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2004年4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6号公布　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六次修订）

(2004년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6호로 공포, 2012년 11월 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6차 개정)

为了维护道路运输市场秩序，保障道路运输安全，保护道路运输有关各方当事人的合法权益，促进道路运输业的健康发展，制定本条例。

도로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운송 안전을 보장하며, 도로운송 관련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운송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从事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的，应当遵守本条例。

도로운송 경영 및 도로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前款所称道路运输经营包括道路旅客运输经营(以下简称客运经营)和道路货物运输经营(以下简称货运经营)；道路运输相关业务包括站(场)经营、机动车维修经营、机动车驾驶员培训。

전항에서 말하는 도로운송 경영에는 도로 여객 운송 경영(이하 '여객 운송 경영'이라 한다)과 도로 화물 운송 경영(이하 '화물 운송 경영'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도로운송 관련 업무에는 정류장(터미널) 경영, 자동차 정비 경영, 자동차 운전자 훈련이 포함된다.

从事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应当依法经营，诚实信用，公平竞争。

도로운송 경영 및 도로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 신용을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道路运输管理，应当公平、公正、公开和便民。

도로운송 관리는 공평, 공정, 공개 및 편리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发展乡村道路运输，并采取必要的措施提高乡镇和行政村的通班车率，满足广大农民的生活和生产需要。

국가는 농촌 도로운송의 발전을 장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진과 행정촌의 정기 버스 통행률을 높여 광범위한 농민의 생활 및 생산 수요를 충족시킨다.

国家鼓励道路运输企业实行规模化、集约化经营。任何单位和个人不得封锁或者垄断道路运输市场。

국가는 도로운송 기업의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장려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도로운송 시장을 봉쇄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全国道路运输管理工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전국의 도로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道路运输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도로운송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第一节　客　　运

제1절 여객 운송

申请从事客运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여객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其经营业务相适应并经检测合格的车辆；

(1) 그 경영 업무에 적합하고 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보유할 것

(二)有符合本条例第九条规定条件的驾驶人员；

(2)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운전자를 보유할 것

(三)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3)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申请从事班线客运经营的，还应当有明确的线路和站点方案。

노선 여객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또한 명확한 노선 및 정류장 계획을 보유하여야 한다.

从事客运经营的驾驶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여객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取得相应的机动车驾驶证；

(1)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

(二)符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年龄要求；

(2)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 연령 요건에 부합할 것

(三)3年内无重大以上交通责任事故记录；

(3) 3년 이내에 중대 이상 교통 책임 사고 기록이 없을 것

(四)经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对有关客运法律法规、机动车维修和旅客急救基本知识考试合格。

(4) 시할구의 시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실시하는 여객 운송 법규, 자동차 정비 및 승객 응급 처치 기본 지식에 관한 시험에 합격할 것

申请从事客运经营的，应当依法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有关登记手续后，按照下列规定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여객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등록 수속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从事县级行政区域内和毗邻县行政区域间客运经营的，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

(1) 현급 행정 구역 내 및 인접 현급 행정 구역 간 여객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二)从事省际、市际、县际(除毗邻县行政区域间外)客运经营的，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

(2) 성(성) 간, 시(시) 간, 현(현) 간(인접 현급 행정 구역 간 제외) 여객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 시할구의 시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三)在直辖市申请从事客运经营的，向所在地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

(3) 직할시에서 여객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依照前款规定收到申请的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向申请人投入运输的车辆配发车辆营运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이 운송에 투입하는 차량에 차량 운행증을 교부한다.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对从事省际和市际客运经营的申请，收到申请的交通运输主管部门依照本条第二款规定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前，应当与运输线路目的地的相应交通运输主管部门协商，协商不成的，应当按程序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协商决定。对从事设区的市内毗邻县客运经营的申请，有关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进行协商，协商不成的，报所在地市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决定。

성 간 및 시 간 여객 운송 경영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한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운송 노선 목적지의 해당 교통운수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협의 결정한다. 시할구의 시 내 인접 현 여객 운송 경영 신청에 대하여, 관련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客运经营者，需要增加客运班线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条的规定办理有关手续。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여객 운송 경영자가 여객 노선을 추가하려는 경우,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在审查客运申请时，应当考虑客运市场的供求状况、普遍服务和方便群众等因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여객 운송 신청을 심사할 때 여객 운송 시장의 수급 상황, 보편적 서비스 및 군중 편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同一线路有3个以上申请人时，可以通过招标的形式作出许可决定。

동일 노선에 3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입찰 방식으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定期公布客运市场供求状况。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여객 운송 시장 수급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客运班线的经营期限为4年到8年。经营期限届满需要延续客运班线经营许可的，应当重新提出申请。

여객 노선의 경영 기간은 4년에서 8년까지이다. 경영 기간이 만료되어 여객 노선 경영 허가를 연장하려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客运经营者需要终止客运经营的，应当在终止前30日内告知原许可机关。

여객 운송 경영자가 여객 운송 경영을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 30일 전에 원래 허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客运经营者应当为旅客提供良好的乘车环境，保持车辆清洁、卫生，并采取必要的措施防止在运输过程中发生侵害旅客人身、财产安全的违法行为。

여객 운송 경영자는 승객에게 양호한 승차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며, 운송 과정에서 승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旅客应当持有效客票乘车，遵守乘车秩序，讲究文明卫生，不得携带国家规定的危险物品及其他禁止携带的物品乘车。

승객은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여야 하며, 승차 질서를 준수하고, 문명과 위생에 유의하며, 국가가 규정한 위험 물품 및 기타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班线客运经营者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后，应当向公众连续提供运输服务，不得擅自暂停、终止或者转让班线运输。

노선 여객 운송 경영자는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노선 운송을 중단, 종료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从事包车客运的，应当按照约定的起始地、目的地和线路运输。

전세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자는 약정된 출발지, 목적지 및 노선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从事旅游客运的，应当在旅游区域按照旅游线路运输。

관광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 구역 내에서 관광 노선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客运经营者不得强迫旅客乘车，不得甩客、敲诈旅客；不得擅自更换运输车辆。

여객 운송 경영자는 승객에게 강제로 승차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객을 내버리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의로 운송 차량을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二节　货　　运

제2절 화물 운송

申请从事货运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화물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其经营业务相适应并经检测合格的车辆；

(1) 그 경영 업무에 적합하고 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보유할 것

(二)有符合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条件的驾驶人员；

(2)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운전자를 보유할 것

(三)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3)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从事货运经营的驾驶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取得相应的机动车驾驶证；

(1)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

(二)符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年龄要求；

(2)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 연령 요건에 부합할 것

(三)经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对有关货运法律法规、机动车维修和货物装载保管基本知识考试合格(使用总质量4500千克及以下普通货运车辆的驾驶人员除外)。

(3) 시할구의 시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실시하는 화물 운송 법규, 자동차 정비 및 화물 적재 보관 기본 지식에 관한 시험에 합격할 것(총 중량 45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 화물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제외한다)

申请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的，还应当具备下列条件：

위험물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또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5辆以上经检测合格的危险货物运输专用车辆、设备；

(1) 5대 이상의 검사에 합격한 위험물 운송 전용 차량 및 설비를 보유할 것

(二)有经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考试合格，取得上岗资格证的驾驶人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

(2) 소재지 시할구의 시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시험에 합격하여 상업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 하역 관리자, 호송자를 보유할 것

(三)危险货物运输专用车辆配有必要的通讯工具；

(3) 위험물 운송 전용 차량에 필요한 통신 도구를 갖출 것

(四)有健全的安全生产管理制度。

(4)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申请从事货运经营的，应当依法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有关登记手续后，按照下列规定提出申请并分别提交符合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十三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화물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등록 수속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각각 이 조례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以外的货运经营的，向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

(1) 위험물 운송 경영 외의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二)从事危险货物运输经营的，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

(2) 위험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시할구의 시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依照前款规定收到申请的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向申请人投入运输的车辆配发车辆营运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이 운송에 투입하는 차량에 차량 운행증을 교부한다.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使用总质量4500千克及以下普通货运车辆从事普通货运经营的，无需按照本条规定申请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及车辆营运证。

총 중량 45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 화물 차량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 및 차량 운행증을 신청하여 취득할 필요가 없다.

货运经营者不得运输法律、行政法规禁止运输的货物。

화물 운송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가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法律、行政法规规定必须办理有关手续后方可运输的货物，货运经营者应当查验有关手续。

법률, 행정법규가 반드시 관련 수속을 마친 후에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 운송 경영자는 관련 수속을 확인하여야 한다.

国家鼓励货运经营者实行封闭式运输，保证环境卫生和货物运输安全。

국가는 화물 운송 경영자가 밀폐식 운송을 실시하여 환경 위생과 화물 운송 안전을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货运经营者应当采取必要措施，防止货物脱落、扬撒等。

화물 운송 경영자는 화물의 낙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运输危险货物应当采取必要措施，防止危险货物燃烧、爆炸、辐射、泄漏等。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연소, 폭발, 방사선,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运输危险货物应当配备必要的押运人员，保证危险货物处于押运人员的监管之下，并悬挂明显的危险货物运输标志。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호송 인원을 배치하여 위험물이 호송 인원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하고, 명확한 위험물 운송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托运危险货物的，应当向货运经营者说明危险货物的品名、性质、应急处置方法等情况，并严格按照国家有关规定包装，设置明显标志。

위험물을 위탁 운송하는 경우, 화물 운송 경영자에게 위험물의 품명, 성질, 응급 처리 방법 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포장하며,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三节　客运和货运的共同规定

제3절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의 공통 규정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加强对从业人员的安全教育、职业道德教育，确保道路运输安全。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도로운송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道路运输从业人员应当遵守道路运输操作规程，不得违章作业。驾驶人员连续驾驶时间不得超过4个小时。

도로운송 종업원은 도로운송 작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자의 연속 운전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生产(改装)客运车辆、货运车辆的企业应当按照国家规定标定车辆的核定人数或者载重量，严禁多标或者少标车辆的核定人数或者载重量。

여객 차량, 화물 차량을 생산(개조)하는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원 또는 적재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원 또는 적재 중량을 과다 또는 과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使用符合国家规定标准的车辆从事道路运输经营。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는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운송 경영을 하여야 한다.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加强对车辆的维护和检测，确保车辆符合国家规定的技术标准；不得使用报废的、擅自改装的和其他不符合国家规定的车辆从事道路运输经营。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는 차량의 유지 보수 및 검사를 강화하여 차량이 국가가 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차, 임의 개조 차량 및 기타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운송 경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应当制定有关交通事故、自然灾害以及其他突发事件的道路运输应急预案。应急预案应当包括报告程序、应急指挥、应急车辆和设备的储备以及处置措施等内容。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는 교통사고, 자연 재해 및 기타 돌발 사건에 관한 도로운송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 대책에는 보고 절차, 비상 지휘, 비상 차량 및 설비의 비축, 처리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发生交通事故、自然灾害以及其他突发事件，客运经营者和货运经营者应当服从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的统一调度、指挥。

교통사고, 자연 재해 및 기타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객 운송 경영자와 화물 운송 경영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통일된 조정 및 지휘에 따라야 한다.

道路运输车辆应当随车携带车辆营运证，不得转让、出租。

도로운송 차량은 차량 운행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道路运输车辆运输旅客的，不得超过核定的人数，不得违反规定载货；运输货物的，不得运输旅客，运输的货物应当符合核定的载重量，严禁超载；载物的长、宽、高不得违反装载要求。

도로운송 차량이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하는 화물은 적재 중량에 부합하여야 하고, 과적을 엄격히 금지한다. 적재물의 길이, 너비, 높이는 적재 요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违反前款规定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有关规定进行处罚。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客运经营者、危险货物运输经营者应当分别为旅客或者危险货物投保承运人责任险。

여객 운송 경영자, 위험물 운송 경영자는 각각 승객 또는 위험물에 대하여 운송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从事道路运输站(场)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도로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经验收合格的运输站(场)；

(1) 검사에 합격한 운송 정류장(터미널)을 보유할 것

(二)有相应的专业人员和管理人员；

(2) 해당 전문 인원 및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三)有相应的设备、设施；

(3) 해당 설비, 시설을 보유할 것

(四)有健全的业务操作规程和安全管理制度。

(4) 건전한 업무 작업 규정 및 안전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从事机动车维修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자동차 정비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相应的机动车维修场地；

(1) 해당 자동차 정비 장소를 보유할 것

(二)有必要的设备、设施和技术人员；

(2) 필요한 설비, 시설 및 기술 인원을 보유할 것

(三)有健全的机动车维修管理制度；

(3) 건전한 자동차 정비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四)有必要的环境保护措施。

(4)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보유할 것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根据前款规定的条件，制定机动车维修经营业务标准。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에 기초하여 자동차 정비 경영 업무 기준을 제정한다.

从事机动车驾驶员培训的，应当具备下列条件：

자동차 운전자 훈련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取得企业法人资格；

(1)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할 것

(二)有健全的培训机构和管理制度；

(2) 건전한 훈련 기관 및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三)有与培训业务相适应的教学人员、管理人员；

(3) 훈련 업무에 적합한 교수 인원,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四)有必要的教学车辆和其他教学设施、设备、场地。

(4) 필요한 교습 차량 및 기타 교습 시설, 설비, 장소를 보유할 것

申请从事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业务的，应当在依法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有关登记手续后，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三十六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审查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

도로 여객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 업무를 신청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등록 수속을 한 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이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从事道路货物运输站(场)经营、机动车维修经营和机动车驾驶员培训业务的，应当在依法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有关登记手续后，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进行备案，并分别附送符合本条例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도로 화물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 자동차 정비 경영 및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등록 수속을 한 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각각 이 조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道路运输站(场)经营者应当对出站的车辆进行安全检查，禁止无证经营的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防止超载车辆或者未经安全检查的车辆出站。

도로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는 출차 차량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무허가 경영 차량이 정류장에 진입하여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적 차량 또는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출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道路运输站(场)经营者应当公平对待使用站(场)的客运经营者和货运经营者，无正当理由不得拒绝道路运输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

도로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는 정류장(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 운송 경영자와 화물 운송 경영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운송 차량이 정류장에 진입하여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道路运输站(场)经营者应当向旅客和货主提供安全、便捷、优质的服务；保持站(场)卫生、清洁；不得随意改变站(场)用途和服务功能。

도로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는 승객과 화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류장(터미널)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류장(터미널)의 용도와 서비스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者应当为客运经营者合理安排班次，公布其运输线路、起止经停站点、运输班次、始发时间、票价，调度车辆进站、发车，疏导旅客，维持上下车秩序。

도로 여객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는 여객 운송 경영자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행 횟수를 배정하고, 그 운송 노선, 기점 및 경유 정류장, 운송 횟수, 출발 시간, 운임을 공시하며, 차량의 정류장 진입 및 출발을 조정하고, 승객을 안내하며, 승하차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者应当设置旅客购票、候车、行李寄存和托运等服务设施，按照车辆核定载客限额售票，并采取措施防止携带危险品的人员进站乘车。

도로 여객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는 승객의 매표, 대기, 수하물 보관 및 위탁 등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정원에 따라 승차권을 판매하며, 위험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道路货物运输站(场)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业务操作规程装卸、储存、保管货物。

도로 화물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 업무 작업 규정에 따라 화물을 하역,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机动车维修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技术规范对机动车进行维修，保证维修质量，不得使用假冒伪劣配件维修机动车。

자동차 정비 경영자는 국가의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자동차를 정비하고, 정비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가짜 및 불량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机动车维修经营者应当公布机动车维修工时定额和收费标准，合理收取费用，维修服务完成后应当提供维修费用明细单。

자동차 정비 경영자는 자동차 정비의 노동 시간 기준과 요금 기준을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정비 서비스 완료 후 정비 비용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机动车维修经营者对机动车进行二级维护、总成修理或者整车修理的，应当进行维修质量检验。检验合格的，维修质量检验人员应当签发机动车维修合格证。

자동차 정비 경영자가 자동차에 대하여 2급 정비, 총성 정비 또는 전차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정비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비 품질 검사원은 자동차 정비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机动车维修实行质量保证期制度。质量保证期内因维修质量原因造成机动车无法正常使用的，机动车维修经营者应当无偿返修。

자동차 정비는 품질 보증 기간 제도를 실시한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정비 품질로 인하여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동차 정비 경영자는 무상으로 재수리하여야 한다.

机动车维修质量保证期制度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

자동차 정비 품질 보증 기간 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机动车维修经营者不得承修已报废的机动车，不得擅自改装机动车。

자동차 정비 경영자는 이미 폐차된 자동차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机动车驾驶员培训机构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教学大纲进行培训，确保培训质量。培训结业的，应当向参加培训的人员颁发培训结业证书。

자동차 운전자 훈련 기관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 교수대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훈련을 수료한 경우, 참가자에게 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布中国政府与有关国家政府签署的双边或者多边道路运输协定确定的国际道路运输线路。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중국 정부와 관련 국가 정부 간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도로운송 협정에서 정한 국제 도로운송 노선을 신속히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从事国际道路运输经营的，应当具备下列条件：

국제 도로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依照本条例第十条、第二十四条规定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企业法人；

(1) 이 조례 제10조, 제24조에 따라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 법인일 것

(二)在国内从事道路运输经营满3年，且未发生重大以上道路交通责任事故。

(2) 국내에서 도로운송 경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중대 이상 도로 교통 책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申请从事国际道路旅客运输经营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四十八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应当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不予批准的，应当向当事人说明理由。

국제 도로 여객 운송 경영을 신청하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이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불승인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从事国际道路货物运输经营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进行备案，并附送符合本条例第四十八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국제 도로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이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国际道路运输经营者应当持有关文件依法向有关部门办理相关手续。

국제 도로운송 경영자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中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应当在其投入运输车辆的显著位置，标明中国国籍识别标志。

중국 국제 도로운송 경영자는 그 운송에 투입하는 차량의 현저한 위치에 중국 국적 식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的车辆在中国境内运输，应当标明本国国籍识别标志，并按照规定的运输线路行驶；不得擅自改变运输线路，不得从事起止地都在中国境内的道路运输经营。

외국 국제 도로운송 경영자의 차량이 중국 영토 내에서 운송하는 경우, 자국 국적 식별 표지를 부착하고, 규정된 운송 노선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운송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점과 종점이 모두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도로운송 경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在口岸设立的国际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加强对出入口岸的国际道路运输的监督管理。

국경에 설치된 국제 도로운송 관리 기관은 출입국 국제 도로운송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依法在中国境内设立的常驻代表机构不得从事经营活动。

외국 국제 도로운송 경영자가 법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치한 상주 대표 기관은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公安、市场监督管理等部门应当建立信息共享和协同监管机制，按照职责分工加强对道路运输及相关业务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운수,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서는 정보 공유 및 협동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분장에 따라 도로운송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加强执法队伍建设，提高其工作人员的法制、业务素质。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집행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그 직원의 법제 및 업무 소양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应当接受法制和道路运输管理业务培训、考核，考核不合格的，不得上岗执行职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은 법제 및 도로운송 관리 업무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한 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上级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对下级交通运输主管部门的执法活动进行监督。

상급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하급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집행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执法情况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내부 감독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고, 그 직원의 집행 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执行职务时，应当自觉接受社会和公民的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建立道路运输举报制度，公开举报电话号码、通信地址或者电子邮件信箱。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도로운송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전화번호, 통신 주소 또는 전자 우편함을 공개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的行为进行举报。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及其他有关部门收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查处。

모든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 직원의 권한 남용, 부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应当严格按照职责权限和程序进行监督检查，不得乱设卡、乱收费、乱罚款。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은 엄격히 직무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요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应当重点在道路运输及相关业务经营场所、客货集散地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은 주로 도로운송 및 관련 업무 경영 장소, 여객 및 화물 집산지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在公路路口进行监督检查时，不得随意拦截正常行驶的道路运输车辆。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이 도로 교차로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도로운송 차량을 임의로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实施监督检查时，应当有2名以上人员参加，并向当事人出示执法证件。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이 참여하고, 당사자에게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实施监督检查时，可以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情况，查阅、复制有关资料。但是，应当保守被调查单位和个人的商业秘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상황을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단위와 개인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被监督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接受依法实施的监督检查，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감독 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독 검사를 수용하고, 관련 자료 또는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在实施道路运输监督检查过程中，发现车辆超载行为的，应当立即予以制止，并采取相应措施安排旅客改乘或者强制卸货。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이 도로운송 감독 검사 과정에서 차량 과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고, 승객을 환승시키거나 강제로 하역하는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在实施道路运输监督检查过程中，对没有车辆营运证又无法当场提供其他有效证明的车辆予以暂扣的，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不得收取或者变相收取保管费用。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이 도로운송 감독 검사 과정에서 차량 운행증이 없고 현장에서 다른 유효한 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차량을 임시 압류하는 경우, 이를 잘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 비용을 징수하거나 변칙적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并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경영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普通货物运输经营，违法所得超过1万元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3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1) 도로운송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도로 일반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여 위법 소득이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3000원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客运经营，违法所得超过2万元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2) 도로운송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도로 여객 운송 경영에 종사하여 위법 소득이 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危险货物运输经营，违法所得超过2万元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3) 도로운송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도로 위험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여 위법 소득이 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不符合本条例第九条、第二十二条规定条件的人员驾驶道路运输经营车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2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도로운송 경영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许可擅自从事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의로 도로 여객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경영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从事机动车维修经营业务不符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的机动车维修经营业务标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

자동차 정비 경영 업무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제정한 자동차 정비 경영 업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从事道路货物运输站(场)经营、机动车驾驶员培训业务，未按规定进行备案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도로 화물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5000원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机动车维修经营业务，未按规定进行备案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3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자동차 정비 경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3000원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备案时提供虚假材料情节严重的，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5年内不得从事原备案的业务。

등록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정황이 중한 경우, 그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동안 원래 등록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道路运输相关业务经营者非法转让、出租道路运输许可证件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收缴有关证件，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 도로운송 관련 업무 경영자가 도로운송 허가 증서를 불법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관련 증서를 압수하며, 2000원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危险货物运输经营者未按规定投保承运人责任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限期投保；拒不投保的，由原许可机关吊销道路运输经营许可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 운송 경영자, 위험물 운송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송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가입할 것을 명령한다.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원래 허가 기관이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道路运输经营许可证：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 운송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원래 허가 기관이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不按批准的客运站点停靠或者不按规定的线路、公布的班次行驶的；

(1) 승인된 여객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규정된 노선, 공시된 운행 횟수에 따라 운행하지 않는 경우

(二)在旅客运输途中擅自变更运输车辆或者将旅客移交他人运输的；

(2) 여객 운송 도중에 임의로 운송 차량을 교체하거나 승객을 타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三)未报告原许可机关，擅自终止客运经营的。

(3) 원래 허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여객 운송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客运经营者强行招揽旅客，货运经营者强行招揽货物或者没有采取必要措施防止货物脱落、扬撒等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道路运输经营许可证。

여객 운송 경영자가 강제로 승객을 유치하거나, 화물 운송 경영자가 강제로 화물을 유치하거나 화물의 낙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원래 허가 기관이 도로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不按规定维护和检测运输车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송 차량을 유지 보수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货运经营者擅自改装已取得车辆营运证的车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 운송 경영자, 화물 운송 경영자가 이미 차량 운행증을 취득한 차량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000원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道路旅客运输站(场)经营者允许无证经营的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以及超载车辆、未经安全检查的车辆出站或者无正当理由拒绝道路运输车辆进站从事经营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여객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가 무허가 경영 차량이 정류장에 진입하여 경영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과적 차량 또는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출차하도록 허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운송 차량이 정류장에 진입하여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道路货物运输站(场)经营者有前款违法情形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3000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도로 화물 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에게 전항의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000원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道路运输站(场)经营者擅自改变道路运输站(场)的用途和服务功能，或者不公布运输线路、起止经停站点、运输班次、始发时间、票价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3000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운송 정류장(터미널) 경영자가 임의로 도로운송 정류장(터미널)의 용도와 서비스 기능을 변경하거나, 운송 노선, 기점 및 경유 정류장, 운송 횟수, 출발 시간, 운임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动车维修经营者使用假冒伪劣配件维修机动车，承修已报废的机动车或者擅自改装机动车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没收假冒伪劣配件及报废车辆；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정비 경영자가 가짜 및 불량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이미 폐차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짜 및 불량 부품과 폐차를 몰수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动车维修经营者签发虚假的机动车维修合格证，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3000元的，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정비 경영자가 허위의 자동차 정비 합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3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动车驾驶员培训机构不严格按照规定进行培训或者在培训结业证书发放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자 훈련 기관이 엄격히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훈련 수료증 발급 시 허위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未按照规定的线路运输，擅自从事中国境内道路运输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运输；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3万元以上6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국제 도로운송 경영자가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송하지 않고 임의로 중국 영토 내 도로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운송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6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外国国际道路运输经营者未按照规定标明国籍识别标志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运输，处2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

외국 국제 도로운송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국적 식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운송 중지를 명령하고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国际道路货物运输经营，未按规定进行备案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국제 도로 화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면서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5000원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将道路运输及其相关业务经营者和从业人员的违法行为记入信用记录，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公示。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도로운송 및 그 관련 업무 경영자와 종업원의 위법 행위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依照本条例规定的条件、程序和期限实施行政许可的；

(1) 이 조례가 정한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二)参与或者变相参与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的；

(2) 도로운송 경영 및 도로운송 관련 업무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三)发现违法行为不及时查处的；

(3)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속히 조사 처리하지 않는 경우

(四)违反规定拦截、检查正常行驶的道路运输车辆的；

(4)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도로운송 차량을 차단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五)违法扣留运输车辆、车辆营运证的；

(5) 위법하게 운송 차량, 차량 운행증을 압류하는 경우

(六)索取、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6)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七)其他违法行为。

(7) 기타 위법 행위

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道路运输，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도로운송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外商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采用中外合资、中外合作、独资形式投资有关的道路运输经营以及道路运输相关业务。

외국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외 합자, 중외 합작, 독자 형태로 관련 도로운송 경영 및 도로운송 관련 업무에 투자할 수 있다.

从事非经营性危险货物运输的，应当遵守本条例有关规定。

비영리적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依照本条例发放经营许可证件和车辆营运证，可以收取工本费。工本费的具体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同级交通运输主管部门核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경영 허가증과 차량 운행증을 발급할 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실비의 구체적인 요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부서, 가격 주관 부서가 동급 교통운수 주관 부서와 함께 심사하여 정한다.

出租车客运和城市公共汽车客运的管理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택시 여객 운송 및 도시 공공 버스 여객 운송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本条例自2004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