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등기조례

(1994年6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55号发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4년 6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55호로 발표,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国家对船舶的监督管理，保障船舶登记有关各方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국가의 선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등록 관련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下列船舶应当依照本条例规定进行登记：

다음 선박은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有住所或者主要营业所的中国公民的船舶。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주요 영업소를 가진 중국 시민의 선박.

(二)依据中华人民共和国法律设立的主要营业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企业法人的船舶。但是，在该法人的注册资本中有外商出资的，中方投资人的出资额不得低于50%。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주요 영업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는 기업 법인의 선박. 단, 해당 법인의 등록 자본에 외국인이 출자한 경우 중국 측 투자자의 출자액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三)中华人民共和国政府公务船舶和事业法人的船舶。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공무 선박 및 사업 법인의 선박.

(四)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认为应当登记的其他船舶。

(4)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이 등록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선박.

军事船舶、渔业船舶和体育运动船艇的登记依照有关法规的规定办理。

군함, 어선 및 스포츠 선박의 등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船舶经依法登记，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方可悬挂中华人民共和国国旗航行；未经登记的，不得悬挂中华人民共和国国旗航行。

선박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할 수 없다.

船舶不得具有双重国籍。凡在外国登记的船舶，未中止或者注销原登记国国籍的，不得取得中华人民共和国国籍。

선박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외국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원등록국 국적을 중지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船舶所有权的取得、转让和消灭，应当向船舶登记机关登记；未经登记的，不得对抗第三人。

선박 소유권의 취득, 양도 및 소멸은 선박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船舶由二个以上的法人或者个人共有的，应当向船舶登记机关登记；未经登记的，不得对抗第三人。

선박이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유하는 경우 선박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船舶抵押权、光船租赁权的设定、转移和消灭，应当向船舶登记机关登记；未经登记的，不得对抗第三人。

선박 저당권, 광선 임차권의 설정, 이전 및 소멸은 선박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中国籍船舶上应持适任证书的船员，必须持有相应的中华人民共和国船员适任证书。

중국 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적항 증서를 소지해야 하는 선원은 반드시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선원 적항 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是船舶登记主管机关。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은 선박 등록 주관 기관이다.

各港的港务监督机构是具体实施船舶登记的机关(以下简称船舶登记机关)，其管辖范围由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确定。

각 항의 항무감독 기관은 구체적으로 선박 등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박 등록 기관)이며, 그 관할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이 정한다.

船舶登记港为船籍港。

선박 등록항은 선적항이다.

船舶登记港由船舶所有人依据其住所或者主要营业所所在地就近选择，但是不得选择2个或者2个以上的船舶登记港。

선박 등록항은 선박 소유자가 그 주소 또는 주요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가까운 곳을 선택하되, 2개 이상의 선박 등록항을 선택할 수 없다.

一艘船舶只准使用一个名称。

한 척의 선박은 하나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船名由船籍港船舶登记机关核定。船名不得与登记在先的船舶重名或者同音。

선명은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이 결정한다. 선명은 먼저 등록된 선박과 중복되거나 동음이어서는 안 된다.

船舶登记机关应当建立船舶登记簿。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船舶登记机关应当允许利害关系人查阅船舶登记簿。

선박 등록 기관은 이해관계자가 선박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国家所有的船舶由国家授予具有法人资格的全民所有制企业经营管理的，本条例有关船舶所有人的规定适用于该法人。

국가 소유 선박을 국가가 법인 자격을 가진 전민소유제 기업에 위탁하여 경영 관리하는 경우, 본 조례의 선박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인에 적용된다.

船舶所有人申请船舶所有权登记，应当向船籍港船舶登记机关交验足以证明其合法身份的文件，并提供有关船舶技术资料和船舶所有权取得的证明文件的正本、副本。

선박 소유자가 선박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그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선박 기술 자료 및 선박 소유권 취득 증명 파일의 정본과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就购买取得的船舶申请船舶所有权登记的，应当提供下列文件：

구매를 통해 취득한 선박에 대해 선박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一)购船发票或者船舶的买卖合同和交接文件；

(1) 선박 구매 영수증 또는 선박 매매 계약 및 인도 서류;

(二)原船籍港船舶登记机关出具的船舶所有权登记注销证明书；

(2) 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이 발행한 선박 소유권 등록 말소 증명서;

(三)未进行抵押的证明文件或者抵押权人同意被抵押船舶转让他人的文件。

(3) 저당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저당권자가 저당 선박의 타인 양도에 동의하는 서류.

就新造船舶申请船舶所有权登记的，应当提供船舶建造合同和交接文件。但是，就建造中的船舶申请船舶所有权登记的，仅需提供船舶建造合同；就自造自用船舶申请船舶所有权登记的，应当提供足以证明其所有权取得的文件。

신조선에 대해 선박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선박 건조 계약 및 인도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 선박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 건조 계약만 제공하면 되고, 자체 건조 자체 사용 선박에 대해 선박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就因继承、赠与、依法拍卖以及法院判决取得的船舶申请船舶所有权登记的，应当提供具有相应法律效力的船舶所有权取得的证明文件。

상속, 증여, 법적 경매 및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한 선박에 대해 선박 소유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선박 소유권 취득 증명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对船舶所有权登记申请进行审查核实；对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7日内向船舶所有人颁发船舶所有权登记证书，授予船舶登记号码，并在船舶登记簿中载明下列事项：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소유권 등록 신청을 심사 확인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 등록 번호를 부여하며, 선박 등록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船舶名称、船舶呼号；

(1) 선박 명칭, 선박 호출 부호;

(二)船籍港和登记号码、登记标志；

(2) 선적항 및 등록 번호, 등록 표지;

(三)船舶所有人的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3) 선박 소유자의 명칭, 주소 및 그 법정 대표자의 성명;

(四)船舶所有权的取得方式和取得日期；

(4) 선박 소유권의 취득 방식 및 취득 일자;

(五)船舶所有权登记日期；

(5) 선박 소유권 등록 일자;

(六)船舶建造商名称、建造日期和建造地点；

(6) 선박 건조업체 명칭, 건조 일자 및 건조 장소;

(七)船舶价值、船体材料和船舶主要技术数据；

(7) 선박 가치, 선체 재료 및 선박 주요 기술 데이터;

(八)船舶的曾用名、原船籍港以及原船舶登记的注销或者中止的日期；

(8) 선박의 이전 명칭, 원 선적항 및 원 선박 등록의 말소 또는 중지 일자;

(九)船舶为数人共有的，还应当载明船舶共有人的共有情况；

(9) 선박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선박 공유자의 공유 상황도 기재하여야 한다;

(十)船舶所有人不实际使用和控制船舶的，还应当载明光船承租人或者船舶经营人的名称、地址及其法定代表人的姓名；

(10) 선박 소유자가 실제로 선박을 사용 및 통제하지 않는 경우, 광선 임차인 또는 선박 운영자의 명칭, 주소 및 그 법정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十一)船舶已设定抵押权的，还应当载明船舶抵押权的设定情况。

(11)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박 저당권의 설정 상황도 기재하여야 한다.

船舶登记机关对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7日内书面通知船舶所有人。

선박 등록 기관은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船舶所有人申请船舶国籍，除应当交验依照本条例取得的船舶所有权登记证书外，还应当按照船舶航区相应交验下列文件：

선박 소유자가 선박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취득한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를 제출하는 외에, 선박 항행 구역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一)航行国际航线的船舶，船舶所有人应当根据船舶的种类交验法定的船舶检验机构签发的下列有效船舶技术证书：

(1) 국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법정 선박 검사 기관이 발행한 다음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国际吨位丈量证书；

1. 국제 톤수 측정 증서;

2．国际船舶载重线证书；

2. 국제 선박 만재 흘수선 증서;

3．货船构造安全证书；

3. 화물선 구조 안전 증서;

4．货船设备安全证书；

4. 화물선 설비 안전 증서;

5．乘客定额证书；

5. 승객 정원 증서;

6．客船安全证书；

6. 여객선 안전 증서;

7．货船无线电报安全证书；

7. 화물선 무선 전보 안전 증서;

8．国际防止油污证书；

8. 국제 오염 방지 증서;

9．船舶航行安全证书；

9. 선박 항행 안전 증서;

10．其他有关技术证书。

10. 기타 관련 기술 증서.

(二)国内航行的船舶，船舶所有人应当根据船舶的种类交验法定的船舶检验机构签发的船舶检验证书簿和其他有效船舶技术证书。

(2) 국내 항행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법정 선박 검사 기관이 발행한 선박 검사 증서부 및 기타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从境外购买具有外国国籍的船舶，船舶所有人在申请船舶国籍时，还应当提供原船籍港船舶登记机关出具的注销原国籍的证明书或者将于重新登记时立即注销原国籍的证明书。

외국 국적을 가진 선박을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국적 신청 시 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이 발행한 원 국적 말소 증명서 또는 재등록 시 즉시 원 국적을 말소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舶，船籍港船舶登记机关予以核准并发给船舶国籍证书。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선박에 대해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이를 승인하고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한다.

依照本条例第十三条规定申请登记的船舶，经核准后，船舶登记机关发给船舶国籍证书。船舶国籍证书的有效期为5年。

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선박은 승인 후 선박 등록 기관이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한다. 선박 국적 증서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向境外出售新造的船舶，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所有权取得的证明文件和有效船舶技术证书，到建造地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

해외에 신조선을 판매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소유권 취득 증명 파일과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가지고 건조지 선박 등록 기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从境外购买新造的船舶，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所有权取得的证明文件和有效船舶技术证书，到中华人民共和国驻外大使馆、领事馆申请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

해외에서 신조선을 구매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소유권 취득 증명 파일과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境内异地建造船舶，需要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的，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建造合同和交接文件以及有效船舶技术证书，到建造地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

국내 타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임시 선박 국적 증서가 필요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건조 계약 및 인도 서류와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가지고 건조지 선박 등록 기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在境外建造船舶，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建造合同和交接文件以及有效船舶技术证书，到中华人民共和国驻外大使馆、领事馆申请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건조 계약 및 인도 서류와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以光船条件从境外租进船舶，光船承租人应当持光船租赁合同和原船籍港船舶登记机关出具的中止或者注销原国籍的证明书，或者将于重新登记时立即中止或者注销原国籍的证明书到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서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광선 임차인은 광선 임대 계약과 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이 발행한 원 국적 중지 또는 말소 증명서, 또는 재등록 시 즉시 원 국적을 중지 또는 말소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선박 등록 기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舶，船舶登记机关或者中华人民共和国驻外大使馆、领事馆予以核准并发给临时船舶国籍证书。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 등록 기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이를 승인하고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한다.

临时船舶国籍证书的有效期一般不超过1年。

임시 선박 국적 증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以光船租赁条件从境外租进的船舶，临时船舶国籍证书的期限可以根据租期确定，但是最长不得超过2年。光船租赁合同期限超过2年的，承租人应当在证书有效期内，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换发临时船舶国籍证书。

광선 임대 조건으로 해외에서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시 선박 국적 증서의 기간은 임대 기간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광선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증서 유효 기간 내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临时船舶国籍证书和船舶国籍证书具有同等法律效力。

임시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국적 증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对20总吨以上的船舶设定抵押权时，抵押权人和抵押人应当持下列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船舶抵押权登记：

20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다음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선박 저당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双方签字的书面申请书；

(1) 쌍방이 서명한 서면 신청서;

(二)船舶所有权登记证书或者船舶建造合同；

(2)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또는 선박 건조 계약;

(三)船舶抵押合同。

(3) 선박 저당 계약.

该船舶设定有其他抵押权的，还应当提供有关证明文件。

해당 선박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도 제공하여야 한다.

船舶共有人就共有船舶设定抵押权时，还应当提供2/3以上份额或者约定份额的共有人的同意证明文件。

선박 공유자가 공유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2/3 이상의 지분 또는 약정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동의 증명 서류도 제공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7日内将有关抵押人、抵押权人和船舶抵押情况以及抵押登记日期载入船舶登记簿和船舶所有权登记证书，并向抵押权人核发船舶抵押权登记证书。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및 선박 저당 상황과 저당 등록 일자를 선박 등록부 및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에 기재하고, 저당권자에게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를 발급한다.

船舶抵押权登记，包括下列主要事项：

선박 저당권 등록에는 다음 주요 사항이 포함된다:

(一)抵押权人和抵押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1)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二)被抵押船舶的名称、国籍，船舶所有权登记证书的颁发机关和号码；

(2) 저당 선박의 명칭, 국적,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의 발급 기관 및 번호;

(三)所担保的债权数额、利息率、受偿期限。

(3) 담보된 채권 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船舶登记机关应当允许公众查询船舶抵押权的登记状况。

선박 등록 기관은 일반인이 선박 저당권의 등록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船舶抵押权转移时，抵押权人和承转人应当持船舶抵押权转移合同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抵押权转移登记。

선박 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 저당권자와 승계인은 선박 저당권 이전 계약을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저당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将承转人作为抵押权人载入船舶登记簿和船舶所有权登记证书，并向承转人核发船舶抵押权登记证书，封存原船舶抵押权登记证书。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승계인을 저당권자로 선박 등록부 및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에 기재하고, 승계인에게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를 발급하며, 원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를 봉인한다.

办理船舶抵押权转移前，抵押权人应当通知抵押人。

선박 저당권 이전을 처리하기 전에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同一船舶设定2个以上抵押权的，船舶登记机关应当按照抵押权登记申请日期的先后顺序进行登记，并在船舶登记簿上载明登记日期。

동일 선박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박 등록 기관은 저당권 등록 신청 일자의 선후 순서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 등록부에 등록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登记申请日期为登记日期；同日申请的，登记日期应当相同。

등록 신청 일자가 등록 일자이며, 같은 날 신청한 경우 등록 일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出租人、承租人应当办理光船租赁登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광선 임대 등록을 하여야 한다:

(一)中国籍船舶以光船条件出租给本国企业的；

(1) 중국 국적 선박을 광선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二)中国企业以光船条件租进外国籍船舶的；

(2) 중국 기업이 광선 조건으로 외국 국적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三)中国籍船舶以光船条件出租境外的。

(3) 중국 국적 선박을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 임대하는 경우.

船舶在境内出租时，出租人和承租人应当在船舶起租前，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国籍证书和光船租赁合同正本、副本，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光船租赁登记。

선박을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선박 임대 개시 전에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국적 증서 및 광선 임대 계약 정본과 부본을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광선 임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将船舶租赁情况分别载入船舶所有权登记证书和船舶登记簿，并向出租人、承租人核发光船租赁登记证明书各1份。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임대 상황을 각각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와 선박 등록부에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1부씩 광선 임대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船舶以光船条件出租境外时，出租人应当持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的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光船租赁登记。

선박을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광선 임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依照本条例第四十二条规定中止或者注销其船舶国籍，并发给光船租赁登记证明书一式2份。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그 선박 국적을 중지 또는 말소하고, 광선 임대 등록 증명서 2부를 발급한다.

以光船条件从境外租进船舶，承租人应当比照本条例第九条规定确定船籍港，并在船舶起租前持下列文件，到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光船租赁登记：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서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본 조례 제9조에 준하여 선적항을 정하고, 선박 임대 개시 전에 다음 서류를 가지고 선박 등록 기관에 광선 임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光船租赁合同正本、副本；

(1) 광선 임대 계약 정본 및 부본;

(二)法定的船舶检验机构签发的有效船舶技术证书；

(2) 법정 선박 검사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

(三)原船籍港船舶登记机关出具的中止或者注销船舶国籍证明书，或者将于重新登记时立即中止或者注销船舶国籍的证明书。

(3) 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이 발행한 선박 국적 중지 또는 말소 증명서, 또는 재등록 시 즉시 선박 국적을 중지 또는 말소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舶登记机关应当发给光船租赁登记证明书，并应当依照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发给临时船舶国籍证书，在船舶登记簿上载明原登记国。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박 등록 기관은 광선 임대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하며, 선박 등록부에 원등록국을 기재하여야 한다.

需要延长光船租赁期限的，出租人、承租人应当在光船租赁合同期满前15日，持光船租赁登记证明书和续租合同正本、副本，到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续租登记。

광선 임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광선 임대 계약 만료 15일 전에 광선 임대 등록 증명서와 갱신 계약 정본 및 부본을 가지고 선박 등록 기관에 갱신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在光船租赁期间，未经出租人书面同意，承租人不得申请光船转租登记。

광선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은 광선 전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船舶应当具有下列标志：

선박은 다음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一)船首两舷和船尾标明船名；

(1) 선수 양현과 선미에 선명 표시;

(二)船尾船名下方标明船籍港；

(2) 선미 선명 아래에 선적항 표시;

(三)船名、船籍港下方标明汉语拼音；

(3) 선명, 선적항 아래에 중국어 병음 표시;

(四)船首和船尾两舷标明吃水标尺；

(4) 선수와 선미 양현에 흘수 눈금 표시;

(五)船舶中部两舷标明载重线。

(5) 선체 중앙 양현에 만재 흘수선 표시.

受船型或者尺寸限制不能在前款规定的位置标明标志的船舶，应当在船上显著位置标明船名和船籍港。

선형 또는 크기 제한으로 전항에서 정한 위치에 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선박은 선상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선명과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船舶所有人设置船舶烟囱标志、公司旗，可以向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登记，并按照规定提供标准设计图纸。

선박 소유자가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를 설정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표준 설계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同一公司的船舶只准使用一个船舶烟囱标志、公司旗。

동일 회사의 선박은 하나의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만 사용할 수 있다.

船舶烟囱标志、公司旗由船籍港船舶登记机关审核。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는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이 심사한다.

船舶烟囱标志、公司旗不得与登记在先的船舶烟囱标志、公司旗相同或者相似。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는 먼저 등록된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된다.

船籍港船舶登记机关对经核准予以登记的船舶烟囱标志、公司旗应当予以公告。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승인되어 등록된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业经登记的船舶烟囱标志、公司旗属登记申请人专用，其他船舶或者公司不得使用。

이미 등록된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는 등록 신청자가 전용하며, 다른 선박 또는 회사는 사용할 수 없다.

船舶登记项目发生变更时，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登记的有关证明文件和变更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

선박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등록 관련 증명 서류와 변경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船舶变更船籍港时，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国籍证书和变更证明文件，到原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办理船籍港变更登记。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原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在船舶国籍证书签证栏内注明，并将船舶有关登记档案转交新船籍港船舶登记机关，船舶所有人再到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登记。

선박이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국적 증서와 변경 증명 서류를 가지고 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선적항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원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국적 증서의 비자란에 이를 기재하고, 선박 관련 등록 기록을 새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이관하며, 선박 소유자는 새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가서 등록한다.

船舶共有情况发生变更时，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和有关船舶共有情况变更的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有关变更登记。

선박 공유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와 선박 공유 상황 변경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관련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船舶抵押合同变更时，抵押权人和抵押人应当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抵押权登记证书和船舶抵押合同变更的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

선박 저당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 및 선박 저당 계약 변경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在船舶所有权登记证书和船舶抵押权登记证书以及船舶登记簿上注明船舶抵押合同的变更事项。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 및 선박 등록부에 선박 저당 계약의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船舶所有权发生转移时，原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国籍证书和其他有关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선박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 선박 소유자는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국적 증서 및 기타 관련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注销该船舶在船舶登记簿上的所有权登记以及与之相关的登记，收回有关登记证书，并向船舶所有人出具相应的船舶登记注销证明书。向境外出售的船舶，船舶登记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出具注销国籍的证明书或者将于重新登记时立即注销国籍的证明书。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해당 선박의 선박 등록부상 소유권 등록 및 이와 관련된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등록 증서를 회수하며, 선박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선박 등록 말소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외에 판매되는 선박의 경우, 선박 등록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적 말소 증명서 또는 재등록 시 즉시 국적을 말소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船舶灭失(含船舶拆解、船舶沉没)和船舶失踪，船舶所有人应当自船舶灭失(含船舶拆解、船舶沉没)或者船舶失踪之日起3个月内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国籍证书和有关船舶灭失(含船舶拆解、船舶沉没)、船舶失踪的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经审查核实，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注销该船舶在船舶登记簿上的登记，收回有关登记证书，并向船舶所有人出具船舶登记注销证明书。

선박이 멸실(선박 해체, 선박 침몰 포함) 또는 선박이 실종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 멸실(선박 해체, 선박 침몰 포함) 또는 선박 실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국적 증서 및 선박 멸실(선박 해체, 선박 침몰 포함), 선박 실종 관련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심사 확인 후,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해당 선박의 선박 등록부상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등록 증서를 회수하며,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 등록 말소 증명서를 발급한다.

船舶抵押合同解除，抵押权人和抵押人应当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抵押权登记证书和经抵押权人签字的解除抵押合同的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对经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注销其在船舶所有权登记证书和船舶登记簿上的抵押登记的记录。

선박 저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 및 저당권자가 서명한 저당 해제 계약 파일을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및 선박 등록부상의 저당 등록 기록을 말소한다.

以光船条件出租到境外的船舶，出租人除依照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办理光船租赁登记外，还应当办理船舶国籍的中止或者注销登记。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封存原船舶国籍证书，发给中止或者注销船舶国籍证明书。特殊情况下，船籍港船舶登记机关可以发给将于重新登记时立即中止或者注销船舶国籍的证明书。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 임대된 선박의 경우, 임대인은 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광선 임대 등록을 하는 외에, 선박 국적의 중지 또는 말소 등록도 하여야 한다.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원 선박 국적 증서를 봉인하고, 중지 또는 말소 선박 국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특별한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재등록 시 즉시 선박 국적을 중지 또는 말소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光船租赁合同期满或者光船租赁关系终止，出租人应当自光船租赁合同期满或者光船租赁关系终止之日起15日内，持船舶所有权登记证书、光船租赁合同或者终止光船租赁关系的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光船租赁注销登记。

광선 임대 계약이 만료되거나 광선 임대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광선 임대 계약 만료일 또는 광선 임대 관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광선 임대 계약 또는 광선 임대 관계 종료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광선 임대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以光船条件出租到境外的船舶，出租人还应当提供承租人所在地船舶登记机关出具的注销船舶国籍证明书或者将于重新登记时立即注销船舶国籍的证明书。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 임대된 선박의 경우, 임대인은 또한 임차인 소재지 선박 등록 기관이 발행한 선박 국적 말소 증명서 또는 재등록 시 즉시 선박 국적을 말소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经核准后，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注销其在船舶所有权登记证书和船舶登记簿上的光船租赁登记的记录，并发还原船舶国籍证书。

승인 후,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및 선박 등록부상의 광선 임대 등록 기록을 말소하고, 원 선박 국적 증서를 반환한다.

以光船条件租进的船舶，承租人应当自光船租赁合同期满或者光船租赁关系终止之日起15日内，持光船租赁合同、终止光船租赁关系的证明文件，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광선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차인은 광선 임대 계약 만료일 또는 광선 임대 관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선 임대 계약, 광선 임대 관계 종료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以光船条件从境外租进的船舶，还应当提供临时船舶国籍证书。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서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시 선박 국적 증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经核准后，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注销其在船舶登记簿上的光船租赁登记，收回临时船舶国籍证书，并出具光船租赁登记注销证明书和临时船舶国籍注销证明书。

승인 후,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선박 등록부상의 광선 임대 등록을 말소하고,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회수하며, 광선 임대 등록 말소 증명서와 임시 선박 국적 말소 증명서를 발급한다.

船舶国籍证书有效期届满前1年内，船舶所有人应当持船舶国籍证书和有效船舶技术证书，到船籍港船舶登记机关办理证书换发手续。

선박 국적 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선박 소유자는 선박 국적 증서와 유효한 선박 기술 증서를 가지고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증서 교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

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国籍证书污损不能使用的，持证人应当向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换发。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국적 증서가 오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증서 소지자는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교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国籍证书遗失的，持证人应当书面叙明理由，附具有关证明文件，向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补发。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국적 증서를 분실한 경우, 증서 소지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船籍港船舶登记机关应当在当地报纸上公告声明原证书作废。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현지 신문에 공고하여 원 증서가 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船舶所有人在境外发现船舶国籍证书遗失或者污损时，应当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大使馆、领事馆申请办理临时船舶国籍证书，但是必须在抵达本国第一个港口后及时向船籍港船舶登记机关申请换发船舶国籍证书。

선박 소유자가 해외에서 선박 국적 증서의 분실 또는 오손을 발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단 본국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한 후 신속히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에 선박 국적 증서의 교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假冒中华人民共和国国籍，悬挂中华人民共和国国旗航行的，由船舶登记机关依法没收该船舶。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사칭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경우, 선박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을 몰수한다.

中国籍船舶假冒外国国籍，悬挂外国国旗航行的，适用前款规定。

중국 국적 선박이 외국 국적을 사칭하여 외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隐瞒在境内或者境外的登记事实，造成双重国籍的，由船籍港船舶登记机关吊销其船舶国籍证书，并视情节处以下列罚款：

국내 또는 해외의 등록 사실을 은닉하여 이중 국적을 초래한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그 선박 국적 증서를 취소하고, 정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500总吨以下的船舶，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1) 500 총톤수 미만의 선박: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

(二)501总吨以上、10000总吨以下的船舶，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2) 501 총톤수 이상 10,000 총톤수 미만의 선박: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

(三)10001总吨以上的船舶，处以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3) 10,001 총톤수 이상의 선박: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의 벌금.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船籍港船舶登记机关可以视情节给予警告、根据船舶吨位处以本条例第五十条规定的罚款数额的50%直至没收船舶登记证书：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정황에 따라 경고, 선박 톤수에 따라 본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벌금 액수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선박 등록 증서 몰수까지 할 수 있다:

(一)在办理登记手续时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

(1) 등록 수속 시 실제 상황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꾸민 경우;

(二)隐瞒登记事实，造成重复登记的；

(2) 등록 사실을 은닉하여 중복 등록을 초래한 경우;

(三)伪造、涂改船舶登记证书的。

(3) 선박 등록 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不按照规定办理变更或者注销登记的，或者使用过期的船舶国籍证书或者临时船舶国籍证书的，由船籍港船舶登记机关责令其补办有关登记手续；情节严重的，可以根据船舶吨位处以本条例第五十条规定的罚款数额的10%。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말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선박 국적 증서 또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관련 등록 수속을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선박 톤수에 따라 본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벌금 액수의 10%를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使用他人业经登记的船舶烟囱标志、公司旗的，由船籍港船舶登记机关责令其改正；拒不改正的，可以根据船舶吨位处以本条例第五十条规定的罚款数额的10%；情节严重的，并可以吊销其船舶国籍证书或者临时船舶国籍证书。

본 조례를 위반하여 타인이 이미 등록한 선박 굴뚝 표지, 회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선적항 선박 등록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선박 톤수에 따라 본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벌금 액수의 10%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그 선박 국적 증서 또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船舶登记机关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严重失职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선박 등록 기관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직무 유기를 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船舶登记机关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申请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당사자가 선박 등록 기관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船舶”系指各类机动、非机动船舶以及其他水上移动装置，但是船舶上装备的救生艇筏和长度小于5米的艇筏除外。

(1) "선박"이란 각종 동력선, 무동력선 및 기타 수상 이동 장치를 말하되, 선박에 장착된 구명정과 길이 5미터 미만의 뗏목은 제외한다.

(二)“渔业船舶”系指从事渔业生产的船舶以及属于水产系统为渔业生产服务的船舶。

(2) "어선"이란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선박 및 수산 시스템에 속하여 어업 생산을 위해 서비스하는 선박을 말한다.

(三)“公务船舶”系指用于政府行政管理目的的船舶。

(3) "공무 선박"이란 정부 행정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除公务船舶外，船舶登记机关按照规定收取船舶登记费。船舶登记费的收费标准和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物价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交通行政主管部门制定。

공무 선박을 제외하고, 선박 등록 기관은 규정에 따라 선박 등록비를 징수한다. 선박 등록비의 징수 기준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 물가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船舶登记簿、船舶国籍证书、临时船舶国籍证书、船舶所有权登记证书、船舶抵押权登记证书、光船租赁登记证明书、申请书以及其他证明书的格式，由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统一制定。

선박 등록부, 선박 국적 증서, 임시 선박 국적 증서, 선박 소유권 등록 증서, 선박 저당권 등록 증서, 광선 임대 등록 증명서,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의 서식은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本条例自1995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