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7年1月19日国务院批准 1987年2月1日国家计量局发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1987년 1월 19일 국무원 비준, 1987년 2월 1일 국가계량국 발표,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总 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的规定，制定本细则。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의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国家实行法定计量单位制度。法定计量单位的名称、符号按照国务院关于在我国统一实行法定计量单位的有关规定执行。
국가는 법정 계량단위 제도를 시행한다. 법정 계량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국무원의 우리나라에서 법정 계량단위를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家有计划地发展计量事业，用现代计量技术装备各级计量检定机构，为社会主义现代化建设服务，为工农业生产、国防建设、科学实验、国内外贸易以及人民的健康、安全提供计量保证，维护国家和人民的利益。
국가는 계획적으로 계량 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 계량 기술로 각급 계량 검정 기관을 장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공업 농업 생산, 국방 건설, 과학 실험, 국내외 무역 및 인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계량 보장을 제공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한다.
计量基准器具和计量标准器具
계량 기준 기구와 계량 표준 기구
计量基准器具(简称计量基准，下同)的使用必须具备下列条件：
계량 기준 기구(이하 계량 기준이라 한다)의 사용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经国家鉴定合格；
(1) 국가의 감정에 합격할 것;
(二)具有正常工作所需要的环境条件；
(2) 정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출 것;
(三)具有称职的保存、维护、使用人员；
(3) 유능한 보존, 유지, 사용 인원을 갖출 것;
(四)具有完善的管理制度。
(4) 완비된 관리 제도를 갖출 것.
符合上述条件的，经国务院计量行政部门审批并颁发计量基准证书后，方可使用。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계량 기준 증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非经国务院计量行政部门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拆卸、改装计量基准，或者自行中断其计量检定工作。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의 비준 없이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계량 기준기를 분해·개조하거나 자체적으로 그 계량 검정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计量基准的量值应当与国际上的量值保持一致。国务院计量行政部门有权废除技术水平落后或者工作状况不适应需要的计量基准。
계량 기준의 양값은 국제 양값과 일치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는 기술 수준이 낙후되거나 작업 상태가 수요에 부적합한 계량 기준을 폐기할 권한이 있다.
计量标准器具(简称计量标准，下同)的使用，必须具备下列条件：
계량 표준 기기(이하 계량 표준이라 함)의 사용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经计量检定合格；
(1) 계량 검정에 합격할 것;
(二)具有正常工作所需要的环境条件；
(2) 정상 작업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출 것;
(三)具有称职的保存、维护、使用人员；
(3) 적격한 보존·유지·사용 인원을 갖출 것;
(四)具有完善的管理制度。
(4) 완비된 관리 제도를 갖출 것.
社会公用计量标准对社会上实施计量监督具有公证作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建立的本行政区域内最高等级的社会公用计量标准，须向上一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申请考核；其他等级的，由当地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主持考核。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은 사회에 대한 계량 감독 시행에 있어 공증 효력을 가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수립한 본 행정 구역 내 최고 등급의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은 상급 인민 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등급은 해당 지방 인민 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주관하여 심사한다.
经考核符合本细则第七条规定条件并取得考核合格证的，由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审批颁发社会公用计量标准证书后，方可使用。
본 세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평가 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심사·승인하여 사회 공용 계량 기준 인증서를 발급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建立的本部门各项最高计量标准，经同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考核，符合本细则第七条规定条件并取得考核合格证的，由有关主管部门批准使用。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가 설립한 해당 부문의 각 최고 계량 기준은 동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의 평가를 거쳐 본 세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평가 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사용을 승인한다.
企业、事业单位建立本单位各项最高计量标准，须向与其主管部门同级的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申请考核。乡镇企业向当地县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申请考核。经考核符合本细则第七条规定条件并取得考核合格证的，企业、事业单位方可使用，并向其主管部门备案。
기업, 사업 단위가 해당 단위의 각 최고 계량 기준을 설립하려면 그 주관 부서와 동급인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향진 기업은 해당 지역 현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평가를 신청한다. 평가를 거쳐 본 세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평가 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기업, 사업 단위는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计量检定
계량 검정
使用实行强制检定的计量标准的单位和个人，应当向主持考核该项计量标准的有关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申请周期检定。
강제 검정을 실시하는 계량 기준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해당 계량 기준의 평가를 주관한 관련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정기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使用实行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的单位和个人，应当向当地县(市)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指定的计量检定机构申请周期检定。当地不能检定的，向上一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指定的计量检定机构申请周期检定。
강제 검정을 실시하는 작업용 계량 기기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해당 지역 현(시)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지정한 계량 검정 기관에 정기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검정할 수 없는 경우, 상위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지정한 계량 검정 기관에 정기 검정을 신청한다.
企业、事业单位应当配备与生产、科研、经营管理相适应的计量检测设施，制定具体的检定管理办法和规章制度，规定本单位管理的计量器具明细目录及相应的检定周期，保证使用的非强制检定的计量器具定期检定。
기업, 사업 단위는 생산, 과학 연구, 경영 관리에 적합한 계량 검사 시설을 갖추고, 구체적인 검정 관리 방법과 규칙 제도를 수립하며, 해당 단위가 관리하는 계량 기기의 명세 목록 및 해당 검정 주기를 규정하여, 사용하는 비강제 검정 계량 기기가 정기적으로 검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计量检定工作应当符合经济合理、就地就近的原则，不受行政区划和部门管辖的限制。
계량 검정 작업은 경제적 합리성과 지역적 편의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행정 구역 및 부서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计量器具的制造和修理
계량 기기의 제조 및 수리
制造、修理计量器具的企业、事业单位和个体工商户须在固定的场所从事经营，具有符合国家规定的生产设施、检验条件、技术人员等，并满足安全要求。
계량 기기를 제조, 수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상공업자는 고정된 장소에서 경영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시설, 검사 조건, 기술 인력 등을 갖추고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凡制造在全国范围内从未生产过的计量器具新产品，必须经过定型鉴定。定型鉴定合格后，应当履行型式批准手续，颁发证书。在全国范围内已经定型，而本单位未生产过的计量器具新产品，应当进行样机试验。样机试验合格后，发给合格证书。凡未经型式批准或者未取得样机试验合格证书的计量器具，不准生产。
전국 범위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계량기 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반드시 정형감정을 거쳐야 한다. 정형감정에 합격한 후에는 형식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국 범위에서 이미 정형되었으나 해당 단위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계량기 신제품은 시제품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제품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합격증서를 발급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시제품 시험 합격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계량기는 생산할 수 없다.
计量器具新产品定型鉴定，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授权的技术机构进行；样机试验由所在地方的省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授权的技术机构进行。
계량기 신제품의 정형감정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가 위탁한 기술기관이 수행하고, 시제품 시험은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위탁한 기술기관이 수행한다.
计量器具新产品的型式，由当地省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批准。省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批准的型式，经国务院计量行政部门审核同意后，作为全国通用型式。
계량기 신제품의 형식은 해당 지역 성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승인한다. 성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가 승인한 형식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전국 통용 형식으로 한다.
申请计量器具新产品定型鉴定和样机试验的单位，应当提供新产品样机及有关技术文件、资料。
계량기 신제품의 정형감정 및 시제품 시험을 신청하는 단위는 신제품 시제품 및 관련 기술문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负责计量器具新产品定型鉴定和样机试验的单位，对申请单位提供的样机和技术文件、资料必须保密。
계량기 신제품의 정형감정 및 시제품 시험을 담당하는 단위는 신청 단위가 제공한 시제품과 기술문서 및 자료를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对企业、事业单位制造、修理计量器具的质量，各有关主管部门应当加强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有权进行监督检查，包括抽检和监督试验。凡无产品合格印、证，或者经检定不合格的计量器具，不准出厂。
기업, 사업단위가 제조·수리하는 계량기의 품질에 대해 각 관련 주관부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감독검사(샘플검사 및 감독시험 포함)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품 합격 인장이나 증서가 없거나 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출고할 수 없다.
计量器具的销售和使用
계량기의 판매 및 사용
外商在中国销售计量器具，须比照本细则第十五条的规定向国务院计量行政部门申请型式批准。
외국 상인이 중국에서 계량기를 판매하는 경우, 본 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에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对当地销售的计量器具实施监督检查。凡没有产品合格印、证标志的计量器具不得销售。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서는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계량기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품 합격 인장이나 증서 표시가 없는 계량기는 판매할 수 없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销售残次计量器具零配件，不得使用残次零配件组装和修理计量器具。
모든 단위와 개인은 불량 계량기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불량 부품을 사용하여 계량기를 조립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准在工作岗位上使用无检定合格印、证或者超过检定周期以及经检定不合格的计量器具。在教学示范中使用计量器具不受此限。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작업장에서 검정 합격 인증 또는 증서가 없거나 검정 주기를 초과했거나 검정에 불합격한 계량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학 시범에서 계량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计量监督
계량 감독
国务院计量行政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监督和贯彻实施计量法律、法规的职责是：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계량 법률 및 법규를 감독하고 시행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贯彻执行国家计量工作的方针、政策和规章制度，推行国家法定计量单位；
(1) 국가 계량 업무의 방침, 정책 및 규칙 제도를 관철하고 집행하며, 국가 법정 계량 단위를 추진한다.
(二)制定和协调计量事业的发展规划，建立计量基准和社会公用计量标准，组织量值传递；
(2) 계량 사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계량 기준과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을 수립하고, 양자 전달을 조직한다.
(三)对制造、修理、销售、使用计量器具实施监督；
(3) 계량 기구의 제조, 수리, 판매, 사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四)进行计量认证，组织仲裁检定，调解计量纠纷；
(4) 계량 인증을 수행하고, 중재 검정을 조직하며, 계량 분쟁을 조정한다.
(五)监督检查计量法律、法规的实施情况，对违反计量法律、法规的行为，按照本细则的有关规定进行处理。
(5) 계량 법률 및 법규의 시행 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계량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的计量管理人员，负责执行计量监督、管理任务；计量监督员负责在规定的区域、场所巡回检查，并可根据不同情况在规定的权限内对违反计量法律、法规的行为，进行现场处理，执行行政处罚。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의 계량 관리 인원은 계량 감독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계량 감독원은 지정된 구역과 장소에서 순회 검사를 하며, 상황에 따라 규정된 권한 내에서 계량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처리 및 행정 처벌을 집행할 수 있다.
计量监督员必须经考核合格后，由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任命并颁发监督员证件。
계량 감독원은 반드시 심사를 통과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서 임명하고 감독원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依法设置的计量检定机构，为国家法定计量检定机构。其职责是：负责研究建立计量基准、社会公用计量标准，进行量值传递，执行强制检定和法律规定的其他检定、测试任务，起草技术规范，为实施计量监督提供技术保证，并承办有关计量监督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설치한 계량 검정 기관을 국가 법정 계량 검정 기관으로 한다. 그 직무는: 계량 기준,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의 연구·설정을 책임지고, 양자 전달을 수행하며, 강제 검정 및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검정·시험 업무를 집행하고, 기술 규범을 기초하며, 계량 감독 시행을 위한 기술 보장을 제공하고, 관련 계량 감독 업무를 처리한다.
国家法定计量检定机构的计量检定人员，必须经考核合格。
국가 법정 계량 검정 기관의 계량 검정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计量检定人员的技术职务系列，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制定。
계량 검정원의 기술 직렬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可以根据需要，采取以下形式授权其他单位的计量检定机构和技术机构，在规定的范围内执行强制检定和其他检定、测试任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다른 단위의 계량 검정 기관 및 기술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강제 검정 및 기타 검정·시험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一)授权专业性或区域性计量检定机构，作为法定计量检定机构；
(1) 전문성 또는 지역성 계량 검정 기관을 법정 계량 검정 기관으로 위임한다.
(二)授权建立社会公用计量标准；
(2)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의 설정을 위임한다.
(三)授权某一部门或某一单位的计量检定机构，对其内部使用的强制检定计量器具执行强制检定；
(3) 특정 부서 또는 단위의 계량 검정 기관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강제 검정 계량 기구에 대해 강제 검정을 집행하도록 위임한다.
(四)授权有关技术机构，承担法律规定的其他检定、测试任务。
(4) 관련 기술 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한다.
根据本细则第二十七条规定被授权的单位，应当遵守下列规定：
본 세칙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被授权单位执行检定、测试任务的人员，必须经考核合格；
(1)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에서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二)被授权单位的相应计量标准，必须接受计量基准或者社会公用计量标准的检定；
(2) 피위임 기관의 해당 계량 기준은 반드시 계량 기준 또는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三)被授权单位承担授权的检定、测试工作，须接受授权单位的监督；
(3) 피위임 기관이 위임받은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위임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四)被授权单位成为计量纠纷中当事人一方时，在双方协商不能自行解决的情况下，由县级以上有关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进行调解和仲裁检定。
(4) 피위임 기관이 계량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된 경우, 쌍방 협의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조정 및 중재 검정을 실시한다.
产品质量检验机构的计量认证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의 계량 인증
为社会提供公证数据的产品质量检验机构，必须经省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计量认证。
사회에 공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은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의 계량 인증을 받아야 한다.
产品质量检验机构计量认证的内容：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의 계량 인증 내용:
(一)计量检定、测试设备的性能；
(1) 계량 검정·시험 설비의 성능
(二)计量检定、测试设备的工作环境和人员的操作技能；
(2) 계량 검정·시험 설비의 작업 환경 및 인원의 조작 기술
(三)保证量值统一、准确的措施及检测数据公正可靠的管理制度。
(3) 양값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치 및 검사 데이터의 공정·신뢰성을 보장하는 관리 제도
产品质量检验机构提出计量认证申请后，省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应指定所属的计量检定机构或者被授权的技术机构按照本细则第三十条规定的内容进行考核。考核合格后，由接受申请的省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发给计量认证合格证书。产品质量检验机构自愿签署告知承诺书并按要求提交材料的，按照告知承诺相关程序办理。未取得计量认证合格证书的，不得开展产品质量检验工作。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이 계량 인증 신청을 제출한 후,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소속 계량 검정 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술 기관을 지정하여 본 세칙 제30조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합격 후, 신청을 접수한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계량 인증 합격 증서를 발급한다.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이 자발적으로 고지 약속서에 서명하고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지 약속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계량 인증 합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제품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省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有权对计量认证合格的产品质量检验机构，按照本细则第三十条规定的内容进行监督检查。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계량 인증 합격 제품 품질 검사 기관에 대해 본 세칙 제30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已经取得计量认证合格证书的产品质量检验机构，需新增检验项目时，应按照本细则有关规定，申请单项计量认证。
이미 계량 인증 합격 증명서를 취득한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이 새로운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일 항목 계량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计量调解和仲裁检定
계량 조정 및 중재 검정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负责计量纠纷的调解和仲裁检定，并可根据司法机关、合同管理机关、涉外仲裁机关或者其他单位的委托，指定有关计量检定机构进行仲裁检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계량 분쟁의 조정 및 중재 검정을 책임지며, 사법 기관, 계약 관리 기관, 외국 관련 중재 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위탁에 따라 지정된 계량 검정 기관이 중재 검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在调解、仲裁及案件审理过程中，任何一方当事人均不得改变与计量纠纷有关的计量器具的技术状态。
조정, 중재 및 사건 심리 과정에서 어느 당사자도 계량 분쟁과 관련된 계량 기구의 기술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计量纠纷当事人对仲裁检定不服的，可以在接到仲裁检定通知书之日起15日内向上一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申诉。上一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进行的仲裁检定为终局仲裁检定。
계량 분쟁 당사자가 중재 검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 검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수행한 중재 검정은 최종 중재 검정이다.
费 用
비용
建立计量标准申请考核，使用计量器具申请检定，制造计量器具新产品申请定型和样机试验，以及申请计量认证和仲裁检定，应当缴纳费用，具体收费办法或收费标准，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会同国家财政、物价部门统一制定。
계량 표준 설정에 대한 심사 신청, 계량 기구 사용에 대한 검정 신청, 계량 기구 신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및 시제품 시험 신청, 그리고 계량 인증 및 중재 검정 신청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 부과 방법 또는 수수료 기준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국가 재정, 물가 부서와 함께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实施监督检查所进行的检定和试验不收费。被检查的单位有提供样机和检定试验条件的义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정 및 시험은 무료이다. 검사를 받는 단체는 시제품을 제공하고 검정 시험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所属的计量检定机构，为贯彻计量法律、法规，实施计量监督提供技术保证所需要的经费，按照国家财政管理体制的规定，分别列入各级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 소속 계량 검정 기관이 계량 법률 및 법규를 시행하고 계량 감독을 위한 기술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국가 재정 관리 체제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각급 재정 예산에 편입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违反本细则第二条规定，使用非法定计量单位的，责令其改正；属出版物的，责令其停止销售，可并处1000元以下的罚款。
본 세칙 제2조를 위반하여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출판물인 경우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违反《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第十四条规定，制造、销售和进口非法定计量单位的计量器具的，责令其停止制造、销售和进口，没收计量器具和全部违法所得，可并处相当其违法所得10%至50%的罚款。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법정 계량 단위의 계량 기기를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 제조, 판매 및 수입을 중지하고, 계량 기기와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0%에서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部门和企业、事业单位的各项最高计量标准，未经有关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考核合格而开展计量检定的，责令其停止使用，可并处1000元以下的罚款。
부문 및 기업, 사업 단위의 각종 최고 계량 기준이 관련 인민 정부 계량 행정 부서의 심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계량 검정을 실시한 경우,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属于强制检定范围的计量器具，未按照规定申请检定和属于非强制检定范围的计量器具未自行定期检定或者送其他计量检定机构定期检定的，以及经检定不合格继续使用的，责令其停止使用，可并处1000元以下的罚款。
강제 검정 범위에 속하는 계량 기기가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비강제 검정 범위의 계량 기기가 자체 정기 검정 또는 다른 계량 검정 기관에 정기 검정을 의뢰하지 않았거나, 검정 불합격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制造、销售未经型式批准或样机试验合格的计量器具新产品的，责令其停止制造、销售，封存该种新产品，没收全部违法所得，可并处3000元以下的罚款。
형식 승인 또는 시제품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계량 기기 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신제품을 봉인하며,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制造、修理的计量器具未经出厂检定或者经检定不合格而出厂的，责令其停止出厂，没收全部违法所得；情节严重的，可并处3000元以下的罚款。
제조, 수리한 계량 기기가 출고 검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정 불합격 상태로 출고된 경우, 출고 중지를 명령하고,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使用不合格计量器具或者破坏计量器具准确度和伪造数据，给国家和消费者造成损失的，责令其赔偿损失，没收计量器具和全部违法所得，可并处2000元以下的罚款。
불합격 계량 기기를 사용하거나 계량 기기의 정확도를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위조하여 국가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을 명령하고, 계량 기기와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经营销售残次计量器具零配件的，责令其停止经营销售，没收残次计量器具零配件和全部违法所得，可并处2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
불량 계량 기기 부품을 경영 판매한 경우, 경영 판매를 중지하고, 불량 계량 기기 부품과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制造、销售、使用以欺骗消费者为目的的计量器具的单位和个人，没收其计量器具和全部违法所得，可并处2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对个人或者单位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계량 기기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량 기기와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위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个体工商户制造、修理国家规定范围以外的计量器具或者不按照规定场所从事经营活动的，责令其停止制造、修理，没收全部违法所得，可并处以500元以下的罚款。
개인사업자가 국가 규정 범위 외의 계량기기를 제조·수리하거나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제조·수리를 중지시키고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未取得计量认证合格证书的产品质量检验机构，为社会提供公证数据的，责令其停止检验，可并处1000元以下的罚款。
계량 인증 합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이 사회에 공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검사를 중지시키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伪造、盗用、倒卖强制检定印、证的，没收其非法检定印、证和全部违法所得，可并处2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강제 검정 인장·증을 위조, 도용, 암거래하는 경우, 불법 검정 인장·증과 모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计量监督管理人员违法失职，徇私舞弊，情节轻微的，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계량 감독 관리원이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황이 경미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负责计量器具新产品定型鉴定、样机试验的单位，违反本细则第十七条第二款规定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赔偿申请单位的损失，并给予直接责任人员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계량기기 신제품 형식 지정 검정, 시제품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 세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기관의 손실을 배상하고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计量检定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계량 검정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伪造检定数据的；
(1) 검정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二)出具错误数据，给送检一方造成损失的；
(2)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하여 의뢰 기관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三)违反计量检定规程进行计量检定的；
(3) 계량 검정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 검정을 수행하는 행위
(四)使用未经考核合格的计量标准开展检定的；
(4) 검정 합격을 받지 않은 계량 표준을 사용하여 검정을 수행하는 행위
(五)未经考核合格执行计量检定的。
(5) 심사 합격 없이 계량 검정을 수행한 경우.
本细则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决定。罚款1万元以上的，应当报省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决定。没收违法所得及罚款一律上缴国库。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결정한다. 벌금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몰수한 위법 소득 및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한다.
本细则第四十六条规定的行政处罚，也可以由工商行政管理部门决定。
이 세칙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공상행정관리 부서도 결정할 수 있다.
附 则
부칙
本细则下列用语的含义是：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计量器具是指能用以直接或间接测出被测对象量值的装置、仪器仪表、量具和用于统一量值的标准物质，包括计量基准、计量标准、工作计量器具。
(1) 계량기기란 피측정 대상의 양값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계기, 측정기 및 양값 통일을 위한 표준 물질을 말하며, 계량 기준, 계량 표준, 작업 계량기기를 포함한다.
(二)计量检定是指为评定计量器具的计量性能，确定其是否合格所进行的全部工作。
(2) 계량 검정이란 계량기기의 계량 성능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三)定型鉴定是指对计量器具新产品样机的计量性能进行全面审查、考核。
(3) 정형 검정이란 계량기기 신제품 시제품의 계량 성능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四)计量认证是指政府计量行政部门对有关技术机构计量检定、测试的能力和可靠性进行的考核和证明。
(4) 계량 인증이란 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관련 기술 기관의 계량 검정 및 시험 능력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五)计量检定机构是指承担计量检定工作的有关技术机构。
(5) 계량 검정 기관이란 계량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술 기관을 말한다.
(六)仲裁检定是指用计量基准或者社会公用计量标准所进行的以裁决为目的的计量检定、测试活动。
(6) 중재 검정이란 계량 기준 또는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을 사용하여 재결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 검정 및 시험 활동을 말한다.
中国人民解放军和国防科技工业系统涉及本系统以外的计量工作的监督管理，亦适用本细则。
중국 인민해방군 및 국방과학기술공업 시스템이 본 시스템 외부의 계량 업무에 관한 감독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본 세칙을 적용한다.
本细则有关的管理办法、管理范围和各种印、证标志，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制定。
본 세칙과 관련된 관리 방법, 관리 범위 및 각종 인장, 증명 표지는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本细则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负责解释。
본 세칙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细则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세칙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