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4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5号公布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4년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5호로 공포,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以下简称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하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车辆驾驶人、行人、乘车人以及与道路交通活动有关的单位和个人,应当遵守道路交通安全法和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차량 운전자, 보행자, 승차자 및 도로 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도로교통안전법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道路交通安全工作协调机制,组织有关部门对城市建设项目进行交通影响评价,制定道路交通安全管理规划,确定管理目标,制定实施方案。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 업무 협동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도로교통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목표를 확정하며,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车辆和驾驶人
차량과 운전자
第一节 机动车
제1절 자동차
机动车的登记,分为注册登记、变更登记、转移登记、抵押登记和注销登记。
자동차의 등록은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저당 등록 및 말소 등록으로 구분된다.
初次申领机动车号牌、行驶证的,应当向机动车所有人住所地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申请注册登记。
최초로 자동차 번호판과 운행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申请机动车注册登记,应当交验机动车,并提交以下证明、凭证: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를 제시하고 다음 서류와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机动车所有人的身份证明;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 증명서
(二)购车发票等机动车来历证明;
(2) 차량 구매 영수증 등 자동차 출처 증명서
(三)机动车整车出厂合格证明或者进口机动车进口凭证;
(3) 자동차 완성차 출고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四)车辆购置税完税证明或者免税凭证;
(4) 차량 구매세 완납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五)机动车第三者责任强制保险凭证;
(5) 자동차 제3자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六)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在机动车注册登记时提交的其他证明、凭证。
(6) 법률, 행정법규에서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증명서 및 증빙 서류
不属于国务院机动车产品主管部门规定免予安全技术检验的车型的,还应当提供机动车安全技术检验合格证明。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 부서에서 규정한 안전 기술 검사 면제 차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已注册登记的机动车有下列情形之一的,机动车所有人应当向登记该机动车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申请变更登记:
이미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一)改变机动车车身颜色的;
(1) 자동차 차체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
(二)更换发动机的;
(2)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
(三)更换车身或者车架的;
(3)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하는 경우
(四)因质量有问题,制造厂更换整车的;
(4) 품질 문제로 제조사가 차량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
(五)营运机动车改为非营运机动车或者非营运机动车改为营运机动车的;
(5) 영업용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六)机动车所有人的住所迁出或者迁入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管辖区域的。
(6)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되거나 관할 구역 내로 이전되는 경우
申请机动车变更登记,应当提交下列证明、凭证,属于前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情形之一的,还应当交验机动车;属于前款第(二)项、第(三)项情形之一的,还应当同时提交机动车安全技术检验合格证明:
자동차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증명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추가로 제시해야 하고, 전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一)机动车所有人的身份证明;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 증명서
(二)机动车登记证书;
(2) 자동차 등록 증서
(三)机动车行驶证。
(3) 자동차 운행 증명서
机动车所有人的住所在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管辖区域内迁移、机动车所有人的姓名(单位名称)或者联系方式变更的,应当向登记该机动车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备案。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단체명)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已注册登记的机动车所有权发生转移的,应当及时办理转移登记。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속히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申请机动车转移登记,当事人应当向登记该机动车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交验机动车,并提交以下证明、凭证: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자동차를 제시하고 다음 증명 및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一)当事人的身份证明;
(1) 당사자의 신분 증명;
(二)机动车所有权转移的证明、凭证;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 및 증서;
(三)机动车登记证书;
(3) 자동차 등록 증서;
(四)机动车行驶证。
(4) 자동차 운행 증명서.
机动车所有人将机动车作为抵押物抵押的,机动车所有人应当向登记该机动车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申请抵押登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저당물로 저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저당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已注册登记的机动车达到国家规定的强制报废标准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在报废期满的2个月前通知机动车所有人办理注销登记。机动车所有人应当在报废期满前将机动车交售给机动车回收企业,由机动车回收企业将报废的机动车登记证书、号牌、行驶证交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注销。机动车所有人逾期不办理注销登记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公告该机动车登记证书、号牌、行驶证作废。
이미 등록된 자동차가 국가가 정한 강제 폐차 기준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폐차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말소 등록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만료 전에 자동차를 자동차 회수 기업에 인도해야 하며, 자동차 회수 기업은 폐차된 자동차의 등록 증서, 번호판, 운행 증명서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제출하여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기한 내에 말소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 증서, 번호판, 운행 증명서를 무효로 공고해야 합니다.
因机动车灭失申请注销登记的,机动车所有人应当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交本人身份证明,交回机动车登记证书。
자동차 멸실로 인해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본인의 신분 증명을 제출하고 자동차 등록 증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办理机动车登记的申请人提交的证明、凭证齐全、有效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当场办理登记手续。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 및 증서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즉시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人民法院、人民检察院以及行政执法部门依法查封、扣押的机动车,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不予办理机动车登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행정집법 부서가 법에 따라 압류 또는 봉인한 자동차에 대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机动车登记证书、号牌、行驶证丢失或者损毁,机动车所有人申请补发的,应当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交本人身份证明和申请材料。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经与机动车登记档案核实后,在收到申请之日起15日内补发。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운행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공안 교통 관리 부서에 본인 신분증과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 교통 관리 부서는 자동차 등록 파일과 대조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한다.
税务部门、保险机构可以在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的办公场所集中办理与机动车有关的税费缴纳、保险合同订立等事项。
세무 부서와 보험 기관은 공안 교통 관리 부서의 사무실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 납부, 보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机动车号牌应当悬挂在车前、车后指定位置,保持清晰、完整。重型、中型载货汽车及其挂车、拖拉机及其挂车的车身或者车厢后部应当喷涂放大的牌号,字样应当端正并保持清晰。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앞과 뒤의 지정된 위치에 걸어야 하며, 선명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형 및 대형 화물차와 그 트레일러, 트랙터와 그 트레일러의 차체 또는 차량 후면에는 확대된 번호를 도색해야 하며, 글자는 바르고 선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机动车检验合格标志、保险标志应当粘贴在机动车前窗右上角。
자동차 검사 합격 표지와 보험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창 오른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
机动车喷涂、粘贴标识或者车身广告的,不得影响安全驾驶。
자동차에 도색, 스티커 부착 또는 차체 광고를 하는 경우 안전 운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用于公路营运的载客汽车、重型载货汽车、半挂牵引车应当安装、使用符合国家标准的行驶记录仪。交通警察可以对机动车行驶速度、连续驾驶时间以及其他行驶状态信息进行检查。安装行驶记录仪可以分步实施,实施步骤由国务院机动车产品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노선 여객 운송용 승합차, 중형 화물차, 세미트레일러 견인차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운행 기록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교통 경찰은 자동차의 주행 속도, 연속 운전 시간 및 기타 주행 상태 정보를 검사할 수 있다. 운행 기록계 설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단계는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机动车安全技术检验由机动车安全技术检验机构实施。机动车安全技术检验机构应当按照国家机动车安全技术检验标准对机动车进行检验,对检验结果承担法律责任。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이 실시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은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对机动车安全技术检验机构实行计量认证管理,对机动车安全技术检验设备进行检定,对执行国家机动车安全技术检验标准的情况进行监督。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대한 계량 인증 관리를 담당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장비를 검정하며,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준의 시행 상황을 감독한다.
机动车安全技术检验项目由国务院公安部门会同国务院质量技术监督部门规定。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항목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국무원 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机动车应当从注册登记之日起,按照下列期限进行安全技术检验: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간에 따라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一)营运载客汽车5年以内每年检验1次;超过5年的,每6个月检验1次;
(1) 영업용 승합자동차: 5년 이내 매년 1회 검사, 5년 초과 시 6개월마다 1회 검사
(二)载货汽车和大型、中型非营运载客汽车10年以内每年检验1次;超过10年的,每6个月检验1次;
(2) 화물자동차 및 대형·중형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년 이내 매년 1회 검사, 10년 초과 시 6개월마다 1회 검사
(三)小型、微型非营运载客汽车6年以内每2年检验1次;超过6年的,每年检验1次;超过15年的,每6个月检验1次;
(3) 소형·초소형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6년 이내 2년마다 1회 검사, 6년 초과 시 매년 1회 검사, 15년 초과 시 6개월마다 1회 검사
(四)摩托车4年以内每2年检验1次;超过4年的,每年检验1次;
(4) 오토바이: 4년 이내 2년마다 1회 검사, 4년 초과 시 매년 1회 검사
(五)拖拉机和其他机动车每年检验1次。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 매년 1회 검사
营运机动车在规定检验期限内经安全技术检验合格的,不再重复进行安全技术检验。
영업용 자동차가 규정된 검사 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에 합격한 경우, 중복하여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는다.
已注册登记的机动车进行安全技术检验时,机动车行驶证记载的登记内容与该机动车的有关情况不符,或者未按照规定提供机动车第三者责任强制保险凭证的,不予通过检验。
이미 등록된 자동차가 안전기술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 운행증에 기재된 등록 내용이 해당 자동차의 관련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3자 책임 강제보험 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警车、消防车、救护车、工程救险车标志图案的喷涂以及警报器、标志灯具的安装、使用规定,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구난차의 표지 도안 도장 및 경보기, 표지등의 설치·사용 규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제정한다.
第二节 机动车驾驶人
제2절 자동차 운전자
符合国务院公安部门规定的驾驶许可条件的人,可以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申请机动车驾驶证。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운전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机动车驾驶证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式样并监制。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한 양식으로 제작하며 감독한다.
学习机动车驾驶,应当先学习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和相关知识,考试合格后,再学习机动车驾驶技能。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면 먼저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 및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워야 한다.
在道路上学习驾驶,应当按照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指定的路线、时间进行。在道路上学习机动车驾驶技能应当使用教练车,在教练员随车指导下进行,与教学无关的人员不得乘坐教练车。学员在学习驾驶中有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或者造成交通事故的,由教练员承担责任。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할 때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울 때는 교습용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교관의 동승 지도 아래 진행해야 하고, 교습과 관련 없는 사람은 교습용 차량에 탑승할 수 없다. 교육생이 운전 연습 중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교관이 책임을 진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对申请机动车驾驶证的人进行考试,对考试合格的,在5日内核发机动车驾驶证;对考试不合格的,书面说明理由。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경우 5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机动车驾驶证的有效期为6年,本条例另有规定的除外。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机动车驾驶人初次申领机动车驾驶证后的12个月为实习期。在实习期内驾驶机动车的,应当在车身后部粘贴或者悬挂统一式样的实习标志。
자동차 운전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후 12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차량 후면에 통일된 양식의 수습 표지를 부착하거나 걸어야 한다.
机动车驾驶人在实习期内不得驾驶公共汽车、营运客车或者执行任务的警车、消防车、救护车、工程救险车以及载有爆炸物品、易燃易爆化学物品、剧毒或者放射性等危险物品的机动车;驾驶的机动车不得牵引挂车。
자동차 운전자는 수습 기간 동안 시내버스, 영업용 승합차 또는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응급 차량 및 폭발물, 인화성·폭발성 화학 물품, 맹독성 또는 방사성 등 위험 물품을 적재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운전하는 자동차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对机动车驾驶人的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除给予行政处罚外,实行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累积记分(以下简称记分)制度,记分周期为12个月。对在一个记分周期内记分达到12分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扣留其机动车驾驶证,该机动车驾驶人应当按照规定参加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的学习并接受考试。考试合格的,记分予以清除,发还机动车驾驶证;考试不合格的,继续参加学习和考试。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외에도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 누적 벌점 제도를 시행하며, 벌점 주기는 12개월이다. 하나의 벌점 주기 내에 벌점이 12점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며,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에 대한 학습을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벌점을 소멸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반환하며,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학습과 시험을 받아야 한다.
应当给予记分的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及其分值,由国务院公安部门根据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的危害程度规定。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그 점수는 국무원 공안부가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의 위해 정도에 따라 규정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提供记分查询方式供机动车驾驶人查询。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운전자가 벌점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벌점 조회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机动车驾驶人在一个记分周期内记分未达到12分,所处罚款已经缴纳的,记分予以清除;记分虽未达到12分,但尚有罚款未缴纳的,记分转入下一记分周期。
자동차 운전자가 하나의 벌점 주기 내에 벌점이 12점에 미달하고 부과된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벌점은 소멸된다. 벌점이 12점에 미달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이 있는 경우, 벌점은 다음 벌점 주기로 이월된다.
机动车驾驶人在一个记分周期内记分2次以上达到12分的,除按照第二十三条的规定扣留机动车驾驶证、参加学习、接受考试外,还应当接受驾驶技能考试。考试合格的,记分予以清除,发还机动车驾驶证;考试不合格的,继续参加学习和考试。
자동차 운전자가 하나의 벌점 주기 내에 벌점이 2회 이상 12점에 도달한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압수하고 학습에 참가하며 시험을 받는 것 외에도, 운전 기능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벌점은 소멸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환된다.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학습과 시험에 참가한다.
接受驾驶技能考试的,按照本人机动车驾驶证载明的最高准驾车型考试。
운전 기능 시험을 받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에 기재된 최고 허용 차종에 따라 시험을 본다.
机动车驾驶人记分达到12分,拒不参加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知的学习,也不接受考试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公告其机动车驾驶证停止使用。
자동차 운전자의 벌점이 12점에 도달하였으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통지한 학습에 응하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의 사용을 정지한다고 공고한다.
机动车驾驶人在机动车驾驶证的6年有效期内,每个记分周期均未达到12分的,换发10年有效期的机动车驾驶证;在机动车驾驶证的10年有效期内,每个记分周期均未达到12分的,换发长期有效的机动车驾驶证。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6년 유효기간 내에 매 벌점 주기마다 12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자동차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10년 유효기간 내에 매 벌점 주기마다 12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장기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한다.
换发机动车驾驶证时,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对机动车驾驶证进行审验。
자동차 운전면허를 교체 발급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심사해야 한다.
机动车驾驶证丢失、损毁,机动车驾驶人申请补发的,应当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交本人身份证明和申请材料。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经与机动车驾驶证档案核实后,在收到申请之日起3日内补发。
자동차 운전면허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자동차 운전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본인의 신분증명과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파일과 대조 확인 후,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한다.
机动车驾驶人在机动车驾驶证丢失、损毁、超过有效期或者被依法扣留、暂扣期间以及记分达到12分的,不得驾驶机动车。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분실, 훼손, 유효기간 초과, 또는 법에 따라 압수·임시 압류된 기간 및 벌점이 12점에 도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道路通行条件
도로 통행 조건
交通信号灯分为:机动车信号灯、非机动车信号灯、人行横道信号灯、车道信号灯、方向指示信号灯、闪光警告信号灯、道路与铁路平面交叉道口信号灯。
교통 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동차 신호등, 비자동차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차로 신호등, 방향 지시 신호등, 점멸 경고 신호등, 도로와 철도 평면 교차로 신호등.
交通标志分为:指示标志、警告标志、禁令标志、指路标志、旅游区标志、道路施工安全标志和辅助标志。
교통 표지는 지시 표지, 경고 표지, 금지 표지, 안내 표지, 관광구 표지, 도로 공사 안전 표지 및 보조 표지로 구분된다.
道路交通标线分为:指示标线、警告标线、禁止标线。
도로 교통 표선은 지시 표선, 경고 표선, 금지 표선으로 구분된다.
交通警察的指挥分为:手势信号和使用器具的交通指挥信号。
교통 경찰의 지휘는 수신호와 도구를 사용하는 교통 지휘 신호로 구분된다.
道路交叉路口和行人横过道路较为集中的路段应当设置人行横道、过街天桥或者过街地下通道。
도로 교차로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것이 비교적 집중된 구간에는 횡단보도,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해야 한다.
在盲人通行较为集中的路段,人行横道信号灯应当设置声响提示装置。
시각 장애인의 통행이 비교적 집중된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에 음향 알림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城市人民政府有关部门可以在不影响行人、车辆通行的情况下,在城市道路上施划停车泊位,并规定停车泊位的使用时间。
도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도로에 주차 구획을 설정하고 주차 구획의 사용 시간을 규정할 수 있다.
开辟或者调整公共汽车、长途汽车的行驶路线或者车站,应当符合交通规划和安全、畅通的要求。
버스나 장거리 버스의 운행 노선 또는 정류장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는 교통 계획 및 안전과 원활한 통행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道路养护施工单位在道路上进行养护、维修时,应当按照规定设置规范的安全警示标志和安全防护设施。道路养护施工作业车辆、机械应当安装示警灯,喷涂明显的标志图案,作业时应当开启示警灯和危险报警闪光灯。对未中断交通的施工作业道路,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加强交通安全监督检查。发生交通阻塞时,及时做好分流、疏导,维护交通秩序。
도로 유지보수 공사 업체는 도로에서 유지보수나 수리를 할 때 규정에 따라 규격에 맞는 안전 경고 표지와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 차량과 기계는 경고등을 설치하고 명확한 표지 도형을 도색해야 하며, 작업 시 경고등과 위험 경고 점멸등을 켜야 한다. 교통이 중단되지 않은 공사 도로에 대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교통 안전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분산 및 유도하여 교통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道路施工需要车辆绕行的,施工单位应当在绕行处设置标志;不能绕行的,应当修建临时通道,保证车辆和行人通行。需要封闭道路中断交通的,除紧急情况外,应当提前5日向社会公告。
도로 공사로 차량 우회가 필요한 경우, 공사 업체는 우회 지점에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통로를 건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도로를 폐쇄하여 교통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5일 전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道路或者交通设施养护部门、管理部门应当在急弯、陡坡、临崖、临水等危险路段,按照国家标准设置警告标志和安全防护设施。
도로 또는 교통 시설 유지보수 부서와 관리 부서는 급커브, 급경사, 절벽, 수변 등 위험 구간에 국가 표준에 따라 경고 표지와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道路交通标志、标线不规范,机动车驾驶人容易发生辨认错误的,交通标志、标线的主管部门应当及时予以改善。
도로교통 표지 및 표선이 불규칙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식별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경우, 교통 표지 및 표선의 주관 부서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道路照明设施应当符合道路建设技术规范,保持照明功能完好。
도로 조명 시설은 도로 건설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조명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道路通行规定
도로 통행 규정
第一节 一般规定
제1절 일반 규정
机动车信号灯和非机动车信号灯表示:
자동차 신호등과 비동력차 신호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一)绿灯亮时,准许车辆通行,但转弯的车辆不得妨碍被放行的直行车辆、行人通行;
(1) 녹색등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허용하지만, 회전 차량은 통행이 허용된 직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二)黄灯亮时,已越过停止线的车辆可以继续通行;
(2) 황색등이 켜지면 이미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三)红灯亮时,禁止车辆通行。
(3) 적색등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在未设置非机动车信号灯和人行横道信号灯的路口,非机动车和行人应当按照机动车信号灯的表示通行。
비동력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동력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红灯亮时,右转弯的车辆在不妨碍被放行的车辆、行人通行的情况下,可以通行。
적색등이 켜졌을 때, 우회전 차량은 통행이 허용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통행할 수 있다.
人行横道信号灯表示:
횡단보도 신호등의 표시:
(一)绿灯亮时,准许行人通过人行横道;
(1) 녹색등이 켜졌을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二)红灯亮时,禁止行人进入人行横道,但是已经进入人行横道的,可以继续通过或者在道路中心线处停留等候。
(2) 적색등이 켜졌을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는 계속 통과하거나 도로 중심선에 머물러 대기할 수 있다.
车道信号灯表示:
차선 신호등의 표시:
(一)绿色箭头灯亮时,准许本车道车辆按指示方向通行;
(1) 녹색 화살표등이 켜졌을 때는 해당 차선의 차량이 지시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다.
(二)红色叉形灯或者箭头灯亮时,禁止本车道车辆通行。
(2) 적색 X자형등 또는 화살표등이 켜졌을 때는 해당 차선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方向指示信号灯的箭头方向向左、向上、向右分别表示左转、直行、右转。
방향 지시 신호등의 화살표 방향이 왼쪽, 위쪽, 오른쪽일 때는 각각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나타낸다.
闪光警告信号灯为持续闪烁的黄灯,提示车辆、行人通行时注意瞭望,确认安全后通过。
점멸 경고 신호등은 계속 깜빡이는 황색등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 시 주의하여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도록 알린다.
道路与铁路平面交叉道口有两个红灯交替闪烁或者一个红灯亮时,表示禁止车辆、行人通行;红灯熄灭时,表示允许车辆、行人通行。
도로와 철도의 평면 교차로에서 두 개의 적색등이 번갈아 점멸하거나 하나의 적색등이 켜졌을 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적색등이 꺼졌을 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허용한다.
第二节 机动车通行规定
제2절 자동차 통행 규정
在道路同方向划有2条以上机动车道的,左侧为快速车道,右侧为慢速车道。在快速车道行驶的机动车应当按照快速车道规定的速度行驶,未达到快速车道规定的行驶速度的,应当在慢速车道行驶。摩托车应当在最右侧车道行驶。有交通标志标明行驶速度的,按照标明的行驶速度行驶。慢速车道内的机动车超越前车时,可以借用快速车道行驶。
도로의 같은 방향에 2개 이상의 차도가 있는 경우, 왼쪽은 빠른 차선, 오른쪽은 느린 차선이다. 빠른 차선을 주행하는 자동차는 빠른 차선에 규정된 속도로 주행해야 하며, 빠른 차선에 규정된 주행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느린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주행 속도를 표시하는 교통 표지가 있는 경우 표시된 주행 속도에 따라 주행한다. 느린 차선의 자동차가 앞차를 추월할 때는 빠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在道路同方向划有2条以上机动车道的,变更车道的机动车不得影响相关车道内行驶的机动车的正常行驶。
도로의 같은 방향에 2개 이상의 차도가 있는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는 관련 차선 내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정상 주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机动车在道路上行驶不得超过限速标志、标线标明的速度。在没有限速标志、标线的道路上,机动车不得超过下列最高行驶速度:
자동차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속도 제한 표지나 노면 표시가 나타내는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속도 제한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는 다음 최고 주행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一)没有道路中心线的道路,城市道路为每小时30公里,公路为每小时40公里;
(1)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시 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일반 도로는 시속 40킬로미터
(二)同方向只有1条机动车道的道路,城市道路为每小时50公里,公路为每小时70公里。
(2) 같은 방향에 차도가 1개만 있는 도로: 도시 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일반 도로는 시속 70킬로미터
机动车行驶中遇有下列情形之一的,最高行驶速度不得超过每小时30公里,其中拖拉机、电瓶车、轮式专用机械车不得超过每小时15公里:
자동차 주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트랙터, 전동차, 바퀴 달린 특수 작업 차량은 시속 15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一)进出非机动车道,通过铁路道口、急弯路、窄路、窄桥时;
(1) 비차량 차도에 진출입하거나, 철도 건널목, 급커브 길, 좁은 길, 좁은 다리를 통과할 때
(二)掉头、转弯、下陡坡时;
(2) 유턴, 회전, 급경사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三)遇雾、雨、雪、沙尘、冰雹,能见度在50米以内时;
(3) 안개, 비, 눈, 황사, 우박을 만나 시정이 50미터 이내일 때
(四)在冰雪、泥泞的道路上行驶时;
(4) 빙설 또는 진흙 도로에서 주행할 때
(五)牵引发生故障的机动车时。
(5)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할 때.
机动车超车时,应当提前开启左转向灯、变换使用远、近光灯或者鸣喇叭。在没有道路中心线或者同方向只有1条机动车道的道路上,前车遇后车发出超车信号时,在条件许可的情况下,应当降低速度、靠右让路。后车应当在确认有充足的安全距离后,从前车的左侧超越,在与被超车辆拉开必要的安全距离后,开启右转向灯,驶回原车道。
자동차가 추월할 때는 미리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향등과 하향등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경적을 울려야 한다. 도로 중앙선이 없거나 같은 방향에 차선이 1개인 도로에서 앞차가 뒤차의 추월 신호를 받았을 때, 조건이 허락되면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붙어 길을 양보해야 한다. 뒤차는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인한 후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하고, 추월당한 차량과 필요한 안전 거리를 확보한 후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在没有中心隔离设施或者没有中心线的道路上,机动车遇相对方向来车时应当遵守下列规定:
중앙 분리 시설이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减速靠右行驶,并与其他车辆、行人保持必要的安全距离;
(1)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붙어 주행하며,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필요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二)在有障碍的路段,无障碍的一方先行;但有障碍的一方已驶入障碍路段而无障碍的一方未驶入时,有障碍的一方先行;
(2) 장애물이 있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는 쪽이 먼저 통행한다. 단, 장애물이 있는 쪽이 이미 장애물 구간에 진입했고 장애물이 없는 쪽이 아직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는 쪽이 먼저 통행한다.
(三)在狭窄的坡路,上坡的一方先行;但下坡的一方已行至中途而上坡的一方未上坡时,下坡的一方先行;
(3) 좁은 경사로에서는 오르막 차량이 먼저 통행한다. 단, 내리막 차량이 이미 중간쯤 내려왔고 오르막 차량이 아직 오르기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리막 차량이 먼저 통행한다.
(四)在狭窄的山路,不靠山体的一方先行;
(4) 좁은 산길에서는 산 쪽에 붙지 않은 차량이 먼저 통행한다.
(五)夜间会车应当在距相对方向来车150米以外改用近光灯,在窄路、窄桥与非机动车会车时应当使用近光灯。
(5) 야간 교행 시 반대 방향 차량과 150미터 이내에서는 하향등으로 전환해야 하며, 좁은 길이나 좁은 다리에서 비자동차와 교행할 때는 하향등을 사용해야 한다.
机动车在有禁止掉头或者禁止左转弯标志、标线的地点以及在铁路道口、人行横道、桥梁、急弯、陡坡、隧道或者容易发生危险的路段,不得掉头。
자동차는 유턴 금지 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나 표시선이 있는 곳,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교량, 급커브, 급경사, 터널 또는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
机动车在没有禁止掉头或者没有禁止左转弯标志、标线的地点可以掉头,但不得妨碍正常行驶的其他车辆和行人的通行。
자동차는 유턴 금지 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나 표시선이 없는 곳에서 유턴할 수 있지만,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机动车倒车时,应当察明车后情况,确认安全后倒车。不得在铁路道口、交叉路口、单行路、桥梁、急弯、陡坡或者隧道中倒车。
자동차가 후진할 때는 차량 뒤 상황을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해야 한다. 철도 건널목, 교차로, 일방통행로, 교량, 급커브, 급경사 또는 터널 안에서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机动车通过有交通信号灯控制的交叉路口,应当按照下列规定通行:
자동차가 교통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一)在划有导向车道的路口,按所需行进方向驶入导向车道;
(1) 유도 차선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유도 차선으로 진입한다.
(二)准备进入环形路口的让已在路口内的机动车先行;
(2) 환형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자동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한다.
(三)向左转弯时,靠路口中心点左侧转弯。转弯时开启转向灯,夜间行驶开启近光灯;
(3)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중심점의 왼쪽에 붙어 회전한다. 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야간에는 하향등을 켠다.
(四)遇放行信号时,依次通过;
(4) 통행 신호를 받으면 차례대로 통과한다.
(五)遇停止信号时,依次停在停止线以外。没有停止线的,停在路口以外;
(5) 정지 신호를 받으면 차례대로 정지선 밖에 정지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 교차로 밖에 정지한다.
(六)向右转弯遇有同车道前车正在等候放行信号时,依次停车等候;
(6) 우회전 시 같은 차선의 앞차가 통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차례대로 정지하여 기다린다.
(七)在没有方向指示信号灯的交叉路口,转弯的机动车让直行的车辆、行人先行。相对方向行驶的右转弯机动车让左转弯车辆先行。
(7) 방향 지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직진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한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우회전 자동차는 좌회전 자동차에게 양보한다.
机动车通过没有交通信号灯控制也没有交通警察指挥的交叉路口,除应当遵守第五十一条第(二)项、第(三)项的规定外,还应当遵守下列规定:
자동차가 교통신호등이나 교통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一)有交通标志、标线控制的,让优先通行的一方先行;
(1) 교통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 우선 통행권이 있는 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한다.
(二)没有交通标志、标线控制的,在进入路口前停车瞭望,让右方道路的来车先行;
(2) 교통표지나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여 살핀 후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한다.
(三)转弯的机动车让直行的车辆先行;
(3) 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한다.
(四)相对方向行驶的右转弯的机动车让左转弯的车辆先行。
(4) 반대 방향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한다.
机动车遇有前方交叉路口交通阻塞时,应当依次停在路口以外等候,不得进入路口。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교통 정체를 만난 경우, 교차로 밖에서 차례대로 정차하여 대기해야 하며,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机动车在遇有前方机动车停车排队等候或者缓慢行驶时,应当依次排队,不得从前方车辆两侧穿插或者超越行驶,不得在人行横道、网状线区域内停车等候。
차량이 전방에서 정차 대기 중이거나 서행 중인 경우, 차례대로 줄을 서야 하며, 전방 차량의 양쪽을 끼어들거나 추월해서는 안 되고, 횡단보도나 그물망선 구역 내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
机动车在车道减少的路口、路段,遇有前方机动车停车排队等候或者缓慢行驶的,应当每车道一辆依次交替驶入车道减少后的路口、路段。
차량이 차선이 줄어드는 교차로나 구간에서 전방 차량이 정차 대기 중이거나 서행 중인 경우, 각 차선에서 한 대씩 번갈아 가며 차선이 줄어든 교차로나 구간으로 진입해야 한다.
机动车载物不得超过机动车行驶证上核定的载质量,装载长度、宽度不得超出车厢,并应当遵守下列规定:
차량의 적재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재 중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재 길이와 폭은 차량 적재함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重型、中型载货汽车,半挂车载物,高度从地面起不得超过4米,载运集装箱的车辆不得超过4.2米;
(1) 대형·중형 화물차, 세미트레일러의 적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은 4.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二)其他载货的机动车载物,高度从地面起不得超过2.5米;
(2) 기타 화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적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三)摩托车载物,高度从地面起不得超过1.5米,长度不得超出车身0.2米。两轮摩托车载物宽度左右各不得超出车把0.15米;三轮摩托车载物宽度不得超过车身。
(3) 오토바이 적재 시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길이는 차체 밖으로 0.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좌우 각각 핸들 밖으로 0.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할 수 없다.
载客汽车除车身外部的行李架和内置的行李箱外,不得载货。载客汽车行李架载货,从车顶起高度不得超过0.5米,从地面起高度不得超过4米。
승용차는 차체 외부의 루프랙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루프랙 적재 시 차량 지붕으로부터 높이는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机动车载人应当遵守下列规定:
자동차 승객 탑승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公路载客汽车不得超过核定的载客人数,但按照规定免票的儿童除外,在载客人数已满的情况下,按照规定免票的儿童不得超过核定载客人数的10%;
(1) 도로용 승합차는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울 수 없다. 단, 규정에 따라 무료인 어린이는 제외하며, 정원이 가득 찬 경우 규정에 따라 무료인 어린이는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二)载货汽车车厢不得载客。在城市道路上,货运机动车在留有安全位置的情况下,车厢内可以附载临时作业人员1人至5人;载物高度超过车厢栏板时,货物上不得载人;
(2)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 도시 도로에서 화물차는 안전 공간을 확보한 경우 적재함에 임시 작업 인원 1명에서 5명까지 동승시킬 수 있다. 적재 높이가 적재함 난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 위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三)摩托车后座不得乘坐未满12周岁的未成年人,轻便摩托车不得载人。
(3)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없으며, 경형 오토바이는 사람을 태울 수 없다.
机动车牵引挂车应当符合下列规定:
자동차가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载货汽车、半挂牵引车、拖拉机只允许牵引1辆挂车。挂车的灯光信号、制动、连接、安全防护等装置应当符合国家标准;
(1) 화물차, 세미트레일러 트랙터, 트랙터는 1대의 트레일러만 견인할 수 있다. 트레일러의 등화 신호, 제동, 연결, 안전 보호 등 장치는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二)小型载客汽车只允许牵引旅居挂车或者总质量700千克以下的挂车。挂车不得载人;
(2) 소형 승용차는 캠핑 트레일러 또는 총 중량 700킬로그램 미만의 트레일러만 견인할 수 있다. 트레일러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다.
(三)载货汽车所牵引挂车的载质量不得超过载货汽车本身的载质量。
(3) 화물차가 견인하는 트레일러의 적재 중량은 화물차 자체의 적재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大型、中型载客汽车,低速载货汽车,三轮汽车以及其他机动车不得牵引挂车。
대형 및 중형 승합차, 저속 화물차, 삼륜차 및 기타 자동차는 트레일러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机动车应当按照下列规定使用转向灯:
자동차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一)向左转弯、向左变更车道、准备超车、驶离停车地点或者掉头时,应当提前开启左转向灯;
(1) 좌회전, 좌측 차선 변경, 추월 준비, 정차 장소 이탈 또는 유턴 시에는 미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二)向右转弯、向右变更车道、超车完毕驶回原车道、靠路边停车时,应当提前开启右转向灯。
(2) 우회전, 우측 차선 변경, 추월 완료 후 원래 차선 복귀, 길가 정차 시에는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机动车在夜间没有路灯、照明不良或者遇有雾、雨、雪、沙尘、冰雹等低能见度情况下行驶时,应当开启前照灯、示廓灯和后位灯,但同方向行驶的后车与前车近距离行驶时,不得使用远光灯。机动车雾天行驶应当开启雾灯和危险报警闪光灯。
자동차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거나 조명이 불량하거나 안개, 비, 눈, 모래 먼지, 우박 등 저시정 상황에서 주행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및 후미등을 켜야 한다. 단,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과 가까이 주행할 때는 상향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안개 속을 주행할 때는 안개등과 비상경고등을 켜야 한다.
机动车在夜间通过急弯、坡路、拱桥、人行横道或者没有交通信号灯控制的路口时,应当交替使用远近光灯示意。
자동차가 야간에 급커브, 경사로, 아치교,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상향등과 하향등을 번갈아 켜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机动车驶近急弯、坡道顶端等影响安全视距的路段以及超车或者遇有紧急情况时,应当减速慢行,并鸣喇叭示意。
자동차가 급커브, 경사로 정상 등 안전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 접근하거나 추월 또는 긴급 상황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려 신호를 보내야 한다.
机动车在道路上发生故障或者发生交通事故,妨碍交通又难以移动的,应当按照规定开启危险报警闪光灯并在车后50米至100米处设置警告标志,夜间还应当同时开启示廓灯和后位灯。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비상경고등을 켜고 차량 후방 5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차폭등과 후미등도 함께 켜야 한다.
牵引故障机动车应当遵守下列规定:
고장 차량 견인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被牵引的机动车除驾驶人外不得载人,不得拖带挂车;
(1) 견인되는 차량은 운전자 외에는 탑승할 수 없으며, 트레일러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二)被牵引的机动车宽度不得大于牵引机动车的宽度;
(2) 견인되는 차량의 폭은 견인 차량의 폭보다 커서는 안 된다.
(三)使用软连接牵引装置时,牵引车与被牵引车之间的距离应当大于4米小于10米;
(3) 소프트 연결 견인 장치를 사용할 경우, 견인차와 피견인차 사이의 거리는 4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四)对制动失效的被牵引车,应当使用硬连接牵引装置牵引;
(4) 제동 장치가 고장난 피견인차는 하드 연결 견인 장치를 사용하여 견인해야 한다.
(五)牵引车和被牵引车均应当开启危险报警闪光灯。
(5) 견인차와 피견인차 모두 위험경고등을 켜야 한다.
汽车吊车和轮式专用机械车不得牵引车辆。摩托车不得牵引车辆或者被其他车辆牵引。
자동차 기중기와 바퀴 달린 특수 기계 차량은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오토바이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다른 차량에 견인될 수 없다.
转向或者照明、信号装置失效的故障机动车,应当使用专用清障车拖曳。
조향 장치 또는 조명·신호 장치가 고장난 고장 차량은 전용 견인차를 사용하여 견인해야 한다.
驾驶机动车不得有下列行为: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在车门、车厢没有关好时行车;
(1) 문이나 차량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는 행위
(二)在机动车驾驶室的前后窗范围内悬挂、放置妨碍驾驶人视线的物品;
(2) 운전실 앞뒤 유리창 범위 내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을 걸거나 놓는 행위
(三)拨打接听手持电话、观看电视等妨碍安全驾驶的行为;
(3) 휴대전화 통화, 텔레비전 시청 등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四)下陡坡时熄火或者空挡滑行;
(4)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끄거나 중립으로 주행하는 행위
(五)向道路上抛撒物品;
(5)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六)驾驶摩托车手离车把或者在车把上悬挂物品;
(6) 오토바이 운전 시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핸들에 물건을 거는 행위
(七)连续驾驶机动车超过4小时未停车休息或者停车休息时间少于20分钟;
(7)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정차하여 휴식하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八)在禁止鸣喇叭的区域或者路段鸣喇叭。
(8) 경적 금지 구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
机动车在道路上临时停车,应当遵守下列规定: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 주차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在设有禁停标志、标线的路段,在机动车道与非机动车道、人行道之间设有隔离设施的路段以及人行横道、施工地段,不得停车;
(1) 주차 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는 구간, 차도와 비차도·인도 사이에 분리 시설이 있는 구간, 횡단보도, 공사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二)交叉路口、铁路道口、急弯路、宽度不足4米的窄路、桥梁、陡坡、隧道以及距离上述地点50米以内的路段,不得停车;
(2) 교차로, 철도 건널목, 급커브 길, 폭 4미터 미만의 좁은 길, 교량, 급경사, 터널 및 해당 지점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三)公共汽车站、急救站、加油站、消防栓或者消防队(站)门前以及距离上述地点30米以内的路段,除使用上述设施的以外,不得停车;
(3) 버스 정류장, 구급소,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서 앞 및 해당 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간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四)车辆停稳前不得开车门和上下人员,开关车门不得妨碍其他车辆和行人通行;
(4)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는 문을 열거나 승하차할 수 없으며, 문을 열고 닫을 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五)路边停车应当紧靠道路右侧,机动车驾驶人不得离车,上下人员或者装卸物品后,立即驶离;
(5) 길가 주차는 도로 오른쪽에 바짝 붙여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을 떠나서는 안 되고, 승하차 또는 물건을 싣고 내린 후 즉시 떠나야 한다.
(六)城市公共汽车不得在站点以外的路段停车上下乘客。
(6) 도시 시내버스는 정류장 이외의 구간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서는 안 된다.
机动车行经漫水路或者漫水桥时,应当停车察明水情,确认安全后,低速通过。
자동차가 물에 잠긴 도로나 다리를 지날 때는 차를 세우고 수심을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
机动车载运超限物品行经铁路道口的,应当按照当地铁路部门指定的铁路道口、时间通过。
자동차가 초과 적재 물품을 싣고 철도 건널목을 지날 때는 해당 지역 철도 부서가 지정한 철도 건널목과 시간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机动车行经渡口,应当服从渡口管理人员指挥,按照指定地点依次待渡。机动车上下渡船时,应当低速慢行。
자동차가 나루터를 지날 때는 나루터 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차례로 대기해야 한다. 자동차가 나룻배에 오르내릴 때는 저속으로 서행해야 한다.
警车、消防车、救护车、工程救险车在执行紧急任务遇交通受阻时,可以断续使用警报器,并遵守下列规定: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 차량이 긴급 임무 수행 중 교통이 막혔을 때는 간헐적으로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不得在禁止使用警报器的区域或者路段使用警报器;
(1) 경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이나 구간에서는 경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二)夜间在市区不得使用警报器;
(2) 야간에 시내에서는 경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三)列队行驶时,前车已经使用警报器的,后车不再使用警报器。
(3) 대열 주행 시 앞차가 이미 경보기를 사용한 경우 뒷차는 경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在单位院内、居民居住区内,机动车应当低速行驶,避让行人;有限速标志的,按照限速标志行驶。
단체 구내나 주거 구역 내에서 자동차는 저속으로 주행하며 보행자를 피해야 한다. 제한 속도 표지가 있는 경우 제한 속도 표지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第三节 非机动车通行规定
제3절 비동력차량 통행 규정
非机动车通过有交通信号灯控制的交叉路口,应当按照下列规定通行:
비동력차량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一)转弯的非机动车让直行的车辆、行人优先通行;
(1) 회전하는 비동력차량은 직진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二)遇有前方路口交通阻塞时,不得进入路口;
(2) 전방 교차로에 교통 정체가 발생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三)向左转弯时,靠路口中心点的右侧转弯;
(3) 좌회전 시에는 교차로 중심점의 오른쪽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四)遇有停止信号时,应当依次停在路口停止线以外。没有停止线的,停在路口以外;
(4) 정지 신호를 만나면 순서대로 교차로 정지선 밖에 정지하여야 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 밖에 정지하여야 한다;
(五)向右转弯遇有同方向前车正在等候放行信号时,在本车道内能够转弯的,可以通行;不能转弯的,依次等候。
(5) 우회전 시 같은 방향 전방 차량이 통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해당 차로 내에서 회전할 수 있으면 통행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없으면 순서대로 기다려야 한다.
非机动车通过没有交通信号灯控制也没有交通警察指挥的交叉路口,除应当遵守第六十八条第(一)项、第(二)项和第(三)项的规定外,还应当遵守下列规定:
비동력차량이 교통신호등이 없고 교통경찰의 지휘도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도 따라야 한다:
(一)有交通标志、标线控制的,让优先通行的一方先行;
(1) 교통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 우선 통행권이 있는 쪽이 먼저 통행하도록 한다;
(二)没有交通标志、标线控制的,在路口外慢行或者停车瞭望,让右方道路的来车先行;
(2) 교통표지나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밖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살핀 후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한다;
(三)相对方向行驶的右转弯的非机动车让左转弯的车辆先行。
(3) 상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우회전 비동력차량은 좌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驾驶自行车、电动自行车、三轮车在路段上横过机动车道,应当下车推行,有人行横道或者行人过街设施的,应当从人行横道或者行人过街设施通过;没有人行横道、没有行人过街设施或者不便使用行人过街设施的,在确认安全后直行通过。
자전거, 전동자전거, 삼륜차를 운전하며 구간에서 차도를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횡단보도나 보행자 횡단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보행자 횡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나 보행자 횡단 시설이 없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하여 횡단해야 한다.
因非机动车道被占用无法在本车道内行驶的非机动车,可以在受阻的路段借用相邻的机动车道行驶,并在驶过被占用路段后迅速驶回非机动车道。机动车遇此情况应当减速让行。
비동력차량 전용 차로가 점유되어 해당 차로를 주행할 수 없는 비동력차량은 막힌 구간에서 인접한 차량 전용 차로를 임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점유된 구간을 지난 후 신속히 비동력차량 전용 차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차량은 이러한 상황에서 속도를 줄여 양보해야 한다.
非机动车载物,应当遵守下列规定:
비동력차량이 화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自行车、电动自行车、残疾人机动轮椅车载物,高度从地面起不得超过1.5米,宽度左右各不得超出车把0.15米,长度前端不得超出车轮,后端不得超出车身0.3米;
(1) 자전거, 전동자전거, 장애인용 전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너비는 좌우 각각 핸들바를 0.15미터 초과할 수 없고, 길이는 앞쪽이 바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뒤쪽은 차체를 0.3미터 초과할 수 없다.
(二)三轮车、人力车载物,高度从地面起不得超过2米,宽度左右各不得超出车身0.2米,长度不得超出车身1米;
(2) 삼륜차, 인력차의 적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너비는 좌우 각각 차체를 0.2미터 초과할 수 없고, 길이는 차체를 1미터 초과할 수 없다.
(三)畜力车载物,高度从地面起不得超过2.5米,宽度左右各不得超出车身0.2米,长度前端不得超出车辕,后端不得超出车身1米。
(3) 축력차의 적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너비는 좌우 각각 차체를 0.2미터 초과할 수 없고, 길이는 앞쪽이 차체 앞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뒤쪽은 차체를 1미터 초과할 수 없다.
自行车载人的规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当地实际情况制定。
자전거의 승차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在道路上驾驶自行车、三轮车、电动自行车、残疾人机动轮椅车应当遵守下列规定:
도로에서 자전거, 삼륜차, 전동자전거, 장애인용 전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驾驶自行车、三轮车必须年满12周岁;
(1) 자전거,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만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二)驾驶电动自行车和残疾人机动轮椅车必须年满16周岁;
(2) 전동자전거 및 장애인용 전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三)不得醉酒驾驶;
(3)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四)转弯前应当减速慢行,伸手示意,不得突然猛拐,超越前车时不得妨碍被超越的车辆行驶;
(4) 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야 하며, 갑자기 급회전해서는 안 되고, 앞차를 추월할 때 추월당하는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五)不得牵引、攀扶车辆或者被其他车辆牵引,不得双手离把或者手中持物;
(5)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붙잡거나 다른 차량에 견인되어서는 안 되며, 두 손을 핸들에서 떼거나 손에 물건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六)不得扶身并行、互相追逐或者曲折竞驶;
(6) 손을 대고 나란히 달리거나 서로 쫓거나 구불구불하게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
(七)不得在道路上骑独轮自行车或者2人以上骑行的自行车;
(7) 도로에서 외발자전거나 2인 이상이 타는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
(八)非下肢残疾的人不得驾驶残疾人机动轮椅车;
(8) 하지 장애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용 전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九)自行车、三轮车不得加装动力装置;
(9) 자전거나 세발자전거에 동력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서는 안 된다.
(十)不得在道路上学习驾驶非机动车。
(10) 도로에서 비동력차량 운전을 배워서는 안 된다.
在道路上驾驭畜力车应当年满16周岁,并遵守下列规定:
도로에서 축력차(마차 등)를 몰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不得醉酒驾驭;
(1) 취중에 몰지 않는다.
(二)不得并行,驾驭人不得离开车辆;
(2) 나란히 달리지 않으며, 몰이가 차량을 떠나지 않는다.
(三)行经繁华路段、交叉路口、铁路道口、人行横道、急弯路、宽度不足4米的窄路或者窄桥、陡坡、隧道或者容易发生危险的路段,不得超车。驾驭两轮畜力车应当下车牵引牲畜;
(3) 번화가, 교차로,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급커브 길, 폭 4미터 미만의 좁은 길 또는 좁은 다리, 가파른 비탈, 터널 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추월하지 않는다. 이륜 축력차를 몰 때는 가축을 끌고 내려야 한다.
(四)不得使用未经驯服的牲畜驾车,随车幼畜须拴系;
(4)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을 사용하여 차를 몰지 않으며, 동행하는 새끼 가축은 매어야 한다.
(五)停放车辆应当拉紧车闸,拴系牲畜。
(5) 차량을 주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당기고 가축을 매어야 한다.
第四节 行人和乘车人通行规定
제4절 행인 및 승차인 통행 규정
行人不得有下列行为:
행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在道路上使用滑板、旱冰鞋等滑行工具;
(1)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활주 도구를 사용한다.
(二)在车行道内坐卧、停留、嬉闹;
(2) 차도 내에 앉거나 눕거나 머무르거나 장난친다.
(三)追车、抛物击车等妨碍道路交通安全的行为。
(3) 차량을 쫓거나 물건을 던져 차량을 치는 등 도로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
行人横过机动车道,应当从行人过街设施通过;没有行人过街设施的,应当从人行横道通过;没有人行横道的,应当观察来往车辆的情况,确认安全后直行通过,不得在车辆临近时突然加速横穿或者中途倒退、折返。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횡단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보행자 횡단 시설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 상황을 관찰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하여 횡단해야 하며, 차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속도를 내어 가로지르거나 중간에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行人列队在道路上通行,每横列不得超过2人,但在已经实行交通管制的路段不受限制。
보행자가 도로에서 열을 지어 통행할 때는 가로줄당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미 교통 통제가 시행된 구간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乘坐机动车应当遵守下列规定:
자동차를 탈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不得在机动车道上拦乘机动车;
(1) 차도에서 자동차를 세워 태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二)在机动车道上不得从机动车左侧上下车;
(2) 차도에서는 자동차 왼쪽에서 타고 내려서는 안 된다.
(三)开关车门不得妨碍其他车辆和行人通行;
(3) 문을 열고 닫을 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四)机动车行驶中,不得干扰驾驶,不得将身体任何部分伸出车外,不得跳车;
(4) 자동차 주행 중에는 운전을 방해하거나 신체 일부를 차 밖으로 내밀거나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五)乘坐两轮摩托车应当正向骑坐。
(5) 이륜 오토바이를 탈 때는 정면으로 앉아야 한다.
第五节 高速公路的特别规定
제5절 고속도로의 특별 규정
高速公路应当标明车道的行驶速度,最高车速不得超过每小时120公里,最低车速不得低于每小时60公里。
고속도로에는 차선별 주행 속도를 표시해야 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고 최저 속도는 시속 60km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在高速公路上行驶的小型载客汽车最高车速不得超过每小时120公里,其他机动车不得超过每小时100公里,摩托车不得超过每小时80公里。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 승용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자동차는 시속 100킬로미터, 이륜차는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同方向有2条车道的,左侧车道的最低车速为每小时100公里;同方向有3条以上车道的,最左侧车道的最低车速为每小时110公里,中间车道的最低车速为每小时90公里。道路限速标志标明的车速与上述车道行驶车速的规定不一致的,按照道路限速标志标明的车速行驶。
동일 방향에 2차선이 있는 경우, 왼쪽 차선의 최저 속도는 시속 100킬로미터입니다. 동일 방향에 3차선 이상이 있는 경우, 가장 왼쪽 차선의 최저 속도는 시속 110킬로미터, 중간 차선의 최저 속도는 시속 90킬로미터입니다. 도로 속도 제한 표지에 명시된 속도가 위 차선 주행 속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로 속도 제한 표지에 명시된 속도에 따라 주행합니다.
机动车从匝道驶入高速公路,应当开启左转向灯,在不妨碍已在高速公路内的机动车正常行驶的情况下驶入车道。
자동차가 램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미 고속도로 내에 있는 자동차의 정상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机动车驶离高速公路时,应当开启右转向灯,驶入减速车道,降低车速后驶离。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감속 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낮춘 후 벗어나야 합니다.
机动车在高速公路上行驶,车速超过每小时100公里时,应当与同车道前车保持100米以上的距离,车速低于每小时100公里时,与同车道前车距离可以适当缩短,但最小距离不得少于50米。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차선 앞차와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동일 차선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최소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机动车在高速公路上行驶,遇有雾、雨、雪、沙尘、冰雹等低能见度气象条件时,应当遵守下列规定: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안개, 비, 눈, 모래 먼지, 우박 등 시야가 낮은 기상 조건을 만났을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一)能见度小于200米时,开启雾灯、近光灯、示廓灯和前后位灯,车速不得超过每小时60公里,与同车道前车保持100米以上的距离;
(1) 시야가 200미터 미만일 때는 안개등, 근광등, 차폭등 및 전후방 위치등을 켜고, 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차선 앞차와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二)能见度小于100米时,开启雾灯、近光灯、示廓灯、前后位灯和危险报警闪光灯,车速不得超过每小时40公里,与同车道前车保持50米以上的距离;
(2) 시야가 100미터 미만일 때는 안개등, 근광등, 차폭등, 전후방 위치등 및 위험 경고등을 켜고, 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차선 앞차와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三)能见度小于50米时,开启雾灯、近光灯、示廓灯、前后位灯和危险报警闪光灯,车速不得超过每小时20公里,并从最近的出口尽快驶离高速公路。
(3) 시야가 50미터 미만일 때는 안개등, 근광등, 차폭등, 전후방 위치등 및 위험 경고등을 켜고,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장 가까운 출구로 신속히 고속도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遇有前款规定情形时,高速公路管理部门应当通过显示屏等方式发布速度限制、保持车距等提示信息。
전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관리 부서는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속도 제한, 차간 거리 유지 등 안내 정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机动车在高速公路上行驶,不得有下列行为: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倒车、逆行、穿越中央分隔带掉头或者在车道内停车;
(1) 후진, 역주행,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하거나 차로 내에 정차하는 행위
(二)在匝道、加速车道或者减速车道上超车;
(2) 램프, 가속차로 또는 감속차로에서 추월하는 행위
(三)骑、轧车行道分界线或者在路肩上行驶;
(3) 차선 분리선을 밟거나 주행하거나 길어깨에서 주행하는 행위
(四)非紧急情况时在应急车道行驶或者停车;
(4)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비상차로에서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행위
(五)试车或者学习驾驶机动车。
(5) 시험 운전 또는 운전 연습을 하는 행위
在高速公路上行驶的载货汽车车厢不得载人。两轮摩托车在高速公路行驶时不得载人。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이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주행 시 사람을 태울 수 없다.
机动车通过施工作业路段时,应当注意警示标志,减速行驶。
자동차가 공사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경고 표지에 주의하고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城市快速路的道路交通安全管理,参照本节的规定执行。
도시고속도로의 도로교통안전 관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高速公路、城市快速路的道路交通安全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可以指定设区的市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或者相当于同级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承担。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의 도로교통안전 관리 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交通事故处理
교통사고 처리
机动车与机动车、机动车与非机动车在道路上发生未造成人身伤亡的交通事故,当事人对事实及成因无争议的,在记录交通事故的时间、地点、对方当事人的姓名和联系方式、机动车牌号、驾驶证号、保险凭证号、碰撞部位,并共同签名后,撤离现场,自行协商损害赔偿事宜。当事人对交通事故事实及成因有争议的,应当迅速报警。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비자동차 간에 인명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사실 및 원인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교통사고의 시간, 장소, 상대방 당사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증권 번호, 충돌 부위를 기록하고 공동 서명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손해배상 문제를 자체적으로 협의한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사실 및 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非机动车与非机动车或者行人在道路上发生交通事故,未造成人身伤亡,且基本事实及成因清楚的,当事人应当先撤离现场,再自行协商处理损害赔偿事宜。当事人对交通事故事实及成因有争议的,应当迅速报警。
도로에서 비자동차와 비자동차 또는 보행자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없고 기본 사실 및 원인이 명확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이탈한 후 손해배상 문제를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사실 및 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道路、供电、通讯等设施损毁的,驾驶人应当报警等候处理,不得驶离。机动车可以移动的,应当将机动车移至不妨碍交通的地点。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将事故有关情况通知有关部门。
자동차 교통사고로 도로, 전력 공급, 통신 등 시설이 손상된 경우, 운전자는 신고하고 대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사고 관련 상황을 관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或者交通警察接到交通事故报警,应当及时赶赴现场,对未造成人身伤亡,事实清楚,并且机动车可以移动的,应当在记录事故情况后责令当事人撤离现场,恢复交通。对拒不撤离现场的,予以强制撤离。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 피해가 없고 사실이 명확하며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사고 상황을 기록한 후 당사자에게 현장 이탈을 명령하고 교통을 회복시킨다. 현장 이탈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이탈시킨다.
对属于前款规定情况的道路交通事故,交通警察可以适用简易程序处理,并当场出具事故认定书。当事人共同请求调解的,交通警察可以当场对损害赔偿争议进行调解。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사고에 대해 교통경찰은 간이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对道路交通事故造成人员伤亡和财产损失需要勘验、检查现场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按照勘查现场工作规范进行。现场勘查完毕,应当组织清理现场,恢复交通。
도로교통사고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하여 검증 및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현장 조사 작업 규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고 교통을 회복시켜야 한다.
投保机动车第三者责任强制保险的机动车发生交通事故,因抢救受伤人员需要保险公司支付抢救费用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知保险公司。
자동차 제3자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부상자 구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구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抢救受伤人员需要道路交通事故救助基金垫付费用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知道路交通事故社会救助基金管理机构。
부상자 구호를 위해 도로교통사고 구조기금에서 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호기금 관리 기관에 통지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根据交通事故当事人的行为对发生交通事故所起的作用以及过错的严重程度,确定当事人的责任。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친 역할 및 과실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发生交通事故后当事人逃逸的,逃逸的当事人承担全部责任。但是,有证据证明对方当事人也有过错的,可以减轻责任。
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한 당사자가 전액 책임을 진다. 단,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当事人故意破坏、伪造现场、毁灭证据的,承担全部责任。
당사자가 고의로 현장을 파괴하거나, 현장을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전액 책임을 진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对经过勘验、检查现场的交通事故应当在勘查现场之日起10日内制作交通事故认定书。对需要进行检验、鉴定的,应当在检验、鉴定结果确定之日起5日内制作交通事故认定书。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현장 검증 및 조사를 마친 교통사고에 대해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감정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当事人对交通事故损害赔偿有争议,各方当事人一致请求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调解的,应当在收到交通事故认定书之日起10日内提出书面调解申请。
당사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분쟁이 있고, 각 당사자가 일치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조정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对交通事故致死的,调解从办理丧葬事宜结束之日起开始;对交通事故致伤的,调解从治疗终结或者定残之日起开始;对交通事故造成财产损失的,调解从确定损失之日起开始。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조정은 장례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조정은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调解交通事故损害赔偿争议的期限为10日。调解达成协议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制作调解书送交各方当事人,调解书经各方当事人共同签字后生效;调解未达成协议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制作调解终结书送交各方当事人。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조정서는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조정 종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交通事故损害赔偿项目和标准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对交通事故损害赔偿的争议,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不再受理调解申请。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더 이상 조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调解期间,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的,调解终止。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정 기간 중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은 종료된다.
车辆在道路以外发生交通事故,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接到报案的,参照道路交通安全法和本条例的规定处理。
차량이 도로 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신고를 접수하면 도로교통안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车辆、行人与火车发生的交通事故以及在渡口发生的交通事故,依照国家有关规定处理。
차량, 보행자와 열차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나루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执法监督
법 집행 감독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公开办事制度、办事程序,建立警风警纪监督员制度,自觉接受社会和群众的监督。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업무 제도와 업무 절차를 공개하고, 경찰 기강 감독원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와 대중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及其交通警察办理机动车登记,发放号牌,对驾驶人考试、发证,处理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处理道路交通事故,应当严格遵守有关规定,不得越权执法,不得延迟履行职责,不得擅自改变处罚的种类和幅度。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그 교통경찰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운전자 시험 및 면허증 발급,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 처리, 도로교통사고 처리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권한을 넘어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직무 수행을 지연해서는 안 되며, 임의로 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公布举报电话,受理群众举报投诉,并及时调查核实,反馈查处结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신고 전화를 공개하고, 주민의 신고 및 고발을 접수하며, 신속히 조사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建立执法质量考核评议、执法责任制和执法过错追究制度,防止和纠正道路交通安全执法中的错误或者不当行为。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 집행 품질 평가 심사, 법 집행 책임제 및 법 집행 과실 추궁 제도를 수립하여 도로교통안전 법 집행 중의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依照道路交通安全法和本条例的规定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안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机动车登记或者驾驶许可的,收缴机动车登记证书、号牌、行驶证或者机动车驾驶证,撤销机动车登记或者机动车驾驶许可;申请人在3年内不得申请机动车登记或者机动车驾驶许可。
속임수,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 등록 증서, 번호판, 운행 증명서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한다. 신청인은 3년 이내에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机动车驾驶人有下列行为之一,又无其他机动车驾驶人即时替代驾驶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除依法给予处罚外,可以将其驾驶的机动车移至不妨碍交通的地点或者有关部门指定的地点停放: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하고, 즉시 대체 운전할 다른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또는 관련 부서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一)不能出示本人有效驾驶证的;
(1) 본인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二)驾驶的机动车与驾驶证载明的准驾车型不符的;
(2) 운전하는 자동차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허가 차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三)饮酒、服用国家管制的精神药品或者麻醉药品、患有妨碍安全驾驶的疾病,或者过度疲劳仍继续驾驶的;
(3) 음주, 국가가 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 복용,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 또는 과도한 피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는 경우
(四)学习驾驶人员没有教练人员随车指导单独驾驶的。
(4) 연습 운전자가 교관의 동승 지도 없이 단독으로 운전하는 경우
机动车驾驶人有饮酒、醉酒、服用国家管制的精神药品或者麻醉药品嫌疑的,应当接受测试、检验。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 만취, 국가가 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 복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측정을 받아야 한다.
公路客运载客汽车超过核定乘员、载货汽车超过核定载质量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法扣留机动车后,驾驶人应当将超载的乘车人转运、将超载的货物卸载,费用由超载机动车的驾驶人或者所有人承担。
도로 여객 승용차가 승차 정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초과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차량을 압류한 후, 운전자는 초과 승객을 환승시키고 초과 화물을 하역해야 하며, 비용은 초과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依照道路交通安全法第九十二条、第九十五条、第九十六条、第九十八条的规定被扣留的机动车,驾驶人或者所有人、管理人30日内没有提供被扣留机动车的合法证明,没有补办相应手续,或者不前来接受处理,经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知并且经公告3个月仍不前来接受处理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将该机动车送交有资格的拍卖机构拍卖,所得价款上缴国库;非法拼装的机动车予以拆除;达到报废标准的机动车予以报废;机动车涉及其他违法犯罪行为的,移交有关部门处理。
도로교통안전법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에 따라 압류된 차량에 대해, 운전자 또는 소유자·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압류 차량의 합법적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해당 수속을 보완하지 않거나, 처리를 받지 않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통지 및 3개월 공고 후에도 여전히 처리하러 오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을 자격 있는 경매 기관에 넘겨 경매하고, 경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불법 조립 차량은 해체하고, 폐차 기준에 도달한 차량은 폐차 처리하며, 차량이 다른 위법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交通警察按照简易程序当场作出行政处罚的,应当告知当事人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的事实、处罚的理由和依据,并将行政处罚决定书当场交付被处罚人。
교통경찰이 간이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의 사실, 처벌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현장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对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人处以罚款或者暂扣驾驶证处罚的,由违法行为发生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或者相当于同级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作出决定;对处以吊销机动车驾驶证处罚的,由设区的市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或者相当于同级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作出决定。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자에 대해 벌금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법 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결정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구(구)급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결정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对非本辖区机动车的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没有当场处罚的,可以由机动车登记地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处罚。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해당 관할 구역 외의 자동차의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처벌할 수 있다.
当事人对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及其交通警察的处罚有权进行陈述和申辩,交通警察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不得因当事人陈述、申辩而加重其处罚。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 및 그 교통경찰의 처벌에 대해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교통경찰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론을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附则
부칙
本条例所称上道路行驶的拖拉机,是指手扶拖拉机等最高设计行驶速度不超过每小时20公里的轮式拖拉机和最高设计行驶速度不超过每小时40公里、牵引挂车方可从事道路运输的轮式拖拉机。
이 조례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트랙터'라 함은 최고 설계 주행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손수레 트랙터 등 차륜식 트랙터와 최고 설계 주행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견인차를 연결하여야 도로 운송에 종사할 수 있는 차륜식 트랙터를 말한다.
农业(农业机械)主管部门应当定期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供拖拉机登记、安全技术检验以及拖拉机驾驶证发放的资料、数据。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对拖拉机驾驶人作出暂扣、吊销驾驶证处罚或者记分处理的,应当定期将处罚决定书和记分情况通报有关的农业(农业机械)主管部门。吊销驾驶证的,还应当将驾驶证送交有关的农业(农业机械)主管部门。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문은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트랙터 등록, 안전 기술 검사 및 트랙터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이 트랙터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일시 압류, 취소 처벌 또는 벌점 처리를 한 경우, 정기적으로 처벌 결정서와 벌점 상황을 관련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또한 운전면허증을 관련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문에 송부하여야 한다.
境外机动车入境行驶,应当向入境地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申请临时通行号牌、行驶证。临时通行号牌、行驶证应当根据行驶需要,载明有效日期和允许行驶的区域。
외국 차량이 입국하여 운행하는 경우, 입국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임시 통행 번호판과 운행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 통행 번호판과 운행증은 운행 필요에 따라 유효 기간과 허용 운행 구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入境的境外机动车申请临时通行号牌、行驶证以及境外人员申请机动车驾驶许可的条件、考试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입국한 외국 차량의 임시 통행 번호판 및 운행증 신청, 그리고 외국인의 차량 운전 허가 조건 및 시험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문이 규정한다.
机动车驾驶许可考试的收费标准,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规定。
차량 운전 면허 시험의 수수료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문이 규정한다.
本条例自2004年5月1日起施行。1960年2月11日国务院批准、交通部发布的《机动车管理办法》,1988年3月9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1991年9月22日国务院发布的《道路交通事故处理办法》,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0년 2월 11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교통부가 발표한 《차량 관리 방법》, 1988년 3월 9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관리 조례》, 1991년 9월 22일 국무원이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처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