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2009年7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7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9年3月26日国务院第42次常务会议修订通过)

(2009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7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以下简称食品安全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建立健全食品安全管理制度，采取有效措施预防和控制食品安全风险，保证食品安全。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务院食品安全委员会负责分析食品安全形势，研究部署、统筹指导食品安全工作，提出食品安全监督管理的重大政策措施，督促落实食品安全监督管理责任。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安全委员会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开展工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상황을 분석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연구 배치하며, 통합 지도하고, 식품안전 감독 관리의 중대한 정책 조치를 제안하며, 식품안전 감독 관리 책임의 이행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统一权威的食品安全监督管理体制，加强食品安全监督管理能力建设。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되고 권위 있는 식품안전 감독 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식품안전 감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加强协调配合，做好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며, 식품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应当支持、协助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构依法开展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사무소는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이 법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国家将食品安全知识纳入国民素质教育内容，普及食品安全科学常识和法律知识，提高全社会的食品安全意识。

국가는 식품안전 지식을 국민 소양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 과학 상식과 법률 지식을 보급하며, 전 사회의 식품안전 의식을 높인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会同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建立食品安全风险监测会商机制，汇总、分析风险监测数据，研判食品安全风险，形成食品安全风险监测分析报告，报本级人民政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还应当将食品安全风险监测分析报告同时报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食品安全风险监测会商的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制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험 모니터링 데이터를 취합·분석하고 식품안전 위험을 판단하여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또한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협의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表明存在食品安全隐患，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经进一步调查确认有必要通知相关食品生产经营者的，应当及时通知。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 식품안전 위험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가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 즉시 통지해야 한다.

接到通知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进行自查，发现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的规定停止生产、经营，实施食品召回，并报告相关情况。

통지를 받은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식품이 식품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 리콜을 실시하며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卫生行政、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发现需要对农药、肥料、兽药、饲料和饲料添加剂等进行安全性评估的，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部门提出安全性评估建议。国务院农业行政部门应当及时组织评估，并向国务院有关部门通报评估结果。

국무원 위생행정,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농약, 비료, 동물용 의약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발견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에 안전성 평가를 제안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부서는 즉시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建立食品安全风险信息交流机制，明确食品安全风险信息交流的内容、程序和要求。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식품안전 위험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식품안전 위험 정보 교류의 내용,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农业行政等部门制定食品安全国家标准规划及其年度实施计划。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食品安全国家标准规划及其年度实施计划的草案，公开征求意见。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 국가 기준 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제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그 웹사이트에 식품안전 국가 기준 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초안을 게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二十九条的规定制定食品安全地方标准，应当公开征求意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自食品安全地方标准公布之日起30个工作日内，将地方标准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备案。国务院卫生行政部门发现备案的食品安全地方标准违反法律、法规或者食品安全国家标准的，应当及时予以纠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지방 기준을 제정할 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지방 기준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해당 지방 기준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기록된 식품안전 지방 기준이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 국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食品安全地方标准依法废止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在其网站上公布废止情况。

식품안전 지방 기준이 법에 따라 폐지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그 웹사이트에 폐지 상황을 게시해야 한다.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等特殊食品不属于地方特色食品，不得对其制定食品安全地方标准。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식품은 지방 특색 식품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식품안전 지방 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

食品安全标准公布后，食品生产经营者可以在食品安全标准规定的实施日期之前实施并公开提前实施情况。

식품안전 기준이 공포된 후,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기준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하고 조기 시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食品生产企业不得制定低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要求的企业标准。食品生产企业制定食品安全指标严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的企业标准的，应当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备案。

식품 생산 기업은 국가 식품안전 기준 또는 지방 기준보다 낮은 기업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 기업이 국가 식품안전 기준 또는 지방 기준보다 엄격한 식품안전 지표를 가진 기업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등록)해야 한다.

食品生产企业制定企业标准的，应当公开，供公众免费查阅。

식품 생산 기업이 기업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食品生产经营许可的有效期为5年。

식품 생산경영 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食品生产经营者的生产经营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食品生产经营要求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整改措施；需要重新办理许可手续的，应当依法办理。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조건이 변경되어 더 이상 식품 생산경영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公布新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新品种和食品相关产品新品种目录以及所适用的食品安全国家标准。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새로운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신품종 및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목록과 해당 식품안전 국가 기준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对按照传统既是食品又是中药材的物质目录，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更新。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약재인 물질 목록에 대해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等有关部门明确食品安全全程追溯基本要求，指导食品生产经营者通过信息化手段建立、完善食品安全追溯体系。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농업 행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 전 과정 추적의 기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식품 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통해 식품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도록 지도한다.

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将婴幼儿配方食品等针对特定人群的食品以及其他食品安全风险较高或者销售量大的食品的追溯体系建设作为监督检查的重点。

식품안전 감독 관리 등 부서는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식품 및 기타 식품안전 위험이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식품의 추적 체계 구축을 감독 검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如实记录并保存进货查验、出厂检验、食品销售等信息，保证食品可追溯。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추적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출고 검사, 식품 판매 등의 정보를 성실히 기록하고 보존하여 식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食品生产经营企业的主要负责人对本企业的食品安全工作全面负责，建立并落实本企业的食品安全责任制，加强供货者管理、进货查验和出厂检验、生产经营过程控制、食品安全自查等工作。食品生产经营企业的食品安全管理人员应当协助企业主要负责人做好食品安全管理工作。

식품 생산경영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업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며, 해당 기업의 식품안전 책임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하며, 공급자 관리, 입고 검사 및 출고 검사, 생산경영 과정 통제, 식품안전 자체 점검 등의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자는 기업 주요 책임자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食品生产经营企业应当加强对食品安全管理人员的培训和考核。食品安全管理人员应当掌握与其岗位相适应的食品安全法律、法规、标准和专业知识，具备食品安全管理能力。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进行随机监督抽查考核。考核指南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

식품 생산경영 기업은 식품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에 상응하는 식품안전 법률, 규정, 기준 및 전문 지식을 숙지하고 식품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자에 대해 무작위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지침은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食品、食品添加剂生产经营者委托生产食品、食品添加剂的，应当委托取得食品生产许可、食品添加剂生产许可的生产者生产，并对其生产行为进行监督，对委托生产的食品、食品添加剂的安全负责。受托方应当依照法律、法规、食品安全标准以及合同约定进行生产，对生产行为负责，并接受委托方的监督。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경영자가 식품, 식품첨가물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식품 생산허가, 식품첨가물 생산허가를 취득한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그 생산 행위를 감독하며, 위탁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수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 기준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食品生产经营者不得在食品生产、加工场所贮存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名录中的物质。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생산, 가공 장소에이 조례 제63조에 따라 제정된 명부에 포함된 물질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对食品进行辐照加工，应当遵守食品安全国家标准，并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对辐照加工食品进行检验和标注。

식품에 방사선 조사 가공을 하는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방사선 조사 가공 식품에 대해 검사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贮存、运输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应当具备保温、冷藏或者冷冻等设备设施，并保持有效运行。

온도, 습도 등에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경우, 보온, 냉장 또는 냉동 등의 설비 시설을 갖추고 유효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的，应当对受托方的食品安全保障能力进行审核，并监督受托方按照保证食品安全的要求贮存、运输食品。受托方应当保证食品贮存、运输条件符合食品安全的要求，加强食品贮存、运输过程管理。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의 저장,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식품안전 보장 능력을 심사하고, 수탁자가 식품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 운송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식품 저장, 운송 조건이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식품 저장, 운송 과정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接受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的，应当如实记录委托方和收货方的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贮存、运输结束后2年。

식품 생산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취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저장, 운송 종료 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非食品生产经营者从事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贮存业务的，应当自取得营业执照之日起30个工作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备案。

식품 생산경영자가 아닌 자가 온도, 습도 등에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 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餐饮服务提供者委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提供清洗消毒服务的，应当查验、留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的营业执照复印件和消毒合格证明。保存期限不得少于消毒餐具饮具使用期限到期后6个月。

음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및 식기 세척·소독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식기 세척·소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독 합격 증명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소독된 식기 사용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应当建立餐具饮具出厂检验记录制度，如实记录出厂餐具饮具的数量、消毒日期和批号、使用期限、出厂日期以及委托方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出厂检验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消毒餐具饮具使用期限到期后6个月。消毒后的餐具饮具应当在独立包装上标注单位名称、地址、联系方式、消毒日期和批号以及使用期限等内容。

식기 세척·소독 서비스 제공자는 식기 출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출고된 식기의 수량, 소독 일자 및 배치 번호, 사용 기간, 출고 일자, 위탁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출고 검사 기록의 보존 기간은 소독된 식기 사용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소독된 식기는 개별 포장에 단체 명칭, 주소, 연락처, 소독 일자 및 배치 번호, 사용 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建筑工地等集中用餐单位的食堂应当执行原料控制、餐具饮具清洗消毒、食品留样等制度，并依照食品安全法第四十七条的规定定期开展食堂食品安全自查。

학교, 유치원, 양로 기관, 건설 현장 등 집단급식 단위의 식당은 원료 관리, 식기 세척 및 소독, 식품 보관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식당 식품안전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承包经营集中用餐单位食堂的，应当依法取得食品经营许可，并对食堂的食品安全负责。集中用餐单位应当督促承包方落实食品安全管理制度，承担管理责任。

집단급식 단위의 식당을 도급 운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당의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집단급식 단위는 도급자가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食品生产经营者应当对变质、超过保质期或者回收的食品进行显著标示或者单独存放在有明确标志的场所，及时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如实记录。

식품 생산·경영자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회수된 식품에 대해 뚜렷한 표시를 하거나 명확한 표지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적시에 무해화 처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食品安全法所称回收食品，是指已经售出，因违反法律、法规、食品安全标准或者超过保质期等原因，被召回或者退回的食品，不包括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第三款的规定可以继续销售的食品。

식품안전법에서 말하는 회수식품이란 이미 판매되었으나 법률, 법규, 식품안전 기준 위반 또는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회수되거나 반품된 식품을 말하며, 식품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需要建设必要的食品无害化处理和销毁设施。食品生产经营者可以按照规定使用政府建设的设施对食品进行无害化处理或者予以销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식품 무해화 처리 및 폐기 시설을 건설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건설한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을 무해화 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食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应当在市场开业或者展销会举办前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

식품 집중 거래 시장의 개설자와 식품 전시·판매회의 주최자는 시장 개업 또는 전시·판매회 개최 전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妥善保存入网食品经营者的登记信息和交易信息。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开展食品安全监督检查、食品安全案件调查处理、食品安全事故处置确需了解有关信息的，经其负责人批准，可以要求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按照要求提供。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对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입점 식품 경영자의 등록 정보와 거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식품안전 감독 검사, 식품안전 사건 조사 처리, 식품안전 사고 처리 시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그 직원은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生产经营转基因食品应当显著标示，标示办法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部门制定。

유전자변형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뚜렷하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 방법은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농업 행정 부서와 함께 정한다.

禁止利用包括会议、讲座、健康咨询在内的任何方式对食品进行虚假宣传。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发现虚假宣传行为的，应当依法及时处理。

회의, 강좌, 건강 상담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식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금지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허위광고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保健食品生产工艺有原料提取、纯化等前处理工序的，生产企业应当具备相应的原料前处理能力。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공정에 원료 추출, 정제 등의 전처리 공정이 있는 경우, 생산기업은 상응하는 원료 전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检验项目对出厂产品实施逐批检验。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 항목에 따라 출고 제품에 대해 제품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应当通过医疗机构或者药品零售企业向消费者销售。医疗机构、药品零售企业销售特定全营养配方食品的，不需要取得食品经营许可，但是应当遵守食品安全法和本条例关于食品销售的规定。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중 특정 전영양조제식품은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소매기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의약품 소매기업이 특정 전영양조제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나, 식품안전법 및 본 조례의 식품 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广告按照处方药广告管理，其他类别的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广告按照非处方药广告管理。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중 특정 전영양조제식품의 광고는 처방의약품 광고에 준하여 관리하고, 기타 종류의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광고는 일반의약품 광고에 준하여 관리한다.

对保健食品之外的其他食品，不得声称具有保健功能。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对添加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选择性添加物质的婴幼儿配方食品，不得以选择性添加物质命名。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선택적 첨가 물질을 첨가한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하여는 선택적 첨가 물질로 명명할 수 없다.

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内容应当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一致。销售特殊食品，应当核对食品标签、说明书内容是否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一致，不一致的不得销售。省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注册或者备案的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

특수식품의 표시, 설명서 내용은 등록 또는 비준된 표시, 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특수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식품 표시, 설명서 내용이 등록 또는 비준된 표시, 설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그 웹사이트에 등록 또는 비준된 특수식품의 표시, 설명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特殊食品不得与普通食品或者药品混放销售。

특수식품은 일반식품 또는 의약품과 혼합하여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对食品进行抽样检验，应当按照食品安全标准、注册或者备案的特殊食品的产品技术要求以及国家有关规定确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进行。

식품에 대한 샘플 검사는 식품안전 기준, 등록 또는 신고된 특수 식품의 제품 기술 요구 사항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对可能掺杂掺假的食品，按照现有食品安全标准规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以及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一条和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无法检验的，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制定补充检验项目和检验方法，用于对食品的抽样检验、食品安全案件调查处理和食品安全事故处置。

혼입 혼합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현행 식품안전 기준에 규정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 및 식품안전법 제111조와 본 조례 제63조에 따라 제정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보충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을 제정하여 식품 샘플 검사, 식품안전 사건 조사 처리 및 식품안전 사고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依照食品安全法第八十八条的规定申请复检的，申请人应当向复检机构先行支付复检费用。复检结论表明食品不合格的，复检费用由复检申请人承担；复检结论表明食品合格的，复检费用由实施抽样检验的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承担。

식품안전법 제88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재검사 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다. 재검사 결과 식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재검사 결과 식품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재검사 비용은 샘플 검사를 실시한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부담한다.

复检机构无正当理由不得拒绝承担复检任务。

재검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布未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食品检验信息，不得利用上述检验信息对食品、食品生产经营者进行等级评定，欺骗、误导消费者。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검사 기관이 발행한 식품 검사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되며, 위 검사 정보를 이용하여 식품이나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进口商进口食品、食品添加剂，应当按照规定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如实申报产品相关信息，并随附法律、行政法规规定的合格证明材料。

수입상이 식품, 식품 첨가물을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신고하고, 제품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적격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进口食品运达口岸后，应当存放在出入境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场所；需要移动的，应当按照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要求采取必要的安全防护措施。大宗散装进口食品应当在卸货口岸进行检验。

수입 식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량 산적 수입 식품은 하역 항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根据风险管理需要，可以对部分食品实行指定口岸进口。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위험 관리 필요에 따라 일부 식품에 대해 지정 항구 수입을 시행할 수 있다.

国务院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九十三条的规定对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或者其委托的进口商提交的相关国家(地区)标准或者国际标准进行审查，认为符合食品安全要求的，决定暂予适用并予以公布；暂予适用的标准公布前，不得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93조에 따라 해외 수출상, 해외 생산 기업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입상이 제출한 관련 국가(지역) 기준 또는 국제 기준을 심사하여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잠정 적용을 결정하고 공포한다. 잠정 적용 기준이 공포되기 전에는 식품안전 국가 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食品安全国家标准中通用标准已经涵盖的食品不属于食品安全法第九十三条规定的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 일반표준이 이미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进口商应当建立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审核制度，重点审核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制定和执行食品安全风险控制措施的情况以及向我国出口的食品是否符合食品安全法、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심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해외 수출업체와 해외 생산업체가 식품안전 위험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상황,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进口商依照食品安全法第九十四条第三款的规定召回进口食品的，应当将食品召回和处理情况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所在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告。

수입업체가 식품안전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을 리콜하는 경우, 식품 리콜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와 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发现已经注册的境外食品生产企业不再符合注册要求的，应当责令其在规定期限内整改，整改期间暂停进口其生产的食品；经整改仍不符合注册要求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撤销境外食品生产企业注册并公告。

국가 출입국검사검역 부서는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견한 경우, 해당 업체에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시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 시정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 부서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对通过我国良好生产规范、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的境外生产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实施跟踪调查。对不再符合认证要求的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撤销认证并向社会公布。

중국의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및 위해 분석 중요 관리점(HACCP) 시스템 인증을 통과한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인증 기관은 법에 따라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인증 기관은 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境外发生的食品安全事件可能对我国境内造成影响，或者在进口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中发现严重食品安全问题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进行风险预警，并可以对相关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采取下列控制措施：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 부서는 신속하게 위험 예보를 실시하고, 관련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退货或者销毁处理；

(1) 반품 또는 폐기 처리

(二)有条件地限制进口；

(2) 조건부 수입 제한

(三)暂停或者禁止进口。

(3) 수입 일시 중단 또는 금지

出口食品、食品添加剂的生产企业应当保证其出口食品、食品添加剂符合进口国家(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有要求的，还应当符合国际条约、协定的要求。

수출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수입국(지역)의 기준 또는 계약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협정에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 조약·협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해야 한다.

食品安全事故按照国家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实行分级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负责食品安全事故调查处理。

식품안전사고는 국가 식품안전사고 비상 예방 계획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及时修改、完善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비상 예방 계획을 적시에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完善食品安全事故应急管理机制，改善应急装备，做好应急物资储备和应急队伍建设，加强应急培训、演练。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사고 비상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비상 장비를 개선하며, 비상 물자 비축 및 비상 대응 팀 구축을 잘 수행하고, 비상 훈련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发生食品安全事故的单位应当对导致或者可能导致食品安全事故的食品及原料、工具、设备、设施等，立即采取封存等控制措施。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및 원료, 도구, 설비, 시설 등에 대해 즉시 봉쇄 등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接到食品安全事故报告后，应当立即会同同级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零五条的规定进行调查处理。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事故单位封存的食品及原料、工具、设备、设施等予以保护，需要封存而事故单位尚未封存的应当直接封存或者责令事故单位立即封存，并通知疾病预防控制机构对与事故有关的因素开展流行病学调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동급 위생 행정, 농업 행정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사고 단위가 봉쇄한 식품 및 원료, 도구, 설비, 시설 등을 보호해야 하며, 봉쇄가 필요하지만 사고 단위가 아직 봉쇄하지 않은 경우 직접 봉쇄하거나 사고 단위에 즉시 봉쇄를 명령하고,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 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유행병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在调查结束后向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卫生行政部门同时提交流行病学调查报告。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조사 종료 후 동급 식품안전 감독 관리 및 위생 행정 부서에 동시에 유행병학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阻挠疾病预防控制机构开展流行病学调查。有关部门应当对疾病预防控制机构开展流行病学调查予以协助。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유행병학 조사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는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유행병학 조사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定期对全国食品安全事故情况进行分析，完善食品安全监督管理措施，预防和减少事故的发生。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위생 행정, 농업 행정 등 부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 식품안전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식품안전 감독 관리 조치를 완비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根据监督管理工作需要，可以对由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日常监督管理的食品生产经营者实施随机监督检查，也可以组织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对食品生产经营者实施异地监督检查。

구(구) 이상의 시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감독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가 일상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무작위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를 조직하여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타지역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认为必要的，可以直接调查处理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管辖的食品安全违法案件，也可以指定其他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调查处理。

구(구) 이상의 시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식품안전 위법 사건을 직접 조사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조사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国家建立食品安全检查员制度，依托现有资源加强职业化检查员队伍建设，强化考核培训，提高检查员专业化水平。

국가는 식품안전 검사원 제도를 수립하고, 기존 자원을 바탕으로 직업화된 검사원 대대 건설을 강화하며, 평가 훈련을 강화하여 검사원의 전문 수준을 향상시킨다.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条的规定实施查封、扣押措施，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30日；情况复杂的，经实施查封、扣押措施的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延长期限不得超过45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110조에 따라 봉쇄·압류 조치를 시행할 경우, 봉쇄·압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봉쇄·압류 조치를 시행한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多次出现入网食品经营者违法经营或者入网食品经营者的违法经营行为造成严重后果的，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对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에서 입점 식품 경영자의 위법 경영이 여러 번 발생하거나 입점 식품 경영자의 위법 경영 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等部门根据食源性疾病信息、食品安全风险监测信息和监督管理信息等，对发现的添加或者可能添加到食品中的非食品用化学物质和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制定名录及检测方法并予以公布。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국무원 위생행정 등 부서와 함께 식중독 정보,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및 감독관리 정보 등에 기초하여, 발견된 식품에 첨가되거나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화학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명단 및 검출 방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对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进行监督检查，发现不符合法律、法规、国家相关标准以及相关卫生规范等要求的，应当及时调查处理。监督检查的结果应当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식기·식기 집중 소독 서비스 단위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률, 법규, 국가 관련 기준 및 관련 위생 규범 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감독 검사 결과는 사회에 공표되어야 한다.

国家实行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制度，对查证属实的举报，给予举报人奖励。举报人举报所在企业食品安全重大违法犯罪行为的，应当加大奖励力度。有关部门应当对举报人的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办法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等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식품안전 위법 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로 확인된 신고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가 소속 기업의 식품안전 중대 위법 범죄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련 부서는 신고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법 행위 신고 포상 방법은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재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资金纳入各级人民政府预算。

식품안전 위법 행위 신고 포상 자금은 각급 인민정부 예산에 편입된다.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机制，结合食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建立严重违法生产经营者黑名单制度，将食品安全信用状况与准入、融资、信贷、征信等相衔接，及时向社会公布。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신용 우대 연합 장려 및 신용 불량 연합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식품 생산경영자 신용 기록과 결합하여 중대 위법 생산경영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하며, 식품안전 신용 상태를 허가, 융자, 신용 대출, 신용 조회 등과 연계하고, 적시에 사회에 공표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三条至第一百二十六条、第一百三十二条以及本条例第七十二条、第七十三条规定的情节严重情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안전법 제123조부터 제126조, 제132조 및이 조례 제72조,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一)违法行为涉及的产品货值金额2万元以上或者违法行为持续时间3个月以上；

(1) 위법 행위에 관련된 제품의 금액이 2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 행위 지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二)造成食源性疾病并出现死亡病例，或者造成30人以上食源性疾病但未出现死亡病例；

(2) 식품 매개 질병을 발생시켜 사망 사례가 발생하거나, 30명 이상의 식품 매개 질병을 발생시켰으나 사망 사례가 없는 경우

(三)故意提供虚假信息或者隐瞒真实情况；

(3)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상황을 은폐한 경우

(四)拒绝、逃避监督检查；

(4)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五)因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受到行政处罚后1年内又实施同一性质的食品安全违法行为，或者因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受到刑事处罚后又实施食品安全违法行为；

(5) 식품안전 법률·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성질의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다시 저지르거나, 식품안전 법률·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六)其他情节严重的情形。

(6) 기타 정황이 중대한 경우

对情节严重的违法行为处以罚款时，应当依法从重从严。

정황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때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및이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在食品生产、加工场所贮存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名录中的物质；

(1) 식품 생산·가공 장소에 본 조례 제63조에 따라 제정된 명부에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행위

(二)生产经营的保健食品之外的食品的标签、说明书声称具有保健功能；

(2) 경영하는 보건식품 이외의 식품의 라벨·설명서에 보건 기능이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

(三)以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选择性添加物质命名婴幼儿配方食品；

(3)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선택적 첨가 물질로 영유아 조제식품의 명칭을 정하는 행위

(四)生产经营的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内容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不一致。

(4) 생산·경영하는 특수식품의 라벨·설명서 내용이 등록 또는 비준된 라벨·설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본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接受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未按照规定记录保存信息；

(1) 식품 생산·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식품을 보관·운송하면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二)餐饮服务提供者未查验、留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的营业执照复印件和消毒合格证明；

(2) 음식점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음기 집중 소독 서비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독 합격 증명을 확인·보관하지 않은 경우

(三)食品生产经营者未按照规定对变质、超过保质期或者回收的食品进行标示或者存放，或者未及时对上述食品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如实记录；

(3) 식품 생산·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변질·유통기한 초과 또는 회수된 식품을 표시하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해당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폐기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四)医疗机构和药品零售企业之外的单位或者个人向消费者销售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

(4) 의료기관 및 약품 소매 기업 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소비자에게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중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五)将特殊食品与普通食品或者药品混放销售。

(5) 특수식품을 일반식품 또는 약품과 혼합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除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一款、第一百二十六条规定的情形外，食品生产经营者的生产经营行为不符合食品安全法第三十三条第一款第五项、第七项至第十项的规定，或者不符合有关食品生产经营过程要求的食品安全国家标准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제126조에 규정된 상황 외에,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행위가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 관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본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未按照规定建立并遵守出厂检验记录制度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식기 및 음기 집중 소독 서비스 단위가 규정에 따라 출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본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从事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贮存业务的非食品生产经营者，食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未按照规定备案或者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

온도, 습도 등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식품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비식품 생산경영자, 식품 집중 거래 시장의 개설자, 식품 전시회의 주최자가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利用会议、讲座、健康咨询等方式对食品进行虚假宣传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消除影响，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条第五款的规定进行处罚；属于单位违法的，还应当依照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罚。

회의, 강좌, 건강 상담 등을 이용하여 식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영향 제거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한다.

食品生产经营者生产经营的食品符合食品安全标准但不符合食品所标注的企业标准规定的食品安全指标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责令食品经营者停止经营该食品，责令食品生产企业改正；拒不停止经营或者改正的，没收不符合企业标准规定的食品安全指标的食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

식품 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식품에 표시된 기업 표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지표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경고를 부과하고, 식품 경영자에게 해당 식품의 판매 중지를 명령하며, 식품 생산 기업에 시정을 명령한다. 판매 중지 또는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업 표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화물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食品生产经营企业等单位有食品安全法规定的违法情形，除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给予处罚外，有下列情形之一的，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1倍以上10倍以下罚款：

식품 생산경영 기업 등 단위가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위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해당 단위에서 얻은 수입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故意实施违法行为；

(1)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二)违法行为性质恶劣；

(2) 위법 행위의 성질이 악질인 경우

(三)违法行为造成严重后果。

(3) 위법 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属于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二款规定情形的，不适用前款规定。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食品生产经营者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停止生产、经营，实施食品召回，或者采取其他有效措施减轻或者消除食品安全风险，未造成危害后果的，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6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 회수를 실시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위험을 경감 또는 제거하고 위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경감 또는 감경 처벌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对有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三条规定的违法情形且情节严重，可能需要行政拘留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移送同级公安机关。公安机关认为需要补充材料的，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及时提供。公安机关经审查认为不符合行政拘留条件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退回移送的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123조에 규정된 위법 상황이 있고 정황이 중대하여 행정구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신속히 사건 및 관련 자료를 동급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심사 후 행정구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히 사건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한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对发现的食品安全违法行为，经审查没有犯罪事实或者立案侦查后认为不需要追究刑事责任，但依法应当予以行政拘留的，应当及时作出行政拘留的处罚决定；不需要予以行政拘留但依法应当追究其他行政责任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移送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

공안기관은 발견된 식품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심사 후 범죄 사실이 없거나 입건 수사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지만,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신속히 행정구류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구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 기타 행정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신속히 사건 및 관련 자료를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复检机构无正当理由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无正当理由1年内2次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国务院有关部门撤销其复检机构资质并向社会公布。

재검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가 경고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2회 재검사 임무를 거부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해당 재검사 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发布未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食品检验信息，或者利用上述检验信息对食品、食品生产经营者进行等级评定，欺骗、误导消费者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법에 따라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검사 기관이 발행한 식품검사 정보를 발표하거나, 위 검사 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등급 평가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本条例对违法单位或者个人处以30万元以上罚款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决定。罚款具体处罚权限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规定。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가 식품안전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위법 단위 또는 개인에게 3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설시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벌금 부과의 구체적 처벌 권한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가 규정한다.

阻碍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 직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发现单位或者个人违反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条第一款规定，编造、散布虚假食品安全信息，涉嫌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应当将相关情况通报同级公安机关。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부서는 단위 또는 개인이 식품안전법 제1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식품안전 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할 의심이 있는 경우, 관련 상황을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违法向他人提供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信息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五条的规定给予处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부서 및 그 직원이 위법하게 타인에게 네트워크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45조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19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