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

(2004年3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9号公布　2021年4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1号修订)

(2004년 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9호로 공포, 2021년 4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1호로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以下简称民办教育促进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이하 민영교육촉진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机构以外的社会组织或者个人可以利用非国家财政性经费举办各级各类民办学校；但是，不得举办实施军事、警察、政治等特殊性质教育的民办学校。

국가 기관 이외의 사회 조직 또는 개인은 비국가 재정성 경비를 사용하여 각급 각종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단,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 성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설립할 수 없다.

民办教育促进法和本条例所称国家财政性经费，是指财政拨款、依法取得并应当上缴国库或者财政专户的财政性资金。

민영교육촉진법 및 이 조례에서 국가 재정성 경비라 함은 재정자금을 배정하다, 법에 따라 취득하여 국고 또는 재정 전용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재정성 자금을 말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依法支持和规范社会力量举办民办教育，保障民办学校依法办学、自主管理，鼓励、引导民办学校提高质量、办出特色，满足多样化教育需求。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력량이 민영교육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장하고, 민영학교가 질을 높이고 특색을 살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对于举办民办学校表现突出或者为发展民办教育事业做出突出贡献的社会组织或者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和表彰。

민영학교 설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민영교육 사업 발전에 돌출한 공헌을 한 사회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한다.

民办学校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社会主义办学方向，坚持教育公益性，对受教育者加强社会主义核心价值观教育，落实立德树人根本任务。

민영학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교육 방향을 견지하며, 교육의 공익성을 견지하고, 피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며, 덕으로 사람을 기르는 근본 임무를 실현해야 한다.

民办学校中的中国共产党基层组织贯彻党的方针政策，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参与学校重大决策并实施监督。

민영학교 내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은 당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国家机构以外的社会组织或者个人可以单独或者联合举办民办学校。联合举办民办学校的，应当签订联合办学协议，明确合作方式、各方权利义务和争议解决方式等。

국가 기관 이외의 사회 조직 또는 개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공동 설립 협의서를 체결하여 협력 방식,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国家鼓励以捐资、设立基金会等方式依法举办民办学校。以捐资等方式举办民办学校，无举办者的，其办学过程中的举办者权责由发起人履行。

국가는 기부, 재단 설립 등의 방식으로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부 등의 방식으로 민영학교를 설립하여 설립자가 없는 경우, 그 운영 과정에서 설립자의 권리와 책임은 발기인이 이행한다.

在中国境内设立的外商投资企业以及外方为实际控制人的社会组织不得举办、参与举办或者实际控制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举办其他类型民办学校的，应当符合国家有关外商投资的规定。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측이 실제 지배하는 사회 조직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 참여 설립 또는 실제 지배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举办民办学校的社会组织或者个人应当有良好的信用状况。举办民办学校可以用货币出资，也可以用实物、建设用地使用权、知识产权等可以用货币估价并可以依法转让的非货币财产作价出资；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作为出资的财产除外。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사회 조직 또는 개인은 양호한 신용 상태를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 설립 시 화폐 출자 외에도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식재산권 등 화폐로 평가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자 재산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산은 제외된다.

实施义务教育的公办学校不得举办或者参与举办民办学校，也不得转为民办学校。其他公办学校不得举办或者参与举办营利性民办学校。但是，实施职业教育的公办学校可以吸引企业的资本、技术、管理等要素，举办或者参与举办实施职业教育的营利性民办学校。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할 수 없으며, 민영학교로 전환할 수도 없다. 다른 공립학교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할 수 없다. 단,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기업의 자본, 기술, 관리 등의 요소를 유치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할 수 있다.

公办学校举办或者参与举办民办学校，不得利用国家财政性经费，不得影响公办学校教学活动，不得仅以品牌输出方式参与办学，并应当经其主管部门批准。公办学校举办或者参与举办非营利性民办学校，不得以管理费等方式取得或者变相取得办学收益。

공립학교가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하는 경우, 국가 재정성 경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단순히 브랜드 제공 방식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가 비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방식으로 운영 수익을 얻거나 변칙적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

公办学校举办或者参与举办的民办学校应当具有独立的法人资格，具有与公办学校相分离的校园、基本教育教学设施和独立的专任教师队伍，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独立进行会计核算，独立招生，独立颁发学业证书。

공립학교가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한 민영학교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가지며, 공립학교와 분리된 캠퍼스, 기본 교육 시설 및 독립적인 전임 교사진을 갖추고, 국가 통일 회계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를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독립적으로 학업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举办或者参与举办民办学校的公办学校依法享有举办者权益，依法履行国有资产管理义务。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한 공립학교는 법에 따라 설립자 권익을 누리며, 법에 따라 국유 자산 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地方人民政府不得利用国有企业、公办教育资源举办或者参与举办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

지방 인민 정부는 국유 기업, 공립 교육 자원을 이용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 설립할 수 없다.

以国有资产参与举办民办学校的，应当根据国家有关国有资产监督管理的规定，聘请具有评估资格的中介机构依法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合理确定出资额，并报对该国有资产负有监管职责的机构备案。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민영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의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을 고용하여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해당 국유 자산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国家鼓励企业以独资、合资、合作等方式依法举办或者参与举办实施职业教育的民办学校。

국가는 기업이 단독 출자, 합작, 협력 등의 방식으로 법에 따라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举办民办学校，应当按时、足额履行出资义务。民办学校存续期间，举办者不得抽逃出资，不得挪用办学经费。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 의무를 기한 내에 전액 이행하여야 한다. 민영학교 존속 기간 동안 설립자는 출자금을 빼돌리거나, 운영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举办者可以依法募集资金举办营利性民办学校，所募集资金应当主要用于办学，不得擅自改变用途，并按规定履行信息披露义务。民办学校及其举办者不得以赞助费等名目向学生、学生家长收取或者变相收取与入学关联的费用。

설립자는 법에 따라 자금을 모집하여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집된 자금은 주로 학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민영학교 및 그 설립자는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입학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거나 변칙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举办者依法制定学校章程，负责推选民办学校首届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的组成人员。

설립자는 법에 따라 학교 정관을 제정하고, 민영학교 최초의 이사회, 감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 기관 구성원을 선출하는 책임을 진다.

举办者可以依据法律、法规和学校章程规定的程序和要求参加或者委派代表参加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并依据学校章程规定的权限行使相应的决策权、管理权。

설립자는 법률, 법규 및 학교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이사회, 감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 기관에 참석하거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학교 정관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상응하는 의사 결정권과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民办学校举办者变更的，应当签订变更协议，但不得涉及学校的法人财产，也不得影响学校发展，不得损害师生权益；现有民办学校的举办者变更的，可以根据其依法享有的合法权益与继任举办者协议约定变更收益。

민영학교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의 법인 재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학교 발전에 영향을 주거나 교사와 학생의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기존 민영학교의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누리는 합법적 권익에 기초하여 후임 설립자와 변경 수익을 약정할 수 있다.

民办学校的举办者不再具备法定条件的，应当在6个月内向审批机关提出变更；逾期不变更的，由审批机关责令变更。

민영학교의 설립자가 더 이상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심사 승인 기관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이 변경을 명령한다.

举办者为法人的，其控股股东和实际控制人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举办民办学校的条件，控股股东和实际控制人变更的，应当报主管部门备案并公示。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지배 주주와 실제 통제자는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민영학교 설립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배 주주와 실제 통제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举办者变更，符合法定条件的，审批机关应当在规定的期限内予以办理。

설립자 변경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은 규정된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同时举办或者实际控制多所民办学校的，举办者或者实际控制人应当具备与其所开展办学活动相适应的资金、人员、组织机构等条件与能力，并对所举办民办学校承担管理和监督职责。

동시에 여러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경우, 설립자 또는 실제 통제자는 그가 수행하는 학교 운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 인원, 조직 기관 등의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설립한 민영학교에 대해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同时举办或者实际控制多所民办学校的举办者或者实际控制人向所举办或者实际控制的民办学校提供教材、课程、技术支持等服务以及组织教育教学活动，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并建立相应的质量标准和保障机制。

동시에 여러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설립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가 해당 학교에 교재, 과정,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교육·교수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품질 기준과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同时举办或者实际控制多所民办学校的，应当保障所举办或者实际控制的民办学校依法独立开展办学活动，存续期间所有资产由学校依法管理和使用；不得改变所举办或者实际控制的非营利性民办学校的性质，直接或者间接取得办学收益；也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

동시에 여러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학교 운영 활동을 수행하고, 존속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을 학교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영리 민영학교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학교 운영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任何社会组织和个人不得通过兼并收购、协议控制等方式控制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实施学前教育的非营利性民办学校。

어떤 사회 조직이나 개인도 합병·인수, 계약 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나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민영학교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实施国家认可的教育考试、职业资格考试和职业技能等级考试等考试的机构，举办或者参与举办与其所实施的考试相关的民办学校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 시험, 직업 자격 시험 및 직업 기능 등급 시험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 자신이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된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设立民办学校的审批权限，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민영학교 설립의 승인 권한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依法履行实施义务教育的职责。设立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应当符合当地义务教育发展规划。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무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国家鼓励民办学校利用互联网技术在线实施教育活动。

국가는 민영학교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利用互联网技术在线实施教育活动应当符合国家互联网管理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利用互联网技术在线实施教育活动的民办学校应当取得相应的办学许可。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인터넷 관리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상응하는 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民办学校利用互联网技术在线实施教育活动，应当依法建立并落实互联网安全管理制度和安全保护技术措施，发现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传输，采取消除等处置措施，防止信息扩散，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민영학교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터넷 안전 관리 제도와 안전 보호 기술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게시 또는 전송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제거 등 처리 조치를 취하여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外籍人员利用互联网技术在线实施教育活动，应当遵守教育和外国人在华工作管理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외국인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및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관리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民办学校的举办者在获得筹设批准书之日起3年内完成筹设的，可以提出正式设立申请。

민영학교의 설립자는 설립 준비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정식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民办学校在筹设期内不得招生。

민영학교는 설립 준비 기간 동안 학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申请正式设立实施学历教育的民办学校的，审批机关受理申请后，应当组织专家委员会评议，由专家委员会提出咨询意见。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위원회는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民办学校的章程应当规定下列主要事项：

민영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주요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一）学校的名称、住所、办学地址、法人属性；

(1) 학교의 명칭, 소재지, 학교 소재지, 법인 속성

（二）举办者的权利义务，举办者变更、权益转让的办法；

(2) 설립자의 권리와 의무, 설립자 변경 및 권리 양도 방법

（三）办学宗旨、发展定位、层次、类型、规模、形式等；

(3) 학교 설립 목적, 발전 방향, 수준, 유형, 규모, 형식 등

（四）学校开办资金、注册资本，资产的来源、性质等；

(4) 학교 개설 자금, 등록 자본, 자산의 출처 및 성격 등

（五）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和监督机构的产生方法、人员构成、任期、议事规则等；

(5) 이사회, 감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 기관 및 감독 기관의 구성 방법, 구성원 구성, 임기, 의사 규칙 등

（六）学校党组织负责人或者代表进入学校决策机构和监督机构的程序；

(6) 학교 당 조직 책임자 또는 대표가 학교 의사 결정 기관 및 감독 기관에 참여하는 절차

（七）学校的法定代表人；

(7) 학교의 법정 대표자

（八）学校自行终止的事由，剩余资产处置的办法与程序；

(8) 학교 자체 폐지 사유, 잔여 재산 처리 방법 및 절차

（九）章程修改程序。

(9) 정관 수정 절차

民办学校应当将章程向社会公示，修订章程应当事先公告，征求利益相关方意见。完成修订后，报主管部门备案或者核准。

민영학교는 정관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정관을 수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수정 완료 후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民办学校只能使用一个名称。

민영학교는 하나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民办学校的名称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不得含有可能引发歧义的文字或者含有可能误导公众的其他法人名称。营利性民办学校可以在学校牌匾、成绩单、毕业证书、结业证书、学位证书及相关证明、招生广告和简章上使用经审批机关批准的法人简称。

민영학교의 명칭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나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의 명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학교 간판, 성적표,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관련 증명, 입학 광고 및 간행물에 심사 승인 기관이 승인한 법인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民办学校开办资金、注册资本应当与学校类型、层次、办学规模相适应。民办学校正式设立时，开办资金、注册资本应当缴足。

민영학교의 개설 자본 및 등록 자본은 학교 유형, 수준 및 운영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민영학교가 정식으로 설립될 때 개설 자본 및 등록 자본은 전액 납입되어야 한다.

对批准正式设立的民办学校，审批机关应当颁发办学许可证，并向社会公告。

정식 설립이 승인된 민영학교에 대해 심사 승인 기관은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办学许可的期限应当与民办学校的办学层次和类型相适应。民办学校在许可期限内无违法违规行为的，有效期届满可以自动延续、换领新证。

운영 허가의 기간은 민영학교의 운영 수준 및 유형에 적합하여야 한다. 민영학교가 허가 기간 내에 위법 행위가 없는 경우, 유효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새 증서로 교체될 수 있다.

民办学校办学许可证的管理办法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依据职责分工分别制定。

민영학교 운영 허가증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 및 인력 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서가 각각의 직무 분장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民办学校增设校区应当向审批机关申请地址变更；设立分校应当向分校所在地审批机关单独申请办学许可，并报原审批机关备案。

민영학교가 캠퍼스를 추가하는 경우, 심사 승인 기관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분교 소재지 심사 승인 기관에 별도로 학교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원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民办学校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申请法人登记，登记机关应当依法予以办理。

민영학교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民办学校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的负责人应当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具有政治权利和完全民事行为能力，在中国境内定居，品行良好，无故意犯罪记录或者教育领域不良从业记录。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의 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하고,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며,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품행이 양호하며, 고의 범죄 기록이나 교육 분야의 불량 취업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民办学校法定代表人应当由民办学校决策机构负责人或者校长担任。

민영학교의 법정 대표자는 민영학교 의사결정 기관의 책임자 또는 교장이 맡아야 합니다.

民办学校的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应当由举办者或者其代表、校长、党组织负责人、教职工代表等共同组成。鼓励民办学校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吸收社会公众代表，根据需要设独立理事或者独立董事。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组成人员应当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且应当有审批机关委派的代表。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은 설립자 또는 그 대표, 교장, 당 조직 책임자, 교직원 대표 등이 공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이 사회 공공 대표를 흡수하고, 필요에 따라 독립 이사 또는 독립 이사를 두도록 권장합니다.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 구성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심사 승인 기관이 파견한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民办学校的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每年至少召开2次会议。经1/3以上组成人员提议，可以召开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临时会议。讨论下列重大事项，应当经2/3以上组成人员同意方可通过：

민영학교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은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1/3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구성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一）变更举办者；

(1) 설립자 변경;

（二）聘任、解聘校长；

(2) 교장 임용 및 해임;

（三）修改学校章程；

(3) 학교 정관 수정;

（四）制定发展规划；

(4) 발전 계획 수립

（五）审核预算、决算；

(5) 예산 및 결산 심사

（六）决定学校的分立、合并、终止；

(6) 학교의 분할, 합병, 종료 결정

（七）学校章程规定的其他重大事项。

(7) 학교 정관에 규정된 기타 중대 사항

民办学校应当设立监督机构。监督机构应当有党的基层组织代表，且教职工代表不少于1/3。教职工人数少于20人的民办学校可以只设1至2名监事。

민영학교는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감독 기구에는 당의 기층 조직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직원 대표는 1/3 이상이어야 한다. 교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민영학교는 1~2명의 감사만 둘 수 있다.

监督机构依据国家有关规定和学校章程对学校办学行为进行监督。监督机构负责人或者监事应当列席学校决策机构会议。

감독 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 및 학교 정관에 따라 학교 운영 행위를 감독한다. 감독 기구 책임자 또는 감사는 학교 의사결정 기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组成人员及其近亲属不得兼任、担任监督机构组成人员或者监事。

이사회, 사무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 구성원 및 그 근친은 감독 기구 구성원 또는 감사를 겸직하거나 임명될 수 없다.

民办学校校长依法独立行使教育教学和行政管理职权。

민영학교의 교장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교육 및 행정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民办学校内部组织机构的设置方案由校长提出，报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批准。

민영학교 내부 조직 기구의 설치 방안은 교장이 제안하며, 이사회, 사무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民办学校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自主开展教育教学活动；使用境外教材的，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민영학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및 교수 활동을 전개한다. 해외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实施高等教育和中等职业技术学历教育的民办学校，可以按照办学宗旨和培养目标自主设置专业、开设课程、选用教材。

고등교육 및 중등 직업기술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와 양성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공을 설정하고, 교과 과정을 개설하며,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实施普通高中教育、义务教育的民办学校可以基于国家课程标准自主开设有特色的课程，实施教育教学创新，自主设置的课程应当报主管教育行政部门备案。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不得使用境外教材。

보통고등중학교 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교수 혁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설정한 교과 과정은 주관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해외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实施学前教育的民办学校开展保育和教育活动，应当遵循儿童身心发展规律，设置、开发以游戏、活动为主要形式的课程。

학령전기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보육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할 때 아동의 신체 및 정신 발달 규칙을 따라야 하며, 놀이와 활동을 주요 형태로 하는 교과 과정을 설정하고 개발해야 한다.

实施以职业技能为主的职业资格培训、职业技能培训的民办学校可以按照与培训专业（职业、工种）相对应的国家职业标准及相关职业培训要求开展培训活动，不得教唆、组织学员规避监管，以不正当手段获取职业资格证书、成绩证明等。

직업 기술을 위주로 하는 직업 자격 훈련 및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훈련 전문(직업, 공종)에 대응하는 국가 직업 기준 및 관련 직업 훈련 요구 사항에 따라 훈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규제를 회피하도록 교사하거나 조직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직업 자격증, 성적 증명서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民办学校应当按照招生简章或者招生广告的承诺，开设相应课程，开展教育教学活动，保证教育教学质量。

민영학교는 입학 안내서 또는 입학 광고의 약속에 따라 해당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교수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 교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民办学校应当提供符合标准的校舍和教育教学设施设备。

민영학교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사 및 교육 교수 시설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实施学前教育、学历教育的民办学校享有与同级同类公办学校同等的招生权，可以在审批机关核定的办学规模内，自主确定招生的标准和方式，与公办学校同期招生。

학령전기 교육 및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동급 동종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생 모집 권리를 가지며, 심사 승인 기관이 승인한 학교 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모집 기준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공립학교와 동시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应当在审批机关管辖的区域内招生，纳入审批机关所在地统一管理。实施普通高中教育的民办学校应当主要在学校所在设区的市范围内招生，符合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有关规定的可以跨区域招生。招收接受高等学历教育学生的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심사 승인 기관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심사 승인 기관 소재지의 통일된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고등중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주로 학교가 소재한 구의 시 범위 내에서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구역을 넘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고등 학력 교육을 받는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为外地的民办学校在本地招生提供平等待遇，不得设置跨区域招生障碍实行地区封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 및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외지의 민영학교가 본지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평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구역 간 학생 모집 장애를 설정하여 지역 봉쇄를 해서는 안 된다.

民办学校招收学生应当遵守招生规则，维护招生秩序，公开公平公正录取学生。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不得组织或者变相组织学科知识类入学考试，不得提前招生。

민영학교는 학생을 모집할 때 학생 모집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 모집 질서를 유지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과 지식 유형의 입학 시험을 조직하거나 변형하여 조직해서는 안 되며, 조기 학생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民办学校招收境外学生，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민영학교가 외국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实施高等学历教育的民办学校符合学位授予条件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经审批同意后，可以获得相应的学位授予资格。

고등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가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심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학위 수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民办学校聘任的教师或者教学人员应当具备相应的教师资格或者其他相应的专业资格、资质。

민영학교가 채용한 교사 또는 교수 요원은 해당 교사 자격 또는 기타 해당 전문 자격 및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民办学校应当有一定数量的专任教师；其中，实施学前教育、学历教育的民办学校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配备专任教师。

민영학교는 일정 수의 전임 교사를 두어야 하며, 유아 교육 및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鼓励民办学校创新教师聘任方式，利用信息技术等手段提高教学效率和水平。

민영학교가 교사 채용 방식을 혁신하고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교육 효율과 수준을 높이는 것을 장려한다.

民办学校自主招聘教师和其他工作人员，并应当与所招聘人员依法签订劳动或者聘用合同，明确双方的权利义务等。

민영학교는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며, 채용된 사람과 법에 따라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民办学校聘任专任教师，在合同中除依法约定必备条款外，还应当对教师岗位及其职责要求、师德和业务考核办法、福利待遇、培训和继续教育等事项作出约定。

민영학교가 전임 교사를 채용할 때 계약서에 법정 필수 조항 외에도 교사 직위 및 직무 요구 사항, 교사 윤리 및 업무 평가 방법, 복리 후생, 교육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公办学校教师未经所在学校同意不得在民办学校兼职。

공립학교 교사는 소속 학교의 동의 없이 민영학교에서 겸직할 수 없다.

民办学校聘任外籍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민영학교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民办学校应当建立教师培训制度，为受聘教师接受相应的思想政治培训和业务培训提供条件。

민영학교는 교사 양성 제도를 수립하고, 채용된 교사가 상응하는 사상정치 양성과 업무 양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民办学校应当依法保障教职工待遇，按照学校登记的法人类型，按时足额支付工资，足额缴纳社会保险费和住房公积金。国家鼓励民办学校按照有关规定为教职工建立职业年金或者企业年金等补充养老保险。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교직원의 대우를 보장하고, 학교가 등록한 법인 유형에 따라 제때에 전액 임금을 지급하며,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민영학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을 위해 직업연금 또는 기업연금 등 추가 양로보험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实施学前教育、学历教育的民办学校应当从学费收入中提取一定比例建立专项资金或者基金，由学校管理，用于教职工职业激励或者增加待遇保障。

학령전 교육 및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등록금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전문 자금 또는 기금을 설립하고, 학교가 관리하며, 교직원의 직업 인센티브 또는 대우 보장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教育行政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民办幼儿园、中小学专任教师劳动、聘用合同备案制度，建立统一档案，记录教师的教龄、工龄，在培训、考核、专业技术职务评聘、表彰奖励、权利保护等方面，统筹规划、统一管理，与公办幼儿园、中小学聘任的教师平等对待。

교육 행정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민영 유치원 및 중소학교 전임 교사의 노동 및 고용 계약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통일된 파일을 구축하여 교사의 교직 경력 및 근속 연수를 기록하며, 양성, 평가, 전문 기술 직위 심사, 표창 및 포상, 권리 보호 등에서 통합 계획 및 통일 관리를 실시하고, 공립 유치원 및 중소학교에 고용된 교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民办职业学校、高等学校按照国家有关规定自主开展教师专业技术职务评聘。

민영 직업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사의 전문 기술 직위 심사를 실시한다.

教育行政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完善管理制度，保证教师在公办学校和民办学校之间的合理流动；指导和监督民办学校建立健全教职工代表大会制度。

교육 행정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공립학교와 민영학교 간 교사의 합리적 이동을 보장하고, 민영학교가 교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实施学历教育的民办学校应当依法建立学籍和教学管理制度，并报主管部门备案。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학적 및 교학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民办学校及其教师、职员、受教育者申请政府设立的有关科研项目、课题等，享有与同级同类公办学校及其教师、职员、受教育者同等的权利。相关项目管理部门应当按规定及时足额拨付科研项目、课题资金。

민영학교 및 그 교사, 직원, 교육 대상자는 정부가 설립한 관련 과학 연구 프로젝트, 과제 등을 신청할 때 동급 동종 공립학교 및 그 교사, 직원, 교육 대상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관련 프로젝트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 과학 연구 프로젝트 및 과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保障民办学校的受教育者在升学、就业、社会优待、参加先进评选，以及获得助学贷款、奖助学金等国家资助等方面，享有与同级同类公办学校的受教育者同等的权利。

각급 인민 정부는 민영학교의 교육 대상자가 입학, 취업, 사회 우대, 우수 선정 참여,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조학금 등 국가 지원을 받는 데 있어 동급 동종 공립학교의 교육 대상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实施学历教育的民办学校应当建立学生资助、奖励制度，并按照不低于当地同级同类公办学校的标准，从学费收入中提取相应资金用于资助、奖励学生。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생 지원 및 장학 제도를 수립하고, 동급 동종 공립학교의 기준 이상으로 등록금 수입에서 상응하는 자금을 추출하여 학생 지원 및 장학에 사용해야 한다.

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组织有关的评奖评优、文艺体育活动和课题、项目招标，应当为民办学校及其教师、职员、受教育者提供同等的机会。

교육 행정 부서, 인력 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상 평가 및 우수 선정, 문화 체육 활동, 과제 및 프로젝트 입찰을 조직할 때 민영학교와 그 교직원,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民办学校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和国家统一的会计制度进行会计核算，编制财务会计报告。

민영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국가 통일 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民办学校应当建立办学成本核算制度，基于办学成本和市场需求等因素，遵循公平、合法和诚实信用原则，考虑经济效益与社会效益，合理确定收费项目和标准。对公办学校参与举办、使用国有资产或者接受政府生均经费补助的非营利性民办学校，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对其收费制定最高限价。

민영학교는 교육 비용 계산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 비용 및 시장 수요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공평, 합법 및 성실 신용 원칙을 준수하며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 항목과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공립학교가 참여하여 설립하거나, 국유 자산을 사용하거나, 정부의 학생당 경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영학교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그 수수료에 최고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民办学校资产中的国有资产的监督、管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민영학교 자산 중 국유 자산의 감독 및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民办学校依法接受的捐赠财产的使用和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执行。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수용한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非营利性民办学校收取费用、开展活动的资金往来，应当使用在有关主管部门备案的账户。有关主管部门应当对该账户实施监督。

비영리 민영학교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자금 거래는 관련 주관 부서에 등록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계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营利性民办学校收入应当全部纳入学校开设的银行结算账户，办学结余分配应当在年度财务结算后进行。

영리 민영학교의 수입은 모두 학교가 개설한 은행 결제 계좌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잉여금 분배는 연도 재무 결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不得与利益关联方进行交易。其他民办学校与利益关联方进行交易的，应当遵循公开、公平、公允的原则，合理定价、规范决策，不得损害国家利益、学校利益和师生权益。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이익관계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기타 민영학교가 이익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규범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며, 국가 이익, 학교 이익 및 교사와 학생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民办学校应当建立利益关联方交易的信息披露制度。教育、人力资源社会保障以及财政等有关部门应当加强对非营利性民办学校与利益关联方签订协议的监管，并按年度对关联交易进行审查。

민영학교는 이익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교육, 인력 자원 사회 보장 및 재정 등 관련 부서는 비영리 민영학교와 이익관계자 간의 계약 체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도별로 관련 거래를 심사해야 한다.

前款所称利益关联方是指民办学校的举办者、实际控制人、校长、理事、董事、监事、财务负责人等以及与上述组织或者个人之间存在互相控制和影响关系、可能导致民办学校利益被转移的组织或者个人。

전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관련자는 민영학교의 설립자, 실제 통제자, 교장, 이사, 감사, 재무 책임자 등과 상기 조직 또는 개인 간에 상호 통제 및 영향 관계가 존재하여 민영학교의 이익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在每个会计年度结束时，民办学校应当委托会计师事务所对年度财务报告进行审计。非营利性民办学校应当从经审计的年度非限定性净资产增加额中，营利性民办学校应当从经审计的年度净收益中，按不低于年度非限定性净资产增加额或者净收益的10%的比例提取发展基金，用于学校的发展。

매 회계연도 종료 시, 민영학교는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연간 재무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영리 민영학교는 감사된 연간 비한정성 순자산 증가액 중에서, 영리 민영학교는 감사된 연간 순이익 중에서, 연간 비한정성 순자산 증가액 또는 순이익의 10% 이상의 비율로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학교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民办教育工作联席会议制度。教育、人力资源社会保障、民政、市场监督管理等部门应当根据职责会同有关部门建立民办学校年度检查和年度报告制度，健全日常监管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민영교육 업무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민정,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직책에 따라 관계 부서와 함께 민영학교 연간 검사 및 연간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일상 감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及有关部门应当建立民办学校信用档案和举办者、校长执业信用制度，对民办学校进行执法监督的情况和处罚、处理结果应当予以记录，由执法、监督人员签字后归档，并依法依规公开执法监督结果。相关信用档案和信用记录依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교육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 및 관계 부서는 민영학교 신용 기록과 설립자, 교장의 직업 신용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민영학교에 대한 법 집행 감독 상황과 처벌,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법 집행 및 감독 인원이 서명한 후 문서화하며, 법규에 따라 법 집행 감독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관련 신용 기록 및 신용 기록은 법에 따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포함된다.

审批机关应当及时公开民办学校举办者情况、办学条件等审批信息。

심사 승인 기관은 민영학교 설립자 상황, 학교 운영 조건 등 심사 승인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依据职责分工，定期组织或者委托第三方机构对民办学校的办学水平和教育质量进行评估，评估结果应当向社会公开。

교육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직책 분담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민영학교의 학교 운영 수준과 교육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教育行政部门及有关部门应当制定实施学前教育、学历教育民办学校的信息公示清单，监督民办学校定期向社会公开办学条件、教育质量等有关信息。

교육행정부서 및 관계 부서는 취학 전 교육, 학력 교육 민영학교의 정보 공시 목록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민영학교가 정기적으로 학교 운영 조건, 교육 질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营利性民办学校应当通过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相关信息。

영리 민영학교는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有关部门应当支持和鼓励民办学校依法建立行业组织，研究制定相应的质量标准，建立认证体系，制定推广反映行业规律和特色要求的合同示范文本。

관계 부서는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업계 조직을 설립하고, 상응하는 품질 기준을 연구 제정하며, 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업계 규율과 특성 요구를 반영하는 계약 표준 템플릿을 제정 및 보급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해야 한다.

民办学校终止的，应当交回办学许可证，向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并向社会公告。

민영학교가 종료되는 경우, 학교 설립 허가증을 반납하고, 등기 기관에 말소 등기를 처리하며,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民办学校自己要求终止的，应当提前6个月发布拟终止公告，依法依章程制定终止方案。

민영학교가 스스로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종료 예정 공고를 발표하고, 법률과 정관에 따라 종료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民办学校无实际招生、办学行为的，办学许可证到期后自然废止，由审批机关予以公告。民办学校自行组织清算后，向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민영학교에 실제 학생 모집이나 학교 운영 행위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허가증이 만료된 후 자연히 폐지되며, 심사 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민영학교가 스스로 청산을 조직한 후, 등기 기관에 말소 등기를 처리한다.

对于因资不抵债无法继续办学而被终止的民办学校，应当向人民法院申请破产清算。

자산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계속 운영할 수 없어 종료되는 민영학교의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教育督导机构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应当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落实支持和规范民办教育发展法定职责的情况进行督导、检查。

국무원 교육 감독 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육 감독 책임 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민영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는 법정 직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依法对民办学校进行督导并公布督导结果，建立民办中小学、幼儿园责任督学制度。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 감독 책임 기관은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감독하고 감독 결과를 공개하며, 민영 중·소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책임 감독 제도를 수립한다.

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应当依法健全对民办学校的支持政策，优先扶持办学质量高、特色明显、社会效益显著的民办学校。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민영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교육 품질이 높고 특색이 뚜렷하며 사회적 효익이 현저한 민영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参照同级同类公办学校生均经费等相关经费标准和支持政策，对非营利性民办学校给予适当补助。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동종 공립학교의 생균 경비 등 관련 경비 기준 및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비영리 민영학교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地方人民政府出租、转让闲置的国有资产应当优先扶持非营利性民办学校。

지방 인민정부가 유휴 국유 자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비영리 민영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民办学校可以依法以捐赠者的姓名、名称命名学校的校舍或者其他教育教学设施、生活设施。捐赠者对民办学校发展做出特殊贡献的，实施高等学历教育的民办学校经国务院教育行政部门按照国家规定的条件批准，其他民办学校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或者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按照国家规定的条件批准，可以以捐赠者的姓名或者名称作为学校校名。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기부자의 성명이나 명칭으로 학교 건물이나 기타 교육·교수 시설, 생활 시설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민영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고등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국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승인하고, 기타 민영학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국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승인하여 기부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학교 교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民办学校享受国家规定的税收优惠政策；其中，非营利性民办学校享受与公办学校同等的税收优惠政策。

민영학교는 국가가 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립니다. 그중 비영리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립니다.

地方人民政府在制定闲置校园综合利用方案时，应当考虑当地民办教育发展需求。

지방 인민 정부는 유휴 캠퍼스 종합 활용 방안을 수립할 때 현지 민영교육 발전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新建、扩建非营利性民办学校，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与公办学校同等原则，以划拨等方式给予用地优惠。

비영리 민영학교를 신축·증축하는 경우, 지방 인민 정부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원칙에 따라 양도 등의 방식으로 토지 사용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实施学前教育、学历教育的民办学校使用土地，地方人民政府可以依法以协议、招标、拍卖等方式供应土地，也可以采取长期租赁、先租后让、租让结合的方式供应土地，土地出让价款和租金可以在规定期限内按合同约定分期缴纳。

취학 전 교육,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방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협의,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장기 임대, 선임대 후양도, 임대와 양도 결합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양도 대금과 임대료는 규정된 기간 내에 계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在西部地区、边远地区和少数民族地区举办的民办学校申请贷款用于学校自身发展的，享受国家相关的信贷优惠政策。

서부 지역, 변방 지역 및 소수 민족 지역에 설립된 민영학교가 학교 자체 발전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관련 신용 우대 정책을 누립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政区域的具体情况，设立民办教育发展专项资金，用于支持民办学校提高教育质量和办学水平、奖励举办者等。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영교육 발전 전문 자금을 설치하여 민영학교의 교육 질과 학교 운영 수준 향상, 설립자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国家鼓励社会力量依法设立民办教育发展方面的基金会或者专项基金，用于支持民办教育发展。

국가는 사회 세력이 법에 따라 민영교육 발전 방면의 기금회 또는 전문 기금을 설립하여 민영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县级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实施学前教育、义务教育或者其他公共教育服务的需要，可以与民办学校签订协议，以购买服务等方式，委托其承担相应教育任务。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취학 전 교육, 의무 교육 또는 기타 공공 교육 서비스 수요에 따라 민영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구매 등의 방식으로 해당 교육 임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委托民办学校承担普惠性学前教育、义务教育或者其他公共教育任务的，应当根据当地相关教育阶段的委托协议，拨付相应的教育经费。

민영학교에 보편적 취학 전 교육, 의무 교육 또는 기타 공공 교육 임무를 위탁하는 경우, 현지 관련 교육 단계의 위탁 협약에 따라 해당 교육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采取政府补贴、以奖代补等方式鼓励、支持非营利性民办学校保障教师待遇。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부 보조금, 장려금 대체 보조금 등의 방식을 통해 비영리 민영학교가 교사 대우를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国家鼓励、支持保险机构设立适合民办学校的保险产品，探索建立行业互助保险等机制，为民办学校重大事故处理、终止善后、教职工权益保障等事项提供风险保障。

국가는 보험 기관이 민영학교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설립하고 업계 상호 보험 등의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민영학교의 중대 사고 처리, 종료 후 사후 처리, 교직원 권익 보장 등의 사항에 대해 위험 보장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金融机构可以在风险可控前提下开发适合民办学校特点的金融产品。民办学校可以以未来经营收入、知识产权等进行融资。

금융 기관은 위험 통제 가능한 전제 하에 민영학교의 특성에 맞는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민영학교는 미래 운영 수입, 지식 재산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除民办教育促进法和本条例规定的支持与奖励措施外，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还可以根据实际情况，制定本地区促进民办教育发展的支持与奖励措施。

민영교육 촉진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 및 장려 조치 외에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지역의 민영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장려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在对现有民办学校实施分类管理改革时，应当充分考虑有关历史和现实情况，保障受教育者、教职工和举办者的合法权益，确保民办学校分类管理改革平稳有序推进。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기존 민영학교에 대한 분류 관리 개혁을 시행할 때 관련 역사 및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교직원 및 설립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민영학교 분류 관리 개혁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民办学校举办者及实际控制人、决策机构或者监督机构组成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有违法所得的，退还所收费用后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1至5年内不得新成为民办学校举办者或实际控制人、决策机构或者监督机构组成人员；情节特别严重、社会影响恶劣的，永久不得新成为民办学校举办者或实际控制人、决策机构或者监督机构组成人员；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민영학교 설립자 및 실제 통제자, 의사 결정 기관 또는 감독 기관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 인력 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한 후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내에 새로 민영학교 설립자 또는 실제 통제자, 의사 결정 기관 또는 감독 기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정황이 특히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이 악질적인 경우 영구히 새로 민영학교 설립자 또는 실제 통제자, 의사 결정 기관 또는 감독 기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利用办学非法集资，或者收取与入学关联的费用的；

(1) 학교 운영을 이용한 불법 자금 모집 또는 입학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二）未按时、足额履行出资义务，或者抽逃出资、挪用办学经费的；

(2) 출자 의무를 기한 내에 전액 이행하지 않거나 출자금을 빼돌리거나 학교 운영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

（三）侵占学校法人财产或者非法从学校获取利益的；

(3) 학교 법인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학교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

（四）与实施义务教育的民办学校进行关联交易，或者与其他民办学校进行关联交易损害国家利益、学校利益和师生权益的；

(4)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와 연관 거래를 하거나, 다른 민영학교와 연관 거래를 하여 국가 이익, 학교 이익 및 교사와 학생의 권익을 손상하는 경우

（五）伪造、变造、买卖、出租、出借办学许可证的；

(5) 학교 설립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는 경우

（六）干扰学校办学秩序或者非法干预学校决策、管理的；

(6) 학교 운영 질서를 방해하거나 학교의 의사 결정 및 관리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七）擅自变更学校名称、层次、类型和举办者的；

(7) 학교 명칭, 수준, 유형 및 설립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八）有其他危害学校稳定和安全、侵犯学校法人权利或者损害教职工、受教育者权益的行为的。

(8) 학교의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 법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직원 및 교육 수혜자의 권익을 손상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民办学校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民办教育促进法第六十二条规定给予处罚：

민영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영교육촉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一）违背国家教育方针，偏离社会主义办学方向，或者未保障学校党组织履行职责的；

(1) 국가 교육 방침을 위반하고 사회주의 교육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학교 당 조직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二）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开展教育教学活动的；

(2)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및 교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三）理事会、董事会或者其他形式决策机构未依法履行职责的；

(3)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 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四）教学条件明显不能满足教学要求、教育教学质量低下，未及时采取措施的；

(4) 교수 조건이 명백히 교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 및 교수 질이 낮으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五）校舍、其他教育教学设施设备存在重大安全隐患，未及时采取措施的；

(5) 교사, 기타 교육 시설 및 설비에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음에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六）侵犯受教育者的合法权益，产生恶劣社会影响的；

(6) 학습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악질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七）违反国家规定聘任、解聘教师，或者未依法保障教职工待遇的；

(7)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교사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거나, 교직원의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八）违反规定招生，或者在招生过程中弄虚作假的；

(8)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거나, 모집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九）超出办学许可范围，擅自改变办学地址或者设立分校的；

(9) 학교 운영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 없이 학교 주소를 변경하거나 분교를 설립한 경우

（十）未依法履行公示办学条件和教育质量有关材料、财务状况等信息披露义务，或者公示的材料不真实的；

(10) 학교 운영 조건 및 교육 질 관련 자료, 재정 상황 등의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十一）未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进行会计核算、编制财务会计报告，财务、资产管理混乱，或者违反法律、法规增加收费项目、提高收费标准的；

(11) 국가 통일 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 처리,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재정 및 자산 관리가 혼란스럽거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 항목을 추가하거나 요금 기준을 인상한 경우

（十二）有其他管理混乱严重影响教育教学的行为的。

(12) 기타 관리 혼란으로 교육 및 교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法律、行政法规对前款规定情形的处罚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전항의 상황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民办学校有民办教育促进法第六十二条或者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的违法情形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分工对学校决策机构负责人、校长及直接责任人予以警告；情节严重的，1至5年内不得新成为民办学校决策机构负责人或者校长；情节特别严重、社会影响恶劣的，永久不得新成为民办学校决策机构负责人或者校长。

민영학교가 민영교육촉진법 제62조 또는 본 조례 제63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학교 의사 결정 기관 책임자, 교장 및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년에서 5년 동안 새로 민영학교 의사 결정 기관 책임자 또는 교장이 될 수 없다.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악질적인 경우, 영구히 새로 민영학교 의사 결정 기관 책임자 또는 교장이 될 수 없다.

同时举办或者实际控制多所民办学校的举办者或者实际控制人违反本条例规定，对所举办或者实际控制的民办学校疏于管理，造成恶劣影响的，由县级以上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限期整顿；拒不整改或者整改后仍发生同类问题的，1至5年内不得举办新的民办学校，情节严重的，10年内不得举办新的民办学校。

동시에 여러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설립자 또는 실제 통제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민영학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교육 행정 부서,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정비를 명령합니다. 거부하거나 정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 1년에서 5년 동안 새로운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년 동안 새로운 민영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违反本条例规定举办、参与举办民办学校或者在民办学校筹设期内招生的，依照民办教育促进法第六十四条规定给予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하거나 민영학교 준비 기간 내에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민영교육 촉진법 제64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本条例所称现有民办学校，是指2016年11月7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的决定》公布前设立的民办学校。

본 조례에서 '기존 민영학교'란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 촉진법〉 개정 결정' 공포 전에 설립된 민영학교를 말합니다.

本条例规定的支持与奖励措施适用于中外合作办学机构。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 및 장려 조치는 중외 협력 운영 학교에 적용됩니다.

本条例自2021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