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5年9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816号公布 自2025年11月1日起施行)
(2025년 9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816호 공포,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军用土地管理，保护和合理利用军用土地，保障国防和军队建设需要，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等法律，制定本条例。
군용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군용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국방과 군대 건설의 필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军用土地，是指依法由军队单位使用管理的土地，但不包括军队单位租用、借用的土地。
본 조례에서 군용토지라 함은 법에 따라 군대 단위가 사용·관리하는 토지를 말하며, 군대 단위가 임차하거나 차용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军用土地是国防和军队建设的重要基础资源。国家保障国防和军队建设用地需要，为巩固国防、强军兴军提供有力支撑。
군용토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의 중요한 기초 자원이다. 국가는 국방과 군대 건설 용지의 필요를 보장하여 국방을 강화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데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军用土地管理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习近平强军思想，贯彻新时代军事战略方针，坚持军事需求牵引、军地统筹保障、优化资源配置、节约集约利用的原则。
군용토지 관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군사 수요 견인, 군지 통합 보장, 자원 최적 배치, 절약 집약 이용의 원칙을 견지한다.
军用土地的使用权属于中央军事委员会，由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代表中央军事委员会行使。
군용토지의 사용권은 중앙군사위원회에 속하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가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军队团级以上单位后勤保障部门按照规定职权，负责本单位军用土地使用管理的具体工作。
군대 단체급 이상 단위의 후근보장부서는 규정된 직권에 따라 본 단위 군용토지 사용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等主管部门依照法律法规和规定的职责负责土地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법률 법규 및 규정된 직책에 따라 토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应当根据国土空间规划，按照国防和军队建设发展要求，加强对军用土地使用的统筹规划，引导军用土地资源优化配置，提高资源利用效益。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는 국토공간계획에 따라 국방과 군대 건설 발전 요구에 따라 군용토지 사용의 통합 계획을 강화하고, 군용토지 자원의 최적 배치를 유도하며, 자원 이용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军用土地应当依法办理不动产登记。
군용토지는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办理军用土地不动产登记，由军队团级以上单位向土地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不动产登记机构提出申请；国家对不动产登记另有规定的，从其规定。
군용토지 부동산 등기 처리는 군대 단체급 이상 단위가 토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등기 기관에 신청한다. 국가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军用土地的权利人登记为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同时注明具体使用管理的军队单位代号，没有军队单位代号的注明军队单位名称。
군용토지의 권리자는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로 등기하며,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군대 단위의 대호를 명기하고, 군대 단위 대호가 없는 경우 군대 단위 명칭을 명기한다.
对于下列土地，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按照有关规定确认其使用权属于军队，但是有相反证据证明的除外：
다음 토지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권이 군대에 속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一)军队依法依规填海、围湖和开垦复垦的土地；
(1) 군대가 법에 따라 매립, 호수 매립 및 개간·복구한 토지
(二)由军队接收、没有移交地方且仍由军队使用管理的农场、马场、林场、牧场、水产养殖场、训练场、靶场、旧机场等土地；
(2) 군대가 인수하여 지방에 이관하지 않고 여전히 군대가 사용 관리하는 농장, 목장, 임장, 목장, 수산양식장, 훈련장, 사격장, 구공항 등의 토지
(三)1987年1月1日《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施行前由军队单位占有并一直使用管理至今的土地。
(3) 1987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전에 군대 단위가 점유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용 관리해 온 토지
军队单位按照国家自然资源调查监测、地籍调查要求和军队建设发展需要，组织军用土地调查、统计。
군대 단위는 국가 자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지적 조사 요구 및 군대 건설 발전 필요에 따라 군용토지 조사, 통계를 조직한다.
军队建设使用土地，应当优先使用存量军用土地；确需新增建设用地的，应当符合国土空间规划、土地利用年度计划和用途管制等要求，尽可能使用未利用地，并依法办理建设项目用地相关手续。
군대 건설이 토지를 사용할 때는 우선 기존 군용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규 건설 용지가 정말 필요한 경우 국토공간계획, 토지 이용 연간 계획 및 용도 규제 등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가능한 미이용지를 사용하고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용지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军队建设使用土地，应当不占或者少占耕地；确需占用耕地的，应当依法落实耕地占补平衡要求。
군대 건설이 토지를 사용할 때는 경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적게 점용하여야 한다. 경지 점용이 정말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경지 점용 보충 균형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组织编制国土空间规划和土地利用年度计划，应当充分考虑保障军队建设用地需要，并征求军队有关单位的意见。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토공간계획 및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을 조직 편성할 때는 군대 건설 용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군대 관련 단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国家健全军队建设项目用地需求通报和军地对接机制。
국가는 군대 건설 프로젝트 용지 수요 통보 및 군지 접수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根据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军队建设年度计划等决策部署，编制年度新增用地需求清单，会同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将年度新增用地需求清单通报相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相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年度新增用地需求清单转发相关市、县人民政府。相关人民政府应当依照土地管理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对军队建设项目用地应保尽保。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한 군대 건설 연간 계획 등 결정 배치에 따라 연간 신규 용지 수요 목록을 작성하고,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함께 연간 신규 용지 수요 목록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통보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연간 신규 용지 수요 목록을 관련 시, 현 인민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관련 인민정부는 토지 관리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대 건설 프로젝트 용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军队建设项目用地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税费优惠。
군대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 혜택을 누린다.
前条规定的军队建设项目新增建设用地的，由军队团级以上单位依照土地管理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向土地所在地市、县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提出申请，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后，由市、县人民政府依法及时、足量供应土地；依法属于划拨供地范围的，以划拨方式供应。涉及征收农民集体所有土地的，军队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支付相关费用。
전조에서 규정한 군대 건설 프로젝트가 신규 건설 용지를 추가하는 경우, 군대 단체급 이상 단위는 토지 관리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소재지 시, 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비준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적시에 충분히 토지를 공급한다. 법에 따라 할당 공급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할당 방식으로 공급한다.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징수를 수반하는 경우 군대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军队重点建设项目用地确需调整国土空间规划的，应当依法报经批准。
군대 중점 건설 프로젝트 용지가 국토공간계획 조정이 정말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军队重点建设项目确需提前开工建设的，按照国家有关规定经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审核批准，可以先行用地；经批准先行用地的，军队单位应当依法及时办理建设用地相关手续。
군대 중점 건설 프로젝트가 실제로 조기 착공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의 심사 승인을 거쳐 선행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선행 용지가 승인된 경우, 군대 단위는 법에 따라 적시에 건설 용지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军队重点建设项目清单由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根据中央军事委员会有关规定编制，按程序会同国务院有关部门联合下达。
군대 중점 건설 프로젝트 목록은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가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절차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하달한다.
军队建设项目用地实行标准控制制度。军队单位应当落实军队建设项目用地标准，科学测算建设项目用地需求，严格控制用地规模。
군대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기준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군대 단위는 군대 건설 프로젝트 용지 기준을 이행하고, 건설 프로젝트 용지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며, 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军队建设项目用地标准由中央军事委员会确定。
군대 건설 프로젝트 용지 기준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在军用土地的上方建设架空设施或者在军用土地的下方建设地下管线、轨道交通设施等公共基础设施的，应当经军队团级以上单位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相关规定报经批准；涉及军事设施的，依照军事设施保护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군용토지 위에 가설 시설을 건설하거나 군용토지 아래에 지하 배관, 궤도 교통 시설 등 공공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군단급 이상 단위가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 시설과 관련된 경우, 군사 시설 보호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因基础设施建设、开展公益事业等原因需要借用军用土地的，应当与军队团级以上单位签订协议，按照协议约定的用途和期限使用土地，并不得在借用的军用土地上修建永久性建筑物。协议应当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报经批准。协议约定的期限一般不超过2年，期满后确需继续借用的，应当重新签订协议并报经批准。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반 시설 건설, 공익 사업 등의 이유로 군용토지를 차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단급 이상 단위와 협의를 체결하고, 협의에서 약정한 용도와 기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차용한 군용토지 위에 영구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협의는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에서 약정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간 만료 후 계속 차용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협의를 체결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因组织抢险救灾、疫情防控等紧急需要，可以在商请军队师级以上单位同意后临时借用军用土地，军队单位同步办理审批手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구조 구호, 전염병 방역 등 긴급 필요로 인해, 군사급 이상 단위와 협의한 후 임시로 군용토지를 차용할 수 있으며, 군대 단위는 동시에 승인 수속을 처리한다.
根据国防和军队建设以及经济社会发展需要，军队单位可以采取军队与地方土地使用权置换整合或者向地方转移军用土地的使用权等方式处置军用土地的使用权。
국방과 군대 건설 및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군대 단위는 군대와 지방의 토지사용권 교환 통합 또는 군용토지의 사용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군용토지의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处置军用土地的使用权，应当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报经批准；未经批准的，处置行为无效。
군용토지의 사용권을 처분하는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处置军用土地的使用权应当优先采取军队与地方土地使用权置换整合方式，将布局分散、利用率低、使用受限的军用土地置换整合为适应国防和军队建设发展需要的土地资源。
군용토지의 사용권 처분은 우선적으로 군대와 지방의 토지사용권 교환 통합 방식을 채택하여, 배치가 분산되고 이용률이 낮으며 사용이 제한된 군용토지를 국방과 군대 건설 발전에 적합한 토지 자원으로 교환 통합해야 한다.
军队与地方土地使用权置换整合可以跨县级以上行政区域组织实施，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予以支持，具体办法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制定。
군대와 지방의 토지사용권 교환 통합은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을 넘어 조직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가 제정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军用土地的使用权可以按照有关规定向地方转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토지의 사용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一)地方为实施国土空间规划进行旧城区改建以及其他公共利益需要，确需使用军用土地；
(1) 지방이 국토 공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구시가지 개조 및 기타 공공 이익이 필요하여 군용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二)军用机场、港口、码头等军事设施报废、迁建或者改作民用，原设施占用的土地军队不再使用、保留；
(2) 군용 비행장, 항구, 부두 등 군사 시설이 폐기, 이전 또는 민간용으로 전환되어 원래 시설이 점유한 토지를 군대가 더 이상 사용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
(三)军用土地失去军事利用价值，不再需要使用、保留。
(3) 군용토지가 군사적 이용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军用土地的使用权向地方转移按照有关规定报经批准后，军队团级以上单位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自批准之日起2年内完成土地使用权交接，依法办理不动产登记手续。逾期未完成的，军队团级以上单位应当按照程序上报原审批机关。
군용토지의 사용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군단급 이상 단위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사용권 인계를 완료하고,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군단급 이상 단위는 절차에 따라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军用土地的使用权转移登记或者依法注销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等主管部门应当做好相应的土地管理工作。
군용토지의 사용권 이전 등기 또는 법에 따른 말소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상응하는 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军队单位处置军用土地的使用权，应当依法组织地价评估，评估价格作为置换土地或者获得补偿的依据。军用土地地价评估办法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制定。
군대 단위가 군용토지의 사용권을 처분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가 평가를 조직해야 하며, 평가 가격은 토지 교환 또는 보상 획득의 기준이 된다. 군용토지 지가 평가 방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가 제정한다.
禁止侵占、污染、破坏军用土地。
군용토지를 침범, 오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对侵占、污染、破坏军用土地的行为，有权检举、控告。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군용토지를 침범, 오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军队后勤保障部门和县级以上人民政府自然资源等主管部门建立军用土地管理信息通报机制，及时互相通报相关违法行为线索等信息。
군대 후근보장부문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군용토지 관리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련 위법 행위 정보 등을 적시에 상호 통보한다.
对土地使用权有争议的，由当事人协商解决；协商不成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处理。当事人对有关人民政府的处理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토지사용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因军队战备训练、科研试验等专项军事活动确需借用国有土地或者农民集体所有土地，不改变土地用途的，经军队军级以上单位同意，可以由军队单位与有关地方人民政府自然资源主管部门或者农村集体经济组织、土地使用权人签订用地协议，按照约定的方式和期限使用土地并给予补偿；涉及改变土地用途的，应当依法办理相关手续。
군대의 전비 훈련, 과학 연구 시험 등 전문 군사 활동으로 인해 국유 토지 또는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차용할 필요가 있고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군급 이상 단위의 동의를 거쳐 군대 단위가 관련 지방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 부서 또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토지사용권자와 용지 협의를 체결하고, 약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며 보상할 수 있다.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污染、破坏军用土地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自然资源、生态环境、农业农村、林业草原等主管部门依法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군용토지를 침범, 오염, 파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자연자원, 생태환경, 농업농촌, 임업초원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军队人员、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军用土地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依规给予处分。
군대 인원,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급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군용토지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适用于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
이 조례는 중국 인민 무장경찰 부대에 적용된다.
军队划入有关单位运营的土地的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军事法规的规定以及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대가 관련 단체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토지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군사 법규의 규정 및 국무원, 중앙 군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开展重大基础设施建设使用军用土地的条件、办理程序、补偿标准等事项，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规定。
중대한 기초 시설 건설을 위해 군용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 처리 절차, 보상 기준 등 사항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 중앙 군사 위원회 후근 보장부가 규정한다.
本条例自2025年1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