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선박 및 해상시설 검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

중화인민공화국

船舶和海上设施检验条例

선박 및 해상시설 검사 조례

(1993年2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9号发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3년 2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9호 발표,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证船舶、海上设施和船运货物集装箱具备安全航行、安全作业的技术条件，保障人民生命财产的安全和防止水域环境污染，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선박, 해상시설 및 선박 운송 화물 컨테이너가 안전 항해 및 안전 작업을 위한 기술 조건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며, 수역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다.

本条例适用于：

이 조례는 다음에 적용된다:

(一)在中华人民共和国登记或者将在中华人民共和国登记的船舶(以下简称中国籍船舶)；

(1)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선박(이하 중국 국적 선박이라 한다);

(二)根据本条例或者国家有关规定申请检验的外国籍船舶；

(2) 이 조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외국 국적 선박;

(三)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水域内设置或者将在中华人民共和国沿海水域内设置的海上设施(以下简称海上设施)；

(3) 중화인민공화국 연안 해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해상시설(이하 해상시설이라 한다);

(四)在中华人民共和国登记的企业法人所拥有的船运货物集装箱(以下简称集装箱)。

(4)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 법인이 소유한 선박 운송 화물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船舶检验局(以下简称船检局)是依照本条例规定实施各项检验工作的主管机构。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검사국(이하 선박검사국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주관 기관이다.

经国务院交通主管部门批准，船检局可以在主要港口和工业区设置船舶检验机构。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선박검사국은 주요 항구와 공업구에 선박 검사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经国务院交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可以在所辖港口设置地方船舶检验机构。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는 관할 항구에 지방 선박 검사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中国船级社是社会团体性质的船舶检验机构，承办国内外船舶、海上设施和集装箱的入级检验、鉴证检验和公证检验业务；经船检局授权，可以代行法定检验。

중국 선급협회는 사회 단체 성격의 선박 검사 기관으로, 국내외 선박, 해상시설 및 컨테이너의 선급 검사, 감정 검사 및 공증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검사국의 위임을 받아 법정 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实施本条例规定的各项检验，应当贯彻安全第一、质量第一的原则，鼓励新技术的开发和应用。

이 조례가 규정하는 각종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안전 제일, 품질 제일의 원칙을 관철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船舶检验分别由下列机构实施：

선박 검사는 각각 다음 기관이 시행한다:

(一)船检局设置的船舶检验机构；

(1) 선박검사국이 설치한 선박 검사 기관;

(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设置的地方船舶检验机构；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설치한 지방 선박 검사 기관;

(三)船检局委托、指定或者认可的检验机构。

(3) 선박검사국이 위탁,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 기관.

前款所列机构，以下统称船舶检验机构。

전항에 열거된 기관을 이하 통칭하여 선박 검사 기관이라 한다.

中国籍船舶的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向船舶检验机构申请下列检验：

중국 국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드시 선박 검사 기관에 다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一)建造或者改建船舶时，申请建造检验；

(1)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할 때에는 건조 검사를 신청한다;

(二)营运中的船舶，申请定期检验；

(2) 운항 중인 선박은 정기 검사를 신청한다;

(三)由外国籍船舶改为中国籍船舶的，申请初次检验。

(3) 외국 국적 선박을 중국 국적 선박으로 변경할 때에는 초기 검사를 신청한다.

中国籍船舶所使用的有关海上交通安全的和防止水域环境污染的重要设备、部件和材料，须经船舶检验机构按照有关规定检验。

중국 국적 선박에 사용되는 해상 교통 안전 및 수역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중요 설비, 부품 및 재료는 선박 검사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中国籍船舶须由船舶检验机构测定总吨位和净吨位，核定载重线和乘客定额。

중국 국적 선박은 선박 검사 기관이 총톤수와 순톤수를 측정하고, 만재 흘수선과 승객 정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在中国沿海水域从事钻探、开发作业的外国籍钻井船、移动式平台的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向船检局设置或者指定的船舶检验机构申请下列检验：

중국 연안 해역에서 시추, 개발 작업을 하는 외국 국적 시추선, 이동식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검사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선박 검사 기관에 다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一)作业前检验；

(1) 작업 전 검사;

(二)作业期间的定期检验。

(2) 작업 기간 중 정기 검사.

中国沿海水域内的移动式平台、浮船坞和其他大型设施进行拖带航行，起拖前必须向船检局设置的或者指定的船舶检验机构申请拖航检验。

중국 연안 해역 내의 이동식 플랫폼, 부선거 및 기타 대형 시설을 예항할 경우, 예항을 시작하기 전에 선박 검사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선박 검사 기관에 예항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中国籍船舶有下列情形之一的，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向船舶检验机构申请临时检验：

중국 국적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검사 기관에 임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一)因发生事故，影响船舶适航性能的；

(1) 사고 발생으로 선박의 항해 성능에 영향을 미친 경우;

(二)改变船舶证书所限定的用途或者航区的；

(2) 선박 증서에 제한된 용도 또는 항해 구역을 변경한 경우;

(三)船舶检验机构签发的证书失效的；

(3) 선박 검사 기관이 발급한 증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四)海上交通安全或者环境保护主管机关责成检验的。

(4) 해상 교통 안전 또는 환경 보호 주관 기관이 검사를 명령한 경우.

在中国港口内的外国籍船舶，有前款(一)、(四)项所列情形之一的，必须向船检局设置或者指定的船舶检验机构申请临时检验。

중국 항구 내에 있는 외국 국적 선박이 전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 검사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선박 검사 기관에 임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下列中国籍船舶，必须向中国船级社申请入级检验：

다음 중국 국적 선박은 중국 선급 협회에 선급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一)从事国际航行的船舶；

(1)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二)在海上航行的乘客定额一百人以上的客船；

(2) 해상에서 항해하며 승객 정원이 100명 이상인 여객선;

(三)载重量一千吨以上的油船；

(3) 재화 중량이 1,000톤 이상인 유조선;

(四)滚装船、液化气体运输船和散装化学品运输船；

(4) 로로선, 액화 가스 운반선 및 산적 화학물 운반선;

(五)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要求入级的其他船舶。

(5)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급을 요청하는 기타 선박.

船舶经检验合格后，船舶检验机构应当按照规定签发相应的检验证书。

선박이 검사에 합격한 후, 선박 검사 기관은 규정에 따라 해당 검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海上设施的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向船检局设置或者指定的船舶检验机构申请下列检验，但是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的除外：

해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검사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선박 검사 기관에 다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단, 이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一)建造或者改建海上设施时，申请建造检验；

(1) 해상시설을 건조 또는 개조할 때 건조 검사를 신청;

(二)使用中的海上设施，申请定期检验；

(2) 사용 중인 해상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신청;

(三)因发生事故影响海上设施安全性能的，申请临时检验；

(3) 사고 발생으로 해상시설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임시 검사를 신청;

(四)海上交通安全或者环境保护主管机关责成检验的，申请临时检验。

(4) 해상 교통 안전 또는 환경 보호 주관 기관이 검사를 명령한 경우 임시 검사를 신청.

海上设施经检验合格后，船舶检验机构应当按照规定签发相应的检验证书。

해상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후 선박 검사 기관은 규정에 따라 해당 검사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集装箱的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向船检局设置或者指定的船舶检验机构申请下列检验：

컨테이너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검사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선박 검사 기관에 다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一)制造集装箱时，申请制造检验；

(1) 컨테이너 제조 시 제조 검사 신청

(二)使用中的集装箱，申请定期检验。

(2) 사용 중인 컨테이너의 정기 검사 신청

集装箱经检验合格后，船舶检验机构应当按照规定签发相应的检验证书。

컨테이너가 검사에 합격한 후 선박 검사 기관은 규정에 따라 해당 검사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船舶、海上设施、集装箱的检验制度和技术规范，除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的外，由船检局制订，经国务院交通主管部门批准后公布施行。

선박, 해상시설, 컨테이너의 검사 제도 및 기술 규범은 본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검사국이 제정하고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공포 및 시행한다.

船舶检验机构的检验人员，必须具备相应的专业知识和检验技能，并经考核合格。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원은 해당 전문 지식과 검사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检验人员执行检验任务或者对事故进行技术分析调查时，有关单位应当提供必要的条件。

검사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고에 대한 기술 분석 및 조사를 할 때 관련 단위는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船舶检验机构实施检验，按照规定收取费用。收费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会同国务院物价主管部门、国务院财政主管部门制定。

선박 검사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때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비용 징수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국무원 물가 주관 부서 및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当事人对船舶检验机构的检验结论有异议的，可以向上一级检验机构申请复验；对复验结论仍有异议的，可以向船检局提出再复验，由船检局组织技术专家组进行检验、评议，作出最终结论。

당사자가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결론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선박검사국에 재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선박검사국은 기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검사, 평가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涂改、伪造检验证书，不得擅自更改船舶检验机构勘划的船舶载重线。

모든 단위와 개인은 검사 증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되며, 선박 검사 기관이 측정한 선박 만재 흘수선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关于外国船舶检验机构在中国境内设置常驻代表机构或者派驻检验人员的管理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制定。

외국 선박 검사 기관이 중국 영토 내에 상주 대표 기관을 설치하거나 검사원을 파견하는 것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涂改检验证书、擅自更改船舶载重线或者以欺骗行为获取检验证书的，船检局或者其委托的检验机构有权撤销已签发的相应证书，并可以责令改正或者补办有关手续。

검사 증서를 변조하거나 선박 만재 흘수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기 행위로 검사 증서를 취득한 경우 선박검사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 기관은 이미 발급된 해당 증서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시정 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伪造船舶检验证书或者擅自更改船舶载重线的，由有关行政主管机关给予通报批评，并可以处以相当于相应的检验费一倍至五倍的罚款；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선박 검사 증서를 위조하거나 선박 만재 흘수선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관련 행정 주관 기관은 통보 비판을 하고 해당 검사 비용의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船舶检验机构的检验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严重失职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或者撤销其检验资格；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직무 유기를 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 처분을 하거나 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定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船舶，是指各类排水或者非排水船、艇、水上飞机、潜水器和移动式平台。

(1) 선박이란 각종 배수 또는 비배수 선박, 보트, 수상 비행기, 잠수정 및 이동식 플랫폼을 말한다.

(二)海上设施，是指水上水下各种固定或者浮动建筑、装置和固定平台。

(2) 해상시설이란 수상 및 수중의 각종 고정 또는 부유식 건축물, 장치 및 고정 플랫폼을 말한다.

(三)沿海水域，是指中华人民共和国沿海的港口、内水和领海以及国家管辖的一切其他海域。

(3) 연안 수역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연안의 항구, 내수 및 영해와 국가가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을 말한다.

除从事国际航行的渔业辅助船舶依照本条例进行检验外，其他渔业船舶的检验，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按照相关渔业船舶检验的行政法规执行。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어업 보조 선박은 본 조례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어업 선박의 검사는 국무원 교통 운수 주관 부서가 관련 어업 선박 검사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海上设施中的海上石油天然气生产设施的检验，由国务院石油主管部门会同国务院交通主管部门另行规定。

해상시설 중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검사는 국무원 석유 주관 부서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와 함께 별도로 규정한다.

下列船舶不适用本条例：

다음 선박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一)军用舰艇、公安船艇和体育运动船艇；

(1) 군용 함정, 경비정 및 스포츠 선박;

(二)按照船舶登记规定，不需要登记的船舶。

(2) 선박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