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2014年12月31日国务院第75次常务会议通过　2015年1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8号公布　自2015年3月1日起施行)

(2014년 12월 31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 통과, 2015년 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58호 공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以下简称政府采购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政府采购法第二条所称财政性资金是指纳入预算管理的资金。

정부조달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정성 자금은 예산 관리에 편입된 자금을 말한다.

以财政性资金作为还款来源的借贷资金，视同财政性资金。

재정성 자금을 상환 재원으로 하는 차입 자금은 재정성 자금으로 간주한다.

国家机关、事业单位和团体组织的采购项目既使用财政性资金又使用非财政性资金的，使用财政性资金采购的部分，适用政府采购法及本条例；财政性资金与非财政性资金无法分割采购的，统一适用政府采购法及本条例。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의 조달 프로젝트가 재정성 자금과 비재정성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재정성 자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는 부분은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재정성 자금과 비재정성 자금을 분리하여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政府采购法第二条所称服务，包括政府自身需要的服务和政府向社会公众提供的公共服务。

정부조달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정부 자체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와 정부가 사회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다.

集中采购目录包括集中采购机构采购项目和部门集中采购项目。

집중조달 목록에는 집중조달 기관 조달 프로젝트와 부문 집중조달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技术、服务等标准统一，采购人普遍使用的项目，列为集中采购机构采购项目；采购人本部门、本系统基于业务需要有特殊要求，可以统一采购的项目，列为部门集中采购项目。

기술, 서비스 등 기준이 통일되고 조달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집중조달 기관 조달 프로젝트로 분류한다. 조달인 본 부문, 본 시스템이 업무 필요에 따라 특별한 요구가 있어 통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부문 집중조달 프로젝트로 분류한다.

政府采购法所称集中采购，是指采购人将列入集中采购目录的项目委托集中采购机构代理采购或者进行部门集中采购的行为；所称分散采购，是指采购人将采购限额标准以上的未列入集中采购目录的项目自行采购或者委托采购代理机构代理采购的行为。

정부조달법에서 말하는 집중조달은 조달인이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집중조달 기관에 위탁하여 대리 조달하거나 부문 집중조달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산조달은 조달인이 조달 한도 기준 이상이며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조달하거나 조달 대리 기관에 위탁하여 대리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机构根据实际情况，可以确定分别适用于本行政区域省级、设区的市级、县级的集中采购目录和采购限额标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성급, 설치된 시급, 현급에 각각 적용되는 집중구매 목록과 구매 한도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国务院财政部门应当根据国家的经济和社会发展政策，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政府采购政策，通过制定采购需求标准、预留采购份额、价格评审优惠、优先采购等措施，实现节约能源、保护环境、扶持不发达地区和少数民族地区、促进中小企业发展等目标。

국무원 재정 부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정책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부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구매 수요 기준 마련, 구매 물량 사전 할당, 가격 평가 우대, 우선 구매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낙후 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政府采购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采用招标方式采购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及其实施条例；采用其他方式采购的，适用政府采购法及本条例。

정부조달 공사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재화, 용역으로서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입찰법' 및 그 실시조례를 적용하고, 기타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법 및 본 조례를 적용한다.

前款所称工程，是指建设工程，包括建筑物和构筑物的新建、改建、扩建及其相关的装修、拆除、修缮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是指构成工程不可分割的组成部分，且为实现工程基本功能所必需的设备、材料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服务，是指为完成工程所需的勘察、设计、监理等服务。

전항에서 말하는 공사는 건설 공사, 즉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이와 관련된 장식, 철거, 수리 등을 말하며, 공사 건설과 관련된 재화는 공사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으로서 공사의 기본 기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말하고, 공사 건설과 관련된 용역은 공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탐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

政府采购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应当执行政府采购政策。

정부조달 공사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재화, 용역은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政府采购项目信息应当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发布。采购项目预算金额达到国务院财政部门规定标准的，政府采购项目信息应当在国务院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发布。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게시해야 한다. 구매 프로젝트 예산 금액이 국무원 재정 부서가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는 국무원 재정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도 게시해야 한다.

在政府采购活动中，采购人员及相关人员与供应商有下列利害关系之一的，应当回避：

정부조달 활동에서 구매 담당자 및 관련자는 공급업체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一)参加采购活动前3年内与供应商存在劳动关系；

(1) 구매 활동 참여 전 3년 이내에 공급업체와 노동 관계가 있는 경우

(二)参加采购活动前3年内担任供应商的董事、监事；

(2) 구매 활동 참여 전 3년 이내에 공급업체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경우

(三)参加采购活动前3年内是供应商的控股股东或者实际控制人；

(3) 구매 활동 참여 전 3년 이내에 공급업체의 지배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인 경우

(四)与供应商的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有夫妻、直系血亲、三代以内旁系血亲或者近姻亲关系；

(4) 공급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와 부부,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五)与供应商有其他可能影响政府采购活动公平、公正进行的关系。

(5) 공급업체와 정부조달 활동의 공정·공평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供应商认为采购人员及相关人员与其他供应商有利害关系的，可以向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书面提出回避申请，并说明理由。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及时询问被申请回避人员，有利害关系的被申请回避人员应当回避。

공급업체는 조달인 및 관련 인사가 다른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달인 또는 조달 대리 기관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조달인 또는 조달 대리 기관은 지체 없이 회피 신청 대상자를 문의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회피 신청 대상자는 회피해야 한다.

国家实行统一的政府采购电子交易平台建设标准，推动利用信息网络进行电子化政府采购活动。

국가는 통일된 정부조달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 기준을 시행하며,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화 정부조달 활동을 추진한다.

采购人在政府采购活动中应当维护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公正廉洁，诚实守信，执行政府采购政策，建立政府采购内部管理制度，厉行节约，科学合理确定采购需求。

조달인은 정부조달 활동에서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공정 청렴하며, 성실 신용을 지키고,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하며, 정부조달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절약을 실천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달 수요를 확정해야 한다.

采购人不得向供应商索要或者接受其给予的赠品、回扣或者与采购无关的其他商品、服务。

조달인은 공급업체에게 증정품, 리베이트 또는 조달과 무관한 기타 상품·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된다.

政府采购法所称采购代理机构，是指集中采购机构和集中采购机构以外的采购代理机构。

정부조달법에서 말하는 조달 대리 기관은 집중 조달 기관과 집중 조달 기관 이외의 조달 대리 기관을 말한다.

集中采购机构是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依法设立的非营利事业法人，是代理集中采购项目的执行机构。集中采购机构应当根据采购人委托制定集中采购项目的实施方案，明确采购规程，组织政府采购活动，不得将集中采购项目转委托。集中采购机构以外的采购代理机构，是从事采购代理业务的社会中介机构。

집중 조달 기관은 구(구)급 이상의 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업 법인으로, 집중 조달 사업을 대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집중 조달 기관은 조달인의 위탁에 따라 집중 조달 사업의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조달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정부조달 활동을 조직해야 하며, 집중 조달 사업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집중 조달 기관 이외의 조달 대리 기관은 조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중개 기관이다.

采购代理机构应当建立完善的政府采购内部监督管理制度，具备开展政府采购业务所需的评审条件和设施。

조달 대리 기관은 완비된 정부조달 내부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심사 조건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采购代理机构应当提高确定采购需求，编制招标文件、谈判文件、询价通知书，拟订合同文本和优化采购程序的专业化服务水平，根据采购人委托在规定的时间内及时组织采购人与中标或者成交供应商签订政府采购合同，及时协助采购人对采购项目进行验收。

조달대행기관은 조달 수요 결정, 입찰 파일, 협상 파일, 문의 통지서 작성,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조달 절차 최적화에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조달인의 위탁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적시에 조달인과 낙찰 또는 성공한 공급자가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직하고, 적시에 조달인이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采购代理机构不得以不正当手段获取政府采购代理业务，不得与采购人、供应商恶意串通操纵政府采购活动。

조달대행기관은 부정한 수단으로 정부조달 대행 업무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조달인, 공급자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정부조달 활동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采购代理机构工作人员不得接受采购人或者供应商组织的宴请、旅游、娱乐，不得收受礼品、现金、有价证券等，不得向采购人或者供应商报销应当由个人承担的费用。

조달대행기관 직원은 조달인 또는 공급자가 주최하는 연회, 여행, 오락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선물, 현금, 유가증권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되고, 조달인 또는 공급자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采购人、采购代理机构应当根据政府采购政策、采购预算、采购需求编制采购文件。

조달인과 조달대행기관은 정부조달 정책, 조달 예산, 조달 수요에 따라 조달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采购需求应当符合法律法规以及政府采购政策规定的技术、服务、安全等要求。政府向社会公众提供的公共服务项目，应当就确定采购需求征求社会公众的意见。除因技术复杂或者性质特殊，不能确定详细规格或者具体要求外，采购需求应当完整、明确。必要时，应当就确定采购需求征求相关供应商、专家的意见。

조달 수요는 법률, 규정 및 정부조달 정책이 정한 기술, 서비스, 안전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 수요를 결정할 때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 수요는 완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공급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달 수요를 결정해야 한다.

政府采购法第二十条规定的委托代理协议，应当明确代理采购的范围、权限和期限等具体事项。

정부조달법 제20조에 규정된 위탁대리계약은 대리 조달의 범위, 권한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委托代理协议履行各自义务，采购代理机构不得超越代理权限。

조달인과 조달대행기관은 위탁대리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조달대행기관은 대리 권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参加政府采购活动的供应商应当具备政府采购法第二十二条第一款规定的条件，提供下列材料：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정부조달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고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一)法人或者其他组织的营业执照等证明文件，自然人的身份证明；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영업허가증 등 증명 파일, 자연인의 신분 증명;

(二)财务状况报告，依法缴纳税收和社会保障资金的相关材料；

(2) 재무 상태 보고서, 법에 따라 납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三)具备履行合同所必需的设备和专业技术能力的证明材料；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비 및 전문 기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四)参加政府采购活动前3年内在经营活动中没有重大违法记录的书面声明；

(4) 정부조달 활동 참가 전 3년 이내에 경영 활동에서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음을 명시한 서면 성명서

(五)具备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的证明材料。

(5)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采购项目有特殊要求的，供应商还应当提供其符合特殊要求的证明材料或者情况说明。

조달 프로젝트에 특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황 설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单位负责人为同一人或者存在直接控股、管理关系的不同供应商，不得参加同一合同项下的政府采购活动。

단위의 책임자가 동일인 또는 직접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있는 다른 공급자는 동일 계약에 따른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除单一来源采购项目外，为采购项目提供整体设计、规范编制或者项目管理、监理、检测等服务的供应商，不得再参加该采购项目的其他采购活动。

단일 공급원 조달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전체 설계, 규범 편찬 또는 프로젝트 관리, 감리,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는 해당 조달 프로젝트의 기타 조달 활동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政府采购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五项所称重大违法记录，是指供应商因违法经营受到刑事处罚或者责令停产停业、吊销许可证或者执照、较大数额罚款等行政处罚。

정부조달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법 기록'이란 공급자가 위법 경영으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생산·영업 정지 명령, 허가증·면허증 취소,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供应商在参加政府采购活动前3年内因违法经营被禁止在一定期限内参加政府采购活动，期限届满的，可以参加政府采购活动。

공급자가 정부조달 활동 참가 전 3년 이내에 위법 경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정부조달 활동 참가가 금지되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以不合理的条件对供应商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

조달인 또는 조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조건으로 공급자에 대해 차별 대우 또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본다.

(一)就同一采购项目向供应商提供有差别的项目信息；

(1) 동일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자에게 차별화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二)设定的资格、技术、商务条件与采购项目的具体特点和实际需要不相适应或者与合同履行无关；

(2) 설정된 자격, 기술, 상무 조건이 조달 프로젝트의 구체적 특성과 실제 필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무관한 경우

(三)采购需求中的技术、服务等要求指向特定供应商、特定产品；

(3) 조달 수요 중 기술, 서비스 등 요구사항이 특정 공급자, 특정 제품을 지시하는 경우

(四)以特定行政区域或者特定行业的业绩、奖项作为加分条件或者中标、成交条件；

(4) 특정 행정구역 또는 특정 업종의 실적, 수상 실적을 가산점 조건 또는 낙찰·성사 조건으로 삼는 경우

(五)对供应商采取不同的资格审查或者评审标准；

(5) 공급자에 대해 상이한 자격심사 또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六)限定或者指定特定的专利、商标、品牌或者供应商；

(6)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자를 한정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七)非法限定供应商的所有制形式、组织形式或者所在地；

(7) 공급자의 소유제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소재지를 불법적으로 한정하는 경우

(八)以其他不合理条件限制或者排斥潜在供应商。

(8)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对供应商进行资格预审的，资格预审公告应当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发布。已进行资格预审的，评审阶段可以不再对供应商资格进行审查。资格预审合格的供应商在评审阶段资格发生变化的，应当通知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

조달인 또는 조달대리기관이 공급자에 대해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자격심사 공고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미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공급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자격심사에 합격한 공급자가 심사 단계에서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달인과 조달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资格预审公告应当包括采购人和采购项目名称、采购需求、对供应商的资格要求以及供应商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和地点。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自公告发布之日起不得少于5个工作日。

사전자격심사 공고에는 조달인 및 조달 프로젝트 명칭, 조달 수요, 공급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공급자가 사전자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자격심사 신청 서류 제출 시간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联合体中有同类资质的供应商按照联合体分工承担相同工作的，应当按照资质等级较低的供应商确定资质等级。

공동수급체 내에 동종 자격을 가진 공급자가 공동수급체 분업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격 등급이 낮은 공급자의 자격 등급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자격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以联合体形式参加政府采购活动的，联合体各方不得再单独参加或者与其他供应商另外组成联合体参加同一合同项下的政府采购活动。

연합체 형태로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연합체 각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급자와 추가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동일 계약 항목의 정부조달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采购人采购公开招标数额标准以上的货物或者服务，符合政府采购法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情形或者有需要执行政府采购政策等特殊情况的，经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批准，可以依法采用公开招标以外的采购方式。

조달자가 공개입찰 기준액 이상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정부조달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거나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급시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의 승인을 받아 공개입찰 외의 조달 방식을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列入集中采购目录的项目，适合实行批量集中采购的，应当实行批量集中采购，但紧急的小额零星货物项目和有特殊要求的服务、工程项目除外。

집중조달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로서 일괄집중조달에 적합한 경우 일괄집중조달을 실시해야 한다. 단, 긴급한 소액 영세 물품 프로젝트와 특별 요구가 있는 서비스, 공사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政府采购工程依法不进行招标的，应当依照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的竞争性谈判或者单一来源采购方式采购。

정부조달 공사로서 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법 및 본 조례가 규정하는 경쟁적 협상 또는 단일공급원 조달 방식에 따라 조달해야 한다.

政府采购法第三十条第三项规定的情形，应当是采购人不可预见的或者非因采购人拖延导致的；第四项规定的情形，是指因采购艺术品或者因专利、专有技术或者因服务的时间、数量事先不能确定等导致不能事先计算出价格总额。

정부조달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조달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조달자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하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예술품 조달이나 특허, 전용기술, 또는 서비스의 시간, 수량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가격 총액을 사전에 계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政府采购法第三十一条第一项规定的情形，是指因货物或者服务使用不可替代的专利、专有技术，或者公共服务项目具有特殊要求，导致只能从某一特定供应商处采购。

정부조달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물품 또는 서비스가 대체 불가능한 특허, 전용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에 특수 요구가 있어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조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在一个财政年度内，采购人将一个预算项目下的同一品目或者类别的货物、服务采用公开招标以外的方式多次采购，累计资金数额超过公开招标数额标准的，属于以化整为零方式规避公开招标，但项目预算调整或者经批准采用公开招标以外方式采购除外。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서 조달자가 하나의 예산 프로젝트 아래 동일한 품목 또는 범주의 물품, 서비스를 공개입찰 외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조달하여 누적 자금액이 공개입찰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분할을 통한 공개입찰 회피에 해당한다. 단, 프로젝트 예산이 조정되거나 공개입찰 외 방식 사용이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采购人应当根据集中采购目录、采购限额标准和已批复的部门预算编制政府采购实施计划，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备案。

조달자는 집중조달 목록, 조달 기준액 및 승인된 부문 예산에 따라 정부조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문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招标文件、谈判文件、询价通知书中公开采购项目预算金额。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입찰서, 협상서, 견적요청서에 구매 프로젝트 예산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招标文件的提供期限自招标文件开始发出之日起不得少于5个工作日。

입찰서 제공 기간은 입찰서 발행 시작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可以对已发出的招标文件进行必要的澄清或者修改。澄清或者修改的内容可能影响投标文件编制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投标截止时间至少15日前，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15日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顺延提交投标文件的截止时间。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이미 발행된 입찰서에 대해 필요한 명확화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명확화 또는 수정 내용이 입찰서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입찰 마감일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모든 입찰서 획득 잠재적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15일 미만인 경우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해야 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国务院财政部门制定的招标文件标准文本编制招标文件。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제정한 입찰서 표준 문안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해야 한다.

招标文件应当包括采购项目的商务条件、采购需求、投标人的资格条件、投标报价要求、评标方法、评标标准以及拟签订的合同文本等。

입찰서에는 구매 프로젝트의 상업 조건, 구매 요구사항, 입찰자의 자격 조건, 입찰 가격 요구사항,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및 체결할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招标文件要求投标人提交投标保证金的，投标保证金不得超过采购项目预算金额的2%。投标保证金应当以支票、汇票、本票或者金融机构、担保机构出具的保函等非现金形式提交。投标人未按照招标文件要求提交投标保证金的，投标无效。

입찰서가 입찰자에게 입찰 보증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구매 프로젝트 예산 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입찰 보증금은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비현금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가 입찰서 요구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中标通知书发出之日起5个工作日内退还未中标供应商的投标保证金，自政府采购合同签订之日起5个工作日内退还中标供应商的投标保证金。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낙찰통지서 발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정부조달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낙찰된 공급자의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竞争性谈判或者询价采购中要求参加谈判或者询价的供应商提交保证金的，参照前两款的规定执行。

경쟁적 협상 또는 견적 구매에서 협상 또는 견적에 참여하는 공급자에게 보증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두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政府采购招标评标方法分为最低评标价法和综合评分法。

정부조달 입찰 평가 방법은 최저가 평가법과 종합 점수 평가법으로 나뉜다.

最低评标价法，是指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投标报价最低的供应商为中标候选人的评标方法。综合评分法，是指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按照评审因素的量化指标评审得分最高的供应商为中标候选人的评标方法。

최저가 평가법은 입찰서가 입찰서의 모든 실질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공급자를 낙찰 후보자로 하는 평가 방법이다. 종합 점수 평가법은 입찰서가 입찰서의 모든 실질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평가 요소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평가된 점수가 가장 높은 공급자를 낙찰 후보자로 하는 평가 방법이다.

技术、服务等标准统一的货物和服务项目，应当采用最低评标价法。

기술, 서비스 등 기준이 통일된 물품 및 서비스 프로젝트는 최저가 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采用综合评分法的，评审标准中的分值设置应当与评审因素的量化指标相对应。

종합평점법을 적용하는 경우, 심사 기준의 배점 설정은 심사 요소의 정량적 지표와 대응해야 한다.

招标文件中没有规定的评标标准不得作为评审的依据。

입찰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평가 기준은 심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谈判文件不能完整、明确列明采购需求，需要由供应商提供最终设计方案或者解决方案的，在谈判结束后，谈判小组应当按照少数服从多数的原则投票推荐3家以上供应商的设计方案或者解决方案，并要求其在规定时间内提交最后报价。

협상 문서가 조달 수요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열거하지 못하여 공급자가 최종 설계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협상 종료 후 협상팀은 소수 다수 원칙에 따라 투표로 3개 이상의 공급자의 설계안이나 해결 방안을 추천하고, 이들이 규정된 시간 내에 최종 가격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询价通知书应当根据采购需求确定政府采购合同条款。在询价过程中，询价小组不得改变询价通知书所确定的政府采购合同条款。

견적 요청서는 조달 수요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 조항을 확정해야 한다. 견적 과정에서 견적팀은 견적 요청서에 확정된 정부조달 계약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政府采购法第三十八条第五项、第四十条第四项所称质量和服务相等，是指供应商提供的产品质量和服务均能满足采购文件规定的实质性要求。

정부조달법 제38조 제5항 및 제40조 제4항에서 말하는 '품질과 서비스가 동등하다'는 것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 품질과 서비스가 모두 조달 문서에 규정된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达到公开招标数额标准，符合政府采购法第三十一条第一项规定情形，只能从唯一供应商处采购的，采购人应当将采购项目信息和唯一供应商名称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示，公示期不得少于5个工作日。

공개 입찰 기준액에 도달하고 정부조달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유일한 공급자로부터만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조달자는 조달 프로젝트 정보와 유일한 공급자 명칭을 성급 이상 재정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5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除国务院财政部门规定的情形外，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从政府采购评审专家库中随机抽取评审专家。

국무원 재정 부서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자 또는 조달 대리 기관은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심사 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政府采购评审专家应当遵守评审工作纪律，不得泄露评审文件、评审情况和评审中获悉的商业秘密。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는 심사 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심사 문서, 심사 상황 및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在评审过程中发现供应商有行贿、提供虚假材料或者串通等违法行为的，应当及时向财政部门报告。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견적팀은 심사 과정에서 공급자가 뇌물 제공,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담합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재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政府采购评审专家在评审过程中受到非法干预的，应当及时向财政、监察等部门举报。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가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간섭을 받은 경우, 즉시 재정, 감찰 등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成员应当按照客观、公正、审慎的原则，根据采购文件规定的评审程序、评审方法和评审标准进行独立评审。采购文件内容违反国家有关强制性规定的，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应当停止评审并向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说明情况。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견적조사팀 구성원은 객관적, 공정하고 신중한 원칙에 따라, 조달 문서에 규정된 심사 절차, 심사 방법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조달 문서 내용이 국가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견적조사팀은 심사를 중단하고 조달인 또는 조달대리기관에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成员应当在评审报告上签字，对自己的评审意见承担法律责任。对评审报告有异议的，应当在评审报告上签署不同意见，并说明理由，否则视为同意评审报告。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견적조사팀 구성원은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심사 의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심사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보고서에 다른 의견을 기재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사 보고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向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的评审专家作倾向性、误导性的解释或者说明。

조달인, 조달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견적조사팀의 심사 전문가에게 편향적이거나 오도하는 해석이나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采购代理机构应当自评审结束之日起2个工作日内将评审报告送交采购人。采购人应当自收到评审报告之日起5个工作日内在评审报告推荐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按顺序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

조달대리기관은 심사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조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달인은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에서 추천된 중표 또는 성교 후보자 중에서 순서에 따라 중표 또는 성교 공급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中标、成交供应商确定之日起2个工作日内，发出中标、成交通知书，并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中标、成交结果，招标文件、竞争性谈判文件、询价通知书随中标、成交结果同时公告。

조달인 또는 조달대리기관은 중표·성교 공급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중표·성교 통지서를 발송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중표·성교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입찰 파일, 경쟁적 협상 파일, 견적조사 통지서를 중표·성교 결과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中标、成交结果公告内容应当包括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的名称、地址、联系方式，项目名称和项目编号，中标或者成交供应商名称、地址和中标或者成交金额，主要中标或者成交标的的名称、规格型号、数量、单价、服务要求以及评审专家名单。

중표·성교 결과 공고 내용에는 조달인 및 조달대리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프로젝트 명칭 및 프로젝트 번호, 중표 또는 성교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중표 또는 성교 금액, 주요 중표 또는 성교 대상의 명칭, 규격 모델, 수량, 단가, 서비스 요구 사항 및 심사 전문가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除国务院财政部门规定的情形外，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以任何理由组织重新评审。采购人、采购代理机构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组织重新评审的，应当书面报告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

국무원 재정 부서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인, 조달대리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재심사를 조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달인, 조달대리기관이 국무원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조직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不得通过对样品进行检测、对供应商进行考察等方式改变评审结果。

조달인 또는 조달대리기관은 시료에 대한 검사, 공급자에 대한 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政府采购合同规定的技术、服务、安全标准组织对供应商履约情况进行验收，并出具验收书。验收书应当包括每一项技术、服务、安全标准的履约情况。

조달인 또는 조달대리기관은 정부조달 계약에 규정된 기술, 서비스, 안전 기준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 이행 상황을 검수하고, 검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수서에는 각 기술, 서비스, 안전 기준의 이행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政府向社会公众提供的公共服务项目，验收时应当邀请服务对象参与并出具意见，验收结果应当向社会公告。

정부가 사회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검수 시 서비스 대상을 초청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는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政府采购法第四十二条规定的采购文件，可以用电子档案方式保存。

정부조달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조달문서는 전자파일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国务院财政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政府采购合同标准文本。

국무원 재정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정부조달 계약 표준문서를 제정하여야 한다.

采购文件要求中标或者成交供应商提交履约保证金的，供应商应当以支票、汇票、本票或者金融机构、担保机构出具的保函等非现金形式提交。履约保证金的数额不得超过政府采购合同金额的10%。

조달문서에서 낙찰 또는 성교 공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표, 환어음, 본표 또는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비현금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정부조달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中标或者成交供应商拒绝与采购人签订合同的，采购人可以按照评审报告推荐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名单排序，确定下一候选人为中标或者成交供应商，也可以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낙찰 또는 성교 공급자가 조달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조달인은 심사보고서에서 추천한 낙찰 또는 성교 후보자 명단 순서에 따라 다음 후보자를 낙찰 또는 성교 공급자로 결정하거나,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

采购人应当自政府采购合同签订之日起2个工作日内，将政府采购合同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但政府采购合同中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的内容除外。

조달인은 정부조달 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정부조달 계약을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지정한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조달 계약 중 국가비밀, 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采购人应当按照政府采购合同规定，及时向中标或者成交供应商支付采购资金。

조달인은 정부조달 계약 규정에 따라 신속히 낙찰 또는 성교 공급자에게 조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政府采购项目资金支付程序，按照国家有关财政资金支付管理的规定执行。

정부조달 사업 자금 지급 절차는 국가의 관련 재정 자금 지급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3个工作日内对供应商依法提出的询问作出答复。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은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업체가 법에 따라 제기한 문의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供应商提出的询问或者质疑超出采购人对采购代理机构委托授权范围的，采购代理机构应当告知供应商向采购人提出。

공급업체가 제기한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구매자가 구매대리기관에 위임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구매대리기관은 공급업체에게 구매자에게 제기하도록 알려야 한다.

政府采购评审专家应当配合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答复供应商的询问和质疑。

정부조달 심사전문가는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이 공급업체의 문의 및 이의제기에 답변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政府采购法第五十二条规定的供应商应知其权益受到损害之日，是指：

정부조달법 제52조에 규정된 공급업체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날은 다음을 말한다:

(一)对可以质疑的采购文件提出质疑的，为收到采购文件之日或者采购文件公告期限届满之日；

(1) 이의제기가 가능한 조달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달문서를 수령한 날 또는 조달문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

(二)对采购过程提出质疑的，为各采购程序环节结束之日；

(2) 조달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조달절차 단계가 종료된 날

(三)对中标或者成交结果提出质疑的，为中标或者成交结果公告期限届满之日。

(3) 낙찰 또는 성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낙찰 또는 성사 결과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

询问或者质疑事项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的，采购人应当暂停签订合同，已经签订合同的，应当中止履行合同。

문의 또는 이의제기 사항이 낙찰 또는 성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 체결을 중지해야 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이행을 중지해야 한다.

供应商质疑、投诉应当有明确的请求和必要的证明材料。供应商投诉的事项不得超出已质疑事项的范围。

공급업체의 이의제기 및 불만제기는 명확한 요청과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공급업체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은 이미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财政部门处理投诉事项采用书面审查的方式，必要时可以进行调查取证或者组织质证。

재정부서는 불만사항 처리를 서면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증거수집 또는 증거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对财政部门依法进行的调查取证，投诉人和与投诉事项有关的当事人应当如实反映情况，并提供相关材料。

재정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해, 신고인 및 신고 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投诉人捏造事实、提供虚假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的，财政部门应当予以驳回。

신고인이 사실을 날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불법 수단으로 증거 자료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재정 부서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

财政部门受理投诉后，投诉人书面申请撤回投诉的，财政部门应当终止投诉处理程序。

재정 부서가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인이 서면으로 신고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 부서는 신고 처리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财政部门处理投诉事项，需要检验、检测、鉴定、专家评审以及需要投诉人补正材料的，所需时间不计算在投诉处理期限内。

재정 부서가 신고 사항을 처리할 때 검사, 테스트, 감정,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거나 신고인의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요 시간은 신고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财政部门对投诉事项作出的处理决定，应当在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

재정 부서가 신고 사항에 대해 내린 처리 결정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政府采购法第六十三条所称政府采购项目的采购标准，是指项目采购所依据的经费预算标准、资产配置标准和技术、服务标准等。

정부조달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조달 기준은 프로젝트 조달의 근거가 되는 예산 기준, 자산 배치 기준 및 기술, 서비스 기준 등을 말한다.

除政府采购法第六十六条规定的考核事项外，财政部门对集中采购机构的考核事项还包括：

정부조달법 제66조에 규정된 평가 사항 외에도, 재정 부서의 집중조달기관에 대한 평가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政府采购政策的执行情况；

(1) 정부조달 정책의 집행 상황

(二)采购文件编制水平；

(2) 조달 문서 작성 수준

(三)采购方式和采购程序的执行情况；

(3) 조달 방식과 조달 절차의 집행 상황

(四)询问、质疑答复情况；

(4) 문의 및 이의제기 답변 상황

(五)内部监督管理制度建设及执行情况；

(5) 내부 감독 관리 제도의 구축 및 집행 상황

(六)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规定的其他事项。

(6)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규정한 기타 사항

财政部门应当制定考核计划，定期对集中采购机构进行考核，考核结果有重要情况的，应当向本级人民政府报告。

재정부문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집중조달기관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중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采购人发现采购代理机构有违法行为的，应当要求其改正。采购代理机构拒不改正的，采购人应当向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报告，财政部门应当依法处理。

조달인은 조달대리기관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조달대리기관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조달인은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采购代理机构发现采购人的采购需求存在以不合理条件对供应商实行差别待遇、歧视待遇或者其他不符合法律、法规和政府采购政策规定内容，或者发现采购人有其他违法行为的，应当建议其改正。采购人拒不改正的，采购代理机构应当向采购人的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报告，财政部门应当依法处理。

조달대리기관은 조달인의 조달 수요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배타적 대우 또는 기타 법률, 법규 및 정부조달 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조달인에게 기타 위법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조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조달대리기관은 조달인의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对政府采购评审专家库实行动态管理，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制定。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정부조달 심사전문가 풀을 동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정한다.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对评审专家在政府采购活动中的职责履行情况予以记录，并及时向财政部门报告。

조달인 또는 조달대리기관은 심사전문가의 정부조달 활동 중 직무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신속히 재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财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参加政府采购活动的供应商、采购代理机构、评审专家的监督管理，对其不良行为予以记录，并纳入统一的信用信息平台。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업자, 조달대리기관, 심사전문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불량 행위를 기록하여 통일된 신용 정보 플랫폼에 통합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财政部门对政府采购活动进行监督检查，有权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相关单位和人员应当予以配合。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관련 문서와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한이 있고, 관련 단위와 인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审计机关、监察机关以及其他有关部门依法对政府采购活动实施监督，发现采购当事人有违法行为的，应当及时通报财政部门。

감사기관, 감찰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 활동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며, 조달 당사자에게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재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政府采购法第七十一条规定的罚款，数额为10万元以下。

정부조달법 제71조에 규정된 벌금은 10만 위안 이하이다.

政府采购法第七十二条规定的罚款，数额为5万元以上25万元以下。

정부조달법 제72조에 규정된 벌금은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이다.

采购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并予以通报：

조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보한다:

(一)未按照规定编制政府采购实施计划或者未按照规定将政府采购实施计划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备案；

(1)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시행 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시행 계획을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등록하지 않은 경우

(二)将应当进行公开招标的项目化整为零或者以其他任何方式规避公开招标；

(2)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분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회피한 경우

(三)未按照规定在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推荐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

(3)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문의팀이 추천한 낙찰 또는 성교 후보자 중에서 낙찰 또는 성교 공급자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采购文件确定的事项签订政府采购合同；

(4) 조달 파일에 확정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五)政府采购合同履行中追加与合同标的相同的货物、工程或者服务的采购金额超过原合同采购金额10%；

(5) 정부조달 계약 이행 중 계약과 동일한 물품, 공사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조달하는 금액이 원 계약 조달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六)擅自变更、中止或者终止政府采购合同；

(6) 임의로 정부조달 계약을 변경, 중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七)未按照规定公告政府采购合同；

(7)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八)未按照规定时间将政府采购合同副本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和有关部门备案。

(8) 규정된 기한 내에 정부조달 계약 사본을 본급 인민정부 재정 부문 및 관련 부문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采购人、采购代理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一条、第七十八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조달인, 조달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조달법 제71조,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依照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的方式实施采购；

(1) 정부조달법 및 본 조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조달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依法在指定的媒体上发布政府采购项目信息；

(2) 법에 따라 지정된 매체에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执行政府采购政策；

(3)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四)违反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导致无法组织对供应商履约情况进行验收或者国家财产遭受损失；

(4)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자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를 조직할 수 없거나 국가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五)未依法从政府采购评审专家库中抽取评审专家；

(5) 법에 따라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 풀에서 심사 전문가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六)非法干预采购评审活动；

(6) 불법적으로 조달 심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七)采用综合评分法时评审标准中的分值设置未与评审因素的量化指标相对应；

(7) 종합평가법 사용 시 평가 기준의 점수 설정이 평가 요소의 정량화 지표와 대응되지 않는 경우

(八)对供应商的询问、质疑逾期未作处理；

(8) 공급업체의 문의나 이의제기에 대해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九)通过对样品进行检测、对供应商进行考察等方式改变评审结果；

(9) 견본 검사나 공급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변경하는 행위

(十)未按照规定组织对供应商履约情况进行验收。

(10)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集中采购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并予以通报：

집중조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통보한다.

(一)内部监督管理制度不健全，对依法应当分设、分离的岗位、人员未分设、分离；

(1) 내부 감독 관리 제도가 불완전하여 법에 따라 분리·분리해야 하는 직위나 인원을 분리·분리하지 않은 경우

(二)将集中采购项目委托其他采购代理机构采购；

(2) 집중조달사업을 다른 조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조달하는 경우

(三)从事营利活动。

(3)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采购人员与供应商有利害关系而不依法回避的，由财政部门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조달담당자가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법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政府采购法第七十一条、第七十二条规定的违法行为之一，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的，依照下列规定处理：

정부조달법 제71조, 제72조에 규정된 위법행위 중 하나가 있어 낙찰 또는 성약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未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的，终止本次政府采购活动，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1) 낙찰자 또는 성약 공급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번 정부조달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실시한다.

(二)已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但尚未签订政府采购合同的，中标或者成交结果无效，从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另行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没有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的，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2) 낙찰자 또는 성약 공급자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낙찰 또는 성약 결과는 무효로 하며,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별도로 낙찰자 또는 성약 공급자를 확정한다.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실시한다.

(三)政府采购合同已签订但尚未履行的，撤销合同，从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中另行确定中标或者成交供应商；没有合格的中标或者成交候选人的，重新开展政府采购活动。

(3) 정부조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별도로 낙찰자 또는 성약 공급자를 확정한다. 합격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실시한다.

(四)政府采购合同已经履行，给采购人、供应商造成损失的，由责任人承担赔偿责任。

(4) 정부조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구매자나 공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政府采购当事人有其他违反政府采购法或者本条例规定的行为，经改正后仍然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或者依法被认定为中标、成交无效的，依照前款规定处理。

정부조달 당사자가 정부조달법 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가 있고, 시정 후에도 낙찰 또는 성약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법에 따라 낙찰 또는 성약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供应商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七条第一款的规定追究法律责任：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정부조달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一)向评标委员会、竞争性谈判小组或者询价小组成员行贿或者提供其他不正当利益；

(1) 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팀 또는 가격조회팀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二)中标或者成交后无正当理由拒不与采购人签订政府采购合同；

(2) 낙찰 또는 성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와 정부조달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三)未按照采购文件确定的事项签订政府采购合同；

(3) 구매 문서에서 확정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四)将政府采购合同转包；

(4) 정부조달 계약을 전대하는 행위

(五)提供假冒伪劣产品；

(5) 위조·불량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六)擅自变更、中止或者终止政府采购合同。

(6) 임의로 정부조달 계약을 변경·중지·종료하는 행위

供应商有前款第一项规定情形的，中标、成交无效。评审阶段资格发生变化，供应商未依照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通知采购人和采购代理机构的，处以采购金额5‰的罚款，列入不良行为记录名单，中标、成交无效。

공급업체가 전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계약 체결은 무효가 된다. 심사 단계에서 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공급업체가 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발주자와 조달대행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불량 행위 명단에 등재하며, 낙찰·계약 체결은 무효가 된다.

供应商捏造事实、提供虚假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的，由财政部门列入不良行为记录名单，禁止其1至3年内参加政府采购活动。

공급업체가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불법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획득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정 부서는 이를 불량 행위 명단에 등재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를 금지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恶意串通，对供应商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七条第一款的规定追究法律责任，对采购人、采购代理机构及其工作人员依照政府采购法第七十二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의적 공모에 해당하며,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발주자·조달대행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법 제72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一)供应商直接或者间接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处获得其他供应商的相关情况并修改其投标文件或者响应文件；

(1) 공급업체가 발주자 또는 조달대행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다른 공급업체의 관련 상황을 입수하여 자신의 입찰서 또는 응답서를 수정하는 행위

(二)供应商按照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的授意撤换、修改投标文件或者响应文件；

(2) 공급업체가 발주자 또는 조달대행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찰서 또는 응답서를 철회·수정하는 행위

(三)供应商之间协商报价、技术方案等投标文件或者响应文件的实质性内容；

(3) 공급업체 간에 입찰서 또는 응답서의 실질적 내용(가격, 기술 방안 등)을 협의하는 행위

(四)属于同一集团、协会、商会等组织成员的供应商按照该组织要求协同参加政府采购活动；

(4) 동일한 그룹, 협회, 상회 등 조직의 구성원인 공급업체가 해당 조직의 요구에 따라 정부조달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위

(五)供应商之间事先约定由某一特定供应商中标、成交；

(5) 공급자 간에 사전에 특정 공급자가 낙찰·성교하도록 약정하는 행위

(六)供应商之间商定部分供应商放弃参加政府采购活动或者放弃中标、成交；

(6) 공급자 간에 일부 공급자가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낙찰·성교를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행위

(七)供应商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之间、供应商相互之间，为谋求特定供应商中标、成交或者排斥其他供应商的其他串通行为。

(7) 공급자와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관 간, 공급자 상호 간에 특정 공급자의 낙찰·성교를 도모하거나 다른 공급자를 배제하기 위한 기타 담합 행위

政府采购评审专家未按照采购文件规定的评审程序、评审方法和评审标准进行独立评审或者泄露评审文件、评审情况的，由财政部门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影响中标、成交结果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禁止其参加政府采购评审活动。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가 구매 파일에 규정된 심사 절차, 심사 방법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지 않거나 심사 파일·심사 상황을 누설한 경우, 재정부문이 경고를 주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낙찰·성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조달 심사 활동 참여를 금지한다.

政府采购评审专家与供应商存在利害关系未回避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禁止其参加政府采购评审活动。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가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조달 심사 활동 참여를 금지한다.

政府采购评审专家收受采购人、采购代理机构、供应商贿赂或者获取其他不正当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禁止其参加政府采购评审活动。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가 구매자, 구매대리기관, 공급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 이익을 취득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조달 심사 활동 참여를 금지한다.

政府采购评审专家有上述违法行为的，其评审意见无效，不得获取评审费；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가 위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그 심사 의견은 무효이며 심사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政府采购当事人违反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정부조달 당사자가 정부조달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财政部门在履行政府采购监督管理职责中违反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재정부문이 정부조달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조달법 및 본 조례를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财政管理实行省直接管理的县级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并报经省级人民政府批准，行使政府采购法和本条例规定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批准变更采购方式的职权。

재정관리를 성(성)이 직접 관리하는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급 시 인민정부의 조달방식 변경 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本条例自2015年3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