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재해 방지 및 관리 조례

(2003年11月19日国务院第29次常务会议通过　2003年11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4号公布　自2004年3月1日起施行)

(2003년 11월 19일 국무원 제29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11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4호 공포,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

为了防治地质灾害，避免和减轻地质灾害造成的损失，维护人民生命和财产安全，促进经济和社会的可持续发展，制定本条例。

지질재해를 방지하고, 지질재해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地质灾害，包括自然因素或者人为活动引发的危害人民生命和财产安全的山体崩塌、滑坡、泥石流、地面塌陷、地裂缝、地面沉降等与地质作用有关的灾害。

이 조례에서 지질재해라 함은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산사태, 산붕괴, 토석류, 지반함몰, 지균열, 지반침하 등 지질 작용과 관련된 재해를 말한다.

地质灾害防治工作，应当坚持预防为主、避让与治理相结合和全面规划、突出重点的原则。

지질재해 방지 및 관리 작업은 예방 위주, 회피와 관리의 결합, 전면 계획 및 중점 돌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地质灾害按照人员伤亡、经济损失的大小，分为四个等级：

지질재해는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의 규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一)特大型：因灾死亡30人以上或者直接经济损失1000万元以上的；

(1) 초대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 30명 이상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 이상

(二)大型：因灾死亡10人以上30人以下或者直接经济损失500万元以上1000万元以下的；

(2) 대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미만

(三)中型：因灾死亡3人以上10人以下或者直接经济损失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

(3) 중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 3명 이상 1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

(四)小型：因灾死亡3人以下或者直接经济损失100万元以下的。

(4) 소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 3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100만 위안 미만

地质灾害防治工作，应当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지질재해 방지 업무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因自然因素造成的地质灾害的防治经费，在划分中央和地方事权和财权的基础上，分别列入中央和地方有关人民政府的财政预算。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制定。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지질재해의 방지 경비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및 재정 권한 구분에 기초하여 각각 중앙 및 지방 관련 인민정부의 재정 예산에 편입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因工程建设等人为活动引发的地质灾害的治理费用，按照谁引发、谁治理的原则由责任单位承担。

공정 건설 등 인위적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의 복구 비용은 '유발한 자가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 단위가 부담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地质灾害防治工作的领导，组织有关部门采取措施，做好地质灾害防治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질재해 방지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조치를 취해 지질재해 방지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开展地质灾害防治知识的宣传教育，增强公众的地质灾害防治意识和自救、互救能力。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지질재해 방지 지식의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의 지질재해 방지 의식 및 자구·상호 구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全国地质灾害防治的组织、协调、指导和监督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有关的地质灾害防治工作。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 지질재해 방지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지질재해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地质灾害防治的组织、协调、指导和监督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有关的地质灾害防治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지질재해 방지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지질재해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鼓励和支持地质灾害防治科学技术研究，推广先进的地质灾害防治技术，普及地质灾害防治的科学知识。

국가는 지질재해 방지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인 지질재해 방지 기술을 보급하고 지질재해 방지에 관한 과학 지식을 보급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地质灾害防治工作中的违法行为都有权检举和控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질재해 방지 업무 중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在地质灾害防治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지질재해 방지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포상한다.

国家实行地质灾害调查制度。

국가는 지질재해 조사 제도를 시행한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建设、水利、铁路、交通等部门结合地质环境状况组织开展全国的地质灾害调查。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건설, 수리, 철도,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지질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지질재해 조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建设、水利、交通等部门结合地质环境状况组织开展本行政区域的地质灾害调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의 건설, 수리,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지질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본 행정구역의 지질재해 조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建设、水利、铁路、交通等部门，依据全国地质灾害调查结果，编制全国地质灾害防治规划，经专家论证后报国务院批准公布。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건설, 수리, 철도,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전국 지질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지질재해 방지 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가 논증을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建设、水利、交通等部门，依据本行政区域的地质灾害调查结果和上一级地质灾害防治规划，编制本行政区域的地质灾害防治规划，经专家论证后报本级人民政府批准公布，并报上一级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备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의 건설, 수리, 교통 등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지질재해 조사 결과 및 상위 지질재해 방지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지질재해 방지 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가 논증을 거쳐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공포하며, 상위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修改地质灾害防治规划，应当报经原批准机关批准。

지질재해 방지 계획을 수정할 경우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地质灾害防治规划包括以下内容：

지질재해 방지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一)地质灾害现状和发展趋势预测；

(1) 지질재해 현황 및 발전 추세 예측;

(二)地质灾害的防治原则和目标；

(2) 지질재해 방지 원칙 및 목표;

(三)地质灾害易发区、重点防治区；

(3) 지질재해 취약 지역 및 중점 방지 구역

(四)地质灾害防治项目；

(4) 지질재해 방지 사업

(五)地质灾害防治措施等。

(5) 지질재해 방지 조치 등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城镇、人口集中居住区、风景名胜区、大中型工矿企业所在地和交通干线、重点水利电力工程等基础设施作为地质灾害重点防治区中的防护重点。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인구 밀집 거주 지역, 풍경명승구, 대형 광공업 기업 소재지 및 교통 간선, 주요 수리 전력 공정 등 기반 시설을 지질재해 중점 방지 구역 내 방지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编制和实施土地利用总体规划、矿产资源规划以及水利、铁路、交通、能源等重大建设工程项目规划，应当充分考虑地质灾害防治要求，避免和减轻地质灾害造成的损失。

토지 이용 총체 계획, 광산 자원 계획 및 수리, 철도, 교통, 에너지 등 중대 건설 공정 프로젝트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할 때에는 지질재해 방지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질재해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编制城市总体规划、村庄和集镇规划，应当将地质灾害防治规划作为其组成部分。

도시 총체 계획, 마을 및 집진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지질재해 방지 계획을 그 구성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国家建立地质灾害监测网络和预警信息系统。

국가는 지질재해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경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建设、水利、交通等部门加强对地质灾害险情的动态监测。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건설, 수리,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지질재해 위험 상황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因工程建设可能引发地质灾害的，建设单位应当加强地质灾害监测。

공정 건설로 인해 지질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지질재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地质灾害易发区的县、乡、村应当加强地质灾害的群测群防工作。在地质灾害重点防范期内，乡镇人民政府、基层群众自治组织应当加强地质灾害险情的巡回检查，发现险情及时处理和报告。

지질재해 발생이 쉬운 지역의 현, 향, 촌은 지질재해의 군중 측정 및 방어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지질재해 중점 방지 기간 동안 향진 인민정부,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은 지질재해 위험 상황에 대한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견 시 신속히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国家鼓励单位和个人提供地质灾害前兆信息。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지질재해 전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保护地质灾害监测设施。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损坏地质灾害监测设施。

국가는 지질재해 모니터링 시설을 보호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질재해 모니터링 시설을 침범, 훼손,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国家实行地质灾害预报制度。预报内容主要包括地质灾害可能发生的时间、地点、成灾范围和影响程度等。

국가는 지질재해 예보 제도를 시행한다. 예보 내용은 주로 지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 장소, 재해 범위 및 영향 정도 등을 포함한다.

地质灾害预报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气象主管机构发布。

지질재해 예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상 주관 기관과 함께 발표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向社会发布地质灾害预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함부로 사회에 지질재해 예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建设、水利、交通等部门依据地质灾害防治规划，拟订年度地质灾害防治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의 건설, 수리,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지질재해 방지 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지질재해 방지 방안을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年度地质灾害防治方案包括下列内容：

연간 지질재해 방지 방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一)主要灾害点的分布；

(하나) 주요 재해 지점의 분포;

(二)地质灾害的威胁对象、范围；

(둘) 지질재해의 위협 대상, 범위;

(三)重点防范期；

(3) 중점 방지 기간

(四)地质灾害防治措施；

(4) 지질재해 방지 조치

(五)地质灾害的监测、预防责任人。

(5) 지질재해 감시 및 예방 책임자

对出现地质灾害前兆、可能造成人员伤亡或者重大财产损失的区域和地段，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划定为地质灾害危险区，予以公告，并在地质灾害危险区的边界设置明显警示标志。

지질재해 전조가 나타나거나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및 구간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지질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하며, 지질재해 위험 구역의 경계에 명확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在地质灾害危险区内，禁止爆破、削坡、进行工程建设以及从事其他可能引发地质灾害的活动。

지질재해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발파, 사면 절개, 공사 건설 및 지질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及时采取工程治理或者搬迁避让措施，保证地质灾害危险区内居民的生命和财产安全。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계 부서를 조직하여 신속히 공사 치료 또는 이전 회피 조치를 취해 지질재해 위험 구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地质灾害险情已经消除或者得到有效控制的，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撤销原划定的地质灾害危险区，并予以公告。

지질재해 위험이 이미 해소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된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원래 지정된 지질재해 위험 구역을 철회하고 공고해야 한다.

在地质灾害易发区内进行工程建设应当在可行性研究阶段进行地质灾害危险性评估，并将评估结果作为可行性研究报告的组成部分；可行性研究报告未包含地质灾害危险性评估结果的，不得批准其可行性研究报告。

지질재해 취약 지역 내에서 공사 건설을 진행할 경우,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타당성 연구 보고서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해야 한다.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编制地质灾害易发区内的城市总体规划、村庄和集镇规划时，应当对规划区进行地质灾害危险性评估。

지질재해 취약 지역 내의 도시 총체 계획, 마을 및 집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 구역에 대해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国家对从事地质灾害危险性评估的单位实行资质管理制度。地质灾害危险性评估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经省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资质审查合格，取得国土资源主管部门颁发的相应等级的资质证书后，方可在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从事地质灾害危险性评估业务：

국가는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자격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단체는 다음 조건을 갖추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발급하는 해당 등급의 자격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一)有独立的法人资格；

(1)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출 것;

(二)有一定数量的工程地质、环境地质和岩土工程等相应专业的技术人员；

(2) 일정 수의 공정지질, 환경지질 및 암토공학 등 해당 전문 분야의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相应的技术装备。

(3) 해당 기술 장비를 갖출 것.

地质灾害危险性评估单位进行评估时，应当对建设工程遭受地质灾害危害的可能性和该工程建设中、建成后引发地质灾害的可能性做出评价，提出具体的预防治理措施，并对评估结果负责。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기관은 평가를 수행할 때 건설 공사가 지질재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해당 공사 시공 중 및 완공 후 지질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禁止地质灾害危险性评估单位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或者以其他地质灾害危险性评估单位的名义承揽地质灾害危险性评估业务。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기관은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기관의 명의로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업무를 수주해서는 안 된다.

禁止地质灾害危险性评估单位允许其他单位以本单位的名义承揽地质灾害危险性评估业务。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기관은 다른 기관이 자사 명의로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伪造、变造、买卖地质灾害危险性评估资质证书。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자격증을 위조, 변조, 매매해서는 안 된다.

对经评估认为可能引发地质灾害或者可能遭受地质灾害危害的建设工程，应当配套建设地质灾害治理工程。地质灾害治理工程的设计、施工和验收应当与主体工程的设计、施工、验收同时进行。

평가 결과 지질재해를 유발하거나 지질재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공사에는 지질재해 방지 공사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지질재해 방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검수는 주체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검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配套的地质灾害治理工程未经验收或者经验收不合格的，主体工程不得投入生产或者使用。

부속 지질재해 방지 공사가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주체 공사는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될 수 없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建设、水利、铁路、交通等部门拟订全国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后公布。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건설, 수리, 철도,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전국 돌발성 지질재해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建设、水利、交通等部门拟订本行政区域的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 건설, 수리, 교통 등 부서와 함께 해당 행정 구역의 돌발성 지질재해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包括下列内容：

돌발성 지질재해 긴급 대응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一)应急机构和有关部门的职责分工；

(1) 긴급 대응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책임 분담

(二)抢险救援人员的组织和应急、救助装备、资金、物资的准备；

(2) 구조 인력의 조직 및 긴급 대응, 구조 장비, 자금, 물자의 준비

(三)地质灾害的等级与影响分析准备；

(3) 지질재해 등급 및 영향 분석 준비

(四)地质灾害调查、报告和处理程序；

(4) 지질재해 조사, 보고 및 처리 절차

(五)发生地质灾害时的预警信号、应急通信保障；

(5) 지질재해 발생 시 경보 신호, 긴급 통신 보장

(六)人员财产撤离、转移路线、医疗救治、疾病控制等应急行动方案。

(6) 인원 및 재산 대피, 이동 경로, 의료치료하다, 질병 통제 등 긴급 대응 방안

发生特大型或者大型地质灾害时，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成立地质灾害抢险救灾指挥机构。必要时，国务院可以成立地质灾害抢险救灾指挥机构。

초대형 또는 대형 지질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질재해 구조 및 재해 대응 지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지질재해 구조 및 재해 대응 지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发生其他地质灾害或者出现地质灾害险情时，有关市、县人民政府可以根据地质灾害抢险救灾工作的需要，成立地质灾害抢险救灾指挥机构。

기타 지질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질재해 위험이 나타난 경우, 관련 시·인민정부는 지질재해 구조 및 구호 작업의 필요에 따라 지질재해 구조 및 구호 지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地质灾害抢险救灾指挥机构由政府领导负责、有关部门组成，在本级人民政府的领导下，统一指挥和组织地质灾害的抢险救灾工作。

지질재해 구조 및 구호 지휘 기구는 정부 지도자가 책임을 맡고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지질재해 구조 및 구호 작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조직한다.

发现地质灾害险情或者灾情的单位和个人，应当立即向当地人民政府或者国土资源主管部门报告。其他部门或者基层群众自治组织接到报告的，应当立即转报当地人民政府。

지질재해 위험이나 피해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즉시 해당 지역 인민정부 또는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부서나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이 보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인민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当地人民政府或者县级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立即派人赶赴现场，进行现场调查，采取有效措施，防止灾害发生或者灾情扩大，并按照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关于地质灾害灾情分级报告的规定，向上级人民政府和国土资源主管部门报告。

해당 지역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재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방지하며,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지질재해 피해 등급 보고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와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接到地质灾害险情报告的当地人民政府、基层群众自治组织应当根据实际情况，及时动员受到地质灾害威胁的居民以及其他人员转移到安全地带；情况紧急时，可以强行组织避灾疏散。

지질재해 위험 보고를 접수한 해당 지역 인민정부와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질재해 위협을 받는 주민 및 기타 인원을 적시에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강제로 대피를 조직할 수 있다.

地质灾害发生后，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启动并组织实施相应的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将灾情及其发展趋势等信息报告上级人民政府。

지질재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하는 돌발성 지질재해 응급 계획을 발동하고 시행해야 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피해 상황 및 그 발전 추세 등의 정보를 적시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禁止隐瞒、谎报或者授意他人隐瞒、谎报地质灾害灾情。

지질재해 피해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타인에게 은폐 또는 허위 보고를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的分工，做好相应的应急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돌발성 지질재해 응급 계획의 분업에 따라 해당 응급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建设、水利、交通等部门尽快查明地质灾害发生原因、影响范围等情况，提出应急治理措施，减轻和控制地质灾害灾情。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의 건설, 수리, 교통 등 부서와 함께 지질재해 발생 원인, 영향 범위 등을 신속히 조사하고, 응급 대책을 제시하여 지질재해 피해를 경감하고 통제해야 한다.

民政、卫生、食品药品监督管理、商务、公安部门，应当及时设置避难场所和救济物资供应点，妥善安排灾民生活，做好医疗救护、卫生防疫、药品供应、社会治安工作；气象主管机构应当做好气象服务保障工作；通信、航空、铁路、交通部门应当保证地质灾害应急的通信畅通和救灾物资、设备、药物、食品的运送。

민정, 위생, 식품약품감독관리, 상무, 공안 부서는 적시에 대피소와 구호 물자 공급 지점을 설치하고, 피해 주민의 생활을 적절히 배치하며, 의료 구조, 방역, 의약품 공급, 사회 치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상 주관 기관은 기상 서비스 보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통신, 항공, 철도, 교통 부서는 지질재해 응급 시 통신의 원활함과 구호 물자, 장비, 의약품, 식품의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根据地质灾害应急处理的需要，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紧急调集人员，调用物资、交通工具和相关的设施、设备；必要时，可以根据需要在抢险救灾区域范围内采取交通管制等措施。

지질재해 응급처리의 필요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긴급히 인원을 소집하고, 물자,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장비를 호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해 구조 지역 범위 내에서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因救灾需要，临时调用单位和个人的物资、设施、设备或者占用其房屋、土地的，事后应当及时归还；无法归还或者造成损失的，应当给予相应的补偿。

재해 구조의 필요로 인해 단위나 개인의 물자, 시설, 장비를 임시로 호출하거나 그들의 주택, 토지를 점용한 경우, 사후에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수 없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地质灾害灾情和地质灾害防治需要，统筹规划、安排受灾地区的重建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질재해 상황과 지질재해 방지의 필요에 따라 피해 지역의 재건 작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因自然因素造成的特大型地质灾害，确需治理的，由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灾害发生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治理。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초대형 지질재해로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재해 발생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관리한다.

因自然因素造成的其他地质灾害，确需治理的，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领导下，由本级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组织治理。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기타 지질재해로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해당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관리한다.

因自然因素造成的跨行政区域的地质灾害，确需治理的，由所跨行政区域的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共同组织治理。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행정구역을 넘는 지질재해로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구역을 넘는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因工程建设等人为活动引发的地质灾害，由责任单位承担治理责任。

공사 건설 등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질재해는 책임 단위가 관리 책임을 진다.

责任单位由地质灾害发生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组织专家对地质灾害的成因进行分析论证后认定。

책임 단위는 지질재해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질재해의 원인을 분석·논증한 후 인정한다.

对地质灾害的治理责任认定结果有异议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지질재해의 관리 책임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地质灾害治理工程的确定，应当与地质灾害形成的原因、规模以及对人民生命和财产安全的危害程度相适应。

지질재해 방지 공사의 규모는 지질재해의 발생 원인, 규모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한 위해 정도에 부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承担专项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经省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资质审查合格，取得国土资源主管部门颁发的相应等级的资质证书后，方可在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从事地质灾害治理工程的勘查、设计、施工和监理活动，并承担相应的责任：

전문 지질재해 방지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고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발급한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질재해 방지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활동을 수행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一)有独立的法人资格；

(1)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가질 것

(二)有一定数量的水文地质、环境地质、工程地质等相应专业的技术人员；

(2) 일정 수의 수문지질, 환경지질, 공정지질 등 해당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相应的技术装备；

(3) 상응하는 기술 장비를 보유할 것

(四)有完善的工程质量管理制度。

(4) 완비된 공사 품질 관리 제도를 갖출 것

地质灾害治理工程的勘查、设计、施工和监理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和技术规范。

지질재해 방지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는 국가 관련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禁止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单位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或者以其他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单位的名义承揽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业务。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단위가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단위의 명의로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单位允许其他单位以本单位的名义承揽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业务。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단위가 다른 단위가 자사의 명의로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伪造、变造、买卖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资质证书。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자격증을 위조, 변조,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政府投资的地质灾害治理工程竣工后，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组织竣工验收。其他地质灾害治理工程竣工后，由责任单位组织竣工验收；竣工验收时，应当有国土资源主管部门参加。

정부가 투자한 지질재해 방지 공사가 완공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완공 검수를 조직한다. 기타 지질재해 방지 공사가 완공된 후, 책임 단위가 완공 검수를 조직하며, 완공 검수 시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政府投资的地质灾害治理工程经竣工验收合格后，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指定的单位负责管理和维护；其他地质灾害治理工程经竣工验收合格后，由负责治理的责任单位负责管理和维护。

정부가 투자한 지질재해 방지 공사가 완공 검수에 합격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지정한 단위가 관리 및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기타 지질재해 방지 공사가 완공 검수에 합격한 후, 방지 공사를 책임진 단위가 관리 및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损坏地质灾害治理工程设施。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지질재해 방지 공사 시설을 점유, 훼손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地质灾害导致人员伤亡和重大财产损失的，依法给予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지질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와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按照规定编制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或者未按照突发性地质灾害应急预案的要求采取有关措施、履行有关义务的；

(1) 규정에 따라 돌발성 지질재해 긴급 대응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돌발성 지질재해 긴급 대응 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在编制地质灾害易发区内的城市总体规划、村庄和集镇规划时，未按照规定对规划区进行地质灾害危险性评估的；

(2) 지질재해 발생 가능 지역 내의 도시 총체 계획, 마을 및 집진 계획을 작성할 때, 규정에 따라 계획 구역에 대한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批准未包含地质灾害危险性评估结果的可行性研究报告的；

(3)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승인한 경우

(四)隐瞒、谎报或者授意他人隐瞒、谎报地质灾害灾情，或者擅自发布地质灾害预报的；

(4) 지질재해 피해 상황을 은폐, 허위 보고하거나 타인에게 은폐, 허위 보고를 지시하거나, 무단으로 지질재해 예보를 발표한 경우

(五)给不符合条件的单位颁发地质灾害危险性评估资质证书或者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监理资质证书的；

(5) 조건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자격증 또는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감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六)在地质灾害防治工作中有其他渎职行为的。

(6) 지질재해 방지 업무에서 기타 직무 유기 행위를 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生产、施工或者使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시공·사용을 중지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按照规定对地质灾害易发区内的建设工程进行地质灾害危险性评估的；

(1) 규정에 따라 지질재해 취약 지역 내 건설 공사에 대해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配套的地质灾害治理工程未经验收或者经验收不合格，主体工程即投入生产或者使用的。

(2) 수반되는 지질재해 방지 공사가 검수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했는데도 주체 공사를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对工程建设等人为活动引发的地质灾害不予治理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治理；逾期不治理或者治理不符合要求的，由责令限期治理的国土资源主管部门组织治理，所需费用由责任单位承担，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 건설 등 인위적 활동으로 유발된 지질재해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치료를 명령한다. 기한 내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한 내 치료를 명령한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치료를 조직하며, 필요 비용은 책임 단위가 부담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在地质灾害危险区内爆破、削坡、进行工程建设以及从事其他可能引发地质灾害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对单位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l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지질재해 위험구역 내에서 발파, 사면 절개, 공사 건설 및 기타 지질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단위에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或者其他部门依据职责责令停止违法行为，对地质灾害危险性评估单位、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或者监理单位处合同约定的评估费、勘查费、设计费或者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对地质灾害治理工程施工单位处工程价款2%以上4%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其资质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부서가 직권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단위,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설계 또는 감리 단위에는 계약상 평가비·탐사비·설계비 또는 감리 보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지질재해 방지 공사 시공 단위에는 공사 대금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 정지 및 자격 등급 하향을 명령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在地质灾害危险性评估中弄虚作假或者故意隐瞒地质灾害真实情况的；

(1)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에서 허위를 꾸미거나 고의로 지질재해 실제 상황을 은폐한 경우.

(二)在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以及监理活动中弄虚作假、降低工程质量的；

(2)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설계·시공 및 감리 활동에서 허위를 꾸미거나 공사 품질을 저하시킨 경우.

(三)无资质证书或者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承揽地质灾害危险性评估、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及监理业务的；

(3)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 등급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설계·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주한 경우.

(四)以其他单位的名义或者允许其他单位以本单位的名义承揽地质灾害危险性评估、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业务的。

(4) 다른 기관의 명의로 또는 다른 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지질재해 방지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伪造、变造、买卖地质灾害危险性评估资质证书、地质灾害治理工程勘查、设计、施工和监理资质证书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收缴或者吊销其资质证书，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지질재해 위험성 평가 자격증, 지질재해 방지 공사 탐사, 설계, 시공 및 감리 자격증을 위조, 변조, 매매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해당 자격증을 몰수 또는 취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损毁、损坏地质灾害监测设施或者地质灾害治理工程设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补救措施，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지질재해 모니터링 시설 또는 지질재해 방지 공사 시설을 침범, 훼손, 손괴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在地质灾害防治工作中形成的地质资料，应当按照《地质资料管理条例》的规定汇交。

지질재해 방지 업무에서 생성된 지질자료는 《지질자료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地震灾害的防御和减轻依照防震减灾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지진재해의 방어 및 경감은 방진감진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防洪法律、行政法规对洪水引发的崩塌、滑坡、泥石流的防治有规定的，从其规定。

홍수 방지 법률, 행정법규에서 홍수로 인한 붕괴, 산사태, 토석류의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自2004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