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5年12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0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5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0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监控化学品的管理，保障公民的人身安全和保护环境，制定本条例。
감시화학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인신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监控化学品的生产、经营和使用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감시화학품의 생산, 경영 및 사용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监控化学品，是指下列各类化学品：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감시화학품이란 다음 각 종류의 화학품을 말한다:
第一类：可作为化学武器的化学品；
제1류: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품;
第二类：可作为生产化学武器前体的化学品；
제2류: 화학무기 전구체로 생산될 수 있는 화학품;
第三类：可作为生产化学武器主要原料的化学品；
제3류: 화학무기의 주요 원료로 생산될 수 있는 화학품;
第四类：除炸药和纯碳氢化合物外的特定有机化学品。
제4류: 폭약과 순수 탄화수소를 제외한 특정 유기 화학품.
前款各类监控化学品的名录由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报国务院批准后公布。
전항 각 종류의 감시화학품 명단은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가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한다.
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负责全国监控化学品的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监控化学品的管理工作。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는 전국의 감시화학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감시화학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生产、经营或者使用监控化学品的，应当依照本条例和国家有关规定向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申报生产、经营或者使用监控化学品的有关资料、数据和使用目的，接受化学工业主管部门的检查监督。
감시화학품을 생산, 경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 본 조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감시화학품의 생산, 경영 또는 사용에 관한 관련 자료, 데이터 및 사용 목적을 신고하고 화학공업 주관 부서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国家严格控制第一类监控化学品的生产。
국가는 제1류 감시화학품의 생산을 엄격히 통제한다.
为科研、医疗、制造药物或者防护目的需要生产第一类监控化学品的，应当报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批准，并在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指定的小型设施中生产。
과학 연구, 의료, 약물 제조 또는 방호 목적으로 제1류 감시화학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가 지정한 소규모 시설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严禁在未经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指定的设施中生产第一类监控化学品。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가 지정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1류 감시화학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国家对第二类、第三类监控化学品和第四类监控化学品中含磷、硫、氟的特定有机化学品的生产，实行特别许可制度；未经特别许可的，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生产。特别许可办法，由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制定。
국가는 제2류, 제3류 감시화학품 및 제4류 감시화학품 중 인, 황, 불소를 포함하는 특정 유기 화학품의 생산에 대해 특별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생산할 수 없다. 특별 허가 방법은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新建、扩建或者改建用于生产第二类、第三类监控化学品和第四类监控化学品中含磷、硫、氟的特定有机化学品的设施，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签署意见，报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批准后，方可开工建设；工程竣工后，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验收合格，并报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批准后，方可投产使用。
제2류, 제3류 감시화학품 및 제4류 감시화학품 중 인, 황, 불소를 포함하는 특정 유기 화학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공사 완료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의 검수에 합격하고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생산 및 사용을 개시할 수 있다.
新建、扩建或者改建用于生产第四类监控化学品中不含磷、硫、氟的特定有机化学品的设施，应当在开工生产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备案。
제4류 감시화학품 중 인, 황, 불소를 포함하지 않는 특정 유기 화학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는 경우 착공 생산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监控化学品应当在专用的化工仓库中储存，并设专人管理。监控化学品的储存条件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감시화학품은 전용 화학 창고에 저장하고 전담 인원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감시화학품의 저장 조건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储存监控化学品的单位，应当建立严格的出库、入库检查制度和登记制度；发现丢失、被盗时，应当立即报告当地公安机关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应当积极配合公安机关进行查处。
감시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는 엄격한 출고 및 입고 검사 제도와 등록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분실 또는 도난 발견 시 즉시 현지 공안 기관 및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는 공안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对变质或者过期失效的监控化学品，应当及时处理。处理方案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批准后实施。
변질되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감시화학품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방안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为科研、医疗、制造药物或者防护目的需要使用第一类监控化学品的，应当向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经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批准后，凭批准文件同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指定的生产单位签订合同，并将合同副本报送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备案。
과학 연구, 의료, 약물 제조 또는 방호 목적으로 제1류 감시화학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및 비준을 받은 후, 비준 서류를 가지고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가 지정한 생산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需要使用第二类监控化学品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批准后，凭批准文件同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指定的经销单位签订合同，并将合同副本报送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备案。
제2류 감시화학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및 비준을 받은 후, 비준 서류를 가지고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가 지정한 판매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指定的单位(以下简称被指定单位)，可以从事第一类监控化学品和第二类、第三类监控化学品及其生产技术、专用设备的进出口业务。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 부서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함께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 단체)가 제1류 감시화학품 및 제2류, 제3류 감시화학품과 그 생산 기술, 전용 설비의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需要进口或者出口第一类监控化学品和第二类、第三类监控化学品及其生产技术、专用设备的，应当委托被指定单位代理进口或者出口。除被指定单位外，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从事这类进出口业务。
제1류 감시화학품 및 제2류, 제3류 감시화학품과 그 생산 기술, 전용 설비를 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단체에 위탁하여 대리 수입 또는 수출하여야 한다. 지정 단체 외의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러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国家严格控制第一类监控化学品的进口和出口。非为科研、医疗、制造药物或者防护目的，不得进口第一类监控化学品。
국가는 제1류 감시화학품의 수입 및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과학 연구, 의료, 약물 제조 또는 방호 목적이 아닌 경우 제1류 감시화학품을 수입할 수 없다.
接受委托进口第一类监控化学品的被指定单位，应当向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产品最终用途的说明和证明；经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签署意见后，报国务院审查批准。被指定单位凭国务院的批准文件向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申请领取进口许可证。
제1류 감시 화학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지정 단위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에 신청하고, 제품 최종 용도에 대한 설명과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의 심사 및 의견 제시를 거쳐 국무원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정 단위는 국무원의 비준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문에 수입 허가증을 신청한다.
接受委托进口第二类、第三类监控化学品及其生产技术、专用设备的被指定单位，应当向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所进口的化学品、生产技术或者专用设备最终用途的说明和证明；经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批准后，被指定单位凭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的批准文件向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申请领取进口许可证。
제2류, 제3류 감시 화학품 및 그 생산 기술, 전용 설비의 수입을 위탁받은 지정 단위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에 신청하고, 수입하는 화학품, 생산 기술 또는 전용 설비의 최종 용도에 대한 설명과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의 심사 및 비준을 거친 후, 지정 단위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의 비준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문에 수입 허가증을 신청한다.
接受委托出口第一类监控化学品的被指定单位，应当向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进口国政府或者政府委托机构出具的所进口的化学品仅用于科研、医疗、制造药物或者防护目的和不转口第三国的保证书；经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签署意见后，报国务院审查批准。被指定单位凭国务院的批准文件向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申请领取出口许可证。
제1류 감시 화학품의 수출을 위탁받은 지정 단위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에 신청하고, 수입국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관이 발행한 수입 화학품이 과학 연구, 의료, 약물 제조 또는 방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3국으로 재수출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의 심사 및 의견 제시를 거쳐 국무원의 심사 및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정 단위는 국무원의 비준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문에 수출 허가증을 신청한다.
接受委托出口第二类、第三类监控化学品及其生产技术、专用设备的被指定单位，应当向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进口国政府或者政府委托机构出具的所进口的化学品、生产技术、专用设备不用于生产化学武器和不转口第三国的保证书；经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审查批准后，被指定单位凭国务院化学工业主管部门的批准文件向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申请领取出口许可证。
제2류, 제3류 감시 화학품 및 그 생산 기술, 전용 설비의 수출을 위탁받은 지정 단위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에 신청하고, 수입국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관이 발행한 수입 화학품, 생산 기술, 전용 설비가 화학 무기 생산에 사용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의 심사 및 비준을 거친 후, 지정 단위는 국무원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의 비준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문에 수출 허가증을 신청한다.
使用监控化学品的，应当与其申报的使用目的相一致；需要改变使用目的的，应当报原审批机关批准。
감시 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한 사용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使用第一类、第二类监控化学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定期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报告消耗此类监控化学品的数量和使用此类监控化学品生产最终产品的数量。
제1류, 제2류 감시 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화학 공업 주관 부문에 해당 감시 화학품의 소비량 및 해당 감시 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 제품의 수량을 보고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生产监控化学品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可以处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提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责令停产整顿。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감시 화학품을 생산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생산 정지 및 정돈을 요청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使用监控化学品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감시 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经营监控化学品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没收其违法经营的监控化学品和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经营额1倍以上2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감시 화학품을 경영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이 위법 경영한 감시 화학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경영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隐瞒、拒报有关监控化学品的资料、数据，或者妨碍、阻挠化学工业主管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检查监督职责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化学工业主管部门处以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감시 화학품 관련 자료, 데이터를 은닉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이 본 조례에 따라 검사 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화학 공업 주관 부문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在本条例施行前已经从事生产、经营或者使用监控化学品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有关手续。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감시 화학품을 생산, 경영 또는 사용하고 있던 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