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시행조례

(2026年5月9日国务院第85次常务会议通过　2026年5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9号公布　自2026年6月15日起施行)

(2026년 5월 9일 국무원 제85차 상무회의 통과, 2026년 5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9호 공포,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以下简称矿产资源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이하 광산자원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促进矿产资源合理开发利用，加强矿产资源和生态环境保护，推动矿业高质量发展，保障矿产资源安全。

국가는 광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광산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광산자원 안전을 보장한다.

矿产资源目录的确定和调整，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部门提出，报国务院批准后公布。

광산자원 목록의 확정 및 조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와 협의하여 제안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矿产资源目录包括矿产资源矿种和分类。

광산자원 목록에는 광산자원의 광종과 분류가 포함된다.

国家加大对基础性地质调查工作的投入力度，加强基础性地质调查队伍建设，鼓励社会力量依法有序参与基础性地质调查，提升基础性地质调查工作质效。

국가는 기초지질조사 업무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기초지질조사 인력 구성을 강화하며, 사회 각계가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기초지질조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기초지질조사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国家完善财政、金融、土地、生态环境、产业、进出口等方面政策措施，健全战略性矿产资源探产供储销全链条统筹和衔接体系，加大对战略性矿产资源勘查、开采、加工、贸易、储备等的支持力度，推进战略性矿产资源产业优化升级，提升矿产资源安全保障水平。

국가는 재정, 금융, 토지, 생태환경, 산업, 수출입 등 방면의 정책 조치를 완비하고, 전략적 광산자원의 탐사·생산·공급·저장·판매 전 사슬의 통합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전략적 광산자원의 탐사, 채굴, 가공, 무역, 비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적 광산자원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광산자원 안전 보장 수준을 향상시킨다.

战略性矿产资源目录的确定和调整，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研究提出，报国务院批准后实施。确定和调整战略性矿产资源目录，应当统筹考虑下列因素，对相关矿产资源开展评估：

전략적 광산자원 목록의 확정 및 조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제안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전략적 광산자원 목록을 확정 및 조정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광산자원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一)对国民经济和社会发展、国家安全的重要程度；

(1)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국가 안전에 대한 중요 정도

(二)国内资源禀赋情况、紧缺程度以及对外依存度；

(2) 국내 자원 부존 상황, 부족 정도 및 대외 의존도

(三)相关产业链供应链的韧性和安全水平；

(3) 관련 산업 공급망의 회복력 및 안전 수준

(四)其他需要考虑的因素。

(4)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

对国务院确定的特定战略性矿产资源，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实行规划管控、总量调控、限定开采主体等保护性开采措施。

국무원이 지정한 특정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 통제,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의 보호적 채굴 조치를 시행한다.

依照矿产资源法第九条规定编制并经批准的矿产资源相关规划应当依法公布。开展地质调查以及矿产资源勘查、开采、保护和矿区生态修复等活动，应当符合矿产资源相关规划。

광물자원법 제9조에 따라 편성되어 승인된 광물자원 관련 계획은 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지질 조사 및 광물자원 탐사, 채굴, 보호 및 광산 생태 복원 활동은 광물자원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可以根据实际需要，会同有关部门就特定领域、特定区域的矿产资源或者特定矿种的勘查、开采、保护和矿区生态修复等编制相关规划，相关信息应当纳入国土空间规划实施监督信息系统。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관계 부서와 함께 특정 분야, 특정 지역의 광물자원 또는 특정 광종의 탐사, 채굴, 보호 및 광산 생태 복원 등에 관한 관련 계획을 편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국토공간계획 시행 감독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国家坚持平等互利、合作共赢的方针，通过多种途径和方式积极促进矿产资源领域国际投资、贸易、技术等合作，维护产业链供应链安全稳定。

국가는 평등 호혜, 협력 상생의 방침을 견지하며,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광물자원 분야의 국제 투자, 무역, 기술 등 협력을 적극 촉진하고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한다.

开展海外矿产资源开发利用，应当维护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遵守我国法律、法规以及所在国家或者地区的相关法律，信守合同，尊重当地习俗和文化传统，注重生态环境保护和安全生产，加强安全风险防范，并按照规定办理相关手续，依法接受我国相关部门和驻外外交机构的管理和监督。

해외 광물자원 개발 및 이용을 수행할 때는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법률 및 규정과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현지 관습과 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안전 생산에 중점을 두고, 안전 위험 방지를 강화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법에 따라 중국 관련 부서 및 주재 외교 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矿业权应当通过招标、拍卖、挂牌等竞争性方式出让；对紧缺程度高、资源储量规模中型以上的战略性矿产资源，或者对勘查开采技术、生态环境保护有特殊要求的勘查区块，优先通过招标方式出让探矿权。

광업권은 입찰, 경매, 공개 매각 등 경쟁 방식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부족 정도가 높고 자원 매장량 규모가 중형 이상인 전략적 광물자원, 또는 탐사 및 채굴 기술, 생태 환경 보호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탐사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찰 방식으로 탐광권을 양도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通过协议方式出让矿业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방식으로 광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

(一)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相关矿产资源需由特定主体勘查、开采；

(1)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광물자원을 특정 주체가 탐사·채굴하여야 하는 경우

(二)为保障矿山安全生产或者矿业权合理设置等，需要在登记的开采区域深部、上部继续开采矿产资源或者在其周边进一步开采零星分散矿产资源；

(2) 광산 안전 생산 또는 광업권의 합리적 설정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된 채굴 구역의 심부·상부에서 광물자원을 계속 채굴하거나 그 주변에서 영세 분산 광물자원을 추가로 채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三)同一矿业权人在其登记的相邻勘查、开采区域之间无法单独设置矿业权的夹缝区域勘查、开采矿产资源；

(3) 동일한 광업권자가 등록된 인접 탐사·채굴 구역 사이에서 단독으로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협곡 구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채굴하는 경우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的其他情形。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为保障国家矿产资源安全，急需开采战略性矿产资源的，经国务院同意，可以由省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直接授予采矿权。

국가 광물자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략적 광물자원을 긴급히 채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직접 채굴권을 수여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按照规定权限组织矿业权出让。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광업권 양도를 조직한다.

下列矿产资源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组织矿业权出让：

다음 광물자원에 대하여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광업권 양도를 조직한다:

(一)战略性矿产资源；

(1) 전략적 광물자원

(二)跨省、自治区、直辖市的矿产资源；

(2)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있는 광물자원

(三)我国领海及管辖的其他海域的矿产资源。

(3) 우리나라 영해 및 관할 기타 해역의 광물자원.

前款规定以外的矿产资源的矿业权出让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전항 규정 이외의 광물자원에 대한 광업권 양도 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同一矿种的探矿权、采矿权出让实行同级管理。矿业权出让涉及多个矿种的，出让权限按照主矿种确定；难以确定主矿种的，按照出让权限最高的矿种确定。

동일 광종의 탐광권, 채광권 양도는 동급 관리한다. 광업권 양도가 여러 광종을 포함하는 경우, 양도 권한은 주 광종에 따라 결정한다; 주 광종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 권한이 가장 높은 광종에 따라 결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根据矿产资源相关规划和矿产资源供需形势等，加强对矿业权出让工作的统筹安排，对符合出让条件的及时安排出让。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광물자원 관련 계획 및 광물자원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광업권 양도 업무의 통합 배치를 강화하고, 양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시에 양도를 배치한다.

矿业权出让前，出让矿业权的自然资源主管部门(以下称矿业权出让部门)应当进行核查，确保拟出让的勘查、开采区域符合国土空间规划管控要求。

광업권 양도 전에, 광업권을 양도하는 자연자원 주관 부서(이하 광업권 양도 부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 예정인 탐사, 채굴 구역이 국토공간계획의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探矿权出让以经纬度划分的区块为基本单位。

탐광권 양도는 경위도로 구분된 블록을 기본 단위로 한다.

除符合规定的情形外，新设采矿权范围不得与已设采矿权垂直投影范围重叠，可集中开发的同一矿体不得设立2个以上采矿权。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채광권 범위는 기존 채광권의 수직 투영 범위와 중첩되어서는 안 되며, 집중 개발이 가능한 동일 광체에는 2개 이상의 채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对向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提供可设立探矿权的区块来源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适当奖励或者补偿；参与该区块探矿权竞争性出让的，同等条件下优先取得探矿权。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 탐광권을 설정할 수 있는 블록 출처를 제공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포상 또는 보상을 한다; 해당 블록의 탐광권 경쟁적 양도에 참여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탐광권을 취득한다.

通过竞争性方式出让矿业权的，矿业权出让部门应当提前在其门户网站、公共资源交易平台等公告拟出让矿业权的基本情况、出让方式、竞争规则、保证金收取、风险提示、受让人的技术能力等条件及其权利义务等事项。公告期限不少于30个工作日。

경쟁적 방식으로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광업권 양도 부서는 사전에 그 포털 사이트,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 등에 양도 예정인 광업권의 기본 상황, 양도 방식, 경쟁 규칙, 보증금 징수, 위험 경고, 양수인의 기술 능력 등 조건 및 그 권리 의무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0영업일 이상이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创造和维护公平、有序的市场竞争环境，保障各类主体依法平等参与矿业权竞争性出让。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각종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광업권 경쟁적 양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出让矿业权的，矿业权出让部门应当与依法确定的受让人以书面形式签订矿业权出让合同。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광업권 양도 부서는 법에 따라 확정된 양수인과 서면으로 광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矿业权出让合同签订后，因矿业权出让部门核查有误等导致矿业权不符合国土空间规划管控要求，无法进行勘查或者开采的，受让人有权解除合同。合同解除后，矿业权出让部门应当返还矿业权出让收益；造成受让人财产损失的，应当依法赔偿。

광업권 양도 계약 체결 후, 광업권 양도 부서의 확인 오류 등으로 인해 광업권이 국토공간계획의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탐사 또는 채굴이 불가능한 경우,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제 후, 광업권 양도 부서는 광업권 양도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矿业权受让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出让合同约定按时足额缴纳矿业权出让收益、矿业权占用费等有关费用。矿业权有关费用征收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执行。

광업권 양수인은 국가 관련 규정과 양도 계약 약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전액 광업권 양도 수익, 광업권 점용비 등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광업권 관련 비용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减收或者免收矿业权出让收益：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업권 양도 수익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一)勘查、开采低品位、难选冶矿产资源；

(1) 저품위, 난선광 광물자원의 탐사·채굴

(二)对矿产资源实行综合开发利用成效显著；

(2) 광물자원에 대한 종합개발 이용 성과가 현저한 경우

(三)依法组织实施矿产资源应急性开采；

(3) 법에 따라 광물자원 비상 채굴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경우

(四)国务院规定的其他情形。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사유

未按时足额缴纳矿业权出让收益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出让合同约定支付违约金。

기한 내에 전액 광업권 양도 수익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과 양도 계약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探矿权的期限为5年，期限届满可以续期，续期最多不超过3次，每次期限为5年。对石油、天然气以及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确定的其他战略性矿产资源，经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同意，可以根据实际情况增加续期次数。

탐광권의 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시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회 기간은 5년이다. 석유, 천연가스 및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정한 기타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실제 상황에 따라 갱신 횟수를 늘릴 수 있다.

采矿权的期限结合矿产资源储量和矿山建设规模确定，最长不超过30年。确定采矿权期限的具体办法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制定。采矿权期限届满，登记的开采区域内仍有可供开采的矿产资源的，可以续期。

채광권의 기간은 광물자원 매장량과 광산 건설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광권 기간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정한다. 채광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등록된 채굴 구역에 채굴 가능한 광물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矿业权期限届满前，因保障国家矿产资源安全等公共利益需要，原矿业权出让部门可以依法收回矿业权；矿业权被收回的，应当依法给予公平、合理的补偿。

광업권 기간 만료 전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 등 공공 이익이 필요한 경우, 원래 광업권 양도 부서는 법에 따라 광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 광업권이 회수된 경우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申请矿业权续期的，矿业权人应当在矿业权期限届满前6个月至3个月内向原矿业权出让部门提出申请。原矿业权出让部门应当在矿业权期限届满前作出是否准予续期的决定。

광업권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광업권자는 광업권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원래 광업권 양도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원래 광업권 양도 부서는 광업권 기간 만료 전에 갱신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办理探矿权续期时，应当按照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规定的比例核减勘查区域面积。但是，已经探明矿产资源或者符合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规定情形的勘查区域，不计入核减面积计算基数。

탐광권 갱신 시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정한 비율에 따라 탐사 구역 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단, 이미 광물자원이 확인되었거나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탐사 구역은 감축 면적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因生态环境保护、基础设施建设等公共利益需要，或者因自然灾害等不可抗力导致已设立探矿权的部分勘查区域无法继续勘查的，可以按照规定凭相关证明文件抵扣需核减的面积。

생태환경 보호, 기반시설 건설 등 공공 이익이 필요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설정된 탐광권의 일부 탐사 구역을 계속 탐사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감축해야 할 면적을 상계할 수 있다.

探矿权人依照矿产资源法第二十五条规定申请将其探矿权转为采矿权的，应当在探矿权期限内向原矿业权出让部门提出申请，并提交矿产资源储量报告(以下简称储量报告)等材料。原矿业权出让部门应当与该探矿权人签订采矿权出让合同，设立采矿权，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탐광권자가 광산자원법 제25조에 따라 탐광권을 채광권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탐광권 기간 내에 원래 광업권 양도 부서에 신청하고 광물자원 매장량 보고서(이하 매장량 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광업권 양도 부서는 해당 탐광권자와 채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채광권을 설정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一)所探明矿产资源按照国家有关规定需由该探矿权人以外的特定主体开采；

(1) 확인된 광물자원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탐광권자 외의 특정 주체가 채굴해야 하는 경우

(二)所探明矿产资源未达到有关产业政策规定的储量规模或者产能要求；

(2) 확인된 광물자원이 관련 산업 정책에서 정한 매장량 규모 또는 생산 능력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三)所探明矿产资源因公共利益需要不能转为采矿权，或者因不可抗力等特殊情形已不具备开采条件；

(3) 확인된 광물자원이 공공 이익 필요로 채광권으로 전환될 수 없거나, 불가항력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이미 채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矿业权可以依法转让。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矿业权不得转让：

광업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

(一)以协议出让方式取得矿业权，持有不满5年；

(1) 협의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광업권을 보유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二)矿业权依法被查封；

(2) 광업권이 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三)矿业权权属不明确或者存在争议；

(3) 광업권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四)矿业权出让合同约定矿业权不得转让；

(4) 광업권 양도 계약에서 광업권 양도를 금지한 경우

(五)国家规定不得转让的其他情形。

(5) 국가가 규정한 양도할 수 없는 기타 사유

依照本条例第八条第三款规定由省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直接授予的采矿权，未经原授予采矿权的自然资源主管部门同意，不得转让。

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직접 수여한 채굴권은 원래 채굴권을 수여한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因股权转让等导致实际控制人变更的，矿业权人应当向原矿业权出让部门报告。

주식 양도 등으로 인해 실질적 지배자가 변경된 경우, 광업권자는 원래 광업권 양도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矿业权转让的，受让人应当具备该矿业权出让时要求的受让人的技术能力等条件。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광업권 양도 시 요구된 양수인의 기술 능력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矿业权转让的，转让人、受让人应当以书面形式签订矿业权转让合同，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矿业权转让合同应当对矿区生态修复义务履行有关事项作出明确约定。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면으로 광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광업권 양도 계약은 광구 생태 복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矿业权转让后的期限为该矿业权的剩余期限。

광업권 양도 후의 기한은 해당 광업권의 잔여 기한으로 한다.

矿业权设立、变更、转让、抵押和消灭的，应当依法办理登记。

광업권의 설정, 변경, 양도, 저당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矿产资源法第二十八条第一项所称国家出资勘查矿产资源，是指由中央财政或者地方财政出资，为保障国家矿产资源安全而开展的矿产资源勘查。国家出资勘查矿产资源的，凭项目任务书开展地质勘查工作，无需取得探矿权。

광물자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출자 광물자원 탐사는 중앙 재정 또는 지방 재정이 출자하여 국가 광물자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광물자원 탐사를 말한다. 국가가 출자하여 광물자원을 탐사하는 경우, 프로젝트 임무서에 따라 지질탐사 작업을 수행하며, 탐광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采矿权人在登记的开采区域内为开采活动需要进行勘查，以及在登记的开采区域深部、上部进行勘查的，无需取得探矿权。

채굴권자는 등록된 채굴 구역 내에서 채굴 활동을 위해 탐사를 수행하거나, 등록된 채굴 구역의 심부 또는 상부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탐광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建设项目施工单位在批准的作业区域和建设工期内，因施工需要采挖只能用作普通建筑材料的砂、石、黏土，无需取得采矿权。采挖的砂、石、黏土的处置应当遵守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的有关规定，不得自行处置(建设项目施工自用除外)。

건설 공사 시공 단위는 승인된 작업 구역 및 건설 공사 기간 내에 공사 필요로 인해 보통 건축 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래, 자갈, 점토를 채취하는 경우 채굴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채취한 모래, 자갈, 점토의 처리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건설 공사 자체 사용 제외).

前款所称批准的作业区域，不包括建设项目施工临时用地区域。

전항에서 규정하는 승인된 작업 구역에는 건설 공사 임시 용지 구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健全基础性地质调查技术标准和规范体系。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초성 지질조사 기술 기준 및 규범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从事基础性地质调查工作的单位应当严格执行有关技术标准和规范，对调查成果的质量负责。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加强对基础性地质调查成果质量的监督。

기초성 지질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는 관련 기술 기준과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 성과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기초성 지질조사 성과의 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妨碍依法开展的基础性地质调查工作。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수행되는 기초성 지질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省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加强基础性地质调查成果发布管理，按照规定权限统一发布基础性地质调查成果信息；信息发布前应当依法进行保密审查，不得发布涉及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的成果数据。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기초지질조사 성과의 발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된 권한에 따라 기초지질조사 성과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정보 발표 전에 법에 따라 비밀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상업 비밀에 관련된 성과 데이터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省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为建设单位提供建设项目占地范围内矿产资源分布和矿业权设置情况查询服务。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사업 부지 범위 내 광물자원 분포 및 광업권 설정 상황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建设项目确需压覆已经设置矿业权的矿产资源，对矿业权人正常勘查、开采活动造成直接影响的，建设单位应当在压覆前与矿业权人协商，并依法给予矿业权人公平、合理的补偿。因矿产资源被压覆依法需要办理矿业权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的，矿业权人应当依法办理。

건설사업이 이미 설정된 광업권의 광물자원을 압박해야 하여 광업권자의 정상적인 탐사·채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압박 전에 광업권자와 협의하고 법에 따라 광업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광물자원이 압박되어 법에 따라 광업권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광업권자는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建设项目确需压覆战略性矿产资源的，应当经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批准。经依法批准的国土空间规划确定的城镇开发边界内的建设项目确需压覆战略性矿产资源的，有关审批应当根据实际情况予以简化。

건설사업이 전략적 광물자원을 압박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승인된 국토공간계획에 의해 확정된 도시 개발 경계 내의 건설사업이 전략적 광물자원을 압박해야 하는 경우, 관련 승인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간소화되어야 한다.

经科学评估，建设项目压覆矿产资源但不直接影响正常勘查、开采活动的，可以不作为压覆矿产资源处理。

과학적 평가를 통해 건설사업이 광물자원을 압박하지만 정상적인 탐사·채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압박 광물자원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矿业权人进行矿产资源勘查、开采作业前，应当分别编制勘查方案、开采方案，报原矿业权出让部门批准，取得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未取得相应许可证的，不得进行勘查、开采作业。

광업권자가 광물자원 탐사·채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각 탐사 방안과 채굴 방안을 작성하여 원래 광업권 출양 부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탐사 허가증과 채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탐사·채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编制勘查方案，应当根据勘查矿种和范围、勘查相关标准和技术规范，以及绿色勘查等勘查工作要求，明确勘查区域，合理选择勘查工作方法，并对勘查活动结束后的清理恢复等作出安排。

탐사 방안을 작성할 때는 탐사 광종과 범위, 탐사 관련 표준 및 기술 규범, 녹색 탐사 등 탐사 작업 요구 사항에 따라 탐사 구역을 명확히 하고, 탐사 작업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탐사 활동 종료 후의 정리 및 복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编制开采方案，应当根据开采矿种和范围、资源赋存情况、开采技术规范，以及矿产资源合理开发利用、绿色矿山建设等开采工作要求，合理选择开采方式、开采顺序、开采方法，并对空间使用以及资源综合开采、综合利用的保障措施等作出安排。

채굴 방안을 작성할 때는 채굴 광종과 범위, 자원 부존 상황, 채굴 기술 규범,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 녹색 광산 건설 등 채굴 작업 요구 사항에 따라 채굴 방식, 채굴 순서, 채굴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공간 사용 및 자원의 종합 채굴·종합 이용을 위한 보장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综合开采矿产资源的，应当结合储量报告和开采方案，根据开采实际合理确定并登记开采矿种。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채굴하는 경우, 매장량 보고서와 채굴 방안을 결합하여 채굴 실제 상황에 따라 채굴 광종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등록해야 한다.

申请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的，应当向原矿业权出让部门提交申请书、矿业权证书，以及相应的勘查方案或者开采方案等材料。原矿业权出让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个工作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核发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탐사 허가증 또는 채굴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래 광업권 출양 부서에 신청서, 광업권 증서, 그리고 해당 탐사 방안 또는 채굴 방안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광업권 출양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탐사 허가증 또는 채굴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原矿业权出让部门受理申请后，可以组织专家对勘查方案、开采方案进行评审，并在10个工作日内出具评审意见。评审所需时间不计算在许可审查期限内，费用不得由矿业权人承担。

원 광업권 출양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를 조직하여 탐사 방안과 채광 방안을 심사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허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비용은 광업권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期限届满日期与探矿权、采矿权期限届满日期一致。

탐사 허가증과 채광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각각 탐광권과 채광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일치한다.

原矿业权出让部门核发采矿许可证后，应当及时通知开采区域有关地方人民政府组织落实采矿权勘界工作。

원 광업권 출양 부서가 채광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는 즉시 채광 구역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통지하여 채광권 경계 측량 작업을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矿业权人可以在办理矿业权登记时一并申请办理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

광업권인은 광업권 등록을 신청할 때 탐사 허가증과 채광 허가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矿业权转让的，受让人应当重新申请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탐사 허가증과 채광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制定。

탐사 허가증과 채광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矿业权人应当按照经批准的勘查方案、开采方案进行勘查、开采作业。

광업권인은 승인된 탐사 방안과 채광 방안에 따라 탐사 및 채광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勘查的主要工作方法发生变化的，探矿权人应当调整勘查方案，报原矿业权出让部门批准。

탐사의 주요 작업 방법이 변경된 경우, 탐광권인은 탐사 방안을 조정하여 원 광업권 출양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开采方式发生重大变化或者开采的主矿种发生变化的，采矿权人应当调整开采方案，报原矿业权出让部门批准并重新核发采矿许可证。

채광 방식이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채광 대상 주 광종이 변경된 경우, 채광권인은 채광 방안을 조정하여 원 광업권 출양 부서의 승인을 받고 채광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矿业权人进行矿产资源勘查、开采作业前，应当依法办理建设项目核准(备案)、用地用海、生态环境、安全生产等方面相关手续；涉及军用土地的，还应当经军队团级以上单位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相关规定报经批准。

광업권인이 광산자원 탐사 및 채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비준(등록), 용지·용해, 생태환경, 안전생산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군용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단급 이상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采矿权人编制矿山开发项目可行性研究报告、矿山初步设计(油气田开发方案)等，应当与开采方案相衔接。

광업권자는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보고서, 광산 초기 설계(유전·가스전 개발 계획 등)를 작성할 때 채굴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自然保护地范围内可以依法开展符合管控要求的基础性地质调查、战略性矿产资源远景调查和规定范围内的战略性矿产资源勘查、开采等活动，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林业草原主管部门制定。

자연보호지 범위 내에서는 통제 요구에 부합하는 기초 지질조사, 전략적 광물자원 원격조사 및 규정 범위 내의 전략적 광물자원 탐사·채굴등 활동을 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矿产资源法第三十四条第一款所称矿业用地，包括矿产资源勘查用地和矿产资源开采用地。

광산자원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광업용지는 광산자원 탐사용지와 광산자원 채굴용지를 포함한다.

矿产资源勘查用地包括勘查作业使用的土地，以及为满足勘查作业需要搭建或者修建生活用房、工棚、运输便道等使用的土地。

광산자원 탐사용지는 탐사 작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탐사 작업을 위해 생활용 주택, 임시 가건물, 운송 간이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矿产资源开采用地包括采掘矿产资源等采矿作业使用的土地，以及为满足采矿作业需要堆放采出的矿石、废石、废渣，修建工业厂房、井巷工程、尾矿库、配套的选矿厂、生活服务设施、交通运输设施等使用的土地。

광산자원 채굴용지는 광물 채굴 등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채굴 작업을 위해 채굴된 광석, 폐석, 폐찌꺼기를 쌓아두거나 공업 공장, 갱도 공사, 광미댐, 부속 선광장, 생활 서비스 시설, 교통운송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法保障矿产资源勘查、开采用地的合理需求。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광산자원 탐사·채굴용지의 합리적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矿业权人可以依法通过划拨、出让、租赁、作价出资等方式使用国有土地，也可以依法通过出让、出租等方式取得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

광업권자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를배정하다, 양도, 임대,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开采矿产资源使用国有土地和集体经营性建设用地，可以通过协议方式出让。

광산자원 채굴에 국유토지와 집단경영성 건설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협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勘查矿产资源可以依照土地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临时使用土地。

광산자원 탐사는 토지관리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露天开采战略性矿产资源占用土地，经科学论证，具备边开采、边复垦条件的，矿业权人报省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批准后，可以临时使用土地；涉及使用林地草地的，有关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征求同级林业草原主管部门意见。临时使用土地应当分区、分期审批，原则上每期不超过五年。矿业权人未按照规定履行土地复垦等矿区生态修复义务的，有关自然资源主管部门不得批准其新的临时用地。

노천 채굴 방식으로 전략적 광물자원을 채굴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과학적 논증을 거쳐 채굴과 동시에 복구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경우, 광업권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야·초원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 임업초원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임시 토지 사용은 구역별·기간별로 심사·승인하며, 원칙적으로 매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광업권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복구 등 광산 생태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새로운 임시용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石油、天然气等矿产资源勘查过程中发现可供开采的石油、天然气等矿产资源的，探矿权人完成试油(气)作业，向原矿业权出让部门提交探采合一计划后，可以进行开采，并按照规定向有关能源主管部门履行备案手续。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 탐사 과정에서 채굴 가능한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이 발견된 경우, 탐광권자가 시유(가스) 작업을 완료하고 원 광업권 양도 부서에 탐사-채굴 통합 계획을 제출한 후 채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관련 에너지 주관 부서에 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探矿权人依照前款规定开采石油、天然气等矿产资源的，应当在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规定的期限内，向原矿业权出让部门申请将其探矿权转为采矿权，依法办理采矿权登记，并取得采矿许可证。

탐광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원 광업권 양도 부서에 탐광권을 채광권으로 전환 신청하고, 법에 따라 채광권 등록을 처리하며 채광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完善绿色矿山政策、标准规范，健全绿色矿山名录并实行动态管理。矿业权人应当加强绿色矿山规划、建设、运营和管理，推动矿山企业绿色发展。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녹색 광산 정책, 기준 규범을 완비하고, 녹색 광산 명부를 구축하여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광업권자는 녹색 광산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여 광산 기업의 녹색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制定矿产资源开采回采率、选矿回收率、综合利用率有关国家标准。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광산자원 채굴 회수율, 선광 회수율, 종합 이용률에 관한 국가 표준을 조직적으로 제정한다.

采矿权人应当从技术、设备、管理等方面采取有效措施，确保矿产资源开采回采率、选矿回收率、综合利用率达到有关国家标准的要求。

채광권자는 기술, 설비, 관리 등 방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광산자원 채굴 회수율, 선광 회수율, 종합 이용률이 관련 국가 표준의 요구에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家制定和完善相关激励性政策措施，促进提高矿产资源开采回采率、选矿回收率、综合利用率。

국가는 관련 인센티브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완비하여 광산자원 채굴 회수율, 선광 회수율, 종합 이용률의 향상을 촉진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矿产资源综合开采、综合利用先进适用技术、工艺、设备的推广应用，鼓励、引导采矿权人开展技术、工艺升级和设备更新，推进矿产资源综合利用产业化发展。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광산자원 종합 채굴, 종합 이용의 선진 적용 기술, 공정, 설비의 보급 적용을 강화하고, 채광권자가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 및 설비 갱신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며, 광산자원 종합 이용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国家建立矿产资源储量管理制度，加强对矿产资源储量及其变动情况的调查、核实、统计、评估等，为编制矿产资源相关规划、促进矿产资源合理开发利用、加强矿产资源保护等提供依据。

국가는 광산자원 저장량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광산자원 저장량 및 그 변동 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 통계, 평가 등을 강화하고, 광산자원 관련 계획 수립, 광산자원 합리적 개발 이용 촉진, 광산자원 보호 강화 등에 근거를 제공한다.

国家定期组织开展矿产资源潜力评价和开发利用现状调查，加强对矿产资源储量和矿业权价值及相关权益的评估管理。

국가는 정기적으로 광산자원 잠재력 평가 및 개발 이용 현황 조사를 조직하고, 광산자원 저장량 및 광업권 가치와 관련 권익의 평가 관리를 강화한다.

矿业权人经过勘查工作查明可供开采的矿产资源或者在开采期间发现矿产资源储量发生重大变化的，应当编制储量报告并报送原矿业权出让部门。储量报告应当包括矿产资源的空间分布、种类、数量、质量和矿床工业指标论证等内容，并对矿石加工选冶技术性能、开采技术条件、开发经济意义等情况作出说明。

광업권자가 탐사 작업을 통해 채굴 가능한 광산자원을 확인하거나 채굴 기간 중 광산자원 저장량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저장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 광업권 양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저장량 보고서에는 광산자원의 공간 분포, 종류, 수량, 품질 및 광상 공업 지표 논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석 가공 선별 기술 성능, 채굴 기술 조건, 개발 경제적 의의 등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原矿业权出让部门应当对矿业权人报送的储量报告进行审核，并可以根据审核工作需要组织有关单位对储量报告进行技术评估。经审核的储量报告可以作为矿产资源储量统计和监督管理等的依据。

원 광업권 출현 부서는 광업권자가 제출한 매장량 보고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매장량 보고서에 대한 기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심사된 매장량 보고서는 광산자원 매장량 통계 및 감독 관리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矿业权人应当对其报送的储量报告的真实性负责，不得弄虚作假。

광업권자는 자신이 제출한 매장량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허위 사실을 꾸며서는 안 된다.

采矿权人应当按照规定开展矿产资源储量监测，建立健全矿产资源储量台账，定期向原矿业权出让部门报告矿产资源储量变化情况和开发利用情况。

채굴권자는 규정에 따라 광산자원 매장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광산자원 매장량 대장을 구축·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원 광업권 출현 부서에 광산자원 매장량 변화 상황 및 개발 이용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矿山闭坑的，采矿权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将闭坑地质报告报送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并汇交有关地质资料。

광산이 폐쇄되는 경우, 채굴권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광 지질보고서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지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对本行政区域内因开采矿产资源导致的地质环境破坏、土地损毁、植被退化等生态破坏情况进行调查评价，明确矿区生态修复的重点区域、目标任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광산 자원 채굴로 인한 지질 환경 파괴, 토지 훼손, 식생 퇴화 등 생태 파괴 상황에 대해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광구 생태복원의 중점 구역 및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采矿权人是矿区生态修复的责任人。采矿权人应当协同实施矿区生态修复与污染防治。

채굴권자는 광구 생태복원의 책임자이다. 채굴권자는 광구 생태복원과 오염 방지를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采矿权转让的，除国家另有规定或者矿业权出让、转让合同另有约定外，由受让人履行矿区生态修复义务。转让人在采矿权转让过程中对矿区生态修复事项弄虚作假的，其生态修复义务不因采矿权转让而免除。

채굴권이 양도되는 경우,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광업권 출현·양도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이 광구 생태복원 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인이 채굴권 양도 과정에서 광구 생태복원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그 생태복원 의무는 채굴권 양도로 인해 면제되지 않는다.

对历史遗留的废弃矿区，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确认矿区生态修复责任人；责任人灭失或者无法确认的，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开展矿区生态修复，并协同开展污染治理。

역사적으로 남겨진 폐광구에 대해,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광구 생태복원 책임자를 확인한다. 책임자가 소멸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광구 생태복원을 조직하고, 오염 관리도 협력하여 수행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等有关部门可以制定专项政策，支持地方人民政府对历史遗留的废弃矿区开展生态修复。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法可以通过多种方式拓宽矿区生态修复资金渠道。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는 지방 인민정부가 역사적으로 남겨진 폐광구에 대한 생태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광구 생태복원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수 있다.

国家完善政策措施，鼓励社会资本依法参与矿区生态修复，维护参与矿区生态修复的社会资本的合法权益。

국가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여 사회자본이 법에 따라 광산구역 생태복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광산구역 생태복원에 참여하는 사회자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国家充分发挥市场机制在矿区生态修复中的作用，推进矿区生态修复市场化发展。

국가는 광산구역 생태복원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광산구역 생태복원의 시장화 발전을 추진한다.

开采矿产资源前，采矿权人应当依照法律、法规和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的规定以及矿业权出让合同编制矿区生态修复方案，随开采方案报原矿业权出让部门批准。矿区生态修复方案应当明确生态修复的目标任务、工程布局、技术措施、时序安排、经费概算、保障措施等内容；涉及尾矿库的，还应当明确尾矿库修复的专门措施。

광산자원을 채굴하기 전에 광업권자는 법률, 법규 및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문의 규정과 광업권 양도 계약에 따라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을 작성하여 채굴 방안과 함께 원 광업권 양도 부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은 생태복원의 목표 임무, 공정 배치, 기술 조치, 시기 배치, 경비 개산,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광미댐과 관련된 경우에는 광미댐 복원을 위한 전문 조치도 명확히 해야 한다.

编制矿区生态修复方案，应当依照矿产资源法第四十六条第二款的规定，在矿区涉及的有关范围内公示征求意见，并专门听取有关单位和个人的意见。采矿权人应当在矿区生态修复方案报批时对公示征求意见和专门听取意见的情况作出说明。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을 작성할 때는 광산자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산구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단위 및 개인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해야 한다. 광업권자는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을 승인 신청할 때 공시 의견 수렴 및 별도 의견 청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采矿权人对矿区生态修复方案作出调整的，应当按照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的规定报原矿业权出让部门备案；依据本条例第三十二条第三款的规定调整开采方案的，应当重新编制矿区生态修复方案并随开采方案报原矿业权出让部门批准。

광업권자가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을 조정하는 경우,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원 광업권 양도 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하며, 이 조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굴 방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을 다시 작성하여 채굴 방안과 함께 원 광업권 양도 부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已经按照规定编制矿区生态修复方案的，不再编制土地复垦方案。

이미 규정에 따라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을 작성한 경우, 토지 복구 방안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矿区生态修复能够边开采、边修复或者分区、分期修复的，采矿权人应当根据矿山开采设计和工艺流程、开采进度、采矿用地范围和类型、安全生产条件以及土地损毁和生态破坏等情况，合理划分修复单元、安排修复时序，及时开展生态修复；不能边开采、边修复或者分区、分期修复的，应当在矿山闭坑前或者闭坑后的2年内完成生态修复，但开采放射性矿产资源的矿区生态修复时限可以根据实际需要确定。

광산구역 생태복원이 채굴과 동시에 복원하거나 구역별·기간별로 복원할 수 있는 경우, 광업권자는 광산 채굴 설계 및 공정 흐름, 채굴 진도, 채굴 용지 범위 및 유형, 안전 생산 조건, 토지 훼손 및 생태 파괴 상황 등에 따라 복원 단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복원 시기를 배치하여 신속히 생태복원을 실시해야 한다. 채굴과 동시에 복원하거나 구역별·기간별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광산 폐쇄 전 또는 폐쇄 후 2년 이내에 생태복원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방사성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광산구역 생태복원 기한은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采矿权人按照矿区生态修复方案完成生态修复后，应当及时向矿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申请验收；分区、分期完成生态修复的，应当分区、分期申请验收。

광업권자는 광산구역 생태복원 방안에 따라 생태복원을 완료한 후, 신속히 광산구역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문에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구역별·기간별로 생태복원을 완료한 경우, 구역별·기간별로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生态环境主管部门等有关部门组织矿区生态修复验收。验收合格的，应当向采矿权人出具验收合格确认书；验收不合格的，应当向采矿权人出具书面整改意见，由采矿权人整改完成后重新申请验收。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문은 생태환경 주관 부문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광산구역 생태복원 검수를 조직한다. 검수에 합격한 경우, 광업권자에게 검수 합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광업권자에게 서면 개선 의견을 발급하고, 광업권자가 개선을 완료한 후 다시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矿区生态修复费用由采矿权人按年度提取，除法律另有规定外，矿区生态修复费用不得被查封、冻结或者划拨。

광산구역 생태복원 비용은 광업권자가 매년 추출하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산구역 생태복원 비용은 압류, 동결 또는 이체될 수 없다.

国家按照政府主导、社会共建、多元互补、高效协同的原则，构建产品储备、产能储备和产地储备相结合的战略性矿产资源储备体系，科学合理确定储备结构、规模和布局并动态调整，发挥储备的战略保障、宏观调控和应对急需等功能。

국가는 정부 주도, 사회 공동 건설, 다원 보완, 고효율 협력의 원칙에 따라 제품 저장, 생산 능력 저장 및 산지 저장을 결합한 전략적 광산자원 저장 체계를 구축하고, 저장 구조, 규모 및 배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동적으로 조정하여 저장의 전략적 보장, 거시 조정 및 긴급 수요 대응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国家完善战略性矿产资源储备监管体系，加快储备设施建设，提高储备运营主体专业化水平，加强储备信息化建设，持续提升战略性矿产资源储备综合效能。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将战略性矿产资源储备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相关规划、国土空间规划，并在安排重大项目建设方面给予支持。

국가는 전략적 광산자원 저장 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저장 시설 건설을 가속화하며, 저장 운영 주체의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저장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며, 전략적 광산자원 저장의 종합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전략적 광산자원 저장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관련 계획, 국토공간계획에 포함시키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배치에 있어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统筹协调国家矿产品储备工作，定期拟订储备规划和总量计划，动态调整储备品种规模；国务院粮食和物资储备部门组织实施中央政府矿产品储备的收储、轮换和日常管理；国务院能源主管部门按照职责负责能源储备相关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国家有关规定，结合本地实际开展矿产品储备。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국가 광물 제품 저장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저장 계획 및 총량 계획을 수립하며, 저장 품종 규모를 동적으로 조정한다. 국무원 식량 및 물자 저장 부서는 중앙정부 광물 제품 저장의 수매, 교체 및 일상 관리를 조직한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에너지 저장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광물 제품 저장을 실시한다.

有关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做好矿产品储备工作。国家完善政策措施，支持企业开展矿产品储备。

관련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광물 제품 저장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여 기업의 광물 제품 저장을 지원한다.

战略性矿产资源产品储备管理部门、承储单位应当加强战略性矿产品资产管理，并按照规定报送矿产品储备管理情况。

전략적 광산자원 제품 저장 관리 부서 및 저장 기관은 전략적 광물 제품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광물 제품 저장 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能源战略性矿产资源产能储备的具体办法，由国务院能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其他战略性矿产资源产能储备的具体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에너지 전략적 광산자원 생산 능력 저장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기타 전략적 광산자원 생산 능력 저장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开采战略性矿产资源的采矿权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结合矿山生产能力、外部运输条件、安全生产状况等情况，编制产能储备建设方案，落实产能储备责任，合理规划生产能力，确保应急增产需要。

전략적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광업권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 생산 능력, 외부 운송 조건, 안전 생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 능력 저장 건설 방안을 작성하고, 생산 능력 저장 책임을 이행하며, 생산 능력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비상 증산 필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战略性矿产资源产地储备应当遵循科学评估、合理布局、分级管理、动态调整的原则，结合国家矿产资源开发利用和安全保障等相关规划，统筹资源禀赋、开发利用技术条件、国内外供需状况、生态区位等因素，合理确定储备规模、布局等，并对储备地开展必要的补充勘查，提升应急开采能力，与产品储备、产能储备有机衔接，形成梯次供应能力。

전략적 광산자원 산지 저장은 과학적 평가, 합리적 배치, 등급 관리, 동적 조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 광산자원 개발 이용 및 안전 보장 등 관련 계획을 결합하고, 자원 부존, 개발 이용 기술 조건, 국내외 수급 상황, 생태 위치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저장 규모, 배치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저장지에 대해 필요한 보충 탐사를 실시하여 비상 채굴 능력을 향상시키며, 제품 저장, 생산 능력 저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계층적 공급 능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牵头组织全国战略性矿产资源产地储备工作，研究提出产地储备矿种、规模、布局意见，组织开展产地储备摸底调查、评估论证和储备勘查，划定战略性矿产资源储备地，加强产地储备监测和保护监督。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协助开展产地储备相关工作，按照属地管理职责组织开展保护监督工作。鼓励企业积极参与产地储备工作。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주도적으로 전국 전략적 광산자원 산지 저장 업무를 조직하고, 산지 저장 광종, 규모, 배치에 대한 의견을 연구 제출하며, 산지 저장 기초 조사, 평가 논증 및 저장 탐사를 조직하고, 전략적 광산자원 저장지를 확정하며, 산지 저장 모니터링 및 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산지 저장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할 구역 관리 직책에 따라 보호 감독 업무를 조직한다. 기업의 산지 저장 업무 참여를 장려한다.

战略性矿产资源产地储备期限应当与矿产资源相关规划相衔接，原则上不少于5年。储备期限届满后，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评估论证，确定是否延长储备期限，根据需要适时开展产地储备调整、动用。

전략적 광물자원 산지 비축 기간은 광물자원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 이상으로 한다. 비축 기간이 만료된 후,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평가 및 논증을 조직하여 비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산지 비축 조정 및 사용을 실시한다.

纳入产地储备的战略性矿产资源，未经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批准，不得开采或者压覆。

산지 비축에 포함된 전략적 광물자원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채굴하거나 압복(압복)할 수 없다.

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粮食和物资储备、矿山安全监察等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矿产资源供应安全预测预警工作体系，加强矿产资源供应安全相关数据信息共享和应用，对矿产品供求变化、价格波动以及安全风险状况等开展综合监测、分析、评估，及时进行预测预警。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식량 및 물자 비축, 광산 안전 감찰 등 관련 부서는 광물자원 공급 안전 예측 경보 업무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광물자원 공급 안전 관련 데이터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며, 광산품 수급 변화, 가격 변동 및 안전 위험 상황 등에 대해 종합 모니터링,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적시에 예측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

矿产资源法第五十五条第一款第六项所称其他必要措施，包括但不限于直接组织矿产资源开采、加工、运输、供应，征用相关矿产品、矿产品储备设施、交通运输工具，按照供应保障顺序组织实施矿产资源或者矿产品供应。

광물자원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광물자원의 채굴, 가공, 운송, 공급을 직접 조직하는 것, 관련 광산품, 광산품 비축 시설, 교통 운송 도구를 징용하는 것, 공급 보장 순서에 따라 광물자원 또는 광산품 공급을 조직하여 실시하는 것.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矿产资源勘查、开采和矿区生态修复等活动的监督检查，依法及时查处违法行为。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광물자원 탐사, 채굴 및 광산 생태 복구 등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위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在监督检查中应当加强协调配合，能够联合检查的实行联合检查，鼓励通过非现场检查、使用非接触式技术手段开展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에서 협조와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연합 검사가 가능한 경우 연합 검사를 실시하고, 비현장 검사 및 비접촉식 기술 수단을 통한 감독 검사를 장려한다.

自然资源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对监督管理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감독 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前款所称商业秘密，包括但不限于矿产资源储量和矿业权人的勘查成果、重大发现、核心技术方案。商业秘密不得向第三方泄露，法律另有规定或者矿业权人书面同意的除外。

전항에서 말하는 상업 비밀에는 광물자원 매장량과 광업권자의 탐사 성과, 중대 발견, 핵심 기술 방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업 비밀은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광업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按照科学合理、体现差异、简便易行的原则，建立矿产资源开发利用水平评估指标体系，并加强对评估指标运用的指导。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과학 합리적, 차별성 반영, 간편하고 용이한 원칙에 따라 광물자원 개발 이용 수준 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지표 활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根据矿产资源开发利用水平评估指标，加强对本行政区域内矿产资源勘查、开采情况的汇总、分析并定期进行评估，提出节约集约开发利用矿产资源等方面的改进措施。采矿权人和有关矿山企业应当配合自然资源主管部门的评估工作，落实相关改进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광물자원 개발 이용 수준 평가 지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광물자원 탐사, 채굴 상황의 집계, 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자원 절약 및 집약적 개발 이용 등 개선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및 관련 광산 기업은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평가 업무에 협조하고 관련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推动提升矿产资源监督管理信息化水平，通过全国矿产资源监督管理信息系统开展监管和服务，并与国务院有关部门加强信息共享。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광물자원 감독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전국 광물자원 감독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감독 및 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根据从事矿产资源勘查单位的规模、技术能力、人才装备、信用状况等，对其实行备案和分级分类监管，引导矿产资源勘查市场规模化发展，提升专业化水平。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광물자원 탐사 단위의 규모, 기술 능력, 인재 장비,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이에 대해 비치 및 등급별·분류별 감독을 실시하고, 광물자원 탐사 시장의 규모화 발전을 유도하며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矿业权人之间对勘查、开采区域发生争议时，由当事人协商解决。当事人协商不成的，由矿产资源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依法核定的勘查、开采区域处理；跨行政区域的勘查、开采区域争议，由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处理。

광업권자 간에 탐사, 채굴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광물자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인된 탐사, 채굴 구역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탐사, 채굴 구역 분쟁은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国家自然资源督察机构根据国务院的授权，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矿产资源开发利用和监督管理情况进行督察。

국가 자연자원 감찰 기구는 국무원의 위임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광물자원 개발 이용 및 감독 관리 상황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国家自然资源督察机构进行督察时，有权向与督察事项有关的单位和个人了解督察事项有关情况，有关单位和个人应当支持、协助督察机构工作。

국가 자연자원 감찰 기구가 감찰을 실시할 때, 감찰 사항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감찰 사항 관련 상황을 알아볼 권리가 있으며, 해당 단위 및 개인은 감찰 기구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阻挠、妨碍依法开展的基础性地质调查工作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拒不改正的，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법에 따라 수행되는 기초 지질 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矿业权人未定期报送矿产资源储量变化情况和开发利用情况，或者在矿山闭坑后未报送闭坑地质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광업권자가 정기적으로 광물자원 매장량 변화 상황 및 개발 이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광산 폐쇄 후 폐광 지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矿产资源法第六十三条、第六十四条、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第六十八条规定的违法行为所涉矿产资源属于战略性矿产资源的，应当从重处罚。

광물자원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관련된 광물자원이 전략적 광물자원에 속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矿业权人未按照规定缴纳矿业权占用费的，征收机关可以责令限期缴纳，逾期不缴纳的，可以处应缴矿业权占用费3倍以下的罚款。

광업권자가 규정에 따라 광업권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 기관은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광업권 점용료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建设项目施工单位自行处置因施工需要采挖的砂、石、黏土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责令改正，处自行处置的矿产品市场价值3倍以上5倍以下的罚款；自行处置的矿产品市场价值不足10万元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건설 프로젝트 시공자가 공사 필요로 인해 채취한 모래, 석재, 점토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임의 처분한 광산 제품 시장 가치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의 처분한 광산 제품 시장 가치가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经批准开采纳入产地储备的战略性矿产资源的，依照矿产资源法第六十四条的规定从重处罚。

허가 없이 산지 비축에 포함된 전략적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광산자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한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他人人身财产损害或者生态环境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인신·재산 손해 또는 생태 환경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外商投资勘查、开采矿产资源，应当符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的规定。

외국인이 광산 자원을 탐사·채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外商投资勘查、开采矿产资源，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依照国家有关规定进行安全审查。

외국인이 광산 자원을 탐사·채굴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矿产资源及相关货物、技术、服务的进出口，应当遵守有关对外贸易、进出口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属于出口管制物项的，还应当遵守出口管制法律、行政法规的规定。

광산 자원 및 관련 화물, 기술, 서비스의 수출입은 대외 무역 및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 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통제에 관한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任何国家、地区和国际组织采取或者协助、支持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危害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及相关产业链供应链安全的，国务院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采取必要的反制措施。

어느 국가, 지역 및 국제 기구가 차별적 금지·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협력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광산 자원 및 관련 산업 체인·공급망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国家对铀(钍)矿等放射性矿产资源的勘查、开采和保护等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국가가 우라늄(토륨) 광 등 방사성 광물 자원의 탐사·채굴 및 보호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025年7月1日前依法核发的勘查许可证、采矿许可证，在有效期内继续有效。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법에 따라 발급된 탐광허가증 및 채광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다.

本条例自2026年6月15日起施行。《矿产资源监督管理暂行办法》、《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矿产资源勘查区块登记管理办法》、《矿产资源开采登记管理办法》、《探矿权采矿权转让管理办法》同时废止。

이 조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광물자원 감독관리 잠행방법》, 《광물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세칙》, 《광물자원 탐광구역 등록 관리 방법》, 《광물자원 채광 등록 관리 방법》, 《탐광권 채광권 양도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