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토지 위 건물 수용 및 보상 조례

(2011年1月19日国务院第141次常务会议通过　2011年1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90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1년 1월 19일 국무원 제141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0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活动，维护公共利益，保障被征收房屋所有权人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국유 토지 위 건물의 수용 및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공 이익을 유지하며, 피수용 건물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为了公共利益的需要，征收国有土地上单位、个人的房屋，应当对被征收房屋所有权人(以下称被征收人)给予公平补偿。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 토지 위에 있는 단위나 개인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피수용 건물 소유자(이하 '피수용인'이라 한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房屋征收与补偿应当遵循决策民主、程序正当、结果公开的原则。

건물 수용 및 보상은 결정의 민주성, 절차의 정당성, 결과의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的房屋征收与补偿工作。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건물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책임진다.

市、县级人民政府确定的房屋征收部门(以下称房屋征收部门)组织实施本行政区域的房屋征收与补偿工作。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건물 수용 부서(이하 '건물 수용 부서'라 한다)가 본 행정구역의 건물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市、县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和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互相配合，保障房屋征收与补偿工作的顺利进行。

시, 현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본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건물 수용 및 보상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房屋征收部门可以委托房屋征收实施单位，承担房屋征收与补偿的具体工作。房屋征收实施单位不得以营利为目的。

건물 수용 부서는 건물 수용 시행 기관을 위탁하여 건물 수용 및 보상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건물 수용 시행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房屋征收部门对房屋征收实施单位在委托范围内实施的房屋征收与补偿行为负责监督，并对其行为后果承担法律责任。

건물 수용 부서는 건물 수용 시행 기관이 위탁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건물 수용 및 보상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上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房屋征收与补偿工作的监督。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건물 수용 및 보상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财政、国土资源、发展改革等有关部门，加强对房屋征收与补偿实施工作的指导。

국무원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 부서는 동급 재정, 국토자원, 발전개혁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건물 수용 및 보상 시행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都有权向有关人民政府、房屋征收部门和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有关人民政府、房屋征收部门和其他有关部门对举报应当及时核实、处理。

모든 조직과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인민정부, 건물 수용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관련 인민정부, 건물 수용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监察机关应当加强对参与房屋征收与补偿工作的政府和有关部门或者单位及其工作人员的监察。

감찰 기관은 건물 수용 및 보상 업무에 참여하는 정부와 관련 부서 또는 단체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为了保障国家安全、促进国民经济和社会发展等公共利益的需要，有下列情形之一，确需征收房屋的，由市、县级人民政府作出房屋征收决定：

국가 안전 보장,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촉진 등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물 수용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시, 현급 인민정부가 건물 수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一)国防和外交的需要；

(1) 국방 및 외교의 필요;

(二)由政府组织实施的能源、交通、水利等基础设施建设的需要；

(2) 정부가 조직하여 시행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초 시설 건설의 필요;

(三)由政府组织实施的科技、教育、文化、卫生、体育、环境和资源保护、防灾减灾、文物保护、社会福利、市政公用等公共事业的需要；

(3) 정부가 조직하여 시행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보건, 체육, 환경 및 자원 보호, 재해 예방 및 경감, 문화재 보호, 사회 복지, 시정 공용 등 공공 사업의 필요;

(四)由政府组织实施的保障性安居工程建设的需要；

(4) 정부가 조직하여 시행하는 보장성 주택 건설의 필요;

(五)由政府依照城乡规划法有关规定组织实施的对危房集中、基础设施落后等地段进行旧城区改建的需要；

(5) 정부가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하여 시행하는 위험 주택 밀집, 기반 시설 낙후 등 지역의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公共利益的需要。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공공 이익의 필요.

依照本条例第八条规定，确需征收房屋的各项建设活动，应当符合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和专项规划。保障性安居工程建设、旧城区改建，应当纳入市、县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年度计划。

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건물 수용이 정말로 필요한 각종 건설 활동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계획, 도시계획 및 전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 건설, 구시가지 개조는 시, 현급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和专项规划，应当广泛征求社会公众意见，经过科学论证。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계획, 도시계획 및 전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회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한다.

房屋征收部门拟定征收补偿方案，报市、县级人民政府。

건물 수용 부서는 수용 보상 방안을 작성하여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市、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对征收补偿方案进行论证并予以公布，征求公众意见。征求意见期限不得少于30日。

시,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수용 보상 방안을 논증하고 이를 공포하며, 공공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应当将征求意见情况和根据公众意见修改的情况及时公布。

시, 현급 인민정부는 의견 수렴 상황과 공공 의견에 따라 수정한 상황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

因旧城区改建需要征收房屋，多数被征收人认为征收补偿方案不符合本条例规定的，市、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由被征收人和公众代表参加的听证会，并根据听证会情况修改方案。

구시가지 개조를 위해 주택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 대다수의 피수용인이 수용 보상 방안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시, 현급 인민정부는 피수용인과 공공 대표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作出房屋征收决定前，应当按照有关规定进行社会稳定风险评估；房屋征收决定涉及被征收人数量较多的，应当经政府常务会议讨论决定。

시, 현급 인민정부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주택 수용 결정이 많은 수의 피수용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 상무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作出房屋征收决定前，征收补偿费用应当足额到位、专户存储、专款专用。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용 보상 비용은 충분히 확보되고, 전용 계좌에 보관되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作出房屋征收决定后应当及时公告。公告应当载明征收补偿方案和行政复议、行政诉讼权利等事项。

시, 현급 인민정부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후 신속히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수용 보상 방안과 행정 재심, 행정 소송 권리 등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及房屋征收部门应当做好房屋征收与补偿的宣传、解释工作。

시, 현급 인민정부 및 주택 수용 부서는 주택 수용과 보상에 관한 홍보 및 설명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房屋被依法征收的，国有土地使用权同时收回。

주택이 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국유 토지 사용권은 동시에 회수된다.

被征收人对市、县级人民政府作出的房屋征收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피수용인이 시, 현급 인민정부가 내린 주택 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房屋征收部门应当对房屋征收范围内房屋的权属、区位、用途、建筑面积等情况组织调查登记，被征收人应当予以配合。调查结果应当在房屋征收范围内向被征收人公布。

주택 수용 부서는 수용 범위 내 주택의 권리, 위치, 용도, 건축 면적 등 상황을 조사 등록해야 하며, 피수용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수용 범위 내에서 피수용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房屋征收范围确定后，不得在房屋征收范围内实施新建、扩建、改建房屋和改变房屋用途等不当增加补偿费用的行为；违反规定实施的，不予补偿。

주택 수용 범위가 확정된 후에는 수용 범위 내에서 주택 신축, 증축, 개축 및 주택 용도 변경 등 보상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여 시행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房屋征收部门应当将前款所列事项书面通知有关部门暂停办理相关手续。暂停办理相关手续的书面通知应当载明暂停期限。暂停期限最长不得超过1年。

주택 수용 부서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관련 절차를 일시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절차 일시 중지에 관한 서면 통지에는 일시 중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시 중지 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作出房屋征收决定的市、县级人民政府对被征收人给予的补偿包括：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피수용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被征收房屋价值的补偿；

(1) 수용된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

(二)因征收房屋造成的搬迁、临时安置的补偿；

(2) 주택 수용으로 인한 이전, 임시 거주에 대한 보상;

(三)因征收房屋造成的停产停业损失的补偿。

(3) 주택 수용으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

市、县级人民政府应当制定补助和奖励办法，对被征收人给予补助和奖励。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금 및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여 피수용인에게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征收个人住宅，被征收人符合住房保障条件的，作出房屋征收决定的市、县级人民政府应当优先给予住房保障。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개인 주택을 수용하는 경우, 피수용인이 주택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对被征收房屋价值的补偿，不得低于房屋征收决定公告之日被征收房屋类似房地产的市场价格。被征收房屋的价值，由具有相应资质的房地产价格评估机构按照房屋征收评估办法评估确定。

수용된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은 주택 수용 결정 공고일 당시 수용된 주택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수용된 주택의 가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이 주택 수용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다.

对评估确定的被征收房屋价值有异议的，可以向房地产价格评估机构申请复核评估。对复核结果有异议的，可以向房地产价格评估专家委员会申请鉴定。

평가된 수용 주택 가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 평가 전문가 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房屋征收评估办法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制定，制定过程中，应当向社会公开征求意见。

주택 수용 평가 방법은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정하며, 제정 과정에서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房地产价格评估机构由被征收人协商选定；协商不成的，通过多数决定、随机选定等方式确定，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은 피수용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수결, 무작위 선정 등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房地产价格评估机构应当独立、客观、公正地开展房屋征收评估工作，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주택 수용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被征收人可以选择货币补偿，也可以选择房屋产权调换。

피수용인은 현금 보상을 선택하거나 주택 소유권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被征收人选择房屋产权调换的，市、县级人民政府应当提供用于产权调换的房屋，并与被征收人计算、结清被征收房屋价值与用于产权调换房屋价值的差价。

피수용자가 주택 권리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시·현급 인민정부는 권리 조정용 주택을 제공하고, 피수용자와 피수용 주택 가치와 권리 조정용 주택 가치의 차액을 계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因旧城区改建征收个人住宅，被征收人选择在改建地段进行房屋产权调换的，作出房屋征收决定的市、县级人民政府应当提供改建地段或者就近地段的房屋。

구시가지 개조로 인해 개인 주택을 수용하는 경우, 피수용자가 개조 구역 내에서 주택 권리 조정을 선택하면,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현급 인민정부는 개조 구역 또는 인근 구역의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因征收房屋造成搬迁的，房屋征收部门应当向被征收人支付搬迁费；选择房屋产权调换的，产权调换房屋交付前，房屋征收部门应当向被征收人支付临时安置费或者提供周转用房。

주택 수용으로 인해 이사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 수용 부서는 피수용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주택 권리 조정을 선택한 경우, 권리 조정용 주택 인도 전까지 주택 수용 부서는 피수용자에게 임시 거주비를 지급하거나 임시 거주용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对因征收房屋造成停产停业损失的补偿，根据房屋被征收前的效益、停产停业期限等因素确定。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주택 수용으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생산 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 전 주택의 수익성, 영업 중단 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市、县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依法加强对建设活动的监督管理，对违反城乡规划进行建设的，依法予以处理。

시·현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및 농촌 계획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作出房屋征收决定前，应当组织有关部门依法对征收范围内未经登记的建筑进行调查、认定和处理。对认定为合法建筑和未超过批准期限的临时建筑的，应当给予补偿；对认定为违法建筑和超过批准期限的临时建筑的，不予补偿。

시·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수용 범위 내의 미등록 건축물을 법에 따라 조사, 인정 및 처리해야 한다. 합법 건축물로 인정되거나 승인된 임시 건축물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상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로 인정되거나 승인된 임시 건축물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房屋征收部门与被征收人依照本条例的规定，就补偿方式、补偿金额和支付期限、用于产权调换房屋的地点和面积、搬迁费、临时安置费或者周转用房、停产停业损失、搬迁期限、过渡方式和过渡期限等事项，订立补偿协议。

주택 수용 부서와 피수용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방식, 보상 금액 및 지급 기한, 권리 조정용 주택의 위치와 면적, 이전비, 임시 거주비 또는 임시 거주용 주택, 영업 중단 손실, 이전 기한, 전환 방식 및 전환 기간 등 사항에 대해 보상 협의를 체결한다.

补偿协议订立后，一方当事人不履行补偿协议约定的义务的，另一方当事人可以依法提起诉讼。

보상 협의가 체결된 후, 일방 당사자가 협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房屋征收部门与被征收人在征收补偿方案确定的签约期限内达不成补偿协议，或者被征收房屋所有权人不明确的，由房屋征收部门报请作出房屋征收决定的市、县级人民政府依照本条例的规定，按照征收补偿方案作出补偿决定，并在房屋征收范围内予以公告。

주택 수용 부서와 피수용자가 수용 보상 계획에서 정한 계약 기간 내에 보상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피수용 주택의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주택 수용 부서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본 조례에 따라 수용 보상 계획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주택 수용 범위 내에 공고해야 한다.

补偿决定应当公平，包括本条例第二十五条第一款规定的有关补偿协议的事项。

보상 결정은 공정해야 하며, 본 조례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 협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被征收人对补偿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피수용자가 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实施房屋征收应当先补偿、后搬迁。

주택 수용은 먼저 보상한 후 이전해야 한다.

作出房屋征收决定的市、县级人民政府对被征收人给予补偿后，被征收人应当在补偿协议约定或者补偿决定确定的搬迁期限内完成搬迁。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현급 인민정부가 피수용자에게 보상한 후, 피수용자는 보상 협의에서 정한 기간 또는 보상 결정에서 정한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采取暴力、威胁或者违反规定中断供水、供热、供气、供电和道路通行等非法方式迫使被征收人搬迁。禁止建设单位参与搬迁活动。

어떤 단위나 개인도 폭력, 협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수도, 난방, 가스, 전기 공급 중단 및 도로 통행 차단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수용자의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건설 업체의 이전 활동 참여를 금지한다.

被征收人在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不提起行政诉讼，在补偿决定规定的期限内又不搬迁的，由作出房屋征收决定的市、县级人民政府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피수용자가 법정 기간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현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强制执行申请书应当附具补偿金额和专户存储账号、产权调换房屋和周转用房的地点和面积等材料。

강제 집행 신청서에는 보상 금액과 전용 계좌 번호, 권리 조정용 주택 및 임시 거주용 주택의 위치와 면적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房屋征收部门应当依法建立房屋征收补偿档案，并将分户补偿情况在房屋征收范围内向被征收人公布。

주택 수용 부서는 법에 따라 주택 수용 보상 기록을 작성하고, 세대별 보상 상황을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피수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审计机关应当加强对征收补偿费用管理和使用情况的监督，并公布审计结果。

감사 기관은 수용 보상 비용의 관리 및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及房屋征收部门的工作人员在房屋征收与补偿工作中不履行本条例规定的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上级人民政府或者本级人民政府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시·현급 인민정부 및 주택 수용 부서의 직원이 주택 수용 및 보상 업무에서 본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해당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采取暴力、威胁或者违反规定中断供水、供热、供气、供电和道路通行等非法方式迫使被征收人搬迁，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폭력, 협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수도, 난방, 가스, 전기 공급 중단 및 도로 통행 차단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수용자의 이전을 강요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采取暴力、威胁等方法阻碍依法进行的房屋征收与补偿工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폭력, 협박 등의 방법으로 법에 따른 주택 수용 및 보상 업무를 방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贪污、挪用、私分、截留、拖欠征收补偿费用的，责令改正，追回有关款项，限期退还违法所得，对有关责任单位通报批评、给予警告；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수용 보상 비용을 횡령, 유용, 사적 분배, 가로채기, 체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불법 소득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관련 책임 단위에 통보 비판 및 경고를 내린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房地产价格评估机构或者房地产估价师出具虚假或者有重大差错的评估报告的，由发证机关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对房地产价格评估机构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房地产估价师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并记入信用档案；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注册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 또는 부동산 평가사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평가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발급 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동산 평가사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용 기록에 등록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 증서 및 등록 증서를 취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2001年6月13日国务院公布的《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同时废止。本条例施行前已依法取得房屋拆迁许可证的项目，继续沿用原有的规定办理，但政府不得责成有关部门强制拆迁。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6월 13일 국무원이 공포한 《도시 건물 철거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법에 따라 건물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프로젝트는 계속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정부는 관계 부서에 강제 철거를 명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