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9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0号公布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4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0호로 공포,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 则
총칙
为了规范海关行政处罚，保障海关依法行使职权，保护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及其他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实施条例。
해관 행정처벌을 규범화하고, 해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依法不追究刑事责任的走私行为和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实施行政处罚的行为的处理，适用本实施条例。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밀수 행위 및 해관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법률·행정법규에서 해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행위의 처리는 본 실시조례를 적용한다.
海关行政处罚由发现违法行为的海关管辖，也可以由违法行为发生地海关管辖。
해관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를 발견한 해관이 관할하며, 위법 행위 발생지 해관도 관할할 수 있다.
2个以上海关都有管辖权的案件，由最先发现违法行为的海关管辖。
2개 이상의 해관이 모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가장 먼저 위법 행위를 발견한 해관이 관할한다.
管辖不明确的案件，由有关海关协商确定管辖，协商不成的，报请共同的上级海关指定管辖。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건은 관련 해관이 협의하여 관할을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의 상급 해관에 지정 관할을 신청한다.
重大、复杂的案件，可以由海关总署指定管辖。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해관총서가 지정 관할할 수 있다.
海关发现的依法应当由其他行政机关处理的违法行为，应当移送有关行政机关处理；违法行为涉嫌犯罪的，应当移送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地方公安机关依法办理。
해관이 발견한 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위법 행위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 수사 밀수 범죄 공안 기관 또는 지방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依照本实施条例处以警告、罚款等行政处罚，但不没收进出境货物、物品、运输工具的，不免除有关当事人依法缴纳税款、提交进出口许可证件、办理有关海关手续的义务。
본 실시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부과하되, 수출입 화물, 물품, 운송수단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세금 납부, 수출입 허가증 제출, 관련 해관 수속을 이행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抗拒、阻碍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依法执行职务的，由设在直属海关、隶属海关的海关侦查走私犯罪公安机构依照治安管理处罚的有关规定给予处罚。
밀수 범죄를 수사하는 해관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직속 해관 또는 소속 해관에 설치된 밀수 범죄 수사 해관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抗拒、阻碍其他海关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应当报告地方公安机关依法处理。
다른 해관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지방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走私行为及其处罚
밀수 행위 및 그 처벌
违反海关法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逃避海关监管，偷逃应纳税款、逃避国家有关进出境的禁止性或者限制性管理，有下列情形之一的，是走私行为：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고, 해관 감독을 회피하며,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거나 국가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관리 규정을 회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밀수 행위로 본다.
(一)未经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机关批准，从未设立海关的地点运输、携带国家禁止或者限制进出境的货物、物品或者依法应当缴纳税款的货物、物品进出境的；
(1)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의 승인 없이, 해관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물품 또는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화물·물품을 운송·휴대하여 반출입하는 행위
(二)经过设立海关的地点，以藏匿、伪装、瞒报、伪报或者其他方式逃避海关监管，运输、携带、邮寄国家禁止或者限制进出境的货物、物品或者依法应当缴纳税款的货物、物品进出境的；
(2) 해관이 설치된 장소를 경유하면서 은닉, 위장, 허위 신고, 위장 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관 감독을 회피하여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물품 또는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화물·물품을 운송·휴대·우편으로 반출입하는 행위
(三)使用伪造、变造的手册、单证、印章、账册、电子数据或者以其他方式逃避海关监管，擅自将海关监管货物、物品、进境的境外运输工具，在境内销售的；
(3) 위조·변조된 수첩, 증명서, 인장, 장부, 전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해관 감독을 회피하여, 해관 감독 화물·물품 또는 반입된 외국 운송 수단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四)使用伪造、变造的手册、单证、印章、账册、电子数据或者以伪报加工贸易制成品单位耗料量等方式，致使海关监管货物、物品脱离监管的；
(4) 위조·변조된 수첩, 증명서, 인장, 장부, 전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가공무역 제품의 단위 소모량을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관 감독 화물·물품이 감독을 벗어나도록 하는 행위
(五)以藏匿、伪装、瞒报、伪报或者其他方式逃避海关监管，擅自将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内的海关监管货物、物品，运出区外的；
(5) 은닉, 위장, 허위 신고, 위장 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관 감독을 회피하여,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등 해관 특별 감독 구역 내의 해관 감독 화물·물품을 구역 밖으로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
(六)有逃避海关监管，构成走私的其他行为的。
(6) 해관 감독을 회피하여 밀수에 해당하는 기타 행위
有下列行为之一的，按走私行为论处：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밀수 행위로 처벌한다:
(一)明知是走私进口的货物、物品，直接向走私人非法收购的；
(1) 밀수 수입된 화물·물품임을 알면서 직접 밀수자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하는 행위
(二)在内海、领海、界河、界湖，船舶及所载人员运输、收购、贩卖国家禁止或者限制进出境的货物、物品，或者运输、收购、贩卖依法应当缴纳税款的货物，没有合法证明的。
(2) 내해·영해·경계 하천·경계 호수에서 선박 및 탑승 인원이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수출입 화물·물품을 운송·매입·판매하거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을 합법적 증명 없이 운송·매입·판매하는 행위
有本实施条例第七条、第八条所列行为之一的，依照下列规定处罚：
본 실시 조례 제7조, 제8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走私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的，没收走私货物及违法所得，可以并处100万元以下罚款；走私国家禁止进出境的物品的，没收走私物品及违法所得，可以并处10万元以下罚款；
(1)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을 밀수한 경우, 밀수 화물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밀수한 경우, 밀수 물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二)应当提交许可证件而未提交但未偷逃税款，走私国家限制进出境的货物、物品的，没收走私货物、物品及违法所得，可以并处走私货物、物品等值以下罚款；
(2)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세금을 포탈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물품을 밀수한 경우, 밀수 화물·물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밀수 화물·물품 등가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三)偷逃应纳税款但未逃避许可证件管理，走私依法应当缴纳税款的货物、物品的，没收走私货物、物品及违法所得，可以并处偷逃应纳税款3倍以下罚款。
(3)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하였으나 허가증 관리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물품을 밀수한 경우, 밀수 화물·물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专门用于走私的运输工具或者用于掩护走私的货物、物品，2年内3次以上用于走私的运输工具或者用于掩护走私的货物、物品，应当予以没收。藏匿走私货物、物品的特制设备、夹层、暗格，应当予以没收或者责令拆毁。使用特制设备、夹层、暗格实施走私的，应当从重处罚。
밀수 전용 운송 수단 또는 밀수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 화물·물품, 2년 내 3회 이상 밀수에 사용된 운송 수단 또는 밀수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 화물·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밀수 화물·물품을 은닉하는 특수 장치, 이중벽, 은밀한 칸은 몰수하거나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특수 장치, 이중벽, 은밀한 칸을 사용하여 밀수를 실행한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
与走私人通谋为走私人提供贷款、资金、账号、发票、证明、海关单证的，与走私人通谋为走私人提供走私货物、物品的提取、发运、运输、保管、邮寄或者其他方便的，以走私的共同当事人论处，没收违法所得，并依照本实施条例第九条的规定予以处罚。
밀수자와 공모하여 밀수자에게 대출, 자금, 계좌, 송장, 증명, 해관 서류를 제공하거나, 밀수자와 공모하여 밀수 화물·물품의 인수, 발송, 운송, 보관, 우송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한 경우, 밀수의 공동 당사자로 처벌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본 실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海关准予从事海关监管货物的运输、储存、加工、装配、寄售、展示等业务的企业，构成走私犯罪或者1年内有2次以上走私行为的，海关可以撤销其注册登记；报关企业、报关人员有上述情形的，禁止其从事报关活动。
해관이 해관 감독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 판매, 전시 등 업무를 허가한 기업이 밀수 범죄를 구성하거나 1년 내 2회 이상 밀수 행위가 있는 경우, 해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통관 기업, 통관 인원이 위와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 통관 활동을 금지한다.
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及其处罚
해관 감독 관리 규정 위반 행위 및 그 처벌
违反海关法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和规章但不构成走私行为的，是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을 위반하나 밀수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해관 감독 관리 규정 위반 행위이다.
违反国家进出口管理规定，进出口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的，责令退运，处100万元以下罚款。
국가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 반송을 명하고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国家进出口管理规定，进出口国家限制进出口的货物，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向海关申报时不能提交许可证件的，进出口货物不予放行，处货物价值30%以下罚款。
국가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수출입 화물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세관 신고 시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출입 화물은 방출되지 않으며, 화물 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国家进出口管理规定，进出口属于自动进出口许可管理的货物，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向海关申报时不能提交自动许可证明的，进出口货物不予放行。
국가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수출입 화물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세관 신고 시 자동 허가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출입 화물은 방출되지 않는다.
进出口货物的品名、税则号列、数量、规格、价格、贸易方式、原产地、启运地、运抵地、最终目的地或者其他应当申报的项目未申报或者申报不实的，分别依照下列规定予以处罚，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수출입 화물의 품명, 세번, 수량, 규격, 가격, 무역 방식, 원산지, 선적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一)影响海关统计准确性的，予以警告或者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1) 해관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고 또는 1,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影响海关监管秩序的，予以警告或者处1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2) 해관 감독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고 또는 1,000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影响国家许可证件管理的，处货物价值5%以上30%以下罚款；
(3) 국가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화물 가치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四)影响国家税款征收的，处漏缴税款30%以上2倍以下罚款；
(4) 국가 세수 징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미납 세액의 3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五)影响国家外汇、出口退税管理的，处申报价格10%以上50%以下罚款。
(5) 국가 외환 및 수출 환급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고 가격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进出口货物收发货人未按照规定向报关企业提供所委托报关事项的真实情况，致使发生本实施条例第十五条规定情形的，对委托人依照本实施条例第十五条的规定予以处罚。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규정에 따라 통관 대행 기업에 위탁한 통관 사항의 실제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에 대해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报关企业、报关人员对委托人所提供情况的真实性未进行合理审查，或者因工作疏忽致使发生本实施条例第十五条规定情形的，可以对报关企业处货物价值10%以下罚款，暂停其6个月以内从事报关活动；情节严重的，禁止其从事报关活动。
통관 대행 기업 또는 통관 담당자가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과실로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통관 대행 기업에 대해 화물 가치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의 통관 활동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통관 활동을 금지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处货物价值5%以上30%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화물 가치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未经海关许可，擅自将海关监管货物开拆、提取、交付、发运、调换、改装、抵押、质押、留置、转让、更换标记、移作他用或者进行其他处置的；
(1) 해관의 허가 없이 해관 감독 화물을 임의로 개봉, 인출, 인도, 발송, 교체, 개조, 저당, 질권 설정, 유치, 양도, 표시 변경,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경우
(二)未经海关许可，在海关监管区以外存放海关监管货物的；
(2) 해관의 허가 없이 해관 감독 구역 외부에 해관 감독 화물을 보관한 경우
(三)经营海关监管货物的运输、储存、加工、装配、寄售、展示等业务，有关货物灭失、数量短少或者记录不真实，不能提供正当理由的；
(3) 해관 감독 화물의 운송, 보관, 가공, 조립, 위탁 판매, 전시 등의 업무를 운영하면서 해당 화물이 멸실, 수량 부족 또는 기록이 부정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四)经营保税货物的运输、储存、加工、装配、寄售、展示等业务，不依照规定办理收存、交付、结转、核销等手续，或者中止、延长、变更、转让有关合同不依照规定向海关办理手续的；
(4) 보세 화물의 운송, 보관, 가공, 조립, 위탁 판매, 전시 등의 업무를 운영하면서 규정에 따라 수령, 인도, 이월, 소멸 등의 수속을 하지 않거나, 관련 계약의 중단, 연장, 변경, 양도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해관에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五)未如实向海关申报加工贸易制成品单位耗料量的；
(5) 가공 무역 제품의 단위당 소모 재료량을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六)未按照规定期限将过境、转运、通运货物运输出境，擅自留在境内的；
(6) 규정된 기한 내에 경유, 환적, 통과 화물을 운송하여 반출하지 않고 임의로 국내에 체류시킨 경우
(七)未按照规定期限将暂时进出口货物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擅自留在境内或者境外的；
(7) 규정된 기한 내에 잠시 수출입 화물을 재반출 또는 재반입하지 않고 임의로 국내 또는 국외에 남겨두는 행위
(八)有违反海关监管规定的其他行为，致使海关不能或者中断对进出口货物实施监管的。
(8) 해관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로 인해 해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중단되는 경우
前款规定所涉货物属于国家限制进出口需要提交许可证件，当事人在规定期限内不能提交许可证件的，另处货物价值30%以下罚款；漏缴税款的，可以另处漏缴税款1倍以下罚款。
전항에 규정된 화물이 국가 제한 수출입에 속하여 면허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으면 화물 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的，予以警告，可以处物品价值20%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를 하고, 물품 가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未经海关许可，擅自将海关尚未放行的进出境物品开拆、交付、投递、转移或者进行其他处置的；
(1) 해관의 허가 없이 해관이 아직 통관하지 않은 출입국 물품을 임의로 개봉, 인도, 발송,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을 하는 행위
(二)个人运输、携带、邮寄超过合理数量的自用物品进出境未向海关申报的；
(2)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자가용 물품을 출입국 시 해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 휴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三)个人运输、携带、邮寄超过规定数量但仍属自用的国家限制进出境物品进出境，未向海关申报但没有以藏匿、伪装等方式逃避海关监管的；
(3) 개인이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자가용에 속하는 국가 제한 출입국 물품을 출입국 시 해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 위장 등의 방법으로 해관 감독을 회피하지 않은 행위
(四)个人运输、携带、邮寄物品进出境，申报不实的；
(4) 개인이 물품을 출입국 시 운송, 휴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신고를 허위로 한 행위
(五)经海关登记准予暂时免税进境或者暂时免税出境的物品，未按照规定复带出境或者复带进境的；
(5) 해관에 등록하여 잠시 면세 반입 또는 면세 반출이 허용된 물품을 규정에 따라 재반출 또는 재반입하지 않은 행위
(六)未经海关批准，过境人员将其所带物品留在境内的。
(6) 해관의 승인 없이 과경 인원이 소지한 물품을 국내에 남겨두는 행위
运输、携带、邮寄国家禁止进出境的物品进出境，未向海关申报但没有以藏匿、伪装等方式逃避海关监管的，予以没收，或者责令退回，或者在海关监管下予以销毁或者进行技术处理。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은닉, 위장 등의 방법으로 해관의 감독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하거나 반환을 명령하거나 해관 감독 하에 폐기 또는 기술 처리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予以警告，可以处1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를 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运输工具不经设立海关的地点进出境的；
(1) 운송수단이 해관이 설치된 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
(二)在海关监管区停留的进出境运输工具，未经海关同意擅自驶离的；
(2) 해관 감독 구역에 체류하는 수출입 운송수단이 해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발하는 경우
(三)进出境运输工具从一个设立海关的地点驶往另一个设立海关的地点，尚未办结海关手续又未经海关批准，中途改驶境外或者境内未设立海关的地点的；
(3) 수출입 운송수단이 해관이 설치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행할 때, 해관 수속을 완료하지 않고 해관의 허가 없이 중간에 국외 또는 해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내 장소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四)进出境运输工具到达或者驶离设立海关的地点，未按照规定向海关申报、交验有关单证或者交验的单证不真实的。
(4) 수출입 운송수단이 해관이 설치된 장소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규정에 따라 해관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予以警告，可以处5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를 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未经海关同意，进出境运输工具擅自装卸进出境货物、物品或者上下进出境旅客的；
(1) 해관의 동의 없이 수출입 운송수단이 임의로 수출입 화물이나 물품을 적재·하역하거나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경우
(二)未经海关同意，进出境运输工具擅自兼营境内客货运输或者用于进出境运输以外的其他用途的；
(2) 해관의 동의 없이 수출입 운송수단이 임의로 국내 여객·화물 운송을 겸영하거나 수출입 운송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三)未按照规定办理海关手续，进出境运输工具擅自改营境内运输的；
(3) 규정에 따라 해관 수속을 하지 않고 수출입 운송수단이 임의로 국내 운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四)未按照规定期限向海关传输舱单等电子数据、传输的电子数据不准确或者未按照规定期限保存相关电子数据，影响海关监管的；
(4)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선하증권 등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한 전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전자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아 해관 감독에 영향을 미친 경우
(五)进境运输工具在进境以后向海关申报以前，出境运输工具在办结海关手续以后出境以前，不按照交通主管部门或者海关指定的路线行进的；
(5) 입국 운송 수단이 입국 후 해관 신고 전에, 출국 운송 수단이 해관 수속 완료 후 출국 전에 교통 주관 부서 또는 해관이 지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 경우
(六)载运海关监管货物的船舶、汽车不按照海关指定的路线行进的；
(6) 해관 감독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자동차가 해관이 지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 경우
(七)进出境船舶和航空器，由于不可抗力被迫在未设立海关的地点停泊、降落或者在境内抛掷、起卸货物、物品，无正当理由不向附近海关报告的；
(7) 입출국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관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정박, 착륙하거나 국내에서 화물, 물품을 투기, 하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근 해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八)无特殊原因，未将进出境船舶、火车、航空器到达的时间、停留的地点或者更换的时间、地点事先通知海关的；
(8) 특별한 사유 없이 입출국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 시간, 체류 장소 또는 교체 시간, 장소를 사전에 해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九)不按照规定接受海关对进出境运输工具、货物、物品进行检查、查验的。
(9) 규정에 따라 해관의 입출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검열을 받지 않은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予以警告，可以处3万元以下罚款：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고를 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擅自开启或者损毁海关封志的；
(1) 해관 봉인을 임의로 열거나 훼손한 경우
(二)遗失海关制发的监管单证、手册等凭证，妨碍海关监管的；
(2) 해관이 발급한 감독 증서, 수첩 등 증명서를 분실하여 해관 감독을 방해한 경우
(三)有违反海关监管规定的其他行为，致使海关不能或者中断对进出境运输工具、物品实施监管的。
(3) 해관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로 인해 해관이 입출국 운송 수단, 물품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없거나 중단된 경우
伪造、变造、买卖海关单证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해관 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进出口侵犯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保护的知识产权的货物的，没收侵权货物，并处货物价值30%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 침해 화물을 몰수하고 화물 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需要向海关申报知识产权状况，进出口货物收发货人及其代理人未按照规定向海关如实申报有关知识产权状况，或者未提交合法使用有关知识产权的证明文件的，可以处5万元以下罚款。
해관에 지식재산권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해관에 관련 지식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지식재산권의 합법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海关准予从事海关监管货物的运输、储存、加工、装配、寄售、展示等业务的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暂停其6个月以内从事有关业务：
해관이 해관 감독 화물의 운송, 보관, 가공, 조립, 위탁 판매, 전시 등의 업무를 허가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6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一）拖欠税款或者不履行纳税义务的；
(1)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损坏或者丢失海关监管货物，不能提供正当理由的；
(2) 해관 감독 화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三）有需要暂停其从事有关业务的其他违法行为的。
(3) 해당 업무의 정지가 필요한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海关准予从事海关监管货物的运输、储存、加工、装配、寄售、展示等业务的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可以撤销其注册登记：
해관이 해관 감독 화물의 운송, 보관, 가공, 조립, 위탁 판매, 전시 등의 업무를 허가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一）被海关暂停从事有关业务，恢复从事有关业务后1年内再次发生本实施条例第二十六条规定情形的；
(1) 해관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정지를 받고 업무를 재개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본 실시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二）有需要撤销其注册登记的其他违法行为的。
(2) 등록 취소가 필요한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报关企业、报关人员非法代理他人报关的，责令改正，处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禁止其从事报关活动。
통관 대행 기업 또는 통관 대행 인원이 타인을 대신하여 불법적으로 통관을 대행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통관 대행 활동을 금지한다.
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企业、报关人员向海关工作人员行贿的，由海关禁止其从事报关活动，并处1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수출입 화물 수하인, 통관 대행 기업 또는 통관 대행 인원이 해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해관은 해당자의 통관 대행 활동을 금지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经海关备案从事报关活动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10万元以下罚款。
해관에 등록하지 않고 통관 대행 활동을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提供虚假资料骗取海关注册登记，撤销其注册登记，并处30万元以下罚款。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해관 등록을 취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法人或者其他组织有违反海关法的行为，除处罚该法人或者组织外，对其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予以警告，可以处5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을 처벌하는 외에, 그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对违反海关法行为的调查
해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海关发现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依法应当由海关给予行政处罚的行为的，应当立案调查。
해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해관이 행정처벌을 부여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고 발견한 경우,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海关立案后，应当全面、客观、公正、及时地进行调查、收集证据。
해관은 입건 후,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海关调查、收集证据，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及其他有关规定的要求办理。
해관의 조사 및 증거 수집은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海关调查、收集证据时，海关工作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被调查人出示证件。
해관이 조사 및 증거 수집 시, 해관 직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调查、收集的证据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海关应当保守秘密。
조사, 수집된 증거가 국가기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경우, 해관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海关依法检查走私嫌疑人的身体，应当在隐蔽的场所或者非检查人员的视线之外，由2名以上与被检查人同性别的海关工作人员执行。
해관은 법에 따라 밀수 혐의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은밀한 장소 또는 검사자의 시야 밖에서, 2명 이상의 피검사자와 동성인 해관 직원이 집행하여야 한다.
走私嫌疑人应当接受检查，不得阻挠。
밀수 혐의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海关依法检查运输工具和场所，查验货物、物品，应当制作检查、查验记录。
해관은 법에 따라 운송수단과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과 물품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海关依法扣留走私犯罪嫌疑人，应当制发扣留走私犯罪嫌疑人决定书。对走私犯罪嫌疑人，扣留时间不超过24小时，在特殊情况下可以延长至48小时。
해관은 법에 따라 밀수 범죄 혐의자를 구류할 때에는 밀수 범죄 혐의자 구류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밀수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류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海关应当在法定扣留期限内对被扣留人进行审查。排除犯罪嫌疑或者法定扣留期限届满的，应当立即解除扣留，并制发解除扣留决定书。
해관은 법정 구류 기간 내에 피구류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 혐의가 배제되거나 법정 구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구류를 해제하고, 구류 해제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下列货物、物品、运输工具及有关账册、单据等资料，海关可以依法扣留：
다음 각 호의 화물, 물품, 운송수단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에 대하여 해관은 법에 따라 구류할 수 있다:
(一)有走私嫌疑的货物、物品、运输工具；
(1) 밀수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
(二)违反海关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货物、物品、运输工具；
(2) 해관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
(三)与违反海关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货物、物品、运输工具有牵连的账册、单据等资料；
(3) 해관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과 관련된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
(四)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扣留的其他货物、物品、运输工具及有关账册、单据等资料。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화물, 물품, 운송수단 및 관련 장부, 서류 등 자료.
有违法嫌疑的货物、物品、运输工具无法或者不便扣留的，当事人或者运输工具负责人应当向海关提供等值的担保，未提供等值担保的，海关可以扣留当事人等值的其他财产。
위법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을 압류할 수 없거나 압류하기 곤란한 경우, 당사자 또는 운송수단 책임자는 해관에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당사자의 동등한 가치의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海关扣留货物、物品、运输工具以及账册、单据等资料的期限不得超过1年。因案件调查需要，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延长，延长期限不得超过1年。但复议、诉讼期间不计算在内。
해관이 화물, 물품, 운송수단 및 장부, 서류 등 자료를 압류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속 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해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심 및 소송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及时解除扣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一)排除违法嫌疑的；
(1) 위법 혐의가 배제된 경우
(二)扣留期限、延长期限届满的；
(2) 압류 기간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三)已经履行海关行政处罚决定的；
(3) 해관 행정처벌 결정이 이미 이행된 경우
(四)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解除扣留的其他情形。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경우
海关依法扣留货物、物品、运输工具、其他财产以及账册、单据等资料，应当制发海关扣留凭单，由海关工作人员、当事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见证人签字或者盖章，并可以加施海关封志。加施海关封志的，当事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应当妥善保管。
해관이 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서류 등 자료를 압류하는 경우, 해관 압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관 직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해관 봉인을 부가할 수 있다. 해관 봉인을 부가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인은 이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海关解除对货物、物品、运输工具、其他财产以及账册、单据等资料的扣留，或者发还等值的担保，应当制发海关解除扣留通知书、海关解除担保通知书，并由海关工作人员、当事人或者其代理人、保管人、见证人签字或者盖章。
해관이 화물, 물품, 운송수단, 기타 재산 및 장부, 서류 등 자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반환하는 경우, 해관 압류 해제 통지서, 해관 담보 해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관 직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보관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海关查问违法嫌疑人或者询问证人，应当个别进行，并告知其权利和作伪证应当承担的法律责任。违法嫌疑人、证人必须如实陈述、提供证据。
해관이 위법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들에게 권리와 위증 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고지해야 한다. 위법 혐의자와 증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海关查问违法嫌疑人或者询问证人应当制作笔录，并当场交其辨认，没有异议的，立即签字确认；有异议的，予以更正后签字确认。
해관이 위법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즉시 그에게 확인하게 하고 이의가 없으면 즉시 서명하여 확인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 후 서명하여 확인한다.
严禁刑讯逼供或者以威胁、引诱、欺骗等非法手段收集证据。
형사상 고문이나 위협, 유인, 기만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海关查问违法嫌疑人，可以到违法嫌疑人的所在单位或者住处进行，也可以要求其到海关或者海关指定的地点进行。
해관이 위법 혐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위법 혐의자의 소속 기관이나 주거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해관 또는 해관이 지정한 장소로 오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海关收集的物证、书证应当是原物、原件。收集原物、原件确有困难的，可以拍摄、复制，并可以指定或者委托有关单位或者个人对原物、原件予以妥善保管。
해관이 수집하는 물증과 서증은 원물과 원본이어야 한다. 원물이나 원본을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위탁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원물이나 원본을 적절히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海关收集物证、书证，应当开列清单，注明收集的日期，由有关单位或者个人确认后签字或者盖章。
해관이 물증이나 서증을 수집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고 수집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海关收集电子数据或者录音、录像等视听资料，应当收集原始载体。收集原始载体确有困难的，可以收集复制件，注明制作方法、制作时间、制作人等，并由有关单位或者个人确认后签字或者盖章。
해관이 전자 데이터나 녹음·녹화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원본 저장 매체를 수집해야 한다. 원본 저장 매체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본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자 등을 기재하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根据案件调查需要，海关可以对有关货物、物品进行取样化验、鉴定。
사건 조사 필요에 따라 해관은 관련 화물이나 물품에 대해 샘플을 채취하여 화학 분석이나 감정을 할 수 있다.
海关提取样品时，当事人或者其代理人应当到场；当事人或者其代理人未到场的，海关应当邀请见证人到场。提取的样品，海关应当予以加封，并由海关工作人员及当事人或者其代理人、见证人确认后签字或者盖章。
해관이 샘플을 채취할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 해관은 입회인을 초청하여 현장에 있게 해야 한다. 채취한 샘플은 해관이 봉인해야 하며, 해관 직원 및 당사자나 그 대리인, 입회인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化验、鉴定应当交由海关化验鉴定机构或者委托国家认可的其他机构进行。
화학 분석이나 감정은 해관 화학 분석 감정 기관에 맡기거나 국가가 인정한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야 한다.
化验人、鉴定人进行化验、鉴定后，应当出具化验报告、鉴定结论，并签字或者盖章。
검사인, 감정인은 검사, 감정을 수행한 후 검사 보고서, 감정 결론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根据海关法有关规定，海关可以查询案件涉嫌单位和涉嫌人员在金融机构、邮政企业的存款、汇款。
해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은 사건 관련 단위 및 관련자의 금융기관, 우정기업에서의 예금 및 송금을 조회할 수 있다.
海关查询案件涉嫌单位和涉嫌人员在金融机构、邮政企业的存款、汇款，应当出示海关协助查询通知书。
해관이 사건 관련 단위 및 관련자의 금융기관, 우정기업에서의 예금 및 송금을 조회할 때에는 해관 협조 조회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海关依法扣留的货物、物品、运输工具，在人民法院判决或者海关行政处罚决定作出之前，不得处理。但是，危险品或者鲜活、易腐、易烂、易失效、易变质等不宜长期保存的货物、物品以及所有人申请先行变卖的货物、物品、运输工具，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先行依法变卖，变卖所得价款由海关保存，并通知其所有人。
해관이 법에 따라 압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은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해관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위험품 또는 신선·부패하기 쉬운·썩기 쉬운·효력 상실·변질되기 쉬운 등 장기 보존이 곤란한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선매각을 신청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은 직속 해관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해관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해관이 보관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当事人有权根据海关法的规定要求海关工作人员回避。
당사자는 해관법 규정에 따라 해관 직원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海关行政处罚的决定和执行
해관 행정처벌의 결정 및 집행
海关作出暂停从事有关业务、撤销海关注册登记、禁止从事报关活动、对公民处1万元以上罚款、对法人或者其他组织处10万元以上罚款、没收有关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等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要求听证的，海关应当组织听证。
해관이 관련 업무의 정지, 해관 등록 취소, 통관 업무 금지, 개인에 대한 1만 위안 이상 벌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10만 위안 이상 벌금, 관련 화물·물품·밀수 운송수단의 몰수 등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관은 청문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海关行政处罚听证办法由海关总署制定。
해관 행정처벌 청문회 방법은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案件调查终结，海关关长应当对调查结果进行审查，根据不同情况，依法作出决定。
사건 조사가 종결되면 해관장은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对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应当由海关案件审理委员会集体讨论决定。
사정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관 사건 심리 위원회의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同一当事人实施了走私和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且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依照本实施条例对走私行为的规定从重处罚，对其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不再另行处罚。
동일 당사자가 밀수와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를 모두 저질렀고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본 실시 조례의 밀수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하며,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同一当事人就同一批货物、物品分别实施了2个以上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且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依照本实施条例分别规定的处罚幅度，择其重者处罚。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배치의 화물·물품에 대하여 각각 2개 이상의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본 실시 조례에 각각 규정된 처벌 폭에 따라 그중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对2个以上当事人共同实施的违法行为，应当区别情节及责任，分别给予处罚。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황 및 책임을 구별하여 각각 처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从重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한다:
(一)因走私被判处刑罚或者被海关行政处罚后在2年内又实施走私行为的；
(1) 밀수로 인해 형벌을 선고받거나 해관 행정처벌을 받은 후 2년 내에 다시 밀수행위를 한 경우
(二)因违反海关监管规定被海关行政处罚后在1年内又实施同一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的；
(2)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으로 해관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내에 다시 동일한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三)有其他依法应当从重处罚的情形的。
(3) 기타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海关对当事人违反海关法的行为依法给予行政处罚的，应当制作行政处罚决定书。
해관이 당사자의 해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对同一当事人实施的2个以上违反海关法的行为，可以制发1份行政处罚决定书。
동일 당사자가 저지른 2개 이상의 해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부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对2个以上当事人分别实施的违反海关法的行为，应当分别制发行政处罚决定书。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각각 저지른 해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对2个以上当事人共同实施的违反海关法的行为，应当制发1份行政处罚决定书，区别情况对各当事人分别予以处罚，但需另案处理的除外。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관법을 위반한 경우, 1건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를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단, 별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行政处罚决定书应当依照有关法律规定送达当事人。
행정처벌 결정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依法予以公告送达的，海关应当将行政处罚决定书的正本张贴在海关公告栏内，并在报纸上刊登公告。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해관은 행정처벌 결정서 원본을 해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海关作出没收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行政处罚决定，有关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无法或者不便没收的，海关应当追缴上述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
해관이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을 몰수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기 곤란한 경우, 해관은 해당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과 동등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法人或者其他组织实施违反海关法的行为后，有合并、分立或者其他资产重组情形的，海关应当以原法人、组织作为当事人。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법 위반 행위를 한 후 합병, 분할 또는 기타 자산 재편이 있는 경우, 해관은 원래의 법인 또는 조직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对原法人、组织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或者依法追缴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的，应当以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组织作为被执行人。
원래의 법인 또는 조직에 대해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의 동등 가액 추징을 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조직을 집행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罚款、违法所得和依法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应当在海关行政处罚决定规定的期限内缴清。
벌금, 위법소득 및 추징된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의 동등 가액은 해관 행정처벌 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当事人按期履行行政处罚决定、办结海关手续的，海关应当及时解除其担保。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고 해관 수속을 완료한 경우, 해관은 지체 없이 그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受海关处罚的当事人或者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应当在出境前缴清罚款、违法所得和依法追缴的货物、物品、走私运输工具的等值价款。在出境前未缴清上述款项的，应当向海关提供相当于上述款项的担保。未提供担保，当事人是自然人的，海关可以通知出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当事人是法人或者其他组织的，海关可以通知出境管理机关阻止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出境。
해관 처벌을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는 출국 전에 벌금, 위법소득 및 추징된 화물, 물품, 밀수 운송수단의 동등 가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출국 전에 위 금액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해관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관은 출국 관리 기관에 통지하여 그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해관은 출국 관리 기관에 통지하여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当事人逾期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海关可以采取下列措施：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到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3%加处罚款；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二)根据海关法规定，将扣留的货物、物品、运输工具变价抵缴，或者以当事人提供的担保抵缴；
(2) 해관법 규정에 따라 압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을 환가하여 충당하거나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로 충당한다.
(三)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当事人确有经济困难，申请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经海关批准，可以暂缓或者分期缴纳罚款。
당사자에게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관의 승인을 거쳐 벌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当事人申请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应当以书面形式提出，海关收到申请后，应当在10个工作日内作出决定，并通知申请人。海关同意当事人暂缓或者分期缴纳的，应当及时通知收缴罚款的机构。
당사자가 벌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관이 당사자의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즉시 벌금 징수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有关货物、物品、违法所得、运输工具、特制设备由海关予以收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수단, 특수설비를 해관이 몰수한다.
(一)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第三十条、第三十一条规定不予行政处罚的当事人携带、邮寄国家禁止进出境的货物、物品进出境的；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행정처벌을 면제받은 당사자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 물품을 휴대하거나 우송하여 수출입하는 경우
(二)散发性邮寄国家禁止、限制进出境的物品进出境或者携带数量零星的国家禁止进出境的物品进出境，依法可以不予行政处罚的；
(2)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을 산발적으로 우송하여 수출입하거나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소량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경우로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三)依法应当没收的货物、物品、违法所得、走私运输工具、特制设备，在海关作出行政处罚决定前，作为当事人的自然人死亡或者作为当事人的法人、其他组织终止，且无权利义务承受人的；
(3) 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화물, 물품, 위법소득, 밀수 운송수단, 특수설비에 대하여 해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인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멸하고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는 경우
(四)走私违法事实基本清楚，但当事人无法查清，自海关公告之日起满3个月的；
(4) 밀수 위법 사실이 기본적으로 명확하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어 해관이 공고한 날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한 경우
(五)有违反法律、行政法规，应当予以收缴的其他情形的。
(5)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몰수해야 할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海关收缴前款规定的货物、物品、违法所得、运输工具、特制设备，应当制发清单，由被收缴人或者其代理人、见证人签字或者盖章。被收缴人无法查清且无见证人的，应当予以公告。
해관이 전항에 규정된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도구, 특수장비를 압수할 때는 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당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입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압수당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고 입회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고해야 한다.
人民法院判决没收的走私货物、物品、违法所得、走私运输工具、特制设备，或者海关决定没收、收缴的货物、物品、违法所得、走私运输工具、特制设备，由海关依法统一处理，所得价款和海关收缴的罚款，全部上缴中央国库。
인민법원이 몰수 판결한 밀수 화물, 물품, 위법소득, 밀수 운송도구, 특수장비 또는 해관이 몰수·압수 결정한 화물, 물품, 위법소득, 밀수 운송도구, 특수장비는 해관이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며, 그 대금과 해관이 징수한 벌금은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한다.
附 则
부칙
本实施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본 실시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设立海关的地点”，指海关在港口、车站、机场、国界孔道、国际邮件互换局(交换站)等海关监管区设立的卡口，海关在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设立的卡口，以及海关在海上设立的中途监管站。
“해관 설치 장소”란 해관이 항구, 역, 공항, 국경 통로, 국제우편교환국(교환소) 등 해관 감독 구역에 설치한 검문소, 해관이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 특별감독 구역에 설치한 검문소, 그리고 해관이 해상에 설치한 중간 감독소를 말한다.
“许可证件”，指依照国家有关规定，当事人应当事先申领，并由国家有关主管部门颁发的准予进口或者出口的证明、文件。
“허가증”이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신청하여 국가 주관 부서가 발급한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하는 증명, 서류를 말한다.
“合法证明”，指船舶及所载人员依照国家有关规定或者依照国际运输惯例所必须持有的证明其运输、携带、收购、贩卖所载货物、物品真实、合法、有效的商业单证、运输单证及其他有关证明、文件。
“합법 증명”이란 선박 및 탑승 인원이 국가 관련 규정 또는 국제 운송 관례에 따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운송·휴대·구매·판매하는 화물·물품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을 증명하는 상업 서류, 운송 서류 및 기타 관련 증명, 서류를 말한다.
“物品”，指个人以运输、携带等方式进出境的行李物品、邮寄进出境的物品，包括货币、金银等。超出自用、合理数量的，视为货物。
“물품”이란 개인이 운송·휴대 등의 방식으로 출입국하는 휴대품, 우편으로 출입국하는 물품을 말하며, 화폐, 금은 등을 포함한다. 자용·합리적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로 간주한다.
“自用”，指旅客或者收件人本人自用、馈赠亲友而非为出售或者出租。
“자용”이란 여행자 또는 수취인 본인이 자체 사용하거나 친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合理数量”，指海关根据旅客或者收件人的情况、旅行目的和居留时间所确定的正常数量。
“합리적 수량”이란 해관이 여객 또는 수취인의 상황, 여행 목적 및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한 정상적인 수량을 말한다.
“货物价值”，指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之和。
“화물 가치”란 수출입 화물의 완세가격, 관세, 수입단계 해관 대징수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物品价值”，指进出境物品的完税价格、进口税之和。
“물품 가치”란 출입국 물품의 완세가격, 수입세의 합계를 말한다.
“应纳税款”，指进出口货物、物品应当缴纳的进出口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之和。
“납부세액”이란 수출입 화물·물품이 납부해야 할 수출입 관세, 수입단계 해관 대징수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专门用于走私的运输工具”，指专为走私而制造、改造、购买的运输工具。
“밀수 전용 운송수단”이란 밀수를 위해 제조·개조·구매된 운송수단을 말한다.
“以上”、“以下”、“以内”、“届满”，均包括本数在内。
“이상”, “이하”, “이내”, “만료”는 모두 해당 본수를 포함한다.
海关对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其他组织给予行政处罚的，适用本实施条例。
해관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본 실시조례를 적용한다.
国家禁止或者限制进出口的货物目录，由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的规定办理；国家禁止或者限制进出境的物品目录，由海关总署公布。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수출입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출입국 물품 목록은 해관총서가 공포한다.
依照海关规章给予行政处罚的，应当遵守本实施条例规定的程序。
해관 규장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본 실시조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本实施条例自2004年11月1日起施行。1993年2月17日国务院批准修订、1993年4月1日海关总署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行政处罚实施细则》同时废止。
본 실시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2월 17일 국무원 비준 수정, 1993년 4월 1일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