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7年4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92号公布 2019年4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11号修订)
(2007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2호로 공포, 2019년 4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1호로 개정)
总则
총칙
为了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获取政府信息，提高政府工作的透明度，建设法治政府，充分发挥政府信息对人民群众生产、生活和经济社会活动的服务作用，制定本条例。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획득하고,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치 정부를 건설하고, 정부정보가 국민의 생산, 생활 및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政府信息，是指行政机关在履行行政管理职能过程中制作或者获取的，以一定形式记录、保存的信息。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부정보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직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획득한, 일정한 형태로 기록·보존된 정보를 말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政府信息公开工作的组织领导。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정보 공개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办公厅是全国政府信息公开工作的主管部门，负责推进、指导、协调、监督全国的政府信息公开工作。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정부정보 공개 업무의 주관 부서로서, 전국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추진·지도·조정·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办公厅(室)是本行政区域的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负责推进、指导、协调、监督本行政区域的政府信息公开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판공청(실)은 해당 행정구역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로서, 해당 행정구역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추진·지도·조정·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实行垂直领导的部门的办公厅(室)主管本系统的政府信息公开工作。
수직적 지휘 체계를 실시하는 부서의 판공청(실)은 해당 시스템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주관한다.
各级人民政府及县级以上人民政府部门应当建立健全本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工作制度，并指定机构(以下统称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负责本行政机关政府信息公开的日常工作。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기관(이하 통칭하여 정부정보 공개 업무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 일상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的具体职能是：
정부정보 공개 업무 기관의 구체적인 직능은 다음과 같다:
(一)办理本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事宜；
(1) 해당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二)维护和更新本行政机关公开的政府信息；
(2) 해당 행정기관이 공개하는 정부정보를 유지·갱신한다.
(三)组织编制本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指南、政府信息公开目录和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
(3) 해당 행정기관의 정부정보공개 지침, 정부정보공개 목록 및 정부정보공개 업무 연차보고서를 편성한다.
(四)组织开展对拟公开政府信息的审查；
(4) 공개 예정인 정부정보에 대한 심사를 조직·실시한다.
(五)本行政机关规定的与政府信息公开有关的其他职能。
(5) 해당 행정기관이 규정한 정부정보 공개와 관련된 기타 직능.
行政机关公开政府信息，应当坚持以公开为常态、不公开为例外，遵循公正、公平、合法、便民的原则。
행정기관은 정부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하며, 공정·공평·합법·편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及时、准确地公开政府信息。
행정기관은 정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行政机关发现影响或者可能影响社会稳定、扰乱社会和经济管理秩序的虚假或者不完整信息的，应当发布准确的政府信息予以澄清。
행정기관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거나 사회 및 경제 관리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확한 정부정보를 공개하여 해명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积极推进政府信息公开工作，逐步增加政府信息公开的内容。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점차 정부정보 공개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政府信息资源的规范化、标准化、信息化管理，加强互联网政府信息公开平台建设，推进政府信息公开平台与政务服务平台融合，提高政府信息公开在线办理水平。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정보 자원의 규범화·표준화·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정부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정부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융합을 추진하고, 정부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公民、法人和其他组织有权对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工作进行监督，并提出批评和建议。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및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公开的主体和范围
공개의 주체와 범위
行政机关制作的政府信息，由制作该政府信息的行政机关负责公开。行政机关从公民、法人和其他组织获取的政府信息，由保存该政府信息的行政机关负责公开；行政机关获取的其他行政机关的政府信息，由制作或者最初获取该政府信息的行政机关负责公开。法律、法规对政府信息公开的权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부정보는 해당 정보를 작성한 행정기관이 공개를 책임진다.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획득한 정부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행정기관이 공개를 책임진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부정보는 해당 정보를 작성하거나 최초로 획득한 행정기관이 공개를 책임진다. 법률, 법규가 정부정보 공개의 권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行政机关设立的派出机构、内设机构依照法律、法规对外以自己名义履行行政管理职能的，可以由该派出机构、内设机构负责与所履行行政管理职能有关的政府信息公开工作。
행정기관이 설치한 파출기구, 내부기구가 법률, 법규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체 명의로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파출기구, 내부기구가 수행하는 행정관리 기능과 관련된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两个以上行政机关共同制作的政府信息，由牵头制作的行政机关负责公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정부정보는 주도적으로 작성한 행정기관이 공개를 책임진다.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政府信息公开协调机制。行政机关公开政府信息涉及其他机关的，应当与有关机关协商、确认，保证行政机关公开的政府信息准确一致。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할 때 다른 기관과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확인하여 공개하는 정부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行政机关公开政府信息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需要批准的，经批准予以公开。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후 공개한다.
行政机关编制、公布的政府信息公开指南和政府信息公开目录应当及时更新。
행정기관이 작성하고 공개하는 정부정보 공개 안내서와 정부정보 공개 목록은 적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政府信息公开指南包括政府信息的分类、编排体系、获取方式和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的名称、办公地址、办公时间、联系电话、传真号码、互联网联系方式等内容。
정부정보 공개 안내서에는 정부정보의 분류, 편성 체계, 획득 방식 및 정부정보 공개 업무 기관의 명칭, 사무실 주소, 사무 시간, 연락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인터넷 연락처 등 내용이 포함된다.
政府信息公开目录包括政府信息的索引、名称、内容概述、生成日期等内容。
정부정보 공개 목록에는 정부정보의 색인, 명칭, 내용 개요, 생성 날짜 등 내용이 포함된다.
除本条例第十四条、第十五条、第十六条规定的政府信息外，政府信息应当公开。
본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정부정보를 제외하고, 정부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行政机关公开政府信息，采取主动公开和依申请公开的方式。
행정기관은 정부정보를 공개할 때 적극적 공개와 신청에 따른 공개 방식을 취한다.
依法确定为国家秘密的政府信息，法律、行政法规禁止公开的政府信息，以及公开后可能危及国家安全、公共安全、经济安全、社会稳定的政府信息，不予公开。
법에 따라 국가기밀로 확정된 정부정보, 법률·행정법규가 공개를 금지하는 정부정보, 그리고 공개 시 국가안전·공공안전·경제안전·사회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부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涉及商业秘密、个人隐私等公开会对第三方合法权益造成损害的政府信息，行政机关不得公开。但是，第三方同意公开或者行政机关认为不公开会对公共利益造成重大影响的，予以公开。
상업비밀·개인정보 등 공개 시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부정보는 행정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하거나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行政机关的内部事务信息，包括人事管理、后勤管理、内部工作流程等方面的信息，可以不予公开。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 정보(인사관리·후생관리·내부 업무 절차 등에 관한 정보 포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行政机关在履行行政管理职能过程中形成的讨论记录、过程稿、磋商信函、请示报告等过程性信息以及行政执法案卷信息，可以不予公开。法律、法规、规章规定上述信息应当公开的，从其规定。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토론 기록·과정 초안·협의 서한·청구 보고서 등 과정성 정보 및 행정집행 사건 기록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법규·규칙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政府信息公开审查机制，明确审查的程序和责任。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심사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以及其他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对拟公开的政府信息进行审查。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보국비밀법》 및 기타 법률·법규·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하려는 정부정보를 심사해야 한다.
行政机关不能确定政府信息是否可以公开的，应当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报有关主管部门或者保密行政管理部门确定。
행정기관이 정부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률·법규·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 또는 비밀보호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政府信息管理动态调整机制，对本行政机关不予公开的政府信息进行定期评估审查，对因情势变化可以公开的政府信息应当公开。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관리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해당 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정부정보를 정기적으로 평가·심사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공개할 수 있는 정부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主动公开
적극적 공개
对涉及公众利益调整、需要公众广泛知晓或者需要公众参与决策的政府信息，行政机关应当主动公开。
공공의 이익 조정, 대중의 광범위한 인지 필요 또는 대중의 정책 결정 참여가 필요한 정부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主动公开本行政机关的下列政府信息：
행정기관은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기관의 다음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一)行政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
(1) 행정법규, 규칙 및 규범성 파일
(二)机关职能、机构设置、办公地址、办公时间、联系方式、负责人姓名；
(2) 기관 기능, 기구 설정, 사무실 주소, 근무 시간, 연락처, 책임자 성명
(三)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专项规划、区域规划及相关政策；
(3)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전문 계획, 지역 계획 및 관련 정책
(四)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信息；
(4)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통계 정보
(五)办理行政许可和其他对外管理服务事项的依据、条件、程序以及办理结果；
(5) 행정허가 및 기타 대외 관리 서비스 사항의 근거, 조건, 절차 및 처리 결과
(六)实施行政处罚、行政强制的依据、条件、程序以及本行政机关认为具有一定社会影响的行政处罚决定；
(6) 행정처벌 및 행정강제의 근거, 조건, 절차 및 본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처벌 결정
(七)财政预算、决算信息；
(7) 재정 예산 및 결산 정보
(八)行政事业性收费项目及其依据、标准；
(8) 행정사업성 수수료 항목 및 그 근거, 기준
(九)政府集中采购项目的目录、标准及实施情况；
(9) 정부 집중조달 사업의 목록, 기준 및 시행 상황
(十)重大建设项目的批准和实施情况；
(10) 중대 건설사업의 승인 및 시행 상황
(十一)扶贫、教育、医疗、社会保障、促进就业等方面的政策、措施及其实施情况；
(11) 빈곤퇴치, 교육, 의료, 사회보장, 취업 촉진 등 방면의 정책, 조치 및 그 시행 상황
(十二)突发公共事件的应急预案、预警信息及应对情况；
(12) 돌발 공공사건의 비상대책, 예보 정보 및 대응 상황
(十三)环境保护、公共卫生、安全生产、食品药品、产品质量的监督检查情况；
(13) 환경보호, 공공위생, 안전생산, 식품의약품,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검사 상황
(十四)公务员招考的职位、名额、报考条件等事项以及录用结果；
(14)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직위, 인원, 응시 조건 등 사항 및 채용 결과
(十五)法律、法规、规章和国家有关规定规定应当主动公开的其他政府信息。
(15)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관련 규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정부 정보
除本条例第二十条规定的政府信息外，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及其部门还应当根据本地方的具体情况，主动公开涉及市政建设、公共服务、公益事业、土地征收、房屋征收、治安管理、社会救助等方面的政府信息；乡(镇)人民政府还应当根据本地方的具体情况，主动公开贯彻落实农业农村政策、农田水利工程建设运营、农村土地承包经营权流转、宅基地使用情况审核、土地征收、房屋征收、筹资筹劳、社会救助等方面的政府信息。
본 조례 제20조에 규정된 정부 정보 외에도, 구(구)를 둔 시, 현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또한 본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정 건설, 공공 서비스, 공익 사업, 토지 수용, 주택 수용, 치안 관리, 사회 구제 등 방면의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또한 본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농업 농촌 정책의 관철 시행, 농지 수리 공정 건설 운영,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 주택 기지 사용 상황 심사, 토지 수용, 주택 수용, 자금 및 노동력 모집, 사회 구제 등 방면의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依照本条例第二十条、第二十一条的规定，确定主动公开政府信息的具体内容，并按照上级行政机关的部署，不断增加主动公开的内容。
행정기관은 본 조례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정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상급 행정기관의 배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政府信息发布机制，将主动公开的政府信息通过政府公报、政府网站或者其他互联网政务媒体、新闻发布会以及报刊、广播、电视等途径予以公开。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발행 메커니즘을 건전히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부정보를 정부공보, 정부 웹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정무 미디어, 기자회견 및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의 경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依托政府门户网站公开政府信息的工作，利用统一的政府信息公开平台集中发布主动公开的政府信息。政府信息公开平台应当具备信息检索、查阅、下载等功能。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통일된 정부정보공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부정보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정부정보공개 플랫폼은 정보 검색, 열람,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在国家档案馆、公共图书馆、政务服务场所设置政府信息查阅场所，并配备相应的设施、设备，为公民、法人和其他组织获取政府信息提供便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기록관, 공공도서관, 정무서비스 장소에 정부정보 열람 장소를 설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行政机关可以根据需要设立公共查阅室、资料索取点、信息公告栏、电子信息屏等场所、设施，公开政府信息。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공 열람실, 자료 비치 장소, 정보 게시판, 전자정보 스크린 등의 장소와 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行政机关应当及时向国家档案馆、公共图书馆提供主动公开的政府信息。
행정기관은 국가기록관과 공공도서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부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属于主动公开范围的政府信息，应当自该政府信息形成或者变更之日起20个工作日内及时公开。法律、法规对政府信息公开的期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
자발적 공개 범위에 속하는 정부정보는 해당 정부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가 정부정보 공개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依申请公开
청구에 의한 공개
除行政机关主动公开的政府信息外，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地方各级人民政府、对外以自己名义履行行政管理职能的县级以上人民政府部门(含本条例第十条第二款规定的派出机构、内设机构)申请获取相关政府信息。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부정보 외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각급 지방 인민정부, 대외적으로 자기의 명의로 행정관리 직능을 수행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본 조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파출 기관, 내부 기관 포함)에 관련 정부정보의 획득을 청구할 수 있다.
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的行政机关应当建立完善政府信息公开申请渠道，为申请人依法申请获取政府信息提供便利。
본 조례 제27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은 정부정보공개 청구 채널을 구축·완비하여, 청구인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청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申请获取政府信息的，应当向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提出，并采用包括信件、数据电文在内的书面形式；采用书面形式确有困难的，申请人可以口头提出，由受理该申请的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代为填写政府信息公开申请。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 획득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정부정보공개 업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편지, 데이터 전자문서 포함)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면 형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인은 구두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를 접수한 정부정보공개 업무 기관이 대신 정부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한다.
政府信息公开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
정부정보공개 신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一)申请人的姓名或者名称、身份证明、联系方式；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신분 증명, 연락처;
(二)申请公开的政府信息的名称、文号或者便于行政机关查询的其他特征性描述；
(2) 공개를 신청하는 정부정보의 명칭, 문서번호 또는 행정기관이 검색하기 용이한 기타 특성 설명;
(三)申请公开的政府信息的形式要求，包括获取信息的方式、途径。
(3) 공개를 신청하는 정부정보의 형식 요구사항(정보 획득 방식 및 경로 포함).
政府信息公开申请内容不明确的，行政机关应当给予指导和释明，并自收到申请之日起7个工作日内一次性告知申请人作出补正，说明需要补正的事项和合理的补正期限。答复期限自行政机关收到补正的申请之日起计算。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补正的，视为放弃申请，行政机关不再处理该政府信息公开申请。
정부정보공개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지도와 설명을 제공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일회적으로 보정을 요구하며,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합리적인 보정 기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 기한은 행정기관이 보정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기관은 더 이상 해당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行政机关收到政府信息公开申请的时间，按照下列规定确定：
행정기관이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한 시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一)申请人当面提交政府信息公开申请的，以提交之日为收到申请之日；
(1) 신청인이 직접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二)申请人以邮寄方式提交政府信息公开申请的，以行政机关签收之日为收到申请之日；以平常信函等无需签收的邮寄方式提交政府信息公开申请的，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应当于收到申请的当日与申请人确认，确认之日为收到申请之日；
(2) 신청인이 우편으로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수령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일반 편지 등 수령 확인이 필요 없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정보공개 업무 기관은 접수 당일 신청인과 확인하며, 확인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三)申请人通过互联网渠道或者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的传真提交政府信息公开申请的，以双方确认之日为收到申请之日。
(3) 신청인이 인터넷 채널 또는 정부정보공개 업무 기관의 팩스로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양측이 확인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依申请公开的政府信息公开会损害第三方合法权益的，行政机关应当书面征求第三方的意见。第三方应当自收到征求意见书之日起15个工作日内提出意见。第三方逾期未提出意见的，由行政机关依照本条例的规定决定是否公开。第三方不同意公开且有合理理由的，行政机关不予公开。行政机关认为不公开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影响的，可以决定予以公开，并将决定公开的政府信息内容和理由书面告知第三方。
신청에 따라 공개하는 정부정보가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서면으로 제3자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제3자는 의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3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부정보의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行政机关收到政府信息公开申请，能够当场答复的，应当当场予以答复。
행정기관은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行政机关不能当场答复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答复；需要延长答复期限的，应当经政府信息公开工作机构负责人同意并告知申请人，延长的期限最长不得超过20个工作日。
행정기관이 즉시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정보공개 업무 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行政机关征求第三方和其他机关意见所需时间不计算在前款规定的期限内。
행정기관이 제3자 및 다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전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申请公开的政府信息由两个以上行政机关共同制作的，牵头制作的行政机关收到政府信息公开申请后可以征求相关行政机关的意见，被征求意见机关应当自收到征求意见书之日起15个工作日内提出意见，逾期未提出意见的视为同意公开。
신청한 정부정보가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은 정부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받은 기관은 의견 수렴서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申请人申请公开政府信息的数量、频次明显超过合理范围，行政机关可以要求申请人说明理由。行政机关认为申请理由不合理的，告知申请人不予处理；行政机关认为申请理由合理，但是无法在本条例第三十三条规定的期限内答复申请人的，可以确定延迟答复的合理期限并告知申请人。
신청자가 신청한 정부정보의 수량이나 빈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신청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처리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신청 이유가 합리적이지만 본 조례 제3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지연 답변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对政府信息公开申请，行政机关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答复：
정부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답변한다.
(一)所申请公开信息已经主动公开的，告知申请人获取该政府信息的方式、途径；
(1) 신청한 정보가 이미 능동적으로 공개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방식과 경로를 알려준다.
(二)所申请公开信息可以公开的，向申请人提供该政府信息，或者告知申请人获取该政府信息的方式、途径和时间；
(2) 신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정부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방식, 경로 및 시간을 알려준다.
(三)行政机关依据本条例的规定决定不予公开的，告知申请人不予公开并说明理由；
(3)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四)经检索没有所申请公开信息的，告知申请人该政府信息不存在；
(4) 검색 결과 신청한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통지한다.
(五)所申请公开信息不属于本行政机关负责公开的，告知申请人并说明理由；能够确定负责公开该政府信息的行政机关的，告知申请人该行政机关的名称、联系方式；
(5) 신청한 정보가 해당 행정기관의 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통지한다. 해당 정부정보를 공개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통지한다.
(六)行政机关已就申请人提出的政府信息公开申请作出答复、申请人重复申请公开相同政府信息的，告知申请人不予重复处理；
(6) 행정기관이 이미 신청인의 정부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이 동일한 정부정보를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복 처리를 하지 않음을 통지한다.
(七)所申请公开信息属于工商、不动产登记资料等信息，有关法律、行政法规对信息的获取有特别规定的，告知申请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7) 신청한 정보가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 자료 등에 속하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보 획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지한다.
申请公开的信息中含有不应当公开或者不属于政府信息的内容，但是能够作区分处理的，行政机关应当向申请人提供可以公开的政府信息内容，并对不予公开的内容说明理由。
신청한 정보에 공개해서는 안 되거나 정부정보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부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공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行政机关向申请人提供的信息，应当是已制作或者获取的政府信息。除依照本条例第三十七条的规定能够作区分处理的外，需要行政机关对现有政府信息进行加工、分析的，行政机关可以不予提供。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이미 작성되었거나 획득한 정부정보여야 한다. 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기존 정부정보를 가공·분석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申请人以政府信息公开申请的形式进行信访、投诉、举报等活动，行政机关应当告知申请人不作为政府信息公开申请处理并可以告知通过相应渠道提出。
신청인이 정부정보 공개 신청 형식으로 신문·고발·신고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정부정보 공개 신청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해당 채널을 통해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申请人提出的申请内容为要求行政机关提供政府公报、报刊、书籍等公开出版物的，行政机关可以告知获取的途径。
신청인이 제기한 신청 내용이 행정기관에 정부 공보, 신문, 서적 등 공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획득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行政机关依申请公开政府信息，应当根据申请人的要求及行政机关保存政府信息的实际情况，确定提供政府信息的具体形式；按照申请人要求的形式提供政府信息，可能危及政府信息载体安全或者公开成本过高的，可以通过电子数据以及其他适当形式提供，或者安排申请人查阅、抄录相关政府信息。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공개할 때, 신청인의 요구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부정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부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형식으로 정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정보 매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개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신청인이 관련 정부정보를 열람·필사하도록 할 수 있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证据证明行政机关提供的与其自身相关的政府信息记录不准确的，可以要求行政机关更正。有权更正的行政机关审核属实的，应当予以更正并告知申请人；不属于本行政机关职能范围的，行政机关可以转送有权更正的行政机关处理并告知申请人，或者告知申请人向有权更正的行政机关提出。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제공한 자신과 관련된 정부정보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심사하여 사실인 경우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정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신청인에게 정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제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行政机关依申请提供政府信息，不收取费用。但是，申请人申请公开政府信息的数量、频次明显超过合理范围的，行政机关可以收取信息处理费。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이 신청한 정부정보의 수량이나 빈도가 명백히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정보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行政机关收取信息处理费的具体办法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全国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制定。
행정기관이 정보 처리비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 및 전국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申请公开政府信息的公民存在阅读困难或者视听障碍的，行政机关应当为其提供必要的帮助。
정부정보 공개를 신청한 시민이 독서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多个申请人就相同政府信息向同一行政机关提出公开申请，且该政府信息属于可以公开的，行政机关可以纳入主动公开的范围。
여러 신청인이 동일한 정부정보에 대해 같은 행정기관에 공개 신청을 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능동적 공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对行政机关依申请公开的政府信息，申请人认为涉及公众利益调整、需要公众广泛知晓或者需要公众参与决策的，可以建议行政机关将该信息纳入主动公开的范围。行政机关经审核认为属于主动公开范围的，应当及时主动公开。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공개한 정부정보에 대해, 신청인이 해당 정보가 공공이익 조정, 대중의 광범위한 인지 필요 또는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필요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해당 정보를 능동적 공개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심사를 거쳐 능동적 공개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능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政府信息公开申请登记、审核、办理、答复、归档的工作制度，加强工作规范。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 신청의 접수, 심사, 처리, 답변, 기록 보관에 관한 업무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업무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监督和保障
감독과 보장
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政府信息公开工作考核制度、社会评议制度和责任追究制度，定期对政府信息公开工作进行考核、评议。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정보 공개 업무 평가 제도, 사회 평가 제도 및 책임 추궁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정보 공개 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应当加强对政府信息公开工作的日常指导和监督检查，对行政机关未按照要求开展政府信息公开工作的，予以督促整改或者通报批评；需要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追究责任的，依法向有权机关提出处理建议。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는 정부정보 공개 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요구에 따라 정부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촉구하거나 통보 비판해야 한다.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처리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未按照要求主动公开政府信息或者对政府信息公开申请不依法答复处理的，可以向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提出。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查证属实的，应当予以督促整改或者通报批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요구에 따라 정부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법에 따라 답변 및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가 사실임을 확인한 경우, 시정을 촉구하거나 통보 비판해야 한다.
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应当对行政机关的政府信息公开工作人员定期进行培训。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는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部门应当在每年1月31日前向本级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提交本行政机关上一年度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并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문은 매년 1월 31일 전에 본급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에 본 행정기관의 전년도 정부정보 공개 업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应当在每年3月31日前向社会公布本级政府上一年度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사회에 본급 정부의 전년도 정부정보 공개 업무 연례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정부정보 공개 업무 연례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行政机关主动公开政府信息的情况；
(1)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상황
(二)行政机关收到和处理政府信息公开申请的情况；
(2) 행정기관이 정부정보 공개 신청을 접수 및 처리한 상황
(三)因政府信息公开工作被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的情况；
(3) 정부정보 공개 업무로 인해 행정심판이 신청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
(四)政府信息公开工作存在的主要问题及改进情况，各级人民政府的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还应当包括工作考核、社会评议和责任追究结果情况；
(4) 정부정보 공개 업무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 상황, 각급 인민정부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 연례보고서에는 업무 평가, 사회평가 및 책임 추궁 결과 상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五)其他需要报告的事项。
(5)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全国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应当公布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统一格式，并适时更新。
전국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는 정부정보 공개 업무 연례보고서의 통일된 형식을 공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在政府信息公开工作中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向上一级行政机关或者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投诉、举报，也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 업무로 인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行政机关违反本条例的规定，未建立健全政府信息公开有关制度、机制的，由上一级行政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정보 공개 관련 제도와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行政机关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一级行政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依法履行政府信息公开职能；
(1) 법에 따라 정부정보 공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二)不及时更新公开的政府信息内容、政府信息公开指南和政府信息公开目录；
(2) 공개된 정부정보 내용, 정부정보 공개 안내 및 정부정보 공개 목록을 적시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
(三)违反本条例规定的其他情形。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경우
附则
부칙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公开政府信息的活动，适用本条例。
법률·법규에 의해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教育、卫生健康、供水、供电、供气、供热、环境保护、公共交通等与人民群众利益密切相关的公共企事业单位，公开在提供社会公共服务过程中制作、获取的信息，依照相关法律、法规和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机构的规定执行。全国政府信息公开工作主管部门根据实际需要可以制定专门的规定。
교육, 보건위생,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환경 보호, 대중교통 등 국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업단위가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작성·획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률·법규 및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또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국 정부정보 공개 업무 주관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前款规定的公共企事业单位未依照相关法律、法规和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机构的规定公开在提供社会公共服务过程中制作、获取的信息，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向有关主管部门或者机构申诉，接受申诉的部门或者机构应当及时调查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申诉人。
전항에 규정된 공공사업단위가 관련 법률·법규 및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 또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작성·획득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관련 주관 부서 또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접수한 부서 또는 기관은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本条例自2019年5月15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