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0年5月25日国务院第61次常务会议通过 1990年6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号发布 自1990年8月1日起施行)
(1990년 5월 25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 통과, 1990년 6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호 발표,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加强对陆地污染源的监督管理，防治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制定本条例。
육상오염원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육상오염물질이 해양환경을 오염·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陆地污染源(简称陆源)，是指从陆地向海域排放污染物，造成或者可能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场所、设施等。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육상오염원(이하 '육원'이라 함)이란 육지로부터 해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해양환경 오염·손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시설 등을 말한다.
本条例所称陆源污染物是指由前款陆源排放的污染物。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육상오염물질이란 전항의 육원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海域排放陆源污染物的一切单位和个人。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해역으로 육상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防止拆船污染损害海洋环境，依照《防止拆船污染环境管理条例》执行。
선박 해체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손상 방지는 「선박 해체 환경 오염 방지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防治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工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전국 육상오염물질의 해양환경 오염·손상 방지 업무를 주관한다.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防治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工作。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육상오염물질의 해양환경 오염·손상 방지 업무를 주관한다.
任何单位和个人向海域排放陆源污染物，必须执行国家和地方发布的污染物排放标准和有关规定。
모든 단위와 개인이 해역으로 육상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에서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向海域排放陆源污染物，必须向其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报登记拥有的污染物排放设施、处理设施和在正常作业条件下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提供防治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的资料，并将上述事项和资料抄送海洋行政主管部门。
모든 단위와 개인이 해역으로 육상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 보유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처리 시설 및 정상 작업 조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를 신고·등록하고, 육상오염물질의 해양환경 오염·손상 방지 자료를 제공하며, 상기 사항과 자료를 해양 행정주관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有重大改变或者拆除、闲置污染物处理设施的，应当征得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同意并经原审批部门批准。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방치하는 경우,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고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向海域排放陆源污染物，超过国家和地方污染物排放标准的，必须缴纳超标准排污费，并负责治理。
모든 단위와 개인이 해역으로 육상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국가 및 지방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고 오염을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海洋特别保护区、海上自然保护区、海滨风景游览区、盐场保护区、海水浴场、重要渔业水域和其他需要特殊保护的区域内兴建排污口。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해양 특별 보호구역, 해상 자연보호구역, 해변 풍경 유람구, 염전 보호구역, 해수욕장, 중요 어업 수역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 배출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对在前款区域内已建的排污口，排放污染物超过国家和地方排放标准的，限期治理。
전항의 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배출구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및 지방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对向海域排放陆源污染物造成海洋环境严重污染损害的企业事业单位，限期治理。
해역으로 육상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손상을 초래한 기업사업단위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国务院各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直接管辖的企业事业单位的限期治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出意见，报同级人民政府决定。市、县或者市、县以下人民政府管辖的企业事业单位的限期治理，由市、县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出意见，报同级人民政府决定。被限期治理的企业事业单位必须如期完成治理任务。
국무원 각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의 기한 내 개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의견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시, 현 또는 시, 현 이하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의 기한 내 개선은 시,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의견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기한 내 개선 대상 기업사업단위는 기한 내에 개선 임무를 완료해야 한다.
禁止在岸滩擅自堆放、弃置和处理固体废弃物。确需临时堆放、处理固体废弃物的，必须按照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的审批程序，提出书面申请。其主要内容包括：
해안에 고형폐기물을 임의로 쌓아두거나, 버리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임시로 고형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연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규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申请单位的名称、地址；
(1) 신청 단위의 명칭, 주소
(二)堆放、处理的地点和占地面积；
(2)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장소 및 점유 면적
(三)固体废弃物的种类、成分，年堆放量、处理量，积存堆放、处理的总量和堆放高度；
(3) 고형폐기물의 종류, 성분, 연간 쌓아두는 양, 처리량, 누적 쌓아두는 양, 처리량 및 쌓아두는 높이
(四)固体废弃物堆放、处理的期限，最终处置方式；
(4) 고형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처리하는 기간, 최종 처리 방식
(五)堆放、处理固体废弃物可能对海洋环境造成的污染损害；
(5) 고형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처리함으로써 해양환경에 초래할 수 있는 오염·손상
(六)防止堆放、处理固体废弃物污染损害海洋环境的技术和措施；
(6) 고형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처리하여 해양환경 오염·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및 조치
(七)审批机关认为需要说明的其他事项。
(7) 심사 기관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现有的固体废弃物临时堆放、处理场地，未经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补办审批手续。
기존의 고형폐기물 임시 쌓아두기·처리장 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승인 절차를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被批准设置废弃物堆放场、处理场的单位和个人，必须建造防护堤和防渗漏、防扬尘等设施，经批准设置废弃物堆放场、处理场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验收合格后方可使用。
폐기물 적치장, 처리장 설치를 승인받은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방호제방 및 누수방지, 비산방지 등의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폐기물 적치장, 처리장 설치를 승인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검수 합격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在批准使用的废弃物堆放场、处理场内，不得擅自堆放、弃置未经批准的其他种类的废弃物。不得露天堆放含剧毒、放射性、易溶解和易挥发性物质的废弃物；非露天堆放上述废弃物，不得作为最终处置方式。
승인된 폐기물 적치장, 처리장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임의로 적치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맹독성, 방사성, 용해성 및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노천에 적치해서는 안 되며, 해당 폐기물을 노천이 아닌 방식으로 적치하는 경우에도 최종 처분 방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禁止在岸滩采用不正当的稀释、渗透方式排放有毒、有害废水。
해안에서 부적절한 희석, 침투 방식으로 유독·유해 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向海域排放含高、中放射性物质的废水。
해역에 고·중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向海域排放含低放射性物质的废水，必须执行国家有关放射防护的规定和标准。
해역에 저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의 방사선 방호 관련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禁止向海域排放油类、酸液、碱液和毒液。
해역에 유류, 산성액, 알칼리액 및 독성액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向海域排放含油废水、含有害重金属废水和其他工业废水，必须经过处理，符合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标准和有关规定。处理后的残渣不得弃置入海。
해역에 유류 함유 폐수, 유해 중금속 함유 폐수 및 기타 공업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하여 국가 및 지방의 배출 기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처리 후 잔여물은 해양에 버려서는 안 된다.
向海域排放含病原体的废水，必须经过处理，符合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标准和有关规定。
해역에 병원체를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하여 국가 및 지방의 배출 기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向海域排放含热废水的水温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해역에 열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수온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向自净能力较差的海域排放含有机物和营养物质的工业废水和生活废水，应当控制排放量；排污口应当设置在海水交换良好处，并采用合理的排放方式，防止海水富营养化。
자정 능력이 비교적 낮은 해역에 유기물과 영양염류를 포함한 공업 폐수와 생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을 통제해야 하며, 배출구는 해수 교환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합리적인 배출 방식을 채택하여 해양 부영양화를 방지해야 한다.
禁止将失效或者禁用的药物及药具弃置岸滩。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약물 및 약구를 해안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入海河口处发生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事故，确有证据证明是由河流携带污染物造成的，由入海河口处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调查处理；河流跨越省、自治区、直辖市的，由入海河口处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水利部门会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水利部门和流域管理机构调查处理。
하구에서 육상오염원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손상 사고가 발생하고, 하천이 운반한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하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조사 처리한다. 하천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걸쳐 있는 경우, 하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수리부문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수리부문 및 유역관리기구와 공동으로 조사 처리한다.
沿海相邻或者相向地区向同一海域排放陆源污染物的，由有关地方人民政府协商制定共同防治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的措施。
해안에 인접하거나 마주보는 지역이 동일한 해역에 육상오염원을 배출하는 경우,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육상오염원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一切单位和个人造成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事故时，必须立即采取措施处理，并在事故发生后四十八小时内，向当地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作出事故发生的时间、地点、类型和排放污染物的数量、经济损失、人员受害等情况的初步报告，并抄送有关部门。事故查清后，应当向当地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作出书面报告，并附有关证明文件。
모든 단위와 개인이 육상오염원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손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고,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유형, 배출 오염물질의 양, 경제적 손실, 인원 피해 등의 상황에 대한 초기 보고를 하고, 관련 부문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사고가 명확해진 후에는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서면 보고를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接到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事故的初步报告后，应当立即会同有关部门采取措施，消除或者减轻污染，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或者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授权的部门对事故进行调查处理。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육상오염원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손상 사고의 초기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관련 부문과 함께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위임한 부문이 사고를 조사 처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项目管理权限，可以会同项目主管部门对排放陆源污染物的单位和个人进行现场检查，被检查者必须如实反映情况、提供资料。检查者有责任为被检查者保守技术秘密和业务秘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프로젝트 관리 권한에 따라 프로젝트 주관 부문과 함께 육상오염원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법률 및 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违反本条例规定，具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并可处以三百元以上三千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拒报或者谎报排污申报登记事项的；
(1) 오염물질 배출 신고 등록 사항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二)拒绝、阻挠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现场检查，或者在被检查中弄虚作假的。
(2)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검사 중 허위 행위를 한 경우
废弃物堆放场、处理场的防污染设施未经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验收或者验收不合格而强行使用的，由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并可处以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폐기물 적치장, 처리장의 오염 방지 시설이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검수 불합격 상태에서 강제로 사용한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具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并可处以五千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未经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同意和原批准部门批准，擅自改变污染物排放的种类、增加污染物排放的数量、浓度或者拆除、闲置污染物处理设施的；
(1)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동의와 원래 승인 부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오염물질 배출 종류를 변경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한 경우
(二)在本条例第八条第一款规定的区域内兴建排污口的。
(2) 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구역 내에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具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并可处以一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处以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在岸滩采用不正当的稀释、渗透方式排放有毒、有害废水的；
(1) 해안에서 부적절한 희석, 침투 방식으로 유독·유해 폐수를 배출한 경우
(二)向海域排放含高、中放射性物质的废水的；
(2) 해역에 고·중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三)向海域排放油类、酸液、碱液和毒液的；
(3) 해역에 유류, 산액, 알칼리액 및 독액을 배출하는 행위
(四)向岸滩弃置失效或者禁用的药物和药具的；
(4) 해안가에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약물 및 약구를 버리는 행위
(五)向海域排放含油废水、含病原体废水、含热废水、含低放射性物质废水、含有害重金属废水和其他工业废水超过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标准和有关规定或者将处理后的残渣弃置入海的；
(5) 해역에 함유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열 함유 폐수, 저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 유해 중금속 함유 폐수 및 기타 공업 폐수를 국가 및 지방의 배출 기준과 관련 규정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처리 후 잔사를 해역에 버리는 행위
(六)未经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擅自在岸滩堆放、弃置和处理废弃物或者在废弃物堆放场、处理场内，擅自堆放、处理未经批准的其他种类的废弃物或者露天堆放含剧毒、放射性、易溶解和易挥发性物质的废弃物的。
(6)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안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버리거나 처리하거나, 폐기물 적치장이나 처리장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임의로 쌓아두거나 처리하거나, 맹독성·방사성·용해성·휘발성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노천에 쌓아두는 행위
对逾期未完成限期治理任务的企业事业单位，征收两倍的超标准排污费，并可根据危害和损失后果，处以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或者责令停业、关闭。
기한 내에 개선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 및 사업 단위에 대해 2배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위해 및 손실 결과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罚款由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决定。责令停业、关闭，由作出限期治理决定的人民政府决定；责令国务院各部门直接管辖的企业事业单位停业、关闭，须报国务院批准。
벌금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은 기한 내 개선 명령을 내린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국무원 각 부서가 직접 관할하는 기업 및 사업 단위의 영업 정지 또는 폐쇄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不按规定缴纳超标准排污费的，除追缴超标准排污费及滞纳金外，并可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处以一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및 연체금을 추징하는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对造成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事故，导致重大经济损失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直接损失百分之三十计算罚款，但最高不得超过二十万元。
육상오염원 오염물로 인해 해양 환경 오염 사고를 발생시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직접 손실의 30%를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하되, 최고 2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处以一万元以下的罚款，超过一万元的罚款，报上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만 위안을 초과하는 벌금은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省辖市级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处以五万元以下的罚款，超过五万元的罚款，报上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
성급 관할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만 위안을 초과하는 벌금은 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处以二十万元以下的罚款。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罚款全部上交国库，任何单位和个人不得截留、分成。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횡령하거나 분배할 수 없다.
缴纳超标准排污费或者被处以罚款的单位、个人，并不免除消除污染、排除危害和赔偿损失的责任。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단위나 개인은 오염 제거, 위해 배제 및 손실 배상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法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也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直接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逾期不申请复议、也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一九九〇年八月一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