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 안전보위 조례

(1996年7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0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6년 7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1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防止对民用航空活动的非法干扰，维护民用航空秩序，保障民用航空安全，制定本条例。

민용항공 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을 방지하고, 민용항공 질서를 유지하며, 민용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一切民用航空活动以及与民用航空活动有关的单位和个人。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모든 민용항공 활동과 민용항공 활동에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从事民用航空活动的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民用航空器适用本条例；但是，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除外。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민용항공 활동을 수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민용항공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民用航空安全保卫工作实行统一管理、分工负责的原则。

민용항공 안전보위 업무는 통일 관리, 분업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民用航空公安机关(以下简称民航公安机关)负责对民用航空安全保卫工作实施统一管理、检查和监督。

민용항공 공안기관(이하 민항 공안기관)은 민용항공 안전보위 업무에 대한 통일 관리, 검사 및 감독을 책임진다.

有关地方人民政府与民用航空单位应当密切配合，共同维护民用航空安全。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민용항공 단위는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민용항공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旅客、货物托运人和收货人以及其他进入机场的人员，应当遵守民用航空安全管理的法律、法规和规章。

여객, 화물 송하인 및 수하인, 그리고 기타 공항에 출입하는 자는 민용항공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民用机场经营人和民用航空器经营人应当履行下列职责：

민용공항 경영인과 민용항공기 경영인은 다음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制定本单位民用航空安全保卫方案，并报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备案；

(1) 소속 단위의 민용항공 안전보위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二)严格实行有关民用航空安全保卫的措施；

(2) 민용항공 안전보위에 관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三)定期进行民用航空安全保卫训练，及时消除危及民用航空安全的隐患。

(3) 정기적으로 민용항공 안전보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용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은폐된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与中华人民共和国通航的外国民用航空企业，应当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报送民用航空安全保卫方案。

중화인민공화국과 항공로를 개설한 외국 민용항공 기업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에 민용항공 안전보위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公民有权向民航公安机关举报预谋劫持、破坏民用航空器或者其他危害民用航空安全的行为。

시민은 민용항공기 납치, 파괴 또는 기타 민용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비하고 있는 경우 민용항공 경찰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对维护民用航空安全做出突出贡献的单位或者个人，由有关人民政府或者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给予奖励。

민용항공 안전 유지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관련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포상을 한다.

民用机场(包括军民合用机场中的民用部分，下同)的新建、改建或者扩建，应当符合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关于民用机场安全保卫设施建设的规定。

민용공항(군민 겸용 공항 중 민용 부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또는 확장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의 민용공항 안전보위 시설 건설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民用机场开放使用，应当具备下列安全保卫条件：

민용공항을 개방하여 사용하려면 다음의 안전보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设有机场控制区并配备专职警卫人员；

(1) 공항 통제 구역을 설치하고 전임 경비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二)设有符合标准的防护围栏和巡逻通道；

(2)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울타리와 순찰 통로를 설치할 것

(三)设有安全保卫机构并配备相应的人员和装备；

(3) 안전보위 기구를 설치하고 상응하는 인원과 장비를 배치할 것

(四)设有安全检查机构并配备与机场运输量相适应的人员和检查设备；

(4) 안전검사 기구를 설치하고 공항 운송량에 상응하는 인원과 검사 장비를 배치할 것

(五)设有专职消防组织并按照机场消防等级配备人员和设备；

(5) 전임 소방 조직을 설치하고 공항 소방 등급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배치할 것

(六)订有应急处置方案并配备必要的应急援救设备。

(6) 비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상 구조 장비를 갖출 것

机场控制区应当根据安全保卫的需要，划定为候机隔离区、行李分检装卸区、航空器活动区和维修区、货物存放区等，并分别设置安全防护设施和明显标志。

공항 통제구역은 안전보위의 필요에 따라 승객 대기 격리구역, 수하물 분류 및 적재구역, 항공기 활동구역 및 정비구역, 화물 보관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안전 보호 시설과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机场控制区应当有严密的安全保卫措施，实行封闭式分区管理。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制定。

공항 통제구역은 엄격한 안전보위 조치를 갖추고 폐쇄식 구역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人员与车辆进入机场控制区，必须佩带机场控制区通行证并接受警卫人员的检查。

인원과 차량이 공항 통제구역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공항 통제구역 통행증을 패용하고 경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机场控制区通行证，由民航公安机关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有关规定制发和管理。

공항 통제구역 통행증은 민간항공 공안 기관이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발급 및 관리한다.

在航空器活动区和维修区内的人员、车辆必须按照规定路线行进，车辆、设备必须在指定位置停放，一切人员、车辆必须避让航空器。

항공기 활동구역 및 정비구역 내의 인원과 차량은 반드시 규정된 경로로 이동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는 지정된 위치에 주차하여야 하고, 모든 인원과 차량은 항공기를 피하여야 한다.

停放在机场的民用航空器必须有专人警卫；各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必须严格执行航空器警卫交接制度。

공항에 주차된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전담 경비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각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은 항공기 경비 인계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机场内禁止下列行为：

공항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攀(钻)越、损毁机场防护围栏及其他安全防护设施；

(1) 공항 보호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거나 손괴하는 행위 및 기타 안전 보호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二)在机场控制区内狩猎、放牧、晾晒谷物、教练驾驶车辆；

(2) 공항 통제구역 내에서 사냥, 방목, 곡물 건조, 차량 운전 연습을 하는 행위

(三)无机场控制区通行证进入机场控制区；

(3) 공항 통제구역 출입증 없이 공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四)随意穿越航空器跑道、滑行道；

(4) 항공기 활주로, 유도로를 함부로 횡단하는 행위

(五)强行登、占航空器；

(5) 항공기에 강제로 탑승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六)谎报险情，制造混乱；

(6) 위험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七)扰乱机场秩序的其他行为。

(7) 공항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承运人及其代理人出售客票，必须符合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有关规定；对不符合规定的，不得售予客票。

운송인 및 그 대리인은 항공권을 판매할 때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항공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承运人办理承运手续时，必须核对乘机人和行李。

운송인은 운송 수속을 처리할 때 탑승자와 수하물을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한다.

旅客登机时，承运人必须核对旅客人数。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인은 승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对已经办理登机手续而未登机的旅客的行李，不得装入或者留在航空器内。

이미 탑승 수속을 마쳤으나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수하물은 항공기 내에 적재하거나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旅客在航空器飞行中途中止旅行时，必须将其行李卸下。

승객이 항공기 비행 중에 여정을 중단하는 경우, 그 수하물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承运人对承运的行李、货物，在地面存储和运输期间，必须有专人监管。

운송인은 운송하는 수하물과 화물에 대해 지상 보관 및 운송 기간 동안 전담자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配制、装载供应品的单位对装入航空器的供应品，必须保证其安全性。

공급품을 조제하거나 적재하는 단위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공급품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航空器在飞行中的安全保卫工作由机长统一负责。

항공기 비행 중의 안전 보장 업무는 기장이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航空安全员在机长领导下，承担安全保卫的具体工作。

항공 안전 요원은 기장의 지휘 아래 안전 보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机长、航空安全员和机组其他成员，应当严格履行职责，保护民用航空器及其所载人员和财产的安全。

기장, 항공 안전 요원 및 기타 승무원은 직책을 엄격히 수행하여 민간항공기와 그에 탑승한 인원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机长在执行职务时，可以行使下列权力：

기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一)在航空器起飞前，发现有关方面对航空器未采取本条例规定的安全措施的，拒绝起飞；

(1) 항공기 이륙 전, 관계 부서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 조치를 항공기에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륙을 거부한다;

(二)在航空器飞行中，对扰乱航空器内秩序，干扰机组人员正常工作而不听劝阻的人，采取必要的管束措施；

(2) 항공기 비행 중, 항공기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승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서 권고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한다;

(三)在航空器飞行中，对劫持、破坏航空器或者其他危及安全的行为，采取必要的措施；

(3) 항공기 비행 중, 항공기 납치, 파괴 또는 기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四)在航空器飞行中遇到特殊情况时，对航空器的处置作最后决定。

(4) 항공기 비행 중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처리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禁止下列扰乱民用航空营运秩序的行为：

다음과 같은 민용항공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倒卖购票证件、客票和航空运输企业的有效订座凭证；

(1) 항공권 구매 증명서, 항공권 및 항공운송 기업의 유효 좌석 예약 증명서를 암거래하는 행위;

(二)冒用他人身份证件购票、登机；

(2)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탑승하는 행위;

(三)利用客票交运或者捎带非旅客本人的行李物品；

(3) 항공권을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여행자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四)将未经安全检查或者采取其他安全措施的物品装入航空器。

(4)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물품을 항공기에 싣는 행위.

航空器内禁止下列行为：

항공기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禁烟区吸烟；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二)抢占座位、行李舱(架)；

(2) 좌석이나 수하물 칸(선반)을 선점하는 행위

(三)打架、酗酒、寻衅滋事；

(3) 싸움, 음주, 행패 부리기

(四)盗窃、故意损坏或者擅自移动救生物品和设备；

(4) 구호 물품 및 장비를 절취, 고의로 손상하거나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

(五)危及飞行安全和扰乱航空器内秩序的其他行为。

(5) 비행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기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乘坐民用航空器的旅客和其他人员及其携带的行李物品，必须接受安全检查；但是，国务院规定免检的除外。

민간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및 기타 인원과 그들이 휴대하는 수하물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국무원이 면제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拒绝接受安全检查的，不准登机，损失自行承担。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탑승이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이 부담한다.

安全检查人员应当查验旅客客票、身份证件和登机牌，使用仪器或者手工对旅客及其行李物品进行安全检查，必要时可以从严检查。

안전검사 요원은 승객의 항공권, 신분증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기기 또는 수작업으로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엄격하게 검사할 수 있다.

已经安全检查的旅客应当在候机隔离区等待登机。

보안 검사를 마친 승객은 대기 격리 구역에서 탑승을 기다려야 한다.

进入候机隔离区的工作人员(包括机组人员)及其携带的物品，应当接受安全检查。

대기 격리 구역에 출입하는 직원(승무원 포함)과 그 휴대품은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接送旅客的人员和其他人员不得进入候机隔离区。

승객을 배웅하는 사람과 기타 인원은 대기 격리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外交邮袋免予安全检查。外交信使及其随身携带的其他物品应当接受安全检查；但是，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除外。

외교 우편물은 보안 검사를 면제한다. 외교 신서와 그 휴대 기타 물품은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空运的货物必须经过安全检查或者对其采取的其他安全措施。

항공 운송 화물은 반드시 보안 검사를 받거나 기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货物托运人不得伪报品名托运或者在货物中夹带危险物品。

화물 위탁자는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화물에 위험 물품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航空邮件必须经过安全检查。发现可疑邮件时，安全检查部门应当会同邮政部门开包查验处理。

항공 우편물은 반드시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우편물 발견 시 보안 검사 부서는 우정 부서와 합동으로 개봉 검사 및 처리해야 한다.

除国务院另有规定的外，乘坐民用航空器的，禁止随身携带或者交运下列物品：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 탑승 시 다음 물품을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금지된다:

(一)枪支、弹药、军械、警械；

(1) 총기, 탄약, 군용 장비, 경찰 장비

(二)管制刀具；

(2) 통제된 칼

(三)易燃、易爆、有毒、腐蚀性、放射性物品；

(3)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물품

(四)国家规定的其他禁运物品。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금지 운송 물품

除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的物品外，其他可以用于危害航空安全的物品，旅客不得随身携带，但是可以作为行李交运或者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有关规定由机组人员带到目的地后交还。

본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물품 외에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품은 승객이 휴대할 수 없으나, 수하물로 위탁하거나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무원이 목적지까지 가져간 후 반환할 수 있다.

对含有易燃物质的生活用品实行限量携带。限量携带的物品及其数量，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

인화성 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은 제한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제한 휴대 품목과 그 수량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违反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或者有本条例第十六条、第二十四条第一项、第二十五条所列行为，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民航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有关规定予以处罚；有本条例第二十四条第二项所列行为的，由民航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有关规定予以处罚。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6조, 제24조 제1항, 제25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민항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제2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민항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的有关规定，由民航公安机关按照下列规定予以处罚：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민항 공안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有本条例第二十四条第四项所列行为的，可以处以警告或者3000元以下的罚款；

(1) 본 조례 제24조 제4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경고 또는 3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二)有本条例第二十四条第三项所列行为的，可以处以警告、没收非法所得或者5000元以下罚款；

(2) 본 조례 제24조 제3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三)违反本条例第三十条第二款、第三十二条的规定，尚未构成犯罪的，可以处以5000元以下罚款、没收或者扣留非法携带的物品。

(3) 본 조례 제30조 제2항,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0위안 이하의 벌금, 불법 휴대 물품의 몰수 또는 압류에 처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民用航空主管部门可以对有关单位处以警告、停业整顿或者5万元以下的罚款；民航公安机关可以对直接责任人员处以警告或者500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용항공 주관 부서는 해당 단위에 경고, 영업 정지 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용항공 공안 기관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违反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造成航空器失控的；

(1)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통제를 상실하게 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十七条的规定，出售客票的；

(2)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권을 판매한 경우

(三)违反本条例第十八条的规定，承运人办理承运手续时，不核对乘机人和行李的；

(3)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인이 운송 수속 시 탑승자와 수하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四)违反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的；

(4)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五)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二十一条、第三十条第一款、第三十一条的规定，对收运、装入航空器的物品不采取安全措施的。

(5) 본 조례 제20조, 제21조, 제30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수·운송되거나 항공기에 적재되는 물품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有关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的，除依照本章的规定予以处罚外，给单位或者个人造成财产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단위나 개인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机场控制区”，是指根据安全需要在机场内划定的进出受到限制的区域。

“공항 통제 구역”이란 안전 필요에 따라 공항 내에 설정된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候机隔离区”，是指根据安全需要在候机楼(室)内划定的供已经安全检查的出港旅客等待登机的区域及登机通道、摆渡车。

“탑승 격리 구역”이란 안전 필요에 따라 터미널 내에 설정된 보안 검색을 마친 출국 승객이 탑승을 기다리는 구역 및 탑승 통로, 셔틀 버스를 말한다.

“航空器活动区”，是指机场内用于航空器起飞、着陆以及与此有关的地面活动区域，包括跑道、滑行道、联络道、客机坪。

“항공기 활동 구역”이란 공항 내에서 항공기 이착륙 및 이와 관련된 지상 활동 구역을 말하며, 활주로, 유도로, 연락로, 여객기 주기장을 포함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