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3年12月29日国务院发布 国发〔1983〕202号)
(1983년 12월 29일 국무원 발표, 국발〔1983〕202호)
为实施《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防止海洋石油勘探开发对海洋环境的污染损害，特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을 시행하고, 해양석유 탐사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从事石油勘探开发的企业、事业单位、作业者和个人，以及他们所使用的固定式和移动式平台及其他有关设施。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석유 탐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작업자 및 개인,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 및 기타 관련 시설에 적용된다.
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的主管部门是中华人民共和国国家海洋局及其派出机构，以下称“主管部门”。
해양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의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및 그 파견 기관이며, 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
企业或作业者在编制油(气)田总体开发方案的同时，必须编制海洋环境影响报告书，报中华人民共和国城乡建设环境保护部。城乡建设环境保护部会同国家海洋局和石油工业部，按照国家基本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的规定组织审批。
기업 또는 작업자는 유(가스)전 종합 개발 방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해양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건설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도시건설환경보호부는 국가해양국 및 석유공업부와 함께 국가 기본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조직한다.
海洋环境影响报告书应包括以下内容：
해양환경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油田名称、地理位置、规模；
(1) 유전 명칭, 지리적 위치, 규모
(二)油田所处海域的自然环境和海洋资源状况；
(2) 유전이 위치한 해역의 자연환경 및 해양자원 현황
(三)油田开发中需要排放的废弃物种类、成分、数量、处理方式；
(3) 유전 개발 중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분, 수량, 처리 방식
(四)对海洋环境影响的评价；海洋石油开发对周围海域自然环境、海洋资源可能产生的影响；对海洋渔业、航运、其他海上活动可能产生的影响；为避免、减轻各种有害影响，拟采取的环境保护措施；
(4) 해양환경 영향 평가: 해양석유 개발이 주변 해역 자연환경 및 해양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해양 어업, 항운, 기타 해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각종 유해 영향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취할 환경보호 조치
(五)最终不可避免的影响、影响程度及原因；
(5) 최종적으로 불가피한 영향, 영향 정도 및 원인
(六)防范重大油污染事故的措施：防范组织，人员配备，技术装备，通信联络等。
(6) 중대 기름오염 사고 예방 조치: 예방 조직, 인력 배치, 기술 장비, 통신 연락 등
企业、事业单位、作业者应具备防治油污染事故的应急能力，制定应急计划，配备与其所从事的海洋石油勘探开发规模相适应的油收回设施和围油、消油器材。
기업, 사업단위, 작업자는 기름오염 사고 방제를 위한 비상 대응 능력을 갖추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해양석유 탐사개발 규모에 적합한 기름 회수 설비 및 방유제·유처리제를 갖추어야 한다.
配备化学消油剂，应将其牌号、成分报告主管部门核准。
화학 유처리제를 비치할 경우 그 제품명과 성분을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固定式和移动式平台的防污设备的要求：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의 방오 설비 요구 사항:
(一)应设置油水分离设备；
(1) 유수 분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二)采油平台应设置含油污水处理设备，该设备处理后的污水含油量应达到国家排放标准；
(2) 채유 플랫폼은 함유폐수 처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설비로 처리된 폐수의 함유량은 국가 배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三)应设置排油监控装置；
(3) 기름 배출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四)应设置残油、废油回收设施；
(4) 잔유·폐유 회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五)应设置垃圾粉碎设备；
(5) 쓰레기 분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六)上述设备应经中华人民共和国船舶检验机关检验合格，并获得有效证书。
(6) 상기 설비는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과하고 유효한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一九八三年三月一日以前，已经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从事石油勘探开发的固定式和移动式平台，防污设备达不到规定要求的，应采取有效措施，防止污染，并在本条例颁布后三年内使防污设备达到规定的要求。
198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석유 탐사개발에 종사하고 있던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으로서 방오 설비가 규정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본 조례 공포 후 3년 이내에 방오 설비를 규정 요구 사항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和作业者应具有有关污染损害民事责任保险或其他财务保证。
기업, 사업단위 및 작업자는 오염 손해에 관한 민사책임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보유해야 한다.
固定式和移动式平台应备有由主管部门批准格式的防污记录簿。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은 주관 부서가 승인한 양식의 방오 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固定式和移动式平台的含油污水，不得直接或稀释排放。经过处理后排放的污水，含油量必须符合国家有关含油污水排放标准。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의 함유폐수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배출해서는 안 된다. 처리 후 배출되는 폐수의 함유량은 국가의 관련 함유폐수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对其他废弃物的管理要求：
기타 폐기물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一)残油、废油、油基泥浆、含油垃圾和其他有毒残液残渣，必须回收，不得排放或弃置入海；
(1) 잔유, 폐유, 유성시추액, 함유 쓰레기 및 기타 유독성 잔액·잔재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배출하거나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二)大量工业垃圾的弃置，按照海洋倾废的规定管理；零星工业垃圾，不得投弃于渔业水域和航道；
(2) 대량의 산업 쓰레기 투기는 해양투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소량의 산업 쓰레기는 어업수역과 항로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三)生活垃圾，需要在距最近陆地十二海里以内投弃的，应经粉碎处理，粒径应小于二十五毫米。
(3) 생활 쓰레기는 최근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에 투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쇄 처리해야 하며, 입경은 25mm 미만이어야 한다.
海洋石油勘探开发需要在重要渔业水域进行炸药爆破或其他对渔业资源有损害的作业时，应采取有效措施，避开主要经济鱼虾类的产卵、繁殖和捕捞季节，作业前报告主管部门，作业时并应有明显的标志、信号。
해양석유 탐사개발이 중요한 어업수역에서 폭약 폭파 또는 어업자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주요 경제어류 및 새우류의 산란·번식·어획 시기를 피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전에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작업 시에는 명확한 표지와 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及时将作业地点、时间等通告有关单位。
주관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작업 장소, 시간 등을 관련 단위에 통보해야 한다.
海上储油设施、输油管线应符合防渗、防漏、防腐蚀的要求，并应经常检查，保持良好状态，防止发生漏油事故。
해상 저장유 시설 및 송유관은 방수·방누·방부식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누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海上试油应使油气通过燃烧器充分燃烧。对试油中落海的油类和油性混合物，应采取有效措施处理，并如实记录。
해상 시험굴착 시에는 유기체가 연소기를 통해 완전히 연소되도록 해야 한다. 시험굴착 중 바다에 떨어진 유류 및 유성 혼합물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처리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及作业者在作业中发生溢油、漏油等污染事故，应迅速采取围油、回收油的措施，控制、减轻和消除污染。
기업, 사업단위 및 작업자는 작업 중 유출유·누유 등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유막 차단 및 유류 회수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통제·경감·제거해야 한다.
发生大量溢油、漏油和井喷等重大油污染事故，应立即报告主管部门，并采取有效措施，控制和消除油污染，接受主管部门的调查处理。
대량의 유출유·누유 및 분출 등 중대한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류 오염을 통제·제거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化学消油剂要控制使用：
화학적 유분산제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一)在发生油污染事故时，应采取回收措施，对少量确实无法回收的油，准许使用少量的化学消油剂。
(1)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량으로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유류에 대해서는 소량의 화학적 유분산제 사용을 허용한다.
(二)一次性使用化学消油剂的数量(包括溶剂在内)，应根据不同海域等情况，由主管部门另做具体规定。作业者应按规定向主管部门报告，经准许后方可使用。
(2) 1회 사용하는 화학적 유분산제의 수량(용제 포함)은 해역 등 상황에 따라 주관부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작업자는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三)在海面浮油可能发生火灾或者严重危及人命和财产安全，又无法使用回收方法处理，而使用化学消油剂可以减轻污染和避免扩大事故后果的紧急情况下，使用化学消油剂的数量和报告程序可不受本条(二)项规定限制。但事后，应将事故情况和使用化学消油剂情况详细报告主管部门。
(3) 해면 부유유가 화재를 일으키거나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회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학적 유분산제 사용이 오염을 경감하고 사고 결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화학적 유분산제 사용 수량 및 보고 절차가 본조 제(2)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에 사고 상황 및 화학적 유분산제 사용 상황을 주관부서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四)必须使用经主管部门核准的化学消油剂。
(4) 반드시 주관부서가 승인한 화학적 유분산제를 사용해야 한다.
作业者应将下列情况详细地、如实地记载于平台防污记录簿：
작업자는 다음 상황을 플랫폼 방오 기록부에 상세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一)防污设备、设施的运行情况；
(1) 방오 설비·시설의 운행 상황
(二)含油污水处理和排放情况；
(2) 함유 폐수 처리 및 배출 상황
(三)其他废弃物的处理、排放和投弃情况；
(3) 기타 폐기물의 처리·배출·투기 상황
(四)发生溢油、漏油、井喷等油污染事故及处理情况；
(4) 유출유·누유·분출 등 유류 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 상황
(五)进行爆破作业情况；
(5) 폭파 작업 상황
(六)使用化学消油剂的情况；
(6) 화학적 유분산제 사용 상황
(七)主管部门规定的其他事项。
(7)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企业和作业者在每季度末后十五日内，应按主管部门批准的格式，向主管部门综合报告该季度防污染情况及污染事故的情况。
기업 및 작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서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방오 상황 및 오염사고 상황을 주관부서에 종합 보고해야 한다.
固定式平台和移动式平台的位置，应及时通知主管部门。
고정식 플랫폼과 이동식 플랫폼의 위치는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主管部门的公务人员或指派的人员，有权登临固定式和移动式平台以及其他有关设施，进行监测和检查。包括：
주관부서의 공무원 또는 지정된 인원은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과 기타 관련 시설에 승선하여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采集各类样品；
(1) 각종 시료 채취
(二)检查各项防污设备、设施和器材的装备、运行或使用情况；
(2) 각종 방오 설비, 시설 및 기자재의 장비, 운행 또는 사용 상황 검사
(三)检查有关的文书、证件；
(3) 관련 문서 및 증명서 검사
(四)检查防污记录簿及有关的操作记录，必要时可进行复制和摘录，并要求平台负责人签证该复制和摘录件为正确无误的副本；
(4) 방오 기록부 및 관련 운영 기록 검사, 필요한 경우 복사 및 발췌 가능하며, 플랫폼 책임자가 해당 복사본 및 발췌본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사본임을 확인하도록 요구
(五)向有关人员调查污染事故；
(5) 관련 인원에게 오염 사고 조사
(六)其他有关的事项。
(6) 기타 관련 사항
主管部门的公务船舶应有明显标志。公务人员或指派的人员执行公务时，必须穿着公务制服，携带证件。
주관부서의 공무 선박은 명확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지정된 인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공무 제복을 착용하고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被检查者应为上述公务船舶、公务人员和指派人员提供方便，并如实提供材料，陈述情况。
피검사자는 위 공무 선박, 공무원 및 지정된 인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하며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受到海洋石油勘探开发污染损害，要求赔偿的单位和个人，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第三十二条的规定及《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四十二条的规定，申请主管部门处理，要求造成污染损害的一方赔偿损失。受损害一方应提交污染损害索赔报告书，报告书应包括以下内容：
해양석유 탐사개발 오염 피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3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처리를 신청하고, 오염 피해를 발생시킨 측에 손실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 측은 오염 피해 배상 청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受石油勘探开发污染损害的时间、地点、范围、对象；
(1) 석유 탐사개발 오염 피해를 입은 시간, 장소, 범위, 대상
(二)受污染损害的损失清单，包括品名、数量、单价、计算方法，以及养殖或自然等情况；
(2) 오염 피해 손실 목록: 품명, 수량, 단가, 계산 방법, 양식 또는 자연 상황 등 포함
(三)有关科研部门鉴定或公证机关对损害情况的签证；
(3) 관련 과학 연구 부서의 감정 또는 공증 기관의 피해 상황 확인
(四)尽可能提供受污染损害的原始单证，有关情况的照片，其他有关索赔的证明单据、材料。
(4) 가능한 한 오염 피해의 원본 증빙 서류, 관련 상황 사진, 기타 배상 관련 증빙 서류 및 자료 제공
因清除海洋石油勘探开发污染物，需要索取清除污染物费用的单位和个人(有商业合同者除外)，在申请主管部门处理时，应向主管部门提交索取清除费用报告书。该报告书应包括以下内容：
해양석유 탐사개발 오염물질 제거로 인해 오염물질 제거 비용을 청구하려는 단위와 개인(상업 계약이 있는 경우 제외)은 주관부서에 처리를 신청할 때 주관부서에 제거 비용 청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清除污染物的时间、地点、对象；
(1) 오염물질 제거 시간, 장소, 대상
(二)投入的人力、机具、船只、清除材料的数量、单价、计算方法；
(2) 투입된 인력, 기계, 선박, 제거 자재의 수량, 단가, 계산 방법
(三)组织清除的管理费、交通费及其他有关费用；
(3) 조직적 제거 관리비, 교통비 및 기타 관련 비용
(四)清除效果及情况；
(4) 제거 효과 및 상황
(五)其他有关的证据和证明材料。
(5) 기타 관련 증거 및 증명 자료
由于不可抗力发生污染损害事故的企业、事业单位、作业者，要求免于承担赔偿责任的，应向主管部门提交报告。该报告应能证实污染损害确实属于《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四十三条所列的情况之一，并经过及时采取合理措施仍不能避免的。
불가항력으로 인해 오염 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 사업 단위, 작업자가 배상 책임 면제를 요구하려면 주관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오염 피해가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43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主管部门受理的海洋石油勘探开发污染损害赔偿责任和赔偿金额纠纷，在调查了解的基础上，可以进行调解处理。
주관부서가 접수한 해양석유 탐사개발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조사 및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 처리할 수 있다.
当事人不愿调解或对主管部门的调解处理不服的，可以按《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四十二条的规定办理。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주관부서의 조정 처리에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主管部门对违反《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和本条例的企业、事业单位、作业者，可以责令其限期治理，支付消除污染费用，赔偿国家损失；超过标准排放污染物的，可以责令其交纳排污费。
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한 기업, 사업 단위, 작업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오염 제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 손실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배출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主管部门对违反《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和本条例的企业、事业单位、作业者和个人，可视其情节轻重，予以警告或罚款处分。
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한 기업, 사업 단위, 작업자 및 개인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 처분을 할 수 있다.
罚款分为以下几种：
벌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一)对造成海洋环境污染的企业、事业单位、作业者的罚款，最高额为人民币十万元。
(1)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한 기업, 사업단위, 작업자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인민폐 10만 위안이다.
(二)对企业、事业单位、作业者的下列违法行为，罚款最高额为人民币五千元：
(2) 기업, 사업단위, 작업자의 다음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인민폐 5천 위안이다:
1．不按规定向主管部门报告重大油污染事故；
1.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중대 유류오염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不按规定使用化学消油剂。
2. 규정에 따라 화학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三)对企业、事业单位、作业者的下列违法行为，罚款最高额为人民币一千元：
(3) 기업, 사업단위, 작업자의 다음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인민폐 1천 위안이다:
1．不按规定配备防污记录簿；
1. 규정에 따라 방오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2．防污记录簿的记载非正规化或者伪造；
2. 방오 기록부의 기재가 비정규적이거나 위조된 경우
3．不按规定报告或通知有关情况；
3. 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4．阻挠公务人员或指派人员执行公务。
4. 공무원 또는 지정된 인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四)对有直接责任的个人，可根据情节轻重，酌情处以罚款。
(4) 직접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当事人对主管部门的处罚决定不服的，按《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四十一条的规定处理。
당사자가 주관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主管部门对主动检举、揭发企业、事业单位、作业者匿报石油勘探开发污染损害事故，或者提供证据，或者采取措施减轻污染损害的单位和个人，给予表扬和奖励。
주관부서는 기업, 사업단위, 작업자가 은폐한 석유 탐사개발 오염 손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고발·폭로하거나 증거를 제공하거나 오염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한다.
本条例中下列用语的含义是：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固定式和移动式平台”，即《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中所称的钻井船、钻井平台和采油平台，并包括其他平台。
(1)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이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에서 말하는 시추선, 시추 플랫폼 및 채유 플랫폼을 포함하며, 기타 플랫폼도 포함한다.
(二)“海洋石油勘探开发”，是指海洋石油勘探、开发、生产储存和管线输送等作业活动。
(2) '해양석유 탐사개발'이란 해양석유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및 파이프라인 수송 등의 작업 활동을 말한다.
(三)“作业者”，是指实施海洋石油勘探开发作业的实体。
(3) '작업자'란 해양석유 탐사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실체를 말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