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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정 준수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및 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이 조례는 중국 내 인증 및 인가 활동을 규율하여 제품,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3-07-20
시행일
2023-07-20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3-09-03 · 2016-02-06 · 2020-11-29 · 2023-07-2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3年9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0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번역

(2003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0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认证认可活动,提高产品、服务的质量和管理水平,促进经济和社会的发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이 조례는 인증 및 인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제품, 서비스의 품질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认证,是指由认证机构证明产品、服务、管理体系符合相关技术规范、相关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或者标准的合格评定活动。

번역제2조

이 조례에서 '인증'이라 함은 인증 기관이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가 관련 기술 규범, 관련 기술 규범의 강제 요구 사항 또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认可,是指由认可机构对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以及从事评审、审核等认证活动人员的能力和执业资格,予以承认的合格评定活动。

번역

이 조례에서 '인가'라 함은 인가 기관이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 및 심사, 검증 등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능력과 자격을 인정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认证认可活动,应当遵守本条例。

번역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인증 및 인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实行统一的认证认可监督管理制度。

번역제4조

국가는 통일된 인증 및 인가 감독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对认证认可工作实行在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统一管理、监督和综合协调下,各有关方面共同实施的工作机制。

번역

국가는 인증 및 인가 업무에 대해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의 통일된 관리, 감독 및 종합 조정 하에 각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업무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对认证培训机构、认证咨询机构的活动加强监督管理。

번역제5조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인증 훈련 기관 및 인증 컨설팅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认证认可活动应当遵循客观独立、公开公正、诚实信用的原则。

번역제6조

인증 및 인가 활동은 객관적 독립, 공개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鼓励平等互利地开展认证认可国际互认活动。认证认可国际互认活动不得损害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

번역제7조

국가는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인증 및 인가 국제 상호 인정 활동을 장려한다. 인증 및 인가 국제 상호 인정 활동은 국가 안전 및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从事认证认可活动的机构及其人员,对其所知悉的国家秘密和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번역제8조

인증 및 인가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그 직원은 알게 된 국가 비밀 및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认证机构

번역제2장

인증 기관

중국어 원문第九条

取得认证机构资质,应当经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批准,并在批准范围内从事认证活动。

번역제9조

인증 기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인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认证活动。

번역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증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取得认证机构资质,应当符合下列条件:

번역제10조

인증 기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取得法人资格;

번역

(1) 법인 자격을 취득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固定的场所和必要的设施;

번역

(2) 고정된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

(三)有符合认证认可要求的管理制度;

번역

(3) 인증 및 인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관리 제도를 갖출 것;

중국어 원문

(四)注册资本不得少于人民币300万元;

번역

(4) 등록 자본이 인민폐 300만 위안 이상일 것;

중국어 원문

(五)有10名以上相应领域的专职认证人员。

번역

(5) 해당 분야의 전임 인증 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중국어 원문

从事产品认证活动的认证机构,还应当具备与从事相关产品认证活动相适应的检测、检查等技术能力。

번역

제품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인증 기관은 또한 관련 제품 인증 활동에 적합한 검사, 시험 등의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认证机构资质的申请和批准程序:

번역제11조

인증 기관 자격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중국어 원문

(一)认证机构资质的申请人,应当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符合本条例第十条规定条件的证明文件;

번역

(1) 인증 기관 자격 신청자는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自受理认证机构资质申请之日起45日内,应当作出是否批准的决定。涉及国务院有关部门职责的,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的意见。决定批准的,向申请人出具批准文件,决定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번역

(2)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인증 기관 자격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승인을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公布依法取得认证机构资质的企业名录。

번역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인증 기관 자격을 취득한 기업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境外认证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代表机构,须向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办理登记手续后,方可从事与所从属机构的业务范围相关的推广活动,但不得从事认证活动。

번역제12조

해외 인증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야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인증 활동은 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境外认证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代表机构的登记,按照有关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

번역

해외 인증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록은 관련 외국인 투자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认证机构不得与行政机关存在利益关系。

번역제13조

인증 기관은 행정 기관과 이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认证机构不得接受任何可能对认证活动的客观公正产生影响的资助;不得从事任何可能对认证活动的客观公正产生影响的产品开发、营销等活动。

번역

인증 기관은 인증 활동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인증 활동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认证机构不得与认证委托人存在资产、管理方面的利益关系。

번역

인증 기관은 인증 의뢰인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 이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认证人员从事认证活动,应当在一个认证机构执业,不得同时在两个以上认证机构执业。

번역제14조

인증 인력은 인증 활동에 종사할 때 하나의 인증 기관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인증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向社会出具具有证明作用的数据和结果的检查机构、实验室,应当具备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基本条件和能力,并依法经认定后,方可从事相应活动,认定结果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公布。

번역제15조

사회에 증명 효력이 있는 데이터와 결과를 제공하는 검사 기관, 실험실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가 정한 기본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후에야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인정 결과는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认  证

번역제3장

인증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家根据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推行产品、服务、管理体系认证。

번역제16조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 인증을 추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认证机构应当按照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从事认证活动。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制定;涉及国务院有关部门职责的,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번역제17조

인증 기관은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에 따라 인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은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属于认证新领域,前款规定的部门尚未制定认证规则的,认证机构可以自行制定认证规则,并报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备案。

번역

인증 신규 분야에 속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부서가 아직 인증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 기관은 자체적으로 인증 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任何法人、组织和个人可以自愿委托依法设立的认证机构进行产品、服务、管理体系认证。

번역제18조

모든 법인, 조직 및 개인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 기관에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 인증을 위탁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认证机构不得以委托人未参加认证咨询或者认证培训等为理由,拒绝提供本认证机构业务范围内的认证服务,也不得向委托人提出与认证活动无关的要求或者限制条件。

번역제19조

인증 기관은 의뢰인이 인증 컨설팅 또는 인증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인증 기관의 업무 범위 내 인증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게 인증 활동과 관련 없는 요구나 제한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认证机构应当公开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收费标准等信息。

번역제20조

인증 기관은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 수수료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认证机构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机构、实验室从事认证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活动,应当完成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的程序,确保认证、检查、检测的完整、客观、真实,不得增加、减少、遗漏程序。

번역제21조

인증 기관 및 인증 관련 검사 기관, 실험실은 인증 및 인증 관련 검사, 검측 활동을 수행할 때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이 정한 절차를 완료하여 인증, 검사, 검측의 완전성,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절차를 추가, 감소, 누락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认证机构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机构、实验室应当对认证、检查、检测过程作出完整记录,归档留存。

번역

인증 기관 및 인증 관련 검사 기관, 실험실은 인증, 검사, 검측 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认证机构及其认证人员应当及时作出认证结论,并保证认证结论的客观、真实。认证结论经认证人员签字后,由认证机构负责人签署。

번역제22조

인증 기관 및 그 인증 인력은 신속하게 인증 결론을 내리고 인증 결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 결론은 인증 인력이 서명한 후 인증 기관 책임자가 서명한다.

중국어 원문

认证机构及其认证人员对认证结果负责。

번역

인증 기관 및 그 인증 인력은 인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认证结论为产品、服务、管理体系符合认证要求的,认证机构应当及时向委托人出具认证证书。

번역제23조

인증 결론이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가 인증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 기관은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获得认证证书的,应当在认证范围内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不得利用产品、服务认证证书、认证标志和相关文字、符号,误导公众认为其管理体系已通过认证,也不得利用管理体系认证证书、认证标志和相关文字、符号,误导公众认为其产品、服务已通过认证。

번역제24조

인증서를 취득한 자는 인증 범위 내에서 인증서와 인증 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서비스 인증서, 인증 마크 및 관련 문자, 기호를 이용하여 대중이 자신의 관리 체계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관리 체계 인증서, 인증 마크 및 관련 문자, 기호를 이용하여 대중이 자신의 제품, 서비스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오인하게 해서도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认证机构可以自行制定认证标志。认证机构自行制定的认证标志的式样、文字和名称,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不得与国家推行的认证标志相同或者近似,不得妨碍社会管理,不得有损社会道德风尚。

번역제25조

인증 기관은 자체적으로 인증 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인증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인증 마크의 도안, 문자 및 명칭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추진하는 인증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되며, 사회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 도덕 풍속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认证机构应当对其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实施有效的跟踪调查,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不能持续符合认证要求的,认证机构应当暂停其使用直至撤销认证证书,并予公布。

번역제26조

인증 기관은 인증한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에 대해 효과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한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인증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 기관은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인증서를 취소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为了保护国家安全、防止欺诈行为、保护人体健康或者安全、保护动植物生命或者健康、保护环境,国家规定相关产品必须经过认证的,应当经过认证并标注认证标志后,方可出厂、销售、进口或者在其他经营活动中使用。

번역제27조

국가 안전 보호, 사기 행위 방지,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가 관련 제품에 대해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제품은 인증을 받고 인증 마크를 표시한 후에야 출고, 판매, 수입하거나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国家对必须经过认证的产品,统一产品目录,统一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标准和合格评定程序,统一标志,统一收费标准。

번역제28조

국가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해 통일된 제품 목록, 통일된 기술 규범의 강제 요구 사항,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통일된 마크,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정한다.

중국어 원문

统一的产品目录(以下简称目录)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发布,并会同有关方面共同实施。

번역

통일된 제품 목록(이하 목록)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조정하고,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발표하며, 관련 측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列入目录的产品,必须经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指定的认证机构进行认证。

번역제29조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지정한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列入目录产品的认证标志,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统一规定。

번역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인증 표시는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列入目录的产品,涉及进出口商品检验目录的,应当在进出口商品检验时简化检验手续。

번역제30조

목록에 포함된 제품으로서 수출입 상품 검사 목록에 관련된 경우, 수출입 상품 검사 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指定的从事列入目录产品认证活动的认证机构以及与认证有关的实验室(以下简称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应当是长期从事相关业务、无不良记录,且已经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认可、具备从事相关认证活动能力的机构。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指定从事列入目录产品认证活动的认证机构,应当确保在每一列入目录产品领域至少指定两家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机构。

번역제31조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지정하여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증 기관 및 인증 관련 실험실(이하 지정 인증 기관, 실험실)은 장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불량 기록이 없으며, 이미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고 관련 인증 활동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는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인증 활동에 종사할 인증 기관을 지정할 때, 각 목록에 포함된 제품 분야마다 최소 두 개의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指定前款规定的认证机构、实验室,应当事先公布有关信息,并组织在相关领域公认的专家组成专家评审委员会,对符合前款规定要求的认证机构、实验室进行评审;经评审并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后,按照资源合理利用、公平竞争和便利、有效的原则,在公布的时间内作出决定。

번역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전항에 규정된 인증 기관, 실험실을 지정할 때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 기관, 실험실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 후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의 합리적 이용, 공정 경쟁 및 편리·효율의 원칙에 따라 공개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公布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名录及指定的业务范围。

번역제32조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 실험실의 명단 및 지정된 업무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不得从事列入目录产品的认证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活动。

번역

지정되지 않은 인증 기관, 실험실은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인증 및 인증 관련 검사·시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列入目录产品的生产者或者销售者、进口商,均可自行委托指定的认证机构进行认证。

번역제33조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 수입자는 모두 자체적으로 지정된 인증 기관에 인증을 위탁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应当在指定业务范围内,为委托人提供方便、及时的认证、检查、检测服务,不得拖延,不得歧视、刁难委托人,不得牟取不当利益。

번역제34조

지정된 인증 기관, 실험실은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위탁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인증, 검사,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해서는 안 되고, 위탁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指定的认证机构不得向其他机构转让指定的认证业务。

번역

지정된 인증 기관은 다른 기관에 지정된 인증 업무를 양도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开展国际互认活动,应当在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或者经授权的国务院有关部门对外签署的国际互认协议框架内进行。

번역제35조

지정된 인증 기관, 실험실이 국제 상호 인정 활동을 전개할 때는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국제 상호 인정 협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认  可

번역제4장

인가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确定的认可机构(以下简称认可机构),独立开展认可活动。

번역제36조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지정한 인가 기관(이하 인가 기관)은 독립적으로 인가 활동을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除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确定的认可机构外,其他任何单位不得直接或者变相从事认可活动。其他单位直接或者变相从事认可活动的,其认可结果无效。

번역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지정한 인가 기관 외에 다른 어떤 단위도 직접 또는 변칙적으로 인가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른 단위가 직접 또는 변칙적으로 인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인가 결과는 무효이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可以通过认可机构的认可,以保证其认证、检查、检测能力持续、稳定地符合认可条件。

번역제37조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은 인가 기관의 인가를 통해 그 인증, 검사, 시험 능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가 조건에 부합함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从事评审、审核等认证活动的人员,应当经认可机构注册后,方可从事相应的认证活动。

번역제38조

심사, 심사 등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인가 기관에 등록한 후에야 해당 인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认可机构应当具有与其认可范围相适应的质量体系,并建立内部审核制度,保证质量体系的有效实施。

번역제39조

인가 기관은 그 인가 범위에 상응하는 품질 체계를 갖추고 내부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품질 체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认可机构根据认可的需要,可以选聘从事认可评审活动的人员。从事认可评审活动的人员应当是相关领域公认的专家,熟悉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认可规则和程序,具有评审所需要的良好品德、专业知识和业务能力。

번역제40조

인가 기관은 인가의 필요에 따라 인가 심사 활동에 종사할 인원을 선발·채용할 수 있다. 인가 심사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해당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로서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인가 규칙과 절차에 익숙하고, 심사에 필요한 좋은 품성, 전문 지식 및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认可机构委托他人完成与认可有关的具体评审业务的,由认可机构对评审结论负责。

번역제41조

인가 기관이 타인에게 인가 관련 구체적인 심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인가 기관이 심사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认可机构应当公开认可条件、认可程序、收费标准等信息。

번역제42조

인가 기관은 인가 조건, 인가 절차, 요금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认可机构受理认可申请,不得向申请人提出与认可活动无关的要求或者限制条件。

번역

인가 기관이 인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자에게 인가 활동과 무관한 요구나 제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认可机构应当在公布的时间内,按照国家标准和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的规定,完成对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的评审,作出是否给予认可的决定,并对认可过程作出完整记录,归档留存。认可机构应当确保认可的客观公正和完整有效,并对认可结论负责。

번역제43조

인가 기관은 공개된 기간 내에 국가 표준 및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인가 과정에 대해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인가 기관은 인가의 객관적 공정성과 완전한 유효성을 보장하고, 인가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

认可机构应当向取得认可的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颁发认可证书,并公布取得认可的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名录。

번역

인가 기관은 인가를 받은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에 인가 증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받은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认可机构应当按照国家标准和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的规定,对从事评审、审核等认证活动的人员进行考核,考核合格的,予以注册。

번역제44조

인가 기관은 국가 표준 및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심사 등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을 평가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등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认可证书应当包括认可范围、认可标准、认可领域和有效期限。

번역제45조

인가 증서에는 인가 범위, 인가 기준, 인가 분야 및 유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取得认可的机构应当在取得认可的范围内使用认可证书和认可标志。取得认可的机构不当使用认可证书和认可标志的,认可机构应当暂停其使用直至撤销认可证书,并予公布。

번역제46조

인가를 받은 기관은 인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인가 증서와 인가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기관이 인가 증서와 인가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가 기관은 그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인가 증서를 취소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认可机构应当对取得认可的机构和人员实施有效的跟踪监督,定期对取得认可的机构进行复评审,以验证其是否持续符合认可条件。取得认可的机构和人员不再符合认可条件的,认可机构应当撤销认可证书,并予公布。

번역제47조

인가 기관은 인가를 받은 기관과 인원에 대해 효과적인 추적 감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재심사를 하여 인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기관과 인원이 더 이상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 기관은 인가 증서를 취소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取得认可的机构的从业人员和主要负责人、设施、自行制定的认证规则等与认可条件相关的情况发生变化的,应当及时告知认可机构。

번역

인가를 받은 기관의 종사자 및 주요 책임자, 시설, 자체 제정한 인증 규칙 등 인가 조건과 관련된 상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인가 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认可机构不得接受任何可能对认可活动的客观公正产生影响的资助。

번역제48조

인가 기관은 인가 활동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자금 지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境内的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取得境外认可机构认可的,应当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备案。

번역제49조

국내의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이 해외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监督管理

번역제5장

감독 관리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可以采取组织同行评议,向被认证企业征求意见,对认证活动和认证结果进行抽查,要求认证机构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机构、实验室报告业务活动情况的方式,对其遵守本条例的情况进行监督。发现有违反本条例行为的,应当及时查处,涉及国务院有关部门职责的,应当及时通报有关部门。

번역제50조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동료 평가를 조직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인증 활동 및 인증 결과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 기관 및 인증 관련 검사 기관, 실험실에 업무 활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조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重点对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进行监督,对其认证、检查、检测活动进行定期或者不定期的检查。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应当定期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提交报告,并对报告的真实性负责;报告应当对从事列入目录产品认证、检查、检测活动的情况作出说明。

번역제51조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과 실험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그 인증, 검사, 시험 활동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정된 인증 기관과 실험실은 정기적으로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보고서에는 목록 제품 인증, 검사, 시험 활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认可机构应当定期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提交报告,并对报告的真实性负责;报告应当对认可机构执行认可制度的情况、从事认可活动的情况、从业人员的工作情况作出说明。

번역제52조

인가 기관은 정기적으로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보고서에는 인가 기관이 인가 제도를 집행한 상황, 인가 활동을 수행한 상황, 종사자의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对认可机构的报告作出评价,并采取查阅认可活动档案资料、向有关人员了解情况等方式,对认可机构实施监督。

번역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인가 기관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인가 활동 파일 자료를 열람하거나 관련 인원에게 상황을 문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가 기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认证认可监督管理的需要,就有关事项询问认可机构、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的主要负责人,调查了解情况,给予告诫,有关人员应当积极配合。

번역제53조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인증 인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인가 기관,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의 주요 책임자에게 질문하고, 상황을 조사 이해하며,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관련 인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在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的授权范围内,依照本条例的规定对认证活动实施监督管理。

번역제5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授权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称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

번역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로부터 위임받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를 이하 지방 인증 감독 관리 부서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任何单位和个人对认证认可违法行为,有权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和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举报。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和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번역제5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증 인가 위법 행위에 대해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 및 지방 인증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와 지방 인증 감독 관리 부서는 즉시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律责任

번역제6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未经批准擅自从事认证活动的,予以取缔,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번역제56조

승인 없이 인증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단속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境外认证机构未经登记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代表机构的,予以取缔,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57조

해외 인증 기관이 등록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대표 기관을 설치한 경우, 이를 단속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经登记设立的境外认证机构代表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认证活动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撤销批准文件,并予公布。

번역

등록하여 설치된 해외 인증 기관 대표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증 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认证机构接受可能对认证活动的客观公正产生影响的资助,或者从事可能对认证活动的客观公正产生影响的产品开发、营销等活动,或者与认证委托人存在资产、管理方面的利益关系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撤销批准文件,并予公布;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8조

인증 기관이 인증 활동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인증 활동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거나, 인증 의뢰인과 자산 또는 관리 측면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공표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撤销批准文件,并予公布:

번역제59조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승인 문서를 취소할 때까지 이르게 하며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

(一)超出批准范围从事认证活动的;

번역

(1)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인증 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增加、减少、遗漏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的程序的;

번역

(2)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추가, 감소, 누락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对其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实施有效的跟踪调查,或者发现其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不能持续符合认证要求,不及时暂停其使用或者撤销认证证书并予公布的;

번역

(3) 인증한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에 대해 효과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인증한 제품, 서비스, 관리 체계가 인증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도 즉시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인증 증서를 취소하고 공표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聘用未经认可机构注册的人员从事认证活动的。

번역

(4) 인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을 고용하여 인증 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与认证有关的检查机构、实验室增加、减少、遗漏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的程序的,依照前款规定处罚。

번역

인증과 관련된 검사 기관, 실험실이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추가, 감소, 누락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60조

인증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以委托人未参加认证咨询或者认证培训等为理由,拒绝提供本认证机构业务范围内的认证服务,或者向委托人提出与认证活动无关的要求或者限制条件的;

번역

(1) 위탁자가 인증 상담 또는 인증 교육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인증 기관의 업무 범위 내의 인증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위탁자에게 인증 활동과 관련 없는 요구 또는 제한 조건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自行制定的认证标志的式样、文字和名称,与国家推行的认证标志相同或者近似,或者妨碍社会管理,或者有损社会道德风尚的;

번역

(2) 자체적으로 제정한 인증 마크의 도안, 문자 및 명칭이 국가가 추진하는 인증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사회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 도덕 풍속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公开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收费标准等信息的;

번역

(3) 인증 기본 규범, 인증 규칙, 요금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对认证过程作出完整记录,归档留存的;

번역

(4) 인증 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未及时向其认证的委托人出具认证证书的。

번역

(5) 인증을 받은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与认证有关的检查机构、实验室未对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过程作出完整记录,归档留存的,依照前款规定处罚。

번역

인증과 관련된 검사 기관, 실험실이 인증과 관련된 검사, 시험 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认证机构出具虚假的认证结论,或者出具的认证结论严重失实的,撤销批准文件,并予公布;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负有直接责任的认证人员,撤销其执业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损害的,认证机构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

번역제61조

인증 기관이 허위의 인증 결론을 내리거나, 인증 결론이 심각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공표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증 인력의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인증 기관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指定的认证机构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的,同时撤销指定。

번역

지정된 인증 기관이 전항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동시에 지정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认证人员从事认证活动,不在认证机构执业或者同时在两个以上认证机构执业的,责令改正,给予停止执业6个月以上2年以下的处罚,仍不改正的,撤销其执业资格。

번역제62조

인증 인력이 인증 활동에 종사하면서 인증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인증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시정을 명하고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며,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认证机构以及与认证有关的实验室未经指定擅自从事列入目录产品的认证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活动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번역제63조

인증 기관 및 인증과 관련된 실험실이 지정 없이 목록 제품의 인증 및 인증과 관련된 검사, 시험 활동에 임의로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

认证机构未经指定擅自从事列入目录产品的认证活动的,撤销批准文件,并予公布。

번역

인증 기관이 지정 없이 목록 제품의 인증 활동에 임의로 종사한 경우,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指定的认证机构、实验室超出指定的业务范围从事列入目录产品的认证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活动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撤销指定直至撤销批准文件,并予公布。

번역제64조

지정된 인증 기관, 실험실이 지정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목록 제품의 인증 및 인증과 관련된 검사, 시험 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나아가 승인 문서를 취소하며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

指定的认证机构转让指定的认证业务的,依照前款规定处罚。

번역

지정된 인증 기관이 지정된 인증 업무를 양도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五条

认证机构、检查机构、实验室取得境外认可机构认可,未向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备案的,给予警告,并予公布。

번역제65조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이 해외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고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고 공표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六条

列入目录的产品未经认证,擅自出厂、销售、进口或者在其他经营活动中使用的,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未经认证的违法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处货值金额2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번역제66조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 인증 없이 임의로 출고, 판매, 수입되거나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증되지 않은 위법 제품의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가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七条

认可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主要负责人和负有责任的人员撤职或者解聘:

번역제67조

인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주요 책임자와 책임이 있는 인력을 해임하거나 해고한다:

중국어 원문

(一)对不符合认可条件的机构和人员予以认可的;

번역

(1)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관과 인력을 인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发现取得认可的机构和人员不符合认可条件,不及时撤销认可证书,并予公布的;

번역

(2) 인가를 받은 기관과 인력이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인가 증서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接受可能对认可活动的客观公正产生影响的资助的。

번역

(3) 인가 활동의 객관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수락한 경우

중국어 원문

被撤职或者解聘的认可机构主要负责人和负有责任的人员,自被撤职或者解聘之日起5年内不得从事认可活动。

번역

해임되거나 해고된 인가 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책임이 있는 인력은 해임 또는 해고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인가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六十八条

认可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对主要负责人和负有责任的人员给予警告:

번역제68조

인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주요 책임자와 책임이 있는 인력에게 경고를 준다:

중국어 원문

(一)受理认可申请,向申请人提出与认可活动无关的要求或者限制条件的;

번역

(1)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에게 인가 활동과 관련 없는 요구 또는 제한 조건을 제기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在公布的时间内完成认可活动,或者未公开认可条件、认可程序、收费标准等信息的;

번역

(2) 공표된 시간 내에 인가 활동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인가 조건, 인가 절차, 요금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现取得认可的机构不当使用认可证书和认可标志,不及时暂停其使用或者撤销认可证书并予公布的;

번역

(3) 인가를 받은 기관이 인가증서와 인가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인가증서를 취소하고 공표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对认可过程作出完整记录,归档留存的。

번역

(4) 인가 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六十九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和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69조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 및 지방 인증 감독관리 부서와 그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不按照本条例规定的条件和程序,实施批准和指定的;

번역

(1) 본 조례가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发现认证机构不再符合本条例规定的批准或者指定条件,不撤销批准文件或者指定的;

번역

(2) 인증기관이 더 이상 본 조례가 정한 승인 또는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도 승인 문서 또는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发现指定的实验室不再符合本条例规定的指定条件,不撤销指定的;

번역

(3) 지정된 실험실이 더 이상 본 조례가 정한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도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发现认证机构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机构、实验室出具虚假的认证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结论或者出具的认证以及与认证有关的检查、检测结论严重失实,不予查处的;

번역

(4) 인증기관 및 인증 관련 검사기관, 실험실이 허위 인증 및 인증 관련 검사·시험 결과를 발급하거나, 발급한 인증 및 인증 관련 검사·시험 결과가 심각하게 사실과 다름을 발견하고도 조사 처벌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发现本条例规定的其他认证认可违法行为,不予查处的。

번역

(5) 본 조례가 규정한 기타 인증인가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벌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七十条

伪造、冒用、买卖认证标志或者认证证书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法律的规定查处。

번역제70조

인증표지 또는 인증서를 위조, 도용, 매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一条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按照各自职责实施。法律、其他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法律、其他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번역제71조

본 조례가 규정한 행정처벌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증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실시한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二条

认证人员自被撤销执业资格之日起5年内,认可机构不再受理其注册申请。

번역제72조

인증인은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인가기관이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三条

认证机构未对其认证的产品实施有效的跟踪调查,或者发现其认证的产品不能持续符合认证要求,不及时暂停或者撤销认证证书和要求其停止使用认证标志给消费者造成损失的,与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

번역제73조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 효과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인증한 제품이 인증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인증서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인증표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생산자,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  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七十四条

药品生产、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认证,实验动物质量合格认证,军工产品的认证,以及从事军工产品校准、检测的实验室及其人员的认可,不适用本条例。

번역제74조

의약품 생산·경영 기업의 품질관리 규범 인증, 실험동물 품질 합격 인증, 군수품 인증, 그리고 군수품 교정·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 및 그 직원의 인가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依照本条例经批准的认证机构从事矿山、危险化学品、烟花爆竹生产经营单位管理体系认证,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结合安全生产的特殊要求组织;从事矿山、危险化学品、烟花爆竹生产经营单位安全生产综合评价的认证机构,经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推荐,方可取得认可机构的认可。

번역

본 조례에 따라 승인된 인증기관이 광산, 위험화학물질, 불꽃놀이·폭죽 생산경영 단위의 관리체계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안전생산의 특수 요구 사항을 결합하여 조직한다. 광산, 위험화학물질, 불꽃놀이·폭죽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종합 평가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은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五条

认证认可收费,应当符合国家有关价格法律、行政法规的规定。

번역제75조

인증인가 수수료는 국가의 관련 가격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六条

认证培训机构、认证咨询机构的管理办法由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制定。

번역제76조

인증 훈련 기관, 인증 컨설팅 기관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七十七条

本条例自2003年11月1日起施行。1991年5月7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认证管理条例》同时废止。

번역제77조

본 조례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7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 인증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