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무역 및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统计条例

이 조례는 해관 통계 업무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통계의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2-03-29
시행일
2022-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5-12-25 · 2022-03-2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5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54号公布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2005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4호로 공포,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科学、有效地开展海关统计工作,保障海关统计的准确性、及时性、完整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관 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해관 통계의 정확성, 적시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海关统计是海关依法对进出口货物贸易的统计,是国民经济统计的组成部分。

번역제2조

해관 통계는 해관이 법에 따라 수출입 화물 무역에 대해 실시하는 통계로서 국민경제 통계의 구성 부분이다.

중국어 원문

海关统计的任务是对进出口货物贸易进行统计调查、统计分析和统计监督,进行进出口监测预警,编制、管理和公布海关统计资料,提供统计服务。

번역

해관 통계의 임무는 수출입 화물 무역에 대해 통계 조사, 통계 분석 및 통계 감독을 수행하고, 수출입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실시하며, 해관 통계 자료를 편제, 관리 및 공표하고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海关总署负责组织、管理全国海关统计工作。

번역제3조

해관총서는 전국 해관 통계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海关统计机构、统计人员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条例》及本条例的规定履行职责。

번역

해관 통계 기관 및 통계 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 조례>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实际进出境并引起境内物质存量增加或者减少的货物,列入海关统计。

번역제4조

실제로 출입경하여 국내 물질 재고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화물은 해관 통계에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进出境物品超过自用、合理数量的,列入海关统计。

번역

출입경 물품이 자용·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관 통계에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下列进出口货物不列入海关统计:

번역제5조

다음 수출입 화물은 해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一)过境、转运和通运货物;

번역

(1) 경유, 환적 및 통과 화물

중국어 원문

(二)暂时进出口货物;

번역

(2) 임시 수출입 화물

중국어 원문

(三)货币及货币用黄金;

번역

(3) 통화 및 통화용 금

중국어 원문

(四)租赁期1年以下的租赁进出口货物;

번역

(4)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인 임대 수출입 화물

중국어 원문

(五)因残损、短少、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而免费补偿或者更换的进出口货物;

번역

(5) 손상, 부족, 품질 불량 또는 규격 불일치로 인해 무상 보상 또는 교체되는 수출입 화물

중국어 원문

(六)海关总署规定的不列入海关统计的其他货物。

번역

(6)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해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화물

중국어 원문第六条

进出口货物的统计项目包括:

번역제6조

수출입 화물의 통계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一)品名及编码;

번역

(1) 품명 및 코드

중국어 원문

(二)数量、价格;

번역

(2) 수량, 가격

중국어 원문

(三)进出口货物收发货人;

번역

(3)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및 발송인

중국어 원문

(四)贸易方式;

번역

(4) 무역 방식

중국어 원문

(五)运输方式;

번역

(5) 운송 방식

중국어 원문

(六)进口货物的原产国(地区)、启运国(地区)、境内目的地;

번역

(6) 수입 화물의 원산국(지역), 선적국(지역), 국내 목적지

중국어 원문

(七)出口货物的最终目的国(地区)、运抵国(地区)、境内货源地;

번역

(7) 수출 화물의 최종 목적국(지역), 도착국(지역), 국내 화물 원산지

중국어 원문

(八)进出口日期;

번역

(8) 수출입 날짜

중국어 원문

(九)关别;

번역

(9) 세관 구분

중국어 원문

(十)海关总署规定的其他统计项目。

번역

(십)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통계 항목.

중국어 원문

根据国民经济发展和海关监管需要,海关总署可以对统计项目进行调整。

번역

국민 경제 발전 및 해관 감독 관리 수요에 따라 해관총서는 통계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进出口货物的品名及编码,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统计商品目录》归类统计。

번역제7조

수출입 화물의 품명 및 코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계 상품 목록》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한다.

중국어 원문

进出口货物的数量,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统计商品目录》规定的计量单位统计。

번역

수출입 화물의 수량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계 상품 목록》이 규정한 계량 단위에 따라 통계한다.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统计商品目录》由海关总署公布。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계 상품 목록》은 해관총서가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进口货物的价格,按照货价、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之和统计。

번역제8조

수입 화물의 가격은 화물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입력 지점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의 합계로 통계한다.

중국어 원문

出口货物的价格,按照货价、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出地点装卸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之和统计,其中包含的出口关税税额,应当予以扣除。

번역

수출 화물의 가격은 화물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출력 지점에서 하역하기 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의 합계로 통계하며, 그중 포함된 수출 관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进口货物,应当分别统计其原产国(地区)、启运国(地区)和境内目的地。

번역제9조

수입 화물은 각각 그 원산국(지역), 선적국(지역) 및 국내 목적지를 통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出口货物,应当分别统计其最终目的国(地区)、运抵国(地区)和境内货源地。

번역

수출 화물은 각각 그 최종 목적국(지역), 도착국(지역) 및 국내 화물 원산지를 통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进出口货物收发货人,按照从事进出口经营活动的法人、其他组织或者个人统计。

번역제10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송하인은 수출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따라 통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进出口货物的贸易方式,按照海关监管要求分类统计。

번역제11조

수출입 화물의 무역 방식은 해관 감독 관리 요구에 따라 분류하여 통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进出口货物的运输方式,按照货物进出境时的运输方式统计,包括水路运输、铁路运输、公路运输、航空运输及其他运输方式。

번역제12조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방식은 화물이 국경을 출입할 때의 운송 방식에 따라 통계하며, 수상 운송, 철도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 및 기타 운송 방식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进口货物的日期,按照海关放行的日期统计;出口货物的日期,按照办结海关手续的日期统计。

번역제13조

수입 화물의 날짜는 해관이 통관을 허가한 날짜에 따라 통계하고, 수출 화물의 날짜는 해관 수속을 완료한 날짜에 따라 통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进出口货物由接受申报的海关负责统计。

번역제14조

수출입 화물은 신고를 접수한 해관이 통계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海关统计资料包括海关统计原始资料以及以原始资料为基础采集、整理的相关统计信息。

번역제15조

해관 통계 자료는 해관 통계 원시 자료 및 원시 자료를 기초로 수집·정리한 관련 통계 정보를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称海关统计原始资料,是指经海关确认的进出口货物报关单及其他有关单证。

번역

전항에서 말하는 해관 통계 원시 자료는 해관이 확인한 수출입 화물 신고서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海关总署应当定期、无偿地向国务院有关部门提供有关综合统计资料。

번역제16조

해관총서는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국무원 관련 부서에 관련 종합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直属海关应当定期、无偿地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提供有关综合统计资料。

번역

직속 해관은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관련 종합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海关应当建立统计资料定期公布制度,向社会公布海关统计信息。

번역제17조

해관은 통계 자료 정기 공포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에 해관 통계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海关可以根据社会公众的需要,提供统计服务。

번역

해관은 사회 공중의 수요에 따라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海关统计人员对在统计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번역제18조

해관 통계 인원은 통계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当事人有权在保存期限内查询自己申报的海关统计原始资料及相关信息,对查询结果有疑问的,可以向海关申请核实,海关应当予以核实,并解答有关问题。

번역제19조

당사자는 보존 기간 내에 자신이 신고한 해관 통계 원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조회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해관은 확인하여 관련 문제를 해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海关对当事人依法应当申报的项目有疑问的,可以向当事人提出查询,当事人应当及时作出答复。

번역제20조

해관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항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신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依法应当申报的项目未申报或者申报不实影响海关统计准确性的,海关应当责令当事人予以更正,需要予以行政处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1조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달라 해관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정정을 명하여야 하며, 행정 처벌이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本条例自2006年3月1日起施行。

번역제22조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