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금은 관리 조례

(1983年6月15日国务院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3년 6월 15일 국무원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加强对金银的管理，保证国家经济建设对金银的需要，特制定本条例。

금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 건설에 필요한 금은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金银，包括：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금은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矿藏生产金银和冶炼副产金银；

(1) 광산에서 생산된 금은 및 제련 부산물 금은;

(二)金银条、块、锭、粉；

(2) 금은 바, 괴, 잉곳, 분말;

(三)金银铸币；

(3) 금은 주화;

(四)金银制品和金基、银基合金制品；

(4) 금은 제품 및 금기, 은기 합금 제품;

(五)化工产品中含的金银；

(5) 화학 제품에 포함된 금은;

(六)金银边角余料及废渣、废液、废料中含的金银。

(6) 금은 자투리 및 폐재, 폐액, 폐기물에 포함된 금은.

铂(即白金)，按照国家有关规定管理。

백금(즉 플래티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属于金银质地的文物，按照《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的规定管理。

금은 재질의 문화재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国家对金银实行统一管理、统购统配的政策。

국가는 금은에 대하여 통일 관리, 통일 매입 및 통일 배급 정책을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机关、部队、团体、学校、国营企业、事业单位，城乡集体经济组织(以下统称境内机构)的一切金银的收入和支出，都纳入国家金银收支计划。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기관, 부대, 단체, 학교, 국영 기업, 사업 단위, 도시 및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하 '국내 기관'이라 통칭)의 모든 금은 수입과 지출은 국가 금은 수지 계획에 포함된다.

国家管理金银的主管机关为中国人民银行。

국가가 금은을 관리하는 주관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이다.

中国人民银行负责管理国家金银储备；负责金银的收购与配售；会同国家物价主管机关制定和管理金银收购与配售价格；会同国家有关主管机关审批经营(包括加工、销售)金银制品、含金银化工产品以及从含金银的废渣、废液、废料中回收金银的单位(以下统称经营单位)，管理和检查金银市场；监督本条例的实施。

중국인민은행은 국가 금은 비축 관리, 금은 매입 및 배급, 국가 물가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금은 매입 및 배급 가격 결정 및 관리, 국가 관련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금은 제품, 금은 함유 화학 제품 및 금은 함유 폐재,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는 단위(이하 '경영 단위'라 통칭)의 경영(가공, 판매 포함) 승인, 금은 시장 관리 및 검사, 본 조례 시행 감독을 담당한다.

境内机构所持的金银，除经中国人民银行许可留用的原材料、设备、器皿、纪念品外，必须全部交售给中国人民银行，不得自行处理、占有。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금은은 중국인민은행이 허가한 원자재, 설비, 기구, 기념품을 제외하고는 전액 중국인민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

国家保护个人持有合法所得的金银。

국가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금은을 보유하는 것을 보호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一切单位和个人不得计价使用金银，禁止私相买卖和借贷抵押金银。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모든 단위와 개인은 금은을 가격으로 사용하여 거래할 수 없으며, 사적 매매 및 금은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한다.

金银的收购，统一由中国人民银行办理。除经中国人民银行许可、委托的以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收购金银。

금은의 매입은 일률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처리한다.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나 위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도 금은을 매입할 수 없다.

从事金银生产(包括矿藏生产和冶炼副产)的厂矿企业、农村社队、部队和个人所采炼的金银，必须全部交售给中国人民银行，不得自行销售、交换和留用。

금은 생산(광산 생산 및 제련 부산물 포함)에 종사하는 공장, 광산 기업, 농촌 사대, 부대 및 개인이 채굴 및 제련한 금은은 전액 중국인민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임의로 판매, 교환 또는 보유할 수 없다.

前款所列生产单位，对生产过程中的金银成品和半成品，必须按照有关规定加强管理，不得私自销售和处理。

전항에 열거된 생산 단위는 생산 과정에서의 금은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사적으로 판매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国家鼓励经营单位和使用金银的单位，从伴生金银的矿种和含金银的废渣、废液、废料中回收金银。

국가는 경영 단위 및 금은 사용 단위가 금은을 함유한 광종 및 금은 함유 폐재,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는 것을 장려한다.

前款所列单位必须将回收的金银交售给中国人民银行，不得自行销售、交换和留用。但是，经中国人民银行许可，使用金银的单位将回收的金银重新利用的除外。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회수한 금은을 중국인민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임의로 판매, 교환 또는 보유할 수 없다. 단,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금은 사용 단위가 회수한 금은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境内机构从国外进口的金银和矿产品中采炼的副产金银，除经中国人民银行允许留用的或者按照规定用于进料加工复出口的金银以外，一律交售给中国人民银行，不得自行销售、交换和留用。

국내 기관이 외국에서 수입한 금은 및 광산 제품에서 제련한 부산물 금은은 중국인민은행이 유보를 허가한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수입 원자재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금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인민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임의로 판매, 교환 또는 유보할 수 없다.

个人出售金银，必须卖给中国人民银行。

개인이 금은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一切出土无主金银，均为国家所有，任何单位和个人不得熔化、销毁或占有。

모든 출토된 무주 금은은 국가 소유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용해, 파괴 또는 점유할 수 없다.

单位和个人发现的出土无主金银，经当地文化行政管理部门鉴定，除有历史文物价值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的规定办理外，必须交给中国人民银行收兑，价款上缴国库。

단위와 개인이 발견한 출토 무주 금은은 현지 문화 행정 부서의 감정을 거쳐, 역사적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는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에 인도하여 매각하고, 대금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公安、司法、海关、工商行政管理、税务等国家机关依法没收的金银，一律交售给中国人民银行，不得自行处理或者以其他实物顶替。没收的金银价款按照有关规定上缴国库。

공안, 사법, 세관, 공상행정관리, 세무 등 국가 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한 금은은 모두 중국인민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임의로 처리하거나 다른 실물로 대체할 수 없다. 압수된 금은의 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凡需用金银的单位，必须按照规定程序向中国人民银行提出申请使用金银的计划，由中国人民银行审批、供应。

금은을 사용해야 하는 단위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금은 사용 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이 심사·비준하고 공급한다.

中国人民银行应当按照批准的计划供应，不得随意减售或拖延。

중국인민은행은 비준된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며, 임의로 판매를 줄이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外资企业、中外合资企业以及外商，订购金银制品或者加工其他含金银产品，要求在国内供应金银者，必须按照规定程序提出申请，由中国人民银行审批予以供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외자 기업, 중외합자 기업 및 외국 상인이 금은 제품을 주문하거나 기타 금은 함유 제품을 가공하여 국내에서 금은 공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심사·비준을 거쳐 공급받아야 한다.

使用金银的单位，必须建立使用制度，严格做到专项使用、结余交回。未经中国人民银行许可，不得把金银原料(包括半成品)转让或者移作他用。

금은을 사용하는 단위는 사용 제도를 수립하여 전용 사용, 잔여분 반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허가 없이 금은 원료(반제품 포함)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在本条例规定范围内，中国人民银行有权对使用金银的单位进行监督和检查。使用金银的单位应当向中国人民银行据实提供有关使用金银的情况和资料。

본 조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중국인민은행은 금은을 사용하는 단위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다. 금은을 사용하는 단위는 중국인민은행에 금은 사용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申请经营(包括加工、销售)金银制品、含金银化工产品以及从含金银的废渣、废液、废料中回收金银的单位，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和审批程序，经中国人民银行和有关主管机关审查批准，在工商行政管理机关登记发给营业执照后，始得营业。

금은 제품, 금은 함유 화학 제품의 가공·판매 및 금은 함유 폐재,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는 경영을 신청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과 심사 절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및 관련 주관 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록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영업할 수 있다.

经营单位必须按照批准的金银业务范围从事经营，不得擅自改变经营范围，不得在经营中克扣、挪用和套购金银。

경영 단위는 비준된 금은 업무 범위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임의로 경영 범위를 변경할 수 없고, 경영 중에 금은을 축소, 횡령 또는 사들여서는 안 된다.

金银质地纪念币的铸造、发行由中国人民银行办理，其他任何单位不得铸造、仿造和发行。

금은 재질 기념주화의 주조와 발행은 중국인민은행이 처리하며, 다른 어떤 단위도 주조, 모조 또는 발행할 수 없다.

金银质地纪念章(牌)的出口经营，由中国人民银行和中华人民共和国对外经济贸易部分别办理。

금은 재질 기념 메달(패)의 수출 경영은 중국인민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가 각각 처리한다.

委托、寄售商店，不得收购或者寄售金银制品、金银器材。珠宝商店可以收购供出口销售的带有金银镶嵌的珠宝饰品，但是不得收购、销售金银制品和金银器材。金银制品由中国人民银行收购并负责供应外贸出口。

위탁 판매점 및 중고품 판매점은 금은 제품이나 금은 재료를 매입하거나 위탁 판매할 수 없다. 보석상은 수출 판매용 금은 장식 보석류를 매입할 수 있지만, 금은 제품이나 금은 재료를 매입·판매할 수 없다. 금은 제품은 중국인민은행이 매입하여 외국 무역 수출을 공급한다.

边疆少数民族地区和沿海侨眷比较集中地区的个体银匠，经县或者县级以上中国人民银行以及工商行政管理机关批准，可以从事代客加工和修理金银制品的业务，但不得收购和销售金银制品。

변경 소수 민족 지역 및 연해 교포 집중 지역의 개인 은세공인은 현 또는 현급 이상 중국인민은행 및 공상행정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리 가공 및 금은 제품 수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금은 제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国家允许个人邮寄金银饰品，具体管理办法由中国人民银行会同中华人民共和国邮电部制定。

국가는 개인이 금은 장신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부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携带金银进入中华人民共和国国境，数量不受限制，但是必须向入境地中华人民共和国海关申报登记。

금은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량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입국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携带或者复带金银出境，中华人民共和国海关凭中国人民银行出具的证明或者原入境时的申报单登记的数量查验放行；不能提供证明的或者超过原入境时申报登记数量的，不许出境。

금은을 휴대하거나 재반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입국 시 신고서에 등록된 수량을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증명을 제출할 수 없거나 입국 시 신고·등록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携带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供应旅游者购买的金银饰品(包括镶嵌饰品、工艺品、器皿等)出境，中华人民共和国海关凭国内经营金银制品的单位开具的特种发货票查验放行。无凭据的，不许出境。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관광객에게 판매되는 금은 장신구(장식품, 공예품, 기물 등 포함)를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국내 금은 제품 경영 단위가 발행한 특별 판매 영수증을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증빙이 없는 경우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中国人、外国侨民和无国籍人出境定居，每人携带金银的限额为：黄金饰品1市两(31.25克)，白银饰品10市两(312.50克)，银质器皿20市两(625克)。经中华人民共和国海关查验符合规定限额的放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중국인, 외국인 교민 및 무국적자가 출국하여 정착하는 경우, 1인당 휴대 가능한 금은 한도는 다음과 같다: 금 장신구 1시량(31.25그램), 은 장신구 10시량(312.50그램), 은 기물 20시량(625그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규정 한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外资企业、中外合资企业，从国外进口金银作产品原料的，其数量不限；出口含金银量较高的产品，须经中国人民银行核准后放行。未经核准或者超过核准出口数量的，不许出境。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외자 기업, 중외합자 기업이 외국에서 금은을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수량 제한이 없다. 금은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통관을 허용한다.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有下列事迹的单位或者个人，国家给予表彰或者适当的物质奖励：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는 표창 또는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한다.

(一)认真执行国家金银政策法令，在金银回收或者管理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

(1) 국가의 금은 정책 법령을 성실히 집행하여 금은 회수 또는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二)为保护国家金银与有关违法犯罪行为坚决斗争，事迹突出的；

(2) 국가 금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위법 범죄 행위와 단호히 투쟁하여 공적이 뚜렷한 경우

(三)发现出土无主金银及时上报或者上交，对国家有贡献的；

(3) 출토된 주인 없는 금은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하거나 상납하여 국가에 기여한 경우

(四)将个人收藏的金银捐献给国家的。

(4) 개인이 소장한 금은을 국가에 기증한 경우

违反本条例的下列行为，根据情节轻重，分别由中国人民银行、工商行政管理机关和海关按照各自的职责权限给予以下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는 다음 행위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각각 중국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세관이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한다.

(一)违反本条例第八、九、十、十一条规定，擅自收购、销售、交换和留用金银的，由中国人民银行或者工商行政管理机关予以强制收购或者贬值收购。情节严重的，工商行政管理机关可并处以罚款，或者单处以没收。

(1) 본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금은을 매입, 판매, 교환 또는 유용한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입 또는 평가절하 매입을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병과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단독으로 몰수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八、九、十、十一条规定的，工商行政管理机关可另处以吊销营业执照。

본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추가로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二)违反本条例第十三条规定，私自熔化、销毁、占有出土无主金银的，由中国人民银行追回实物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处以罚款。

(2)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하여 출토된 주인 없는 금은을 임의로 용해, 파기 또는 점유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실물을 추징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벌금을 부과한다.

(三)违反本条例第十七条规定擅自改变使用用途或者转让金银原材料的，由中国人民银行予以警告，或者追回已配售的金银。情节严重的，处以罚款直至停止供应。

(3) 본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 용도를 변경하거나 금은 원자재를 양도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경고하거나 이미 배정 판매한 금은을 추징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四)违反本条例第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二十三条规定，未经批准私自经营的，或者擅自改变经营范围的，或者套购、挪用、克扣金银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处以罚款或者没收。情节严重的，可并处以吊销营业执照、责令停业。

(4) 본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사사로이 영업하거나, 임의로 영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금은을 사재기, 전용, 또는 횡령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병과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五)违反本条例第七条规定，将金银计价使用、私相买卖、借贷抵押的，由中国人民银行或者工商行政管理机关予以强制收购或者贬值收购。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处以罚款或者没收。

(5) 본 조례 제7조를 위반하여 금은을 가치 계산하여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매매하거나, 대출 또는 저당한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입 또는 평가절하 매입을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한다.

(六)违反本条例第五章有关金银进出国境管理规定或者用各种方法偷运金银出境的，由海关依据本条例和国家海关法规处理。

(6) 본 조례 제5장의 금은 출입국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각종 방법으로 금은을 밀반출한 경우, 세관이 본 조례 및 국가 세관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七)违反本条例第十四条规定的，由中国人民银行予以收兑。对直接责任人员由有关单位追究行政责任。

(7) 본 조례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수매한다.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단위가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已构成犯罪行为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미 범죄 행위를 구성한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的施行细则，由中国人民银行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边疆少数民族地区的金银管理需要作某些变通规定的，由有关省、自治区人民政府会同中国人民银行根据本条例制定。

변경 소수 민족 지역의 금은 관리에 대해 일부 변통 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중국인민은행과 협의하여 본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过去有关部门制定的金银管理办法即行废止。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에 관련 부서가 제정한 금은 관리 방법은 즉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