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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矿山安全法实施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6-10-30
시행일
1996-10-30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6年10月11日国务院批准 1996年10月30日劳动部令第4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

(1996년 10월 11일 국무원 비준, 1996년 10월 30일 노동부령 제4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矿山安全法》(以下简称《矿山安全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이하 《광산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矿山安全法》及本条例中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2조

《광산안전법》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矿山,是指在依法批准的矿区范围内从事矿产资源开采活动的场所及其附属设施。

번역

광산이란 법적으로 승인된 광구 범위 내에서 광물자원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및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矿产资源开采活动,是指在依法批准的矿区范围内从事矿产资源勘探和矿山建设、生产、闭坑及有关活动。

번역

광물자원 채굴 활동이란 법적으로 승인된 광구 범위 내에서 광물자원 탐사, 광산 건설, 생산, 폐광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采取政策和措施,支持发展矿山安全教育,鼓励矿山安全开采技术、安全管理方法、安全设备与仪器的研究和推广,促进矿山安全科学技术进步。

번역제3조

국가는 정책과 조치를 통해 광산 안전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광산 안전 채굴 기술, 안전 관리 방법, 안전 장비 및 기기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며, 광산 안전 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各级人民政府、政府有关部门或者企业事业单位对有下列情形之一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번역제4조

각급 인민정부, 정부 관련 부서 또는 기업사업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중국어 원문

(一)在矿山安全管理和监督工作中,忠于职守,作出显著成绩的;

번역

(1) 광산 안전 관리 및 감독 업무에서 직무에 충실하고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중국어 원문

(二)防止矿山事故或者抢险救护有功的;

번역

(2) 광산 사고를 예방하거나 구조 구호에 공로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在推广矿山安全技术、改进矿山安全设施方面,作出显著成绩的;

번역

(3) 광산 안전 기술을 보급하고 광산 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데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在矿山安全生产方面提出合理化建议,效果显著的;

번역

(4) 광산 안전 생산에 대해 합리화 제안을 하여 효과가 현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改善矿山劳动条件或者预防矿山事故方面有发明创造和科研成果,效果显著的。

번역

(5) 광산 노동 조건 개선 또는 광산 사고 예방에 있어 발명 창조와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어 효과가 현저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章

矿山建设的安全保障

번역제2장

광산 건설의 안전 보장

중국어 원문第五条

矿山设计使用的地质勘探报告书,应当包括下列技术资料:

번역제5조

광산 설계에 사용되는 지질 탐사 보고서에는 다음 기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较大的断层、破碎带、滑坡、泥石流的性质和规模;

번역

(1) 비교적 큰 단층, 파쇄대, 산사태, 토석류의 성질과 규모

중국어 원문

(二)含水层(包括溶洞)和隔水层的岩性、层厚、产状,含水层之间、地面水和地下水之间的水力联系,地下水的潜水位、水质、水量和流向,地面水流系统和有关水利工程的疏水能力以及当地历年降水量和最高洪水位;

번역

(2) 대수층(카르스트 동굴 포함)과 차수층의 암석 성질, 층 두께, 산상, 대수층 간, 지표수와 지하수 간의 수리적 연결, 지하수의 잠수위, 수질, 수량 및 유향, 지표수 유역 시스템 및 관련 수리 공사의 배수 능력, 그리고 해당 지역의 역대 강수량과 최고 홍수위

중국어 원문

(三)矿山设计范围内原有小窑、老窑的分布范围、开采深度和积水情况;

번역

(3) 광산 설계 범위 내 기존 소규모 갱도, 폐갱도의 분포 범위, 채굴 깊이 및 고인 물 상황

중국어 원문

(四)沼气、二氧化碳赋存情况,矿物自然发火和矿尘爆炸的可能性;

번역

(4) 메탄, 이산화탄소의 부존 상황, 광물 자연 발화 및 광진 폭발 가능성

중국어 원문

(五)对人体有害的矿物组份、含量和变化规律,勘探区至少一年的天然放射性本底数据;

번역

(5) 인체에 유해한 광물 성분, 함량 및 변화 규칙, 탐사 구역의 최소 1년간 천연 방사성 본저 데이터

중국어 원문

(六)地温异常和热水矿区的岩石热导率、地温梯度、热水来源、水温、水压和水量,以及圈定的热害区范围;

번역

(6) 지온 이상 및 온수 광산 지역의 암석 열전도율, 지온 구배, 온수 공급원, 수온, 수압 및 수량, 그리고 확정된 열해 구역 범위

중국어 원문

(七)工业、生活用水的水源和水质;

번역

(7) 공업용 및 생활용수의 수원과 수질

중국어 원문

(八)钻孔封孔资料;

번역

(8) 시추공 폐공 자료

중국어 원문

(九)矿山设计需要的其他资料。

번역

(9) 광산 설계에 필요한 기타 자료

중국어 원문第六条

编制矿山建设项目的可行性研究报告和总体设计,应当对矿山开采的安全条件进行论证。

번역제6조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종합 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광산 채굴의 안전 조건에 대해 논증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编制安全专篇。安全专篇的编写要求,由国务院劳动行政主管部门规定。

번역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에는 안전 전편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 전편의 작성 요구 사항은 국무원 노동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根据《矿山安全法》第八条的规定,矿山建设单位在向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报送审批矿山建设工程安全设施设计文件时,应当同时报送劳动行政主管部门审查;没有劳动行政主管部门的审查意见,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不得批准。

번역제7조

「광산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산 건설 단위는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에 광산 건설 공정 안전 시설 설계 파일을 승인 신청할 때, 동시에 노동 행정 주관 부서에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 의견이 없으면,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는 승인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经批准的矿山建设工程安全设施设计需要修改时,应当征求原参加审查的劳动行政主管部门的意见。

번역

승인된 광산 건설 공정 안전 시설 설계를 수정해야 할 경우, 원래 심사에 참여한 노동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矿山建设工程应当按照经批准的设计文件施工,保证施工质量;工程竣工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验收。

번역제8조

광산 건설 공정은 승인된 설계 파일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시공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 완공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建设单位应当在验收前60日向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劳动行政主管部门报送矿山建设工程安全设施施工、竣工情况的综合报告。

번역

건설 단위는 검수 60일 전에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와 노동 행정 주관 부서에 광산 건설 공정 안전 시설의 시공 및 완공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劳动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建设单位报送的矿山建设工程安全设施施工、竣工情况的综合报告之日起30日内,对矿山建设工程的安全设施进行检查;不符合矿山安全规程、行业技术规范的,不得验收,不得投入生产或者使用。

번역제9조

광산 기업의 주관 부서와 노동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단위가 제출한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시공 및 완공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을 검사해야 하며, 광산 안전 규정이나 업계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수를 승인해서는 안 되며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矿山应当有保障安全生产、预防事故和职业危害的安全设施,并符合下列基本要求:

번역제10조

광산은 안전 생산, 사고 예방 및 직업 재해를 보장하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每个矿井至少有两个独立的能行人的直达地面的安全出口。矿井的每个生产水平(中段)和各个采区(盘区)至少有两个能行人的安全出口,并与直达地面的出口相通。

번역

(1) 각 갱도는 지상까지 통하는 독립적이고 통행 가능한 안전 출구를 최소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갱도의 각 생산 수준(중단) 및 각 채굴 구역(반구)은 지상 출구와 연결되는 통행 가능한 안전 출구를 최소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每个矿井有独立的采用机械通风的通风系统,保证井下作业场所有足够的风量;但是,小型非沼气矿井在保证井下作业场所所需风量的前提下,可以采用自然通风。

번역

(2) 각 갱도는 기계식 환기를 이용한 독립적인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 작업장에 충분한 풍량을 보장해야 한다. 단, 소형 비메탄 갱도의 경우 지하 작업장에 필요한 풍량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자연 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三)井巷断面能满足行人、运输、通风和安全设施、设备的安装、维修及施工需要。

번역

(3) 갱도 단면은 통행, 운송, 환기 및 안전시설·장비의 설치, 유지보수 및 시공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井巷支护和采场顶板管理能保证作业场所的安全。

번역

(4) 갱도 지보 및 채굴장 천반 관리가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相邻矿井之间、矿井与露天矿之间、矿井与老窑之间留有足够的安全隔离矿柱。矿山井巷布置留有足够的保障井上和井下安全的矿柱或者岩柱。

번역

(5) 인접 갱도 간, 갱도와 노천광 간, 갱도와 폐갱 간에는 충분한 안전 격리 광주가 남겨져야 한다. 광산 갱도 배치는 지상 및 지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광주 또는 암주를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六)露天矿山的阶段高度、平台宽度和边坡角能满足安全作业和边坡稳定的需要。船采沙矿的采池边界与地面建筑物、设备之间有足够的安全距离。

번역

(6) 노천광산의 단계 높이, 플랫폼 폭 및 비탈면 각도는 안전 작업 및 비탈면 안정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선박 채사광의 채취지 경계와 지상 건물·설비 간에는 충분한 안전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七)有地面和井下的防水、排水系统,有防止地表水泄入井下和露天采场的措施。

번역

(7) 지상 및 지하의 방수·배수 시스템을 갖추고, 지표수가 지하 및 노천 채취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八)溜矿井有防止和处理堵塞的安全措施。

번역

(8) 낙광갱에는 막힘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九)有自然发火可能性的矿井,主要运输巷道布置在岩层或者不易自然发火的矿层内,并采用预防性灌浆或者其他有效的预防自然发火的措施。

번역(9)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광산의 경우, 주요 운반 갱도를 암석층 또는 자연발화가 어려운 광층 내에 배치하고, 예방적 그라우팅 또는 기타 효과적인 자연발화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十)矿山地面消防设施符合国家有关消防的规定。矿井有防灭火设施和器材。

번역(10)

광산 지상 소방 시설은 국가의 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산에는 방화 시설과 소방 기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十一)地面及井下供配电系统符合国家有关规定。

번역(11)

지상 및 지하 전력 공급 및 배전 시스템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十二)矿山提升运输设备、装置及设施符合下列要求:

번역(12)

광산 승강 운송 장비, 장치 및 시설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1.钢丝绳、连接装置、提升容器以及保险链有足够的安全系数;

번역1.

와이어 로프, 연결 장치, 운반 용기 및 안전 체인은 충분한 안전 계수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2.提升容器与井壁、罐道梁之间及两个提升容器之间有足够的间隙;

번역2.

운반 용기와 갱벽, 케이지 도르래 보 사이, 그리고 두 운반 용기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3.提升绞车和提升容器有可靠的安全保护装置;

번역3.

권양기와 운반 용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4.电机车、架线、轨道的选型能满足安全要求;

번역4.

전기 기관차, 가공 전선, 레일의 선정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5.运送人员的机械设备有可靠的安全保护装置;

번역5.

인원을 운송하는 기계 장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6.提升运输设备有灵敏可靠的信号装置。

번역6.

승강 운송 장비에는 민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十三)每个矿井有防尘供水系统。地面和井下所有产生粉尘的作业地点有综合防尘措施。

번역(13)

각 갱도에는 방진용 급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지상 및 지하의 모든 분진 발생 작업 장소에는 종합적인 방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중국어 원문

(十四)有瓦斯、矿尘爆炸可能性的矿井,采用防爆电器设备,并采取防尘和隔爆措施。

번역(14)

가스나 광진 폭발 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방폭형 전기 설비를 사용하고, 방진 및 방폭 조치를 취한다.

중국어 원문

(十五)开采放射性矿物的矿井,符合下列要求:

번역(15)

방사성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중국어 원문

1.矿井进风量和风质能满足降氡的需要,避免串联通风和污风循环;

번역1.

갱내 송풍량과 품질이 라돈 저감 요구를 충족시키고, 직렬 통풍과 오염 공기 순환을 피한다.

중국어 원문

2.主要进风道开在矿脉之外,穿矿脉或者岩体裂隙发育的进风巷道有防止氡析出的措施;

번역2.

주요 입기 도로는 광맥 외부에 개설하며, 광맥을 통과하거나 암체 균열이 발달한 입기 갱도에는 라돈 방출 방지 조치가 있다.

중국어 원문

3.采用后退式回采;

번역3.

후퇴식 채광법을 사용한다.

중국어 원문

4.能防止井下污水散流,并采取封闭的排放污水系统。

번역4.

갱내 오염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밀폐된 오염수 배출 시스템을 갖춘다.

중국어 원문

(十六)矿山储存爆破材料的场所符合国家有关规定。

번역(16)

광산의 폭발물 저장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중국어 원문

(十七)排土场、矸石山有防止发生泥石流和其他危害的安全措施,尾矿库有防止溃坝等事故的安全设施。

번역(17)

폐석장과 석탄 폐석 더미에는 토석류 및 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있으며, 광미댐에는 붕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설이 있다.

중국어 원문

(十八)有防止山体滑坡和因采矿活动引起地表塌陷造成危害的预防措施。

번역(18)

산사태 및 채광 활동으로 인한 지표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있다.

중국어 원문

(十九)每个矿井配置足够数量的通风检测仪表和有毒有害气体与井下环境检测仪器。开采有瓦斯突出的矿井,装备监测系统或者检测仪器。

번역

(19) 각 광산은 충분한 수량의 통풍 감지 계기와 유독 유해 가스 및 갱내 환경 감지 기기를 배치해야 한다. 가스 돌출이 있는 광산을 개발하는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감지 기기를 갖춰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十)有与外界相通的、符合安全要求的运输设施和通讯设施。

번역

(20) 외부와 연결되고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운송 시설 및 통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十一)有更衣室、浴室等设施。

번역

(21) 탈의실, 목욕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矿山开采的安全保障

번역제3장

광산 채굴의 안전 보장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采掘作业应当编制作业规程,规定保证作业人员安全的技术措施和组织措施,并在情况变化时及时予以修改和补充。

번역제11조

채굴 작업은 작업 규정을 작성하여 작업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와 조직적 조치를 규정해야 하며, 상황 변화 시 신속히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矿山开采应当有下列图纸资料:

번역제12조

광산 채굴에는 다음 도면 자료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地质图(包括水文地质图和工程地质图);

번역

(1) 지질도(수문지질도 및 공정지질도 포함)

중국어 원문

(二)矿山总布置图和矿井井上、井下对照图;

번역

(2) 광산 총배치도 및 갱상·갱하 대조도

중국어 원문

(三)矿井、巷道、采场布置图;

번역

(3) 갱도, 갱내, 채굴장 배치도

중국어 원문

(四)矿山生产和安全保障的主要系统图。

번역

(4) 광산 생산 및 안전 보장의 주요 시스템도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矿山企业应当在采矿许可证批准的范围开采,禁止越层、越界开采。

번역제13조

광산 기업은 채굴 허가증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채굴해야 하며, 층을 넘거나 경계를 넘어 채굴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矿山使用的下列设备、器材、防护用品和安全检测仪器,应当符合国家安全标准或者行业安全标准;不符合国家安全标准或者行业安全标准的,不得使用:

번역제14조

광산에서 사용하는 다음 설비, 기자재, 보호 용품 및 안전 검측 기기는 국가 안전 기준 또는 업계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안전 기준 또는 업계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采掘、支护、装载、运输、提升、通风、排水、瓦斯抽放、压缩空气和起重设备;

번역

(1) 채굴, 지보, 적재, 운송, 권양, 통풍, 배수, 가스 배출, 압축 공기 및 기중 설비

중국어 원문

(二)电动机、变压器、配电柜、电器开关、电控装置;

번역

(2) 전동기, 변압기, 배전반, 전기 스위치, 전기 제어 장치

중국어 원문

(三)爆破器材、通讯器材、矿灯、电缆、钢丝绳、支护材料、防火材料;

번역

(3) 발파 기자재, 통신 기자재, 광산 램프, 케이블, 강선, 지보 재료, 방화 재료

중국어 원문

(四)各种安全卫生检测仪器仪表;

번역

(4) 각종 안전 위생 검측 기기 및 계기

중국어 원문

(五)自救器、安全帽、防尘防毒口罩或者面罩、防护服、防护鞋等防护用品和救护设备;

번역

(5) 자가 구조기, 안전모, 방진 방독 마스크 또는 면갑, 보호복, 보호화 등 보호 용품 및 구조 설비

중국어 원문

(六)经有关主管部门认定的其他有特殊安全要求的设备和器材。

번역

(6) 관련 주관 부서가 인정한 기타 특별 안전 요구가 있는 설비 및 기자재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矿山企业应当对机电设备及其防护装置、安全检测仪器定期检查、维修,并建立技术档案,保证使用安全。

번역제15조

광산 기업은 전기 기계 설비 및 그 보호 장치, 안전 검측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 수리하고 기술 파일을 구축하여 사용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负责设备运行的人员,不得操作设备。非值班电气人员,不得进行电气作业。操作电气设备的人员,应当有可靠的绝缘保护。检修电气设备时,不得带电作业。

번역

설비 운전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설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당직 전기 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전기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전기 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절연 보호를 해야 한다. 전기 설비를 수리할 때는 충전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矿山作业场所空气中的有毒有害物质的浓度,不得超过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矿山企业应当按照国家规定的方法,按照下列要求定期检测:

번역제16조

광산 작업장 공기 중 유독유해물질의 농도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광산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粉尘作业点,每月至少检测两次;

번역

(1) 분진 작업장은 매월 최소 2회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

(二)三硝基甲苯作业点,每月至少检测一次;

번역

(2) 삼질화톨루엔 작업장은 매월 최소 1회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

(三)放射性物质作业点,每月至少检测三次;

번역

(3) 방사성 물질 작업장은 매월 최소 3회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

(四)其他有毒有害物质作业点,井下每月至少检测一次,地面每季度至少检测一次;

번역

(4) 기타 유독유해물질 작업장은 갱내는 매월 최소 1회, 지상은 분기당 최소 1회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

(五)采用个体采样方法检测呼吸性粉尘的,每季度至少检测一次。

번역

(5)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호흡성 분진을 검사하는 경우 분기당 최소 1회 검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井下采掘作业,必须按照作业规程的规定管理顶帮。采掘作业通过地质破碎带或者其他顶帮破碎地点时,应当加强支护。

번역제17조

갱내 채굴 작업은 작업 규정에 따라 천장과 측벽을 관리해야 한다. 채굴 작업이 지질 파쇄대 또는 기타 천장·측벽 파쇄 지점을 통과할 때는 지보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露天采剥作业,应当按照设计规定,控制采剥工作面的阶段高度、宽度、边坡角和最终边坡角。采剥作业和排土作业,不得对深部或者邻近井巷造成危害。

번역

노천 채굴·박리 작업은 설계 규정에 따라 채굴·박리 작업면의 단계 높이, 폭, 경사각 및 최종 경사각을 통제해야 한다. 채굴·박리 작업 및 토사 배출 작업은 심부 또는 인접 갱도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煤矿和其他有瓦斯爆炸可能性的矿井,应当严格执行瓦斯检查制度,任何人不得携带烟草和点火用具下井。

번역제18조

탄광 및 기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갱도는 가스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담배 및 점화 도구를 휴대하고 갱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在下列条件下从事矿山开采,应当编制专门设计文件,并报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批准:

번역제19조

다음 조건에서 광산 채굴을 수행하는 경우 전용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광산기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瓦斯突出的;

번역

(1) 가스 돌출이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有冲击地压的;

번역

(2) 충격 지압이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在需要保护的建筑物、构筑物和铁路下面开采的;

번역

(3)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 구조물 및 철도 아래에서 채굴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在水体下面开采的;

번역

(4) 수체 아래에서 채굴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地温异常或者有热水涌出的地区开采的。

번역

(5) 지온 이상 또는 온수 분출 지역에서 채굴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有自然发火可能性的矿井,应当采取下列措施:

번역제20조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及时清出采场浮矿和其他可燃物质,回采结束后及时封闭采空区;

번역

(1) 채굴장의 부유 광석 및 기타 가연성 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고, 채굴 종료 후 즉시 채굴 공동을 폐쇄한다.

중국어 원문

(二)采取防火灌浆或者其他有效的预防自然发火的措施;

번역

(2) 방화 주입 또는 기타 효과적인 자연발화 방지 조치를 취한다.

중국어 원문

(三)定期检查井巷和采区封闭情况,测定可能自然发火地点的温度和风量;定期检测火区内的温度、气压和空气成份。

번역

(3) 정기적으로 갱도 및 채굴 구역의 폐쇄 상태를 점검하고, 자연발화 가능 장소의 온도와 풍량을 측정하며, 정기적으로 화재 구역 내 온도, 기압 및 공기 성분을 측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井下采掘作业遇下列情形之一时,应当探水前进:

번역제21조

갱내 채굴 및 굴진 작업 중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할 경우, 탐수 전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接近承压含水层或者含水的断层、流砂层、砾石层、溶洞、陷落柱时;

번역

(1) 가압 대수층 또는 함수 단층, 유사층, 역석층, 용동, 함몰주에 접근할 때

중국어 원문

(二)接近与地表水体相通的地质破碎带或者接近连通承压层的未封钻孔时;

번역

(2) 지표수체와 통하는 지질 파쇄대에 접근하거나 가압층과 연결된 미봉공에 접근할 때

중국어 원문

(三)接近积水的老窑、旧巷或者灌过泥浆的采空区时;

번역

(3) 고인 물이 있는 폐갱, 구갱도 또는 진흙 주입을 한 채굴 공동에 접근할 때

중국어 원문

(四)发现有出水征兆时;

번역

(4) 용수 징후가 발견될 때

중국어 원문

(五)掘开隔离矿柱或者岩柱放水时。

번역

(5) 격리 광주 또는 암주를 뚫고 방수할 때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井下风量、风质、风速和作业环境的气候,必须符合矿山安全规程的规定。

번역제22조

갱내 풍량, 풍질, 풍속 및 작업 환경의 기후는 반드시 광산 안전 규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采掘工作面进风风流中,按照体积计算,氧气不得低于20%,二氧化碳不得超过0.5%。

번역

채굴 작업면 진입 풍류 중 체적 기준으로 산소는 20% 이상, 이산화탄소는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井下作业地点的空气温度不得超过28℃;超过时,应当采取降温或者其他防护措施。

번역

갱내 작업 장소의 기온은 28℃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과할 경우 냉방 또는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开采放射性矿物的矿井,必须采取下列措施,减少氡气析出量:

번역제23조

방사성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은 라돈 가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及时封闭采空区和已经报废或者暂时不用的井巷;

번역

(1) 채굴 공동 및 이미 폐기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갱도를 신속히 밀폐할 것

중국어 원문

(二)用留矿法作业的采场采用下行通风;

번역

(2) 유광법으로 작업하는 채굴장은 하행 통풍을 사용한다.

중국어 원문

(三)严格管理井下污水。

번역

(3) 지하 오수를 엄격히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矿山的爆破作业和爆破材料的制造、储存、运输、试验及销毁,必须严格执行国家有关规定。

번역제24조

광산의 발파 작업 및 발파 재료의 제조, 저장, 운송, 시험 및 폐기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矿山企业对地面、井下产生粉尘的作业,应当采取综合防尘措施,控制粉尘危害。

번역제25조

광산 기업은 지상 및 지하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 종합적인 분진 방지 조치를 취하여 분진 피해를 통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井下风动凿岩,禁止干打眼。

번역

지하 공기 착암 작업 시 건식 착암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矿山企业应当建立、健全对地面陷落区、排土场、矸石山、尾矿库的检查和维护制度;对可能发生的危害,应当采取预防措施。

번역제26조

광산 기업은 지상 함몰 지역, 폐석장, 석탄 폐석 산, 광미 댐에 대한 점검 및 유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矿山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关闭矿山,对关闭矿山后可能引起的危害采取预防措施。关闭矿山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번역제27조

광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을 폐쇄하고, 폐광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광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采掘范围及采空区处理情况;

번역

(1) 채굴 범위 및 채굴 공동 처리 상황

중국어 원문

(二)对矿井采取的封闭措施;

번역

(2) 광산에 취해진 폐쇄 조치

중국어 원문

(三)对其他不安全因素的处理办法。

번역

(3)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처리 방법

중국어 원문第四章

矿山企业的安全管理

번역제4장

광산 기업의 안전 관리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矿山企业应当建立、健全下列安全生产责任制:

번역제28조

광산 기업은 다음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완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行政领导岗位安全生产责任制;

번역

(1) 행정 지도 직위 안전 생산 책임제

중국어 원문

(二)职能机构安全生产责任制;

번역

(2) 기능 기관 안전 생산 책임제

중국어 원문

(三)岗位人员的安全生产责任制。

번역

(3) 직위별 인원의 안전 생산 책임제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矿长(含矿务局局长、矿山公司经理,下同)对本企业的安全生产工作负有下列责任:

번역제29조

광산장(광무국장, 광산회사 사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본 기업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하여 다음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一)认真贯彻执行《矿山安全法》和本条例以及其他法律、法规中有关矿山安全生产的规定;

번역

(1) 《광산안전법》 및 본 조례와 기타 법률·법규 중 광산 안전 생산에 관한 규정을 진지하게 관철·집행할 것

중국어 원문

(二)制定本企业安全生产管理制度;

번역

(2) 본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제정할 것

중국어 원문

(三)根据需要配备合格的安全工作人员,对每个作业场所进行跟班检查;

번역

(3) 필요에 따라 합격한 안전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각 작업 장소에 대해 근무 중 점검을 실시할 것

중국어 원문

(四)采取有效措施,改善职工劳动条件,保证安全生产所需要的材料、设备、仪器和劳动防护用品的及时供应;

번역

(4)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재료, 설비, 기기 및 노동 보호 용품의 적시 공급을 보장할 것

중국어 원문

(五)依照本条例的规定,对职工进行安全教育、培训;

번역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

중국어 원문

(六)制定矿山灾害的预防和应急计划;

번역

(6) 광산 재해 예방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할 것

중국어 원문

(七)及时采取措施,处理矿山存在的事故隐患;

번역

(7)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광산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을 처리할 것

중국어 원문

(八)及时、如实向劳动行政主管部门和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报告矿山事故。

번역

(8)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동 행정 주관 부서 및 광산 기업 주관 부서에 광산 사고를 보고할 것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矿山企业应当根据需要,设置安全机构或者配备专职安全工作人员。专职安全工作人员应当经过培训,具备必要的安全专业知识和矿山安全工作经验,能胜任现场安全检查工作。

번역제30조

광산 기업은 필요에 따라 안전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담 안전 작업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전담 안전 작업 인원은 훈련을 받아 필요한 안전 전문 지식과 광산 안전 작업 경험을 갖추고 현장 안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矿长应当定期向职工代表大会或者职工大会报告下列事项,接受民主监督:

번역제31조

광산장은 정기적으로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고 민주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企业安全生产重大决策;

번역

(1) 기업의 안전 생산 중대 결정

중국어 원문

(二)企业安全技术措施计划及其执行情况;

번역

(2) 기업의 안전 기술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상황

중국어 원문

(三)职工安全教育、培训计划及其执行情况;

번역

(3) 직원 안전 교육 및 훈련 계획과 그 이행 상황

중국어 원문

(四)职工提出的改善劳动条件的建议和要求的处理情况;

번역

(4) 직원이 제기한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건의 및 요구의 처리 상황

중국어 원문

(五)重大事故处理情况;

번역

(5) 중대 사고 처리 상황

중국어 원문

(六)有关安全生产的其他重要事项。

번역

(6) 안전 생산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矿山企业职工享有下列权利:

번역제32조

광산 기업 직원은 다음 권리를 누린다:

중국어 원문

(一)有权获得作业场所安全与职业危害方面的信息;

번역

(1) 작업장 안전 및 직업 유해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중국어 원문

(二)有权向有关部门和工会组织反映矿山安全状况和存在的问题;

번역

(2) 관련 부서 및 노동조합 조직에 광산 안전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반영할 권리

중국어 원문

(三)对任何危害职工安全健康的决定和行为,有权提出批评、检举和控告。

번역

(3)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결정과 행위에 대해 비판, 고발 및 고소할 권리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矿山企业职工应当履行下列义务:

번역제33조

광산 기업 직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遵守有关矿山安全的法律、法规和企业规章制度;

번역

(1) 광산 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기업 규정을 준수할 의무

중국어 원문

(二)维护矿山企业的生产设备、设施;

번역

(2) 광산 기업의 생산 설비와 시설을 유지할 의무

중국어 원문

(三)接受安全教育和培训;

번역

(3)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의무

중국어 원문

(四)及时报告危险情况,参加抢险救护。

번역

(4) 위험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구조 및 구호에 참여할 것.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矿山企业工会有权督促企业行政方面加强职工的安全教育、培训工作,开展安全宣传活动,提高职工的安全生产意识和技术素质。

번역제34조

광산 기업의 노동조합은 기업 행정 측이 직원의 안전 교육 및 훈련 작업을 강화하고, 안전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직원의 안전 생산 의식과 기술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矿山企业应当按照下列规定对职工进行安全教育、培训:

번역제35조

광산 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新进矿山的井下作业职工,接受安全教育、培训的时间不得少于72小时,考试合格后,必须在有安全工作经验的职工带领下工作满4个月,然后经再次考核合格,方可独立工作;

번역

(1) 새로 입사한 갱내 작업 직원은 안전 교육 및 훈련 시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안전 작업 경험이 있는 직원의 지도 하에 4개월간 근무한 후 다시 평가에 합격해야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二)新进露天矿的职工,接受安全教育、培训的时间不得少于40小时,经考试合格后,方可上岗作业;

번역

(2) 새로 입사한 노천광 직원은 안전 교육 및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三)对调换工种和采用新工艺作业的人员,必须重新培训,经考试合格后,方可上岗作业;

번역

(3) 작업 종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四)所有生产作业人员,每年接受在职安全教育、培训的时间不少于20小时。

번역

(4) 모든 생산 작업자는 매년 재직 중 안전 교육 및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职工安全教育、培训期间,矿山企业应当支付工资。

번역

직원 안전 교육 및 훈련 기간 동안 광산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职工安全教育、培训情况和考核结果,应当记录存档。

번역

직원 안전 교육 및 훈련 상황과 평가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矿山企业对职工的安全教育、培训,应当包括下列内容:

번역제36조

광산 기업의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矿山安全法》及本条例赋予矿山职工的权利与义务;

번역

(1) 광산안전법 및 본 조례가 광산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

중국어 원문

(二)矿山安全规程及矿山企业有关安全管理的规章制度;

번역

(2) 광산 안전 규정 및 광산 기업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

중국어 원문

(三)与职工本职工作有关的安全知识;

번역

(3) 종사자의 본직 업무와 관련된 안전 지식

중국어 원문

(四)各种事故征兆的识别、发生紧急危险情况时的应急措施和撤退路线;

번역

(4) 각종 사고 징후의 식별, 긴급 위험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대피 경로

중국어 원문

(五)自救装备的使用和有关急救方面的知识;

번역

(5) 자가 구조 장비의 사용 및 응급 처치 관련 지식

중국어 원문

(六)有关主管部门规定的其他内容。

번역

(6) 관련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瓦斯检查工、爆破工、通风工、信号工、拥罐工、电工、金属焊接(切割)工、矿井泵工、瓦斯抽放工、主扇风机操作工、主提升机操作工、绞车操作工、输送机操作工、尾矿工、安全检查工和矿内机动车司机等特种作业人员应当接受专门技术培训,经考核合格取得操作资格证书后,方可上岗作业。特种作业人员的考核、发证工作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제37조

가스 검사원, 발파공, 통풍공, 신호수, 케이지 운전원, 전기공, 금속 용접(절단)공, 광산 펌프공, 가스 배출공, 주 선풍기 운전원, 주 권양기 운전원, 권차기 운전원, 컨베이어 운전원, 광미 처리공, 안전 검사원 및 광산 내 차량 운전기사 등 특수 작업 종사자는 전문 기술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여 작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특수 작업 종사자의 평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对矿长安全资格的考核,应当包括下列内容:

번역제38조

광산장의 안전 자격 평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矿山安全法》和有关法律、法规及矿山安全规程;

번역

(1) 광산안전법 및 관련 법률, 법규 및 광산 안전 규정

중국어 원문

(二)矿山安全知识;

번역

(2) 광산 안전 지식

중국어 원문

(三)安全生产管理能力;

번역

(3) 안전 생산 관리 능력;

중국어 원문

(四)矿山事故处理能力;

번역

(4) 광산 사고 처리 능력;

중국어 원문

(五)安全生产业绩。

번역

(5) 안전 생산 성과.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矿山企业向职工发放的劳动防护用品应当是经过鉴定和检验合格的产品。劳动防护用品的发放标准由国务院劳动行政主管部门制定。

번역제39조

광산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노동 보호 용품은 검정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노동 보호 용품의 지급 기준은 국무원 노동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矿山企业应当每年编制矿山灾害预防和应急计划;在每季度末,应当根据实际情况对计划及时进行修改,制定相应的措施。

번역제40조

광산 기업은 매년 광산 재해 예방 및 비상 계획을 편성해야 하며, 매 분기 말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을 적시에 수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企业应当使每个职工熟悉矿山灾害预防和应急计划,并且每年至少组织一次矿山救灾演习。

번역

광산 기업은 모든 종업원이 광산 재해 예방 및 비상 계획을 숙지하도록 하고,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광산 구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企业应当根据国家有关规定,按照不同作业场所的要求,设置矿山安全标志。

번역

광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장소의 요구에 맞게 광산 안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矿山企业应当建立由专职的或者兼职的人员组成的矿山救护和医疗急救组织。不具备单独建立专业救护和医疗急救组织的小型矿山企业,除应当建立兼职的救护和医疗急救组织外,还应当与邻近的有专业的救护和医疗急救组织的矿山企业签订救护和急救协议,或者与邻近的矿山企业联合建立专业救护和医疗急救组织。

번역제41조

광산 기업은 전임 또는 겸임 인원으로 구성된 광산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단독으로 전문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을 설립할 수 없는 소형 광산 기업은 겸임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을 설립하는 외에도 인근에 전문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이 있는 광산 기업과 구호 및 응급 협정을 체결하거나, 인근 광산 기업과 공동으로 전문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救护和医疗急救组织应当有固定场所、训练器械和训练场地。

번역

광산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은 고정된 장소, 훈련 기구 및 훈련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救护和医疗急救组织的规模和装备标准,由国务院管理矿山企业的有关主管部门规定。

번역

광산 구호 및 의료 응급 조직의 규모와 장비 기준은 국무원의 광산 기업 관리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矿山企业必须按照国家规定的安全条件进行生产,并安排一部分资金,用于下列改善矿山安全生产条件的项目:

번역제42조

광산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 조건에 따라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 자금을 다음의 광산 안전 생산 조건 개선 프로젝트에 배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预防矿山事故的安全技术措施;

번역

(1) 광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술 조치

중국어 원문

(二)预防职业危害的劳动卫生技术措施;

번역

(2) 직업적 유해 요인 예방을 위한 노동 위생 기술 조치

중국어 원문

(三)职工的安全培训;

번역

(3) 종업원의 안전 교육 훈련

중국어 원문

(四)改善矿山安全生产条件的其他技术措施。

번역

(4) 광산 안전 생산 조건 개선을 위한 기타 기술 조치

중국어 원문

前款所需资金,由矿山企业按矿山维简费的20%的比例具实列支;没有矿山维简费的矿山企业,按固定资产折旧费的20%的比例具实列支。

번역

전항에 필요한 자금은 광산 기업이 광산 유지 보수비의 20% 비율로 실제 지출하여 계상한다. 광산 유지 보수비가 없는 광산 기업은 고정 자산 감가상각비의 20% 비율로 실제 지출하여 계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矿山安全的监督和管理

번역제5장

광산 안전의 감독 및 관리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劳动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矿山安全监督工作的实际需要,配备矿山安全监督人员。

번역제43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 행정 주관 부서는 광산 안전 감독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광산 안전 감독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安全监督人员必须熟悉矿山安全技术知识,具有矿山安全工作经验,能胜任矿山安全检查工作。

번역

광산 안전 감독 인원은 광산 안전 기술 지식을 숙지하고, 광산 안전 업무 경험을 보유하며, 광산 안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矿山安全监督证件和专用标志由国务院劳动行政主管部门统一制作。

번역

광산 안전 감독 증서 및 전용 표지는 국무원 노동 행정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矿山安全监督人员在执行职务时,有权进入现场检查,参加有关会议,无偿调阅有关资料,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

번역제44조

광산안전감독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현장에 들어가 검사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며, 무상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알아볼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矿山安全监督人员进入现场检查,发现有危及职工安全健康的情况时,有权要求矿山企业立即改正或者限期解决;情况紧急时,有权要求矿山企业立即停止作业,从危险区内撤出作业人员。

번역

광산안전감독원이 현장 검사 중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광산 기업에 즉시 시정 또는 기한 내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광산 기업에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 구역에서 작업 인원을 철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劳动行政主管部门可以委托检测机构对矿山作业场所和危险性较大的在用设备、仪器、器材进行抽检。

번역

노동행정주관부서는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광산 작업장 및 위험성이 큰 사용 중인 설비, 기기, 기재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劳动行政主管部门对检查中发现的违反《矿山安全法》和本条例以及其他法律、法规有关矿山安全的规定的情况,应当依法提出处理意见。

번역

노동행정주관부서는 검사 중 발견된 《광산안전법》 및 본 조례와 기타 법률·법규의 광산안전 관련 규정 위반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矿山安全监督人员执行公务时,应当出示矿山安全监督证件,秉公执法,并遵守有关规定。

번역제45조

광산안전감독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광산안전감독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矿山事故处理

번역제6장

광산 사고 처리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矿山发生事故后,事故现场有关人员应当立即报告矿长或者有关主管人员;矿长或者有关主管人员接到事故报告后,必须立即采取有效措施,组织抢救,防止事故扩大,尽力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

번역제46조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관련 인원은 즉시 광산장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광산장 또는 관련 책임자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구조를 조직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며 인원 사상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矿山发生重伤、死亡事故后,矿山企业应当在24小时内如实向劳动行政主管部门和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报告。

번역제47조

광산에서 중상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산 기업은 24시간 이내에 사실대로 노동행정주관부서와 광산 기업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劳动行政主管部门和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接到死亡事故或者一次重伤3人以上的事故报告后,应当立即报告本级人民政府,并报各自的上一级主管部门。

번역제48조

노동행정주관부서와 광산 기업 주관 부서는 사망 사고 또는 1회 중상 3명 이상의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각각의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发生伤亡事故,矿山企业和有关单位应当保护事故现场;因抢救事故,需要移动现场部分物品时,必须作出标志,绘制事故现场图,并详细记录;在消除现场危险,采取防范措施后,方可恢复生产。

번역제49조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산 기업과 관련 기관은 사고 현장을 보호해야 하며, 구조를 위해 현장 일부 물품을 이동해야 할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고 사고 현장도를 작성하며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현장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 조치를 취한 후에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矿山事故发生后,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事故调查处理。

번역제50조

광산 사고 발생 후,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矿山事故调查处理工作应当自事故发生之日起90日内结束;遇有特殊情况,可以适当延长,但是不得超过180日。矿山事故处理结案后,应当公布处理结果。

번역제51조

광산 사고 조사 처리 작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광산 사고 처리 종결 후에는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法律责任

번역제7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依照《矿山安全法》第四十条规定处以罚款的,分别按照下列规定执行:

번역제52조

《광산안전법》 제40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对职工进行安全教育、培训,分配职工上岗作业的,处4万元以下的罚款;

번역

(1) 직원에게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을 배치하여 작업하게 한 경우, 4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使用不符合国家安全标准或者行业安全标准的设备、器材、防护用品和安全检测仪器的,处5万元以下的罚款;

번역

(2) 국가 안전 기준 또는 업계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 기자재, 보호 용품 및 안전 검측 기기를 사용한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三)未按照规定提取或者使用安全技术措施专项费用的,处5万元以下的罚款;

번역

(3) 규정에 따라 안전 기술 조치 전용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四)拒绝矿山安全监督人员现场检查或者在被检查时隐瞒事故隐患,不如实反映情况的,处2万元以下的罚款;

번역

(4) 광산 안전 감독 인원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시 사고 위험을 은폐하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五)未按照规定及时、如实报告矿山事故的,处3万元以下的罚款。

번역

(5) 규정에 따라 광산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依照《矿山安全法》第四十三条规定处以罚款的,罚款幅度为5万元以上10万元以下。

번역제53조

《광산안전법》 제4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 액수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이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违反本条例第十五条、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条、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第二十五条规定的,由劳动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2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54조

본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当事人收到罚款通知书后,应当在15日内到指定的金融机构缴纳罚款;逾期不缴纳的,自逾期之日起每日加收3‰的滞纳金。

번역제55조

당사자가 벌금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일부터 매일 3‰의 연체금을 가산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矿山企业主管人员有下列行为之一,造成矿山事故的,按照规定给予纪律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6조

광산 기업의 주관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질러 광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一)违章指挥、强令工人违章、冒险作业的;

번역

(1) 위법한 지휘, 강제로 근로자에게 위법·위험 작업을 시킨 경우

중국어 원문

(二)对工人屡次违章作业熟视无睹,不加制止的;

번역

(2) 근로자의 반복적인 위법 작업을 묵인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对重大事故预兆或者已发现的隐患不及时采取措施的;

번역

(3) 중대한 사고 징후나 이미 발견된 위험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不执行劳动行政主管部门的监督指令或者不采纳有关部门提出的整顿意见,造成严重后果的。

번역

(4) 노동행정주관부서의 감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개선 의견을 채택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八章

附则

번역제8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国务院管理矿山企业的主管部门根据《矿山安全法》和本条例修订或者制定的矿山安全规程和行业技术规范,报国务院劳动行政主管部门备案。

번역제57조

국무원이 광산 기업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광산안전법》과 본 조례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한 광산 안전 규정 및 업종 기술 규범을 국무원 노동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石油天然气开采的安全规定,由国务院劳动行政主管部门会同石油工业主管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施行。

번역제58조

석유·천연가스 채굴의 안전 규정은 국무원 노동행정주관부서가 석유공업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59조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