照前款规定生产的民用航空器，须经民航局逐一审查合格后，颁发适航证。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민용항공기는 민항국이 하나하나 심사하여 합격한 후에 감항 증서를 발급한다.
民用航空器必须具有民航局颁发的适航证，方可飞行。
민용항공기는 민항국이 발급한 감항 증서를 보유하여야 비행할 수 있다.
民航局颁发的适航证应当规定该民用航空器所适用的活动类别、证书的有效期限及安全所需的其他条件和限制。
민항국이 발급하는 감항 증서에는 해당 민용항공기에 적용되는 활동 종류, 증서의 유효 기간 및 안전에 필요한 기타 조건과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持有民用航空器生产许可证的单位生产的民用航空器，经国务院有关主管部门批准需要出口时，由民航局签发出口适航证。
민용항공기 생산 허가증을 보유한 단위가 생산한 민용항공기로서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수출이 필요한 경우, 민항국이 수출 감항 증서를 발급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飞行的民用航空器必须具有国籍登记证。在中华人民共和国注册登记的民用航空器，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国籍登记证由民航局颁发。民用航空器取得国籍登记证后，必须按照规定在该民用航空器的外表标明国籍登记识别标志。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비행하는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국적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민용항공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며, 국적 등록증은 민항국이 발급한다. 민용항공기가 국적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민용항공기의 외부에 국적 등록 식별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的任何单位或者个人进口外国生产的任何型号的民用航空器，如系首次进口并用于民用航空活动时，出口民用航空器的单位或者个人必须向民航局申请型号审查。民航局接受申请后，应当按照规定对该型号民用航空器进行型号审查；审查合格的，颁发准予进口的型号认可证书。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형식의 민용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이며 민용항공 활동에 사용되는 때에는 민용항공기를 수출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민항국에 형식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항국은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해당 형식의 민용항공기에 대하여 형식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에 합격한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형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中华人民共和国的任何单位或者个人租用的外国民用航空器，必须经民航局对其原登记国颁发的适航证审查认可或者另行颁发适航证后，方可飞行。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임차한 외국 민용항공기는 민항국이 그 원등록국이 발급한 감항 증서를 심사하여 인정하거나 별도로 감항 증서를 발급한 후에 비행할 수 있다.
任何单位或者个人的民用航空器取得适航证以后，必须按照民航局的有关规定和适航指令，使用和维修民用航空器，保证其始终处于持续适航状态。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의 민용항공기가 감항 증서를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민항국의 관련 규정 및 감항 지시에 따라 민용항공기를 사용하고 정비하여 항상 지속적인 감항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加装或者改装已取得适航证的民用航空器，必须经民航局批准，涉及的重要部件、附件必须经民航局审定。
이미 감항 증서를 취득한 민용항공기에 추가 장착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 반드시 민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중요 부품 및 부속품은 반드시 민항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和境外任何维修单位或者个人，承担在中华人民共和国注册登记的民用航空器的维修业务的，必须向民航局申请维修许可证，经民航局对其维修设施、技术人员、质量管理系统审查合格，并颁发维修许可证后，方可从事批准范围内的维修业务活动。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외의 어떤 정비 단위 또는 개인이라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민용항공기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민항국에 정비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민항국이 그 정비 시설, 기술 인력, 품질 관리 시스템을 심사하여 합격하고 정비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승인된 범위 내의 정비 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负责维修并放行在中华人民共和国注册登记的民用航空器的维修技术人员，必须向民航局提出申请，经民航局或者其授权单位考核合格并取得维修人员执照或者相应的证明文件后，方可从事民用航空器的维修并放行工作。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민용항공기의 정비 및 출고를 책임지는 정비 기술 인력은 반드시 민항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민항국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하고 정비 인원 면허 또는 상응하는 증명 문서를 취득한 후에야 민용항공기의 정비 및 출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民用航空器的适航审查应当收取费用。收费办法由民航局会同财政部制定。
민용항공기의 감항 심사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비용 징수 방법은 민항국이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民航局有权对生产、使用、维修民用航空器的单位或者个人以及取得适航证的民用航空器进行定期检查或者抽查；经检查与抽查不合格的，民航局除按照本条例的有关规定对其处罚外，还可吊销其有关证件。
민항국은 민용항공기를 생산, 사용, 정비하는 단위 또는 개인 및 감항 증서를 취득한 민용항공기에 대하여 정기 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검사 또는 수시 검사에서 부적합한 경우, 민항국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관련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使用民用航空器进行飞行活动的任何单位或者个人有下列情形之一的，民航局有权责令其停止飞行，并视情节轻重，处以罚款：
민간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 활동을 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항국은 그 비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一、民用航空器未取得适航证的；
1. 민간항공기가 감항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二、民用航空器适航证已经失效的；
2. 민간항공기의 감항증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
三、使用民用航空器超越适航证规定范围的。
3. 민간항공기를 감항증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维修民用航空器的单位或者个人，有下列情形之一的，民航局有权责令其停止维修业务或者吊销其维修许可证，并视情节轻重，处以罚款：
민간항공기를 수리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항국은 그 수리 업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수리 면허를 취소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一、未取得维修许可证，擅自承接维修业务的；
1. 수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 업무를 인수한 경우
二、超过维修许可证规定的业务范围，承接维修业务的；
2. 수리 면허가 규정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수리 업무를 인수한 경우
三、由未取得维修人员执照的人员负责民用航空器的维修并放行的。
3. 수리 인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민간항공기의 수리를 담당하고 출고를 승인한 경우
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第七条规定，擅自生产民用航空器的，民航局有权责令其停止生产，并视情节轻重，处以罚款。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 제7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민간항공기를 생산하는 경우, 민항국은 그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按照本条例受到处罚的单位的上级主管机关，应当根据民航局的建议对受罚单位的主要负责人或者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은 단위의 상급 주관 기관은 민항국의 건의에 따라 처벌을 받은 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民航局因适航管理工作的过失造成人身伤亡或者重大财产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并对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直接责任人员的行为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민항국이 감항 관리 업무의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직접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民航局从事适航管理的工作人员，利用职务之便营私舞弊的，应当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민항국에서 감항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对民航局作出的罚款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罚款通知书之日起十五日内向民航局提请复议，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提请复议也不起诉又不执行的，民航局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민항국의 벌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벌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민항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 민항국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民航局应当在广泛征求航空工业部及各有关部门意见的基础上，制定本条例的实施细则及有关技术标准。
민항국은 항공공업부 및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 위에서 본 조례의 시행 세칙 및 관련 기술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本条例由民航局负责解释。
본 조례는 민항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一九八七年六月一日起施行。
본 조례는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