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조례

(2003年5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7号公布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2003년 5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7호로 공포,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以下简称文物保护法)，制定本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 시행조례를 제정한다.

国家重点文物保护专项补助经费和地方文物保护专项经费，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财政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共同实施管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侵占、挪用。

국가 중점 문화재 보호 전용 보조금 및 지방 문화재 보호 전용 경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투자 주관 부서, 재정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

国有的博物馆、纪念馆、文物保护单位等的事业性收入，应当用于下列用途：

국유 박물관, 기념관, 문화재 보호 단위 등의 사업성 수입은 다음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一)文物的保管、陈列、修复、征集；

(1) 문화재의 보관, 전시, 수리, 수집

(二)国有的博物馆、纪念馆、文物保护单位的修缮和建设；

(2) 국유 박물관, 기념관,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및 건설

(三)文物的安全防范；

(3) 문화재의 안전 방비

(四)考古调查、勘探、发掘；

(4)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五)文物保护的科学研究、宣传教育。

(5) 문화재 보호의 과학 연구, 선전 교육

文物行政主管部门和教育、科技、新闻出版、广播电视行政主管部门，应当做好文物保护的宣传教育工作。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과 교육, 과학기술, 신문출판, 방송텔레비전 행정 주관 부문은 문화재 보호의 선전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制定文物保护的科学技术研究规划，采取有效措施，促进文物保护科技成果的推广和应用，提高文物保护的科学技术水平。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은 문화재 보호의 과학기술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화재 보호 과학기술 성과의 보급과 응용을 촉진하며, 문화재 보호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有文物保护法第十二条所列事迹之一的单位或者个人，由人民政府及其文物行政主管部门、有关部门给予精神鼓励或者物质奖励。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열거된 사적 중 하나를 가진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 및 그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 관련 부문은 정신적 격려 또는 물질적 포상을 준다.

历史文化名城，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报国务院核定公布。

역사문화명성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문이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과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확정·공포한다.

历史文化街区、村镇，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城乡规划行政主管部门会同文物行政主管部门报本级人民政府核定公布。

역사문화가구·촌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도시농촌계획 행정 주관 부문이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과 함께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확정·공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编制的历史文化名城和历史文化街区、村镇的保护规划，应当符合文物保护的要求。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편성한 역사문화명성 및 역사문화가구·촌진의 보호 계획은 문화재 보호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和省级文物保护单位自核定公布之日起1年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划定必要的保护范围，作出标志说明，建立记录档案，设置专门机构或者指定专人负责管理。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심사·확정·공포일로부터 1년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필요한 보호 범위를 획정하고, 표지 설명을 작성하며, 기록 파일을 구축하고,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담 인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设区的市、自治州级和县级文物保护单位自核定公布之日起1年内，由核定公布该文物保护单位的人民政府划定保护范围，作出标志说明，建立记录档案，设置专门机构或者指定专人负责管理。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및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심사·확정·공포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문화재 보호 단위를 심사·확정·공포한 인민정부가 보호 범위를 획정하고, 표지 설명을 작성하며, 기록 파일을 구축하고,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담 인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文物保护单位的保护范围，是指对文物保护单位本体及周围一定范围实施重点保护的区域。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 및 주변 일정 범위에 대하여 중점 보호를 실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文物保护单位的保护范围，应当根据文物保护单位的类别、规模、内容以及周围环境的历史和现实情况合理划定，并在文物保护单位本体之外保持一定的安全距离，确保文物保护单位的真实性和完整性。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종류, 규모, 내용 및 주변 환경의 역사적·현실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 외부에 일정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문화재 보호 단위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文物保护单位的标志说明，应当包括文物保护单位的级别、名称、公布机关、公布日期、立标机关、立标日期等内容。民族自治地区的文物保护单位的标志说明，应当同时用规范汉字和当地通用的少数民族文字书写。

문화재 보호 단위의 표지 설명에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 명칭, 공포 기관, 공포 날짜, 입표 기관, 입표 날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족 자치 지역의 문화재 보호 단위 표지 설명은 규범 한자와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소수 민족 문자로 동시에 작성되어야 한다.

文物保护单位的记录档案，应当包括文物保护单位本体记录等科学技术资料和有关文献记载、行政管理等内容。

문화재 보호 단위의 기록 파일에는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 기록 등 과학 기술 자료 및 관련 문헌 기록, 행정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文物保护单位的记录档案，应当充分利用文字、音像制品、图画、拓片、摹本、电子文本等形式，有效表现其所载内容。

문화재 보호 단위의 기록 파일은 문자, 음향·영상물, 그림, 탁본, 모본, 전자 텍스트 등의 형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古文化遗址、古墓葬、石窟寺和属于国家所有的纪念建筑物、古建筑，被核定公布为文物保护单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置专门机构或者指定机构负责管理。其他文物保护单位，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置专门机构或者指定机构、专人负责管理；指定专人负责管理的，可以采取聘请文物保护员的形式。

고문화 유적, 고분, 석굴사 및 국가 소유의 기념 건축물, 고건축물이 문화재 보호 단위로확정되어 공포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기타 문화재 보호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기관 또는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원을 초빙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文物保护单位有使用单位的，使用单位应当设立群众性文物保护组织；没有使用单位的，文物保护单位所在地的村民委员会或者居民委员会可以设立群众性文物保护组织。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对群众性文物保护组织的活动给予指导和支持。

문화재 보호 단위에 사용 단위가 있는 경우, 사용 단위는 군중성 문화재 보호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사용 단위가 없는 경우, 문화재 보호 단위 소재지의 촌민 위원회 또는 주민 위원회가 군중성 문화재 보호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군중성 문화재 보호 조직의 활동에 대해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负责管理文物保护单位的机构，应当建立健全规章制度，采取安全防范措施；其安全保卫人员，可以依法配备防卫器械。

문화재 보호 단위를 관리하는 기관은 규칙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방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안전 보위 인원은 법에 따라 방어 용구를 비치할 수 있다.

文物保护单位的建设控制地带，是指在文物保护单位的保护范围外，为保护文物保护单位的安全、环境、历史风貌对建设项目加以限制的区域。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 밖에서 문화재 보호 단위의 안전, 환경, 역사적 풍모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文物保护单位的建设控制地带，应当根据文物保护单位的类别、规模、内容以及周围环境的历史和现实情况合理划定。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종류, 규모, 내용 및 주변 환경의 역사적·현실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的建设控制地带，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文物行政主管部门会同城乡规划行政主管部门划定并公布。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도시·농촌 계획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설정하여 공포한다.

省级、设区的市、自治州级和县级文物保护单位的建设控制地带，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由核定公布该文物保护单位的人民政府的文物行政主管部门会同城乡规划行政主管部门划定并公布。

성급, 구역을 둔 시, 자치주급 및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해당 문화재 보호 단위를 심사·공포한 인민정부의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도시·농촌 계획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구획하여 공포한다.

承担文物保护单位的修缮、迁移、重建工程的单位，应当同时取得文物行政主管部门发给的相应等级的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和建设行政主管部门发给的相应等级的资质证书。其中，不涉及建筑活动的文物保护单位的修缮、迁移、重建，应当由取得文物行政主管部门发给的相应等级的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的单位承担。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이전, 재건 공사를 담당하는 단위는 동시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등급의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과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중 건축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이전, 재건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등급의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가 담당하여야 한다.

申领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应当具备下列条件：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取得文物博物专业技术职务的人员；

(1) 문화재 박물관 전문 기술 직무를 가진 인원을 보유할 것;

(二)有从事文物保护工程所需的技术设备；

(2) 문화재 보호 공사에 필요한 기술 설비를 보유할 것;

(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3)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申领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相应等级的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文物保护工程资质等级的分级标准和审批办法，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制定。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등급의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 등급의 분류 기준과 심사 승인 방법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文物行政主管部门在审批文物保护单位的修缮计划和工程设计方案前，应当征求上一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的意见。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계획과 공사 설계 방안을 심사·승인하기 전에 상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危害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安全或者破坏其历史风貌的建筑物、构筑物，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调查处理。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는 건축물, 구조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조사 처리한다.

危害省级、设区的市、自治州级、县级文物保护单位安全或者破坏其历史风貌的建筑物、构筑物，由核定公布该文物保护单位的人民政府负责调查处理。

성급, 구역을 둔 시, 자치주급, 현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는 건축물, 구조물은 해당 문화재 보호 단위를 심사·공포한 인민정부가 조사 처리한다.

危害尚未核定公布为文物保护单位的不可移动文物安全的建筑物、构筑物，由县级人民政府负责调查处理。

문화재로 아직 공포·지정되지 않은 부동산 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구조물은 현급 인민정부가 조사·처리한다.

申请从事考古发掘的单位，取得考古发掘资质证书，应当具备下列条件：

고고학 발굴 업무를 신청하는 기관이 고고학 발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4名以上接受过考古专业训练且主持过考古发掘项目的人员；

(1) 고고학 전문 교육을 받고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인원 4명 이상

(二)有取得文物博物专业技术职务的人员；

(2) 문화재·박물관 전문 기술 직위를 보유한 인원

(三)有从事文物安全保卫的专业人员；

(3) 문화재 안전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원

(四)有从事考古发掘所需的技术设备；

(4) 고고학 발굴에 필요한 기술 장비

(五)有保障文物安全的设施和场所；

(5) 문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 및 장소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申领考古发掘资质证书，应当向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考古发掘资质证书；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고고학 발굴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문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고고학 발굴 자격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결정 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考古发掘项目实行项目负责人负责制度。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책임자 책임 제도를 시행한다.

配合建设工程进行的考古调查、勘探、发掘，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跨省、自治区、直辖市的建设工程范围内的考古调查、勘探、发掘，由建设工程所在地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联合组织实施；其中，特别重要的建设工程范围内的考古调查、勘探、发掘，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

건설 공사에 수반되는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친 건설 공사 범위 내의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은 건설 공사 소재지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연합하여 조직하여 시행한다. 그중 특히 중요한 건설 공사 범위 내의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建设单位对配合建设工程进行的考古调查、勘探、发掘，应当予以协助，不得妨碍考古调查、勘探、发掘。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에 수반되는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며,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文物保护法第三十条第一款规定的发掘计划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발굴 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文物保护法第三十条第二款规定的抢救性发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开工之日起10个工作日内向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补办审批手续。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긴급 발굴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는 착공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승인 절차를 사후에 보완하여야 한다.

考古调查、勘探、发掘所需经费的范围和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와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从事考古发掘的单位应当在考古发掘完成之日起30个工作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交结项报告，并于提交结项报告之日起3年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交考古发掘报告。

고고학 발굴을 수행하는 단위는 고고학 발굴 완료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종료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从事考古发掘的单位提交考古发掘报告后，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批准，可以保留少量出土文物作为科研标本，并应当于提交发掘报告之日起6个月内将其他出土文物移交给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指定的国有的博物馆、图书馆或者其他国有文物收藏单位收藏。

고고학 발굴을 수행하는 단위는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소량의 출토 유물을 과학 연구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발굴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타 출토 유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지정한 국립 박물관, 도서관 또는 기타 국유 문화재 수장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文物收藏单位应当建立馆藏文物的接收、鉴定、登记、编目和档案制度，库房管理制度，出入库、注销和统计制度，保养、修复和复制制度。

문화재 수장 기관은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접수, 감정, 등록, 목록 작성 및 기록 보관 제도, 창고 관리 제도, 입출고, 폐기 및 통계 제도, 보존, 수리 및 복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将本行政区域内的馆藏文物档案，按照行政隶属关系报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备案；设区的市、自治州级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将本行政区域内的馆藏文物档案，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备案；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将本行政区域内的一级文物藏品档案，报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备案。

현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장 문화재 기록을 행정적 소속 관계에 따라 시급, 자치주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시급, 자치주급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장 문화재 기록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1급 문화재 기록을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文物收藏单位之间借用馆藏文物，借用人应当对借用的馆藏文物采取必要的保护措施，确保文物的安全。

문화재 수장 기관 간에 수장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는 대여한 수장 문화재에 대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借用的馆藏文物的灭失、损坏风险，除当事人另有约定外，由借用该馆藏文物的文物收藏单位承担。

대여한 수장 문화재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수장 문화재를 대여한 문화재 수장 기관이 부담한다.

国有文物收藏单位未依照文物保护法第三十六条的规定建立馆藏文物档案并将馆藏文物档案报主管的文物行政主管部门备案的，不得交换、借用馆藏文物。

국유 문화재 수장 기관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수장 문화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주관하는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수장 문화재를 교환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修复、复制、拓印馆藏二级文物和馆藏三级文物的，应当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批准；修复、复制、拓印馆藏一级文物的，应当报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批准。

수장 2급 문화재 및 수장 3급 문화재를 복원, 복제 또는 탁본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장 1급 문화재를 복원, 복제 또는 탁본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从事馆藏文物修复、复制、拓印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수장 문화재의 복원, 복제 또는 탁본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取得中级以上文物博物专业技术职务的人员；

(1) 중급 이상의 문화재 박물관 전문 기술 직위를 가진 인력을 보유할 것.

(二)有从事馆藏文物修复、复制、拓印所需的场所和技术设备；

(2) 수장 문화재의 복원, 복제 또는 탁본에 필요한 장소와 기술 설비를 보유할 것.

(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3)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从事馆藏文物修复、复制、拓印，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相应等级的资质证书；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수장 문화재의 복원, 복제 또는 탁본을 수행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해당 등급의 자격 증서를 발급하며, 불승인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为制作出版物、音像制品等拍摄馆藏文物的，应当征得文物收藏单位同意，并签署拍摄协议，明确文物保护措施和责任。文物收藏单位应当自拍摄工作完成后10个工作日内，将拍摄情况向文物行政主管部门报告。

출판물, 시청각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 박물관 소장 문화재를 촬영하려면 문화재 소장 기관의 동의를 받고 촬영 협의서를 체결하여 문화재 보호 조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문화재 소장 기관은 촬영 작업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촬영 상황을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馆藏文物被盗、被抢或者丢失的，文物收藏单位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案，并同时向主管的文物行政主管部门报告；主管的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在接到文物收藏单位的报告后24小时内，将有关情况报告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

박물관 소장 문화재가 도난, 강탈 또는 분실된 경우 문화재 소장 기관은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하고 동시에 주관 문화재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주관 문화재 행정 부서는 문화재 소장 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상황을 국무원 문화재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国家机关和国有的企业、事业组织等收藏、保管国有文物的，应当履行下列义务：

국가 기관 및 국유 기업, 사업 조직 등이 국유 문화재를 소장·보관하는 경우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建立文物藏品档案制度，并将文物藏品档案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备案；

(1) 문화재 소장품 기록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소장품 기록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二)建立、健全文物藏品的保养、修复等管理制度，确保文物安全；

(2) 문화재 소장품의 보존, 수리 등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하여 문화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三)文物藏品被盗、被抢或者丢失的，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案，并同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报告。

(3) 문화재 소장품이 도난, 강탈 또는 분실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하고 동시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文物收藏单位以外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可以依法收藏文物，其依法收藏的文物的所有权受法律保护。

문화재 소장 기관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수집한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收藏文物的，可以要求文物行政主管部门对其收藏的文物提供鉴定、修复、保管等方面的咨询。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문화재를 수집하는 경우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수집한 문화재에 대한 감정, 수리, 보관 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设立文物商店，应当具备下列条件：

문화재 상점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200万元人民币以上的注册资本；

(1) 20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금을 보유할 것;

(二)有5名以上取得中级以上文物博物专业技术职务的人员；

(2) 중급 이상의 문화재 박물관 전문 기술 직위를 취득한 5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것;

(三)有保管文物的场所、设施和技术条件；

(3) 문화재를 보관할 장소, 시설 및 기술 조건을 갖출 것;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设立文物商店，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문화재 상점을 설립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 결정 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依法设立的拍卖企业，从事文物拍卖经营活动的，应当有5名以上取得高级文物博物专业技术职务的文物拍卖专业人员，并取得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发给的文物拍卖许可证。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 기업이 문화재 경매 활동을 수행하려면 고급 문화재 박물관 전문 기술 직위를 취득한 5명 이상의 문화재 경매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문화재 경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依法设立的拍卖企业申领文物拍卖许可证，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文物拍卖许可证；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 기업이 문화재 경매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문화재 경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결정 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文物商店购买、销售文物，经营文物拍卖的拍卖企业拍卖文物，应当记录文物的名称、图录、来源、文物的出卖人、委托人和买受人的姓名或者名称、住所、有效身份证件号码或者有效证照号码以及成交价格，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备案。接受备案的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依法为其保密，并将该记录保存75年。

문화재 상점이 문화재를 매입·판매하거나, 문화재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 기업이 문화재를 경매할 때에는 문화재의 명칭, 도록, 출처, 문화재의 판매인, 위탁인 및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유효 신분증 번호 또는 유효 증명서 번호 및 거래 가격을 기록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을 접수한 문화재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해당 기록을 75년간 보존해야 한다.

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文物商店和经营文物拍卖的拍卖企业的监督检查。

문화재 행정 부서는 문화재 상점 및 문화재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指定的文物进出境审核机构，应当有5名以上取得中级以上文物博物专业技术职务的文物进出境责任鉴定人员。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지정한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은 중급 이상의 문화재 박물관 전문 기술 직위를 취득한 문화재 출입국 책임감정원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运送、邮寄、携带文物出境，应当在文物出境前依法报文物进出境审核机构审核。文物进出境审核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5个工作日内作出是否允许出境的决定。

문화재를 운송, 우편,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문화재 출국 전에 법에 따라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출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文物进出境审核机构审核文物，应当有3名以上文物博物专业技术人员参加；其中，应当有2名以上文物进出境责任鉴定人员。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이 문화재를 심사할 때에는 3명 이상의 문화재 박물관 전문 기술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중 2명 이상은 문화재 출입국 책임감정원이어야 한다.

文物出境审核意见，由文物进出境责任鉴定员共同签署；对经审核，文物进出境责任鉴定员一致同意允许出境的文物，文物进出境审核机构方可作出允许出境的决定。

문화재 출국 심사 의견은 문화재 출입국 책임감정원이 공동으로 서명한다. 심사 결과 문화재 출입국 책임감정원이 만장일치로 출국을 허용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만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이 출국 허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文物出境审核标准，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制定。

문화재 출국 심사 기준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정한다.

文物进出境审核机构应当对所审核进出境文物的名称、质地、尺寸、级别，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住所、有效身份证件号码或者有效证照号码，以及进出境口岸、文物去向和审核日期等内容进行登记。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은 심사한 출입국 문화재의 명칭, 재질, 크기, 등급,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유효 신분증 번호 또는 유효 증명서 번호, 출입국 항구, 문화재 행선지 및 심사 날짜 등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经审核允许出境的文物，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发给文物出境许可证，并由文物进出境审核机构标明文物出境标识。经审核允许出境的文物，应当从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指定的口岸出境。海关查验文物出境标识后，凭文物出境许可证放行。

심사를 거쳐 출국이 허용된 문화재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문화재 출국 허가증을 발급하고,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이 문화재 출국 표지를 부착한다. 심사를 거쳐 출국이 허용된 문화재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지정한 항구를 통하여 출국하여야 한다. 세관은 문화재 출국 표지를 확인한 후 문화재 출국 허가증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经审核不允许出境的文物，由文物进出境审核机构发还当事人。

심사를 거쳐 출국이 허용되지 않은 문화재는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이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文物出境展览的承办单位，应当在举办展览前6个月向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并说明理由。

문화재 출국 전시의 주관 단위는 전시 개최 6개월 전에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 시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一级文物展品超过120件(套)的，或者一级文物展品超过展品总数的20%的，应当报国务院批准。

1급 문화재 전시품이 120점(세트)을 초과하거나, 1급 문화재 전시품이 전시품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级文物中的孤品和易损品，禁止出境展览。禁止出境展览文物的目录，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定期公布。

일급 문화재 중 유일품과 손상되기 쉬운 품목은 출국 전시를 금지한다. 출국 전시가 금지된 문화재 목록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未曾在国内正式展出的文物，不得出境展览。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전시된 적이 없는 문화재는 출국 전시할 수 없다.

文物出境展览的期限不得超过1年。因特殊需要，经原审批机关批准可以延期；但是，延期最长不得超过1年。

문화재 출국 전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文物出境展览期间，出现可能危及展览文物安全情形的，原审批机关可以决定中止或者撤销展览。

문화재 출국 전시 기간 중 전시 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은 전시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临时进境的文物，经海关将文物加封后，交由当事人报文物进出境审核机构审核、登记。文物进出境审核机构查验海关封志完好无损后，对每件临时进境文物标明文物临时进境标识，并登记拍照。

임시 입국한 문화재는 세관이 봉인한 후 당사자가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은 세관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각 임시 입국 문화재에 임시 입국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 및 사진 촬영을 한다.

临时进境文物复出境时，应当由原审核、登记的文物进出境审核机构核对入境登记拍照记录，查验文物临时进境标识无误后标明文物出境标识，并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发给文物出境许可证。

임시 입국 문화재가 다시 출국할 때는 원래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한 문화재 출입국 심사 기관이 입국 등록 사진 기록과 대조하고, 임시 입국 표지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출국 표지를 부착하며,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가 문화재 출국 허가증을 발급한다.

未履行本条第一款规定的手续临时进境的文物复出境的，依照本章关于文物出境的规定办理。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임시 입국한 문화재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이 장의 문화재 출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擅自剥除、更换、挪用或者损毁文物出境标识、文物临时进境标识。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임의로 문화재 출국 표지 또는 문화재 임시 입국 표지를 제거, 교체, 전용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文物、海关、城乡规划、建设等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审批权限、不履行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 기관, 시장 감독 관리, 문화재, 세관, 도시 농촌 계획, 건설 등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相应等级的文物保护工程资质证书，擅自承担文物保护单位的修缮、迁移、重建工程的，由文物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당 등급의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이전, 재건 공사를 임의로 수행한 경우,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建设行政主管部门发给的相应等级的资质证书，擅自承担含有建筑活动的文物保护单位的修缮、迁移、重建工程的，由建设行政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건축 활동이 포함된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이전, 재건 공사를 임의로 수행한 경우,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资质证书，擅自从事馆藏文物的修复、复制、拓印活动的，由文物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没收违法所得和从事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造成严重后果的，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소장 문화재의 수리, 복제, 탁본 활동을 임의로 수행한 경우,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위법 활동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文物保护法第六十六条第二款规定的罚款，数额为200元以下。

문화재보호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은 200위안 이하이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擅自修复、复制、拓印馆藏珍贵文物的，由文物行政主管部门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장 귀중 문화재를 수리, 복제, 탁본한 경우,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경고를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文物收藏单位违反本条例规定，未在规定期限内将文物拍摄情况向文物行政主管部门报告的，由文物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문화재 소장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문화재 촬영 상황을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考古发掘单位违反本条例规定，未在规定期限内提交结项报告或者考古发掘报告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고고학 발굴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종결 보고서 또는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考古发掘单位违反本条例规定，未在规定期限内移交文物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고고학 발굴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문화재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文物出境展览超过展览期限的，由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문화재 출국 전시가 전시 기한을 초과한 경우,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依照文物保护法第六十六条、第七十三条的规定，单位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应当依法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逾期未办理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문화재보호법 제66조, 제73조에 따라 기관이 영업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가서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改变国有的博物馆、纪念馆、文物保护单位等的事业性收入的用途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 박물관, 기념관, 문화재 보호 단위 등의 사업성 수익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03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