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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 외사업무 관리 방법

中华人民共和国考古涉外工作管理办法

이 규정은 중국 영토 내에서 외국 조직과의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및 관련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6-02-06
시행일
2016-02-06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1-02-22 · 2011-01-08 · 2016-02-06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0年12月31日国务院批准 1991年2月22日国家文物局令第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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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31일 국무원 비준, 1991년 2월 22일 국가문물국령 제1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考古涉外工作管理,保护我国的古代文化遗产,促进我国与外国的考古学术交流,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고고학 외사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고학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办法适用于在中国境内陆地、内水和领海以及由中国管辖的其他海域,中国有关单位(以下简称中方)同外国组织和国际组织(以下简称外方)所进行的考古调查、勘探、发掘和与之有关的研究、科技保护及其他活动。

번역제2조

이 방법은 중국 영토 내 육지, 내수 및 영해와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중국 관련 기관(이하 중방)과 외국 조직 및 국제 조직(이하 외방)이 수행하는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과학 기술 보호 및 기타 활동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任何外国组织、国际组织在中国境内进行考古调查、勘探、发掘,都应当采取与中国合作的形式。

번역제3조

모든 외국 조직, 국제 조직이 중국 영토 내에서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수행할 경우 중국과의 협력 형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文物局统一管理全国考古涉外工作。

번역제4조

국가문물국은 전국 고고학 외사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

번역제5조

이 방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考古调查是指以获取考古资料为目的,对古文化遗址、古墓葬、古建筑、石窟寺和其他地下、水下文物进行的考古记录和收集文物、自然标本等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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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고학 조사는 고고학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고문화 유적, 고분, 고건축, 석굴사 및 기타 지하·수중 문화재에 대한 고고학 기록 및 문화재, 자연 표본 수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考古勘探是指为了解地下、水下历史文化遗存的性质、结构、范围等基本情况而进行的探测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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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학 탐사는 지하·수중 역사문화 유적의 성질, 구조, 범위 등 기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탐지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三)考古发掘是指以获取考古资料为目的,对古文化遗址、古墓葬和其他地下、水下文物进行的科学揭露、考古记录和收集文物、自然标本等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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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고학 발굴은 고고학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고문화 유적, 고분 및 기타 지하·수중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노출, 고고학 기록 및 문화재, 자연 표본 수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四)考古记录是指系统的文字描述、测量、绘图、拓印、照相、拍摄电影和录像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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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고학 기록은 체계적인 문자 설명, 측량, 도면 작성, 탁본, 사진 촬영, 영화 및 비디오 촬영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五)自然标本是指考古调查、勘探、发掘中所获取的自然遗存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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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 표본은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과정에서 획득한 자연 유존물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中外合作进行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应当遵守下列原则:

번역제6조

중외 협력으로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合作双方共同实施考古调查、勘探、发掘项目,并组成联合考古队,由中方专家主持全面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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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 쌍방이 공동으로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연합 고고학팀을 구성하며, 중방 전문가가 전체 작업을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

(二)合作双方应当在中国境内共同整理考古调查、勘探、发掘所获取的资料并编写报告。报告由合作双方共同署名,中方有权优先发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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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쌍방은 중국 영토 내에서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로 획득한 자료를 공동으로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협력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하며, 중방이 우선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중국어 원문

(三)合作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所获取的文物、自然标本以及考古记录的原始资料,均归中国所有,并确保其安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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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으로 획득한 문화재, 자연 표본 및 고고학 기록의 원시 자료는 모두 중국에 귀속되며, 그 안전을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

(四)合作双方都应当遵守中国的法律、法规和规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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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 쌍방은 모두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方申请与中方合作进行考古调查、勘探、发掘时,应当按照下列规定向国家文物局提出书面申请:

번역제7조

외방이 중방과 협력하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신청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국가문물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合作意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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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 의향서

중국어 원문

(二)对象、范围和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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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범위 및 목적

중국어 원문

(三)组队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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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구성 방안

중국어 원문

(四)工作步骤和文物的安全、技术保护措施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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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단계 및 문화재의 안전, 기술 보호 조치 등

중국어 원문

(五)经费、设备的来源及管理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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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 장비의 출처 및 관리 방식

중국어 원문

(六)意外事故的处理及风险承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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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 처리 및 위험 부담

중국어 원문第八条

申请合作考古调查、勘探、发掘的项目应当同时具备下列条件:

번역제8조

협력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신청 프로젝트는 동시에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利于促进中国文物保护和考古学研究,有利于促进国际文化学术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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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문화재 보호 및 고고학 연구를 촉진하고, 국제 문화 학술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할 것

중국어 원문

(二)中方已有一定的工作基础和研究成果,有从事该课题方向研究的专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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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측은 이미 일정한 작업 기초와 연구 성과가 있고, 해당 연구 방향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外方应当是专业考古研究机构,有从事该课题方向或者相近方向研究的专家,并具有一定的实际考古工作经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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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측은 전문 고고학 연구 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 방향 또는 유사 방향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일정한 실제 고고학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有可靠的措施使发掘后的文物得到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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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굴 후 유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国家文物局会同中国社会科学院对外方的申请进行初步审查后,由国家文物局按照国家有关规定送请国防、外交、公安、国家安全等有关部门审查,经审查合格的,由国家文物局报请国务院特别许可。

번역제9조

국가문물국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외국 측의 신청을 예비 심사한 후, 국가문물국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 외교, 공안, 국가안전 등 관련 부서에 심사를 요청하며, 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가문물국이 국무원에 특별 허가를 신청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合作考古调查、勘探、发掘项目获得国务院特别许可的,合作双方应当就批准的合作项目的具体事宜签订协议书。

번역제10조

협력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프로젝트가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협력 양측은 승인된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合作考古调查、勘探、发掘的文物或者自然标本需要送到中国境外进行分析化验或者技术鉴定的,应当报经国家文物局批准。化验、鉴定完毕后,除测试损耗外,原标本应当全部运回中国境内。

번역제11조

협력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에서 나온 유물 또는 자연 표본을 중국해외로 보내 분석 또는 기술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국가문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및 감정 완료 후, 테스트 소모분을 제외하고 원래 표본은 모두 중국국내으로 반송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外国留学人员(含本科生、研究生和进修生)以及外国研究学者在中国学习、研究考古学的批准期限在1年以上者,可以随同学习所在单位参加中方单独或者中外合作进行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但须由其学习、研究所在单位征得考古调查、勘探、发掘单位的同意后,报国家文物局批准。

번역제12조

외국 유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수생 포함) 및 외국 연구 학자가 중국에서 고고학을 학습·연구하는 승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속 기관과 함께 중국 단독 또는 중외 협력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소속 학습·연구 기관이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문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外国公民、外国组织和国际组织在中国境内参观尚未公开接待参观者的文物点,在开放地区的,需由文物点所在地的管理单位或者接待参观者的中央国家机关及其直属单位,在参观一个月以前向文物点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管理部门申报参观计划,经批准后方可进行;在未开放地区的,需由文物点所在地的管理单位或者接待参观者的中央国家机关及其直属单位,在参观一个月以前向文物点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管理部门申报参观计划,经批准并按照有关涉外工作管理规定向有关部门办理手续后方可进行。

번역제13조

외국인, 외국 조직 및 국제 조직이 중국국내에서 아직 일반 공개되지 않은 유적지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방 지역에서는 유적지 소재 관리 기관 또는 방문을 접대하는 중앙 국가 기관 및 그 직속 기관이 방문 1개월 전에 유적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 행정 부서에 방문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하다. 비개방 지역에서는 유적지 소재 관리 기관 또는 방문을 접대하는 중앙 국가 기관 및 그 직속 기관이 방문 1개월 전에 유적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 행정 부서에 방문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외국인 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수속을 마친 후에 가능하다.

중국어 원문

参观正在进行工作的考古发掘现场,接待单位须征求主持发掘单位的意见,经考古发掘现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管理部门批准后方可进行。

번역

진행 중인 고고학 발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접대 기관은 발굴 주관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고고학 발굴 현장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하다.

중국어 원문

外国公民、外国组织和国际组织在参观过程中不得收集任何文物、自然标本和进行考古记录。

번역

외국인, 외국 조직 및 국제 조직은 방문 과정에서 어떠한 유물이나 자연 표본도 수집하거나 고고학 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家文物局可以对合作考古调查、勘探、发掘工作实施检查,对工作质量达不到《田野考古工作规程》或者其他有关技术规范的要求的,责令暂停作业,限期改正。

번역제14조

국가문물국은 협력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작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 품질이 '야외 고고학 작업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기술 규범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작업 중지 및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违反本办法第六条、第七条、第八条、第十条、第十一条的规定,根据情节轻重,由国家文物局给予警告、暂停作业、撤销项目、罚款1000元至1万元、没收其非法所得文物或者责令赔偿损失。

번역제15조

본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경중에 따라 국가문물국이 경고, 작업 중지, 프로젝트 취소, 1,000원에서 1만원의 벌금, 불법 취득 유물 몰수 또는 손실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违反本办法第十二条的规定,擅自接收外国留学人员、研究学者参加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或者延长其工作期限的,国家文物局可以给予警告或者暂停该接收单位的团体考古发掘资格。

번역제16조

본 방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외국 유학생이나 연구 학자를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에 무단으로 참여시키거나 작업 기간을 연장한 경우, 국가문물국은 경고를 주거나 해당 수용 기관의 단체 고고학 발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外国公民、外国组织和国际组织违反本办法第十三条的规定,擅自参观文物点或者擅自收集文物、自然标本、进行考古记录的,文物行政管理部门可以停止其参观,没收其收集的文物、自然标本和考古记录。

번역제17조

외국인, 외국 조직 및 국제 조직이 본 방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적지를 무단 방문하거나 유물, 자연 표본을 수집하거나 고고학 기록을 한 경우, 문물 행정 부서는 방문을 중단시키고 수집한 유물, 자연 표본 및 고고학 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违反本办法的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台湾、香港、澳门地区的考古团体与大陆合作进行考古调查、勘探、发掘,可以参照本办法执行。

번역제19조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고고학 단체가 대륙과 협력하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진행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文物研究、科技保护涉外工作的管理办法,由国家文物局根据本办法的原则制定。

번역제20조

문물 연구, 과학 기술 보호 관련 외국인 업무 관리 방법은 국가문물국이 본 방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本办法由国家文物局负责解释。

번역제21조

본 방법은 국가문물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22조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