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변방검사 조례

(1995年7月6日国务院第34次常务会议通过　1995年7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2号发布　自1995年9月1日起施行)

(1995년 7월 6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 통과, 1995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2호 발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维护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安全和社会秩序，便利出境、入境的人员和交通运输工具的通行，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국 인원과 교통운송수단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出境、入境边防检查工作由公安部主管。

출입국 변방검사 업무는 공안부가 주관한다.

中华人民共和国在对外开放的港口、航空港、车站和边境通道等口岸设立出境入境边防检查站(以下简称边防检查站)。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 개방된 항구, 항공항, 역 및 국경 통로 등 출입국 지점에 출입국 변방검사소(이하 변방검사소)를 설치한다.

边防检查站为维护国家主权、安全和社会秩序，履行下列职责：

변방검사소는 국가 주권,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对出境、入境的人员及其行李物品、交通运输工具及其载运的货物实施边防检查；

(1) 출입국 인원 및 그 수하물, 교통운송수단 및 그 적재 화물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한다.

(二)按照国家有关规定对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进行监护；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을 감시한다.

(三)对口岸的限定区域进行警戒，维护出境、入境秩序；

(3) 출입국 지점의 제한 구역을 경계하고 출입국 질서를 유지한다.

(四)执行主管机关赋予的和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任务。

(4) 주관 기관이 부여한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出境、入境的人员和交通运输工具，必须经对外开放的口岸或者主管机关特许的地点通行，接受边防检查、监护和管理。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은 반드시 대외 개방 항구 또는 주관 기관이 특별히 허가한 장소를 통행해야 하며, 국경검사,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出境、入境的人员，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行政法规。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边防检查人员必须依法执行公务。

국경검사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妨碍边防检查人员依法执行公务。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경검사관의 법적 공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出境、入境的人员必须按照规定填写出境、入境登记卡，向边防检查站交验本人的有效护照或者其他出境、入境证件(以下简称出境、入境证件)，经查验核准后，方可出境、入境。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출국·입국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국경검사소에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출국·입국 증명서(이하 출국·입국 증명서라 함)를 제출하고, 검사 및 확인을 거친 후에야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다.

出境、入境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阻止其出境、入境：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검사소는 그 출국 또는 입국을 저지할 권리가 있다:

(一)未持出境、入境证件的；

(1) 출국·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二)持有无效出境、入境证件的；

(2) 무효한 출국·입국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三)持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

(3) 타인의 출국·입국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四)持用伪造或者涂改的出境、入境证件的；

(4) 위조 또는 변조된 출국·입국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五)拒绝接受边防检查的；

(5) 변방검사를 거부한 경우

(六)未在限定口岸通行的；

(6) 제한된 항구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七)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通知不准出境、入境的；

(7) 국무원 공안부문, 국가안전부문이 출국·입국을 금지한다고 통지한 경우

(八)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入境的。

(8)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出境、入境的人员有前款第(三)项、第(四)项或者中国公民有前款第(七)项、第(八)项所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可以扣留或者收缴其出境、入境证件。

출국·입국하는 사람이 전항 제(3)항, 제(4)항 또는 중국 공민이 전항 제(7)항,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방검사소는 그 출국·입국 증명서를 압류 또는 회수할 수 있다.

对交通运输工具的随行服务员工出境、入境的边防检查、管理，适用本条例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与有关国家或者地区订有协议的，按照协议办理。

교통운송수단의 승무원에 대한 출국·입국 변방검사 및 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 간에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抵达中华人民共和国口岸的船舶的外国籍船员及其随行家属和香港、澳门、台湾船员及其随行家属，要求在港口城市登陆、住宿的，应当由船长或者其代理人向边防检查站申请办理登陆、住宿手续。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 도착한 선박의 외국 국적 선원 및 그 동반 가족과 홍콩, 마카오, 대만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항구 도시에 상륙하여 숙박하려는 경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변방검사소에 상륙 및 숙박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经批准登陆、住宿的船员及其随行家属，必须按照规定的时间返回船舶。登陆后有违法行为，尚未构成犯罪的，责令立即返回船舶，并不得再次登陆。

상륙 및 숙박이 허가된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은 규정된 시간 내에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륙 후 위법 행위가 있어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선박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다시 상륙할 수 없다.

从事国际航行船舶上的中国船员，凭本人的出境、入境证件登陆、住宿。

국제 항해 선박에 종사하는 중국 선원은 본인의 출국·입국 증명서로 상륙 및 숙박한다.

申请登陆的人员有本条例第八条所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拒绝其登陆。

승선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 조례 제8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검사소는 그 승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上下外国船舶的人员，必须向边防检查人员交验出境、入境证件或者其他规定的证件，经许可后，方可上船、下船。口岸检查、检验单位的人员需要登船执行公务的，应当着制服并出示证件。

외국 선박에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경검사 요원에게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나 기타 규정된 증명서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있다. 항구 검사 및 검역 기관의 요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선박에 승선해야 하는 경우, 제복을 착용하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与毗邻国家(地区)接壤地区的双方公务人员、边境居民临时出境、入境的边防检查，双方订有协议的，按照协议执行；没有协议的，适用本条例的规定。

중화인민공화국과 인접 국가(지역)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양측 공무원 및 국경 주민이 임시로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국경검사는, 양측이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수행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毗邻国家的边境居民按照协议临时入境的，限于在协议规定范围内活动；需要到协议规定范围以外活动的，应当事先办理入境手续。

인접 국가의 국경 주민이 협정에 따라 임시로 입국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협정 범위 밖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국 수속을 해야 한다.

边防检查站认为必要时，可以对出境、入境的人员进行人身检查。人身检查应当由两名与受检查人同性别的边防检查人员进行。

국경검사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체 검사는 검사 대상자와 동성인 두 명의 국경검사 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出境、入境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限制其活动范围，进行调查或者移送有关机关处理：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검사소는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첩할 권리가 있다.

(一)有持用他人出境、入境证件嫌疑的；

(1) 타인의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를 사용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二)有持用伪造或者涂改的出境、入境证件嫌疑的；

(2) 위조 또는 변조된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를 사용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三)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通知有犯罪嫌疑的；

(3) 국무원 공안 부서, 국가 안전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

(四)有危害国家安全、利益和社会秩序嫌疑的。

(4) 국가 안전, 이익 및 사회 질서를 해칠 혐의가 있는 경우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离、抵口岸时，必须接受边防检查。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检查，在最先抵达的口岸进行；出境检查，在最后离开的口岸进行。在特殊情况下，经主管机关批准，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出境检查，也可以在特许的地点进行。

출국 또는 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이 항구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반드시 경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검사는 최초 도착 항구에서 실시하고, 출국 검사는 최종 출발 항구에서 실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및 출국 검사를 특별 허가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或者有关交通运输部门，应当事先将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火车离、抵口岸的时间、停留地点和载运人员、货物情况，向有关的边防检查站报告。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관련 교통운송 부서는 사전에 출국 또는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의 항구 도착 및 출발 시간, 정박 장소, 탑승 인원 및 화물 상황을 관련 경비검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交通运输工具抵达口岸时，船长、机长或者其代理人必须向边防检查站申报员工和旅客的名单；列车长及其他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必须申报员工和旅客的人数。

교통운송수단이 항구에 도착할 때 선장, 기장 또는 그 대리인은 경비검사소에 승무원 및 승객 명단을 신고하여야 하며, 열차장 및 기타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승무원 및 승객 인원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对交通运输工具实施边防检查时，其负责人或者代理人应当到场协助边防检查人员进行检查。

교통운송수단에 대해 경비검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자 또는 대리인은 현장에서 경비검사 인원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中国境内必须按照规定的路线、航线行驶。外国船舶未经许可不得在非对外开放的港口停靠。

출국 또는 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중국 영토 내에서 규정된 경로 또는 항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외국 선박은 허가 없이 비개방 항구에 정박할 수 없다.

出境的交通运输工具自出境检查后到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自入境后到入境检查前，未经边防检查站许可，不得上下人员、装卸物品。

출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출국 검사 후 출국 전까지, 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 입국 검사 전까지 경비검사소의 허가 없이 인원 승하선이나 물품 적재 또는 하역을 할 수 없다.

中国船舶需要搭靠外国船舶的，应当由船长或者其代理人向边防检查站申请办理搭靠手续；未办理手续的，不得擅自搭靠。

중국 선박이 외국 선박에 접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경비검사소에 접안 수속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접안할 수 없다.

边防检查站对处于下列情形之一的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有权进行监护：

경비검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국 또는 입국 교통운송수단에 대해 감독할 권한이 있다.

(一)离、抵口岸的火车、外国船舶和中国客船在出境检查后到出境前、入境后到入境检查前和检查期间；

(1) 항구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기차, 외국 선박 및 중국 여객선으로서 출국 검사 후 출국 전, 입국 후 입국 검사 전 및 검사 기간 중인 경우

(二)火车及其他机动车辆在国(边)界线距边防检查站较远的区域内行驶期间；

(2) 기차 및 기타 기동차량이 국경선에서 국경검사소와 먼 지역을 운행하는 동안

(三)外国船舶在中国内河航行期间；

(3) 외국 선박이 중국 내하를 항행하는 동안

(四)边防检查站认为有必要进行监护的其他情形。

(4) 국경검사소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对随交通运输工具执行监护职务的边防检查人员，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应当提供必要的办公、生活条件。

교통운송수단을 따라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국경검사 인원에 대해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는 필요한 사무 및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被监护的交通运输工具和上下该交通运输工具的人员应当服从监护人员的检查。

감독을 받는 교통운송수단 및 해당 교통운송수단에 승하차하는 인원은 감독 인원의 검사를 따라야 한다.

未实行监护措施的交通运输工具，其负责人应当自行管理，保证该交通运输工具和员工遵守本条例的规定。

감독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해당 교통운송수단과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发现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偷越国(边)境人员及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的人员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应当负责将其遣返，并承担由此发生的一切费用。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 및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태운 것이 발견된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그들을 송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推迟或者阻止其出境、入境：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검사소는 그 출입국을 연기하거나 저지할 권리가 있다.

(一)离、抵口岸时，未经边防检查站同意，擅自出境、入境的；

(1) 입항 또는 출항 시 국경검사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국한 경우

(二)拒绝接受边防检查、监护的；

(2) 국경검사 또는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三)被认为载有危害国家安全、利益和社会秩序的人员或者物品的；

(3) 국가 안전, 이익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인원 또는 물품을 탑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四)被认为载有非法出境、入境人员的；

(4) 불법 출국 또는 입국 인원을 탑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五)拒不执行边防检查站依法作出的处罚或者处理决定的；

(5) 국경검사소가 법에 따라 내린 처분 또는 처리 결정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六)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6) 승인 없이 출입국 항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边防检查站在前款所列情形消失后，对有关交通运输工具应当立即放行。

국경검사소는 전항에 열거된 상황이 소멸된 후 해당 교통운송수단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由于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拒的原因，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的，必须立即向附近的边防检查站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并接受检查和监护；在驶入原因消失后，必须立即按照通知的时间和路线离去。

출국 또는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 항구 외의 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인근 국경검사소 또는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고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진입 사유가 소멸된 후 즉시 통지된 시간과 경로에 따라 떠나야 한다.

边防检查站根据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需要，可以对出境、入境人员携带的行李物品和交通运输工具载运的货物进行重点检查。

국경검사소는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에 따라 출국·입국자가 휴대한 수하물·물품 및 교통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出境、入境的人员和交通运输工具不得携带、载运法律、行政法规规定的危害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违禁物品；携带、载运违禁物品的，边防检查站应当扣留违禁物品，对携带人、载运违禁物品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출국·입국자 및 교통운송수단은 법률·행정법규가 국가 안전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규정한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된다.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경우, 국경검사소는 금지 물품을 압수하고, 휴대자 또는 금지 물품을 적재한 교통운송수단 책임자에 대해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任何人不得非法携带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出境；非法携带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的，边防检查站应当予以收缴，对携带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

누구든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출국해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휴대한 경우, 국경검사소는 이를 몰수하고, 휴대자에 대해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出境、入境的人员携带或者托运枪支、弹药，必须遵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边防检查站办理携带或者托运手续；未经许可，不得携带、托运枪支、弹药出境、入境。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총기나 탄약을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경비검사소에 휴대 또는 위탁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 총기나 탄약을 휴대하거나 위탁하여 출국 또는 입국해서는 안 된다.

对违反本条例规定的处罚，由边防检查站执行。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경비검사소가 집행한다.

出境、入境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5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或者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以拘留：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구류에 처한다.

(一)未持出境、入境证件的；

(1)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二)持用无效出境、入境证件的；

(2) 무효한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三)持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

(3) 타인의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四)持用伪造或者涂改的出境、入境证件的。

(4) 위조 또는 변조된 출국 또는 입국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处以2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有非法所得的，没收非法所得。

타인의 불법 출국 또는 입국을 도와주고, 그 정상이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未经批准携带或者托运枪支、弹药出境、入境的，没收其枪支、弹药，并处以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허가 없이 총기나 탄약을 휴대하거나 위탁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경우, 해당 총기와 탄약을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警告或者500元以下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未经批准进入口岸的限定区域或者进入后不服从管理，扰乱口岸管理秩序的；

(1) 허가 없이 항만의 제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입 후 관리에 불응하여 항만 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二)污辱边防检查人员的；

(2) 변방검사관을 모욕한 경우

(三)未经批准或者未按照规定登陆、住宿的。

(3)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상륙 또는 숙박하지 않은 경우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偷越国(边)境人员及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的人员出境、入境的，对其负责人按每载运一人处以5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출국 또는 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자, 국경을 몰래 넘는 자 및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태워 출입국시킨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하여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处以10000元以上30000元以下的罚款：

교통운송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하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离、抵口岸时，未经边防检查站同意，擅自出境、入境的；

(1) 항만에 도착하거나 출항할 때 변방검사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국한 경우

(二)未按照规定向边防检查站申报员工、旅客和货物情况的，或者拒绝协助检查的；

(2) 규정에 따라 변방검사소에 승무원, 승객 및 화물 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 협조를 거부한 경우

(三)交通运输工具在入境后到入境检查前、出境检查后到出境前，未经边防检查站许可，上下人员、装卸物品的。

(3) 교통운송수단이 입국 후 입국 검사 전, 출국 검사 후 출국 전에 변방검사소의 허가 없이 인원을 승하선시키거나 물품을 적재 또는 하역한 경우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给予警告并处5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교통운송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中国境内不按照规定的路线行驶的；

(1) 출국 또는 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이 중국 영토 내에서 규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二)外国船舶未经许可停靠在非对外开放港口的；

(2)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비개방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三)中国船舶未经批准擅自搭靠外国籍船舶的。

(3) 중국 선박이 승인 없이 외국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由于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拒的原因，驶入对外开放口岸对外地区，没有正当理由不向附近边防检查站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的；或者在驶入原因消失后，没有按照通知的时间和路线离去的，对其负责人处以10000元以下的罚款。

출국 또는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개방항구 외 지역에 진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인근 국경검사소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진입 원인이 사라진 후 통보된 시간과 경로에 따라 떠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자에게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边防检查站执行罚没款处罚，应当向被处罚人出具收据。罚没款应当按照规定上缴国库。

국경검사소가 벌금 및 몰수 처분을 집행할 때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벌금 및 몰수 금액은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出境、入境的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被处罚人对边防检查站作出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处罚决定书之日起15日内，向边防检查站所在地的县级公安机关申请复议；有关县级公安机关应当自接到复议申请书之日起15日内作出复议决定；被处罚人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复议决定书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처분을 받은 자가 국경검사소의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경검사소 소재지의 현급 공안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현급 공안기관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对享有外交特权与豁免权的外国人入境、出境的边防检查，法律有特殊规定的，从其规定。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 국경검사에 대해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外国对中华人民共和国公民和交通运输工具入境、过境、出境的检查和管理有特别规定的，边防检查站可以根据主管机关的决定采取相应的措施。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및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경유, 출국 검사 및 관리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경검사소는 주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对往返香港、澳门、台湾的中华人民共和国公民和交通运输工具的边防检查，适用本条例的规定；法律、行政法规有专门规定的，从其规定。

홍콩, 마카오, 대만을 왕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교통운수공구에 대한 변방검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행정법규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出境、入境的人员”，是指一切离开、进入或者通过中华人民共和国国(边)境的中国籍、外国籍和无国籍人；

"출입국 인원"이란 출국, 입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변경)을 통과하는 모든 중국 국적자, 외국 국적자 및 무국적자를 말한다.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是指一切离开、进入或者通过中华人民共和国国(边)境的船舶、航空器、火车和机动车辆、非机动车辆以及驮畜；

"출입국 교통운수공구"란 출국, 입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변경)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비자동차 및 짐을 싣는 가축을 말한다.

“员工”，是指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火车和机动车辆的负责人、驾驶员、服务员和其他工作人员。

"종업원"이란 출국,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 열차 및 자동차의 책임자, 운전자, 승무원 및 기타 작업 인원을 말한다.

本条例自1995年9月1日起施行。1952年7月29日中央人民政府政务院批准实施的《出入国境治安检查暂行条例》和1965年4月30日国务院发布的《边防检查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2년 7월 29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비준 시행한 《출입국치안검사잠행조례》와 1965년 4월 30일 국무원이 발표한 《변방검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