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인사관리 조례

(2014年2月26日国务院第40次常务会议通过　2014年4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2号公布　自2014年7月1日起施行)

(2014년 2월 26일 국무원 제40차 상무회의 통과, 2014년 4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52호 공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事业单位的人事管理，保障事业单位工作人员的合法权益，建设高素质的事业单位工作人员队伍，促进公共服务发展，制定本条例。

사업단위의 인사관리를 규범화하고, 사업단위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고소질의 사업단위 직원 대오를 건설하고, 공공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事业单位人事管理，坚持党管干部、党管人才原则，全面准确贯彻民主、公开、竞争、择优方针。

사업단위 인사관리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민주, 공개, 경쟁, 우선선발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

国家对事业单位工作人员实行分级分类管理。

국가는 사업단위 직원에 대해 분급분류관리를 실시한다.

中央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部门负责全国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工作。

중앙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서는 전국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部门负责本辖区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서는 본 관할구역의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事业单位主管部门具体负责所属事业单位人事管理工作。

사업단위 주관부서는 구체적으로 소속 사업단위의 인사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事业单位应当建立健全人事管理制度。

사업단위는 인사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事业单位制定或者修改人事管理制度，应当通过职工代表大会或者其他形式听取工作人员意见。

사업단위가 인사관리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직공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国家建立事业单位岗位管理制度，明确岗位类别和等级。

국가는 사업단위 직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직위의 종류와 등급을 명확히 한다.

事业单位根据职责任务和工作需要，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岗位。

사업단위는 직무 임무와 업무 수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설정한다.

岗位应当具有明确的名称、职责任务、工作标准和任职条件。

직위는 명확한 명칭, 직무 임무, 업무 기준 및 임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事业单位拟订岗位设置方案，应当报人事综合管理部门备案。

사업단위가 직위 설정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인사종합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事业单位新聘用工作人员，应当面向社会公开招聘。但是，国家政策性安置、按照人事管理权限由上级任命、涉密岗位等人员除外。

사업단위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 배치, 인사관리 권한에 따른 상급 임명, 비밀 직위 등의 인원은 제외한다.

事业单位公开招聘工作人员按照下列程序进行：

사업단위의 공개채용 직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一)制定公开招聘方案；

(1) 공개채용 방안 수립

(二)公布招聘岗位、资格条件等招聘信息；

(2) 채용 직위, 자격 조건 등 채용 정보 공고

(三)审查应聘人员资格条件；

(3) 응시자 자격 조건 심사

(四)考试、考察；

(4) 시험, 고찰

(五)体检；

(5) 건강검진

(六)公示拟聘人员名单；

(6) 채용 예정자 명단 공시

(七)订立聘用合同，办理聘用手续。

(7) 고용 계약 체결 및 채용 수속 처리

事业单位内部产生岗位人选，需要竞聘上岗的，按照下列程序进行：

공공기관 내부에서 인력을 선발할 때 경쟁 임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一)制定竞聘上岗方案；

(1) 경쟁 임용 방안 수립

(二)在本单位公布竞聘岗位、资格条件、聘期等信息；

(2) 해당 기관 내에 경쟁 임용 직위, 자격 조건, 임용 기간 등의 정보 공개

(三)审查竞聘人员资格条件；

(3) 경쟁 임용 지원자의 자격 조건 심사

(四)考评；

(4) 평가

(五)在本单位公示拟聘人员名单；

(5) 해당 기관 내에 임용 예정자 명단 공시

(六)办理聘任手续。

(6) 임용 수속 처리

事业单位工作人员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交流。

공공기관 종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事业单位与工作人员订立的聘用合同，期限一般不低于3年。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체결하는 고용 계약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다.

初次就业的工作人员与事业单位订立的聘用合同期限3年以上的，试用期为12个月。

초직 종사자가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고용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시용 기간은 12개월이다.

事业单位工作人员在本单位连续工作满10年且距法定退休年龄不足10年，提出订立聘用至退休的合同的，事业单位应当与其订立聘用至退休的合同。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 기관에서 연속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법정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정년까지의 고용 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이와 체결해야 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连续旷工超过15个工作日，或者1年内累计旷工超过30个工作日的，事业单位可以解除聘用合同。

공공기관 종사자가 연속 결근 15영업일 초과 또는 1년 내 누적 결근 30영업일 초과 시, 공공기관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事业单位工作人员年度考核不合格且不同意调整工作岗位，或者连续两年年度考核不合格的，事业单位提前30日书面通知，可以解除聘用合同。

공공기관 종사자의 연간 평가가 불합격이고 직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속 2년 연간 평가 불합격인 경우, 공공기관은 30일 전 서면 통지 후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事业单位工作人员提前30日书面通知事业单位，可以解除聘用合同。但是，双方对解除聘用合同另有约定的除外。

공공기관 종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양측이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受到开除处分的，解除聘用合同。

공공기관 종사자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 계약이 해지된다.

自聘用合同依法解除、终止之日起，事业单位与被解除、终止聘用合同人员的人事关系终止。

고용 계약이 법적으로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공공기관과 해지 또는 종료된 종사자 간의 인사 관계는 종료된다.

事业单位应当根据聘用合同规定的岗位职责任务，全面考核工作人员的表现，重点考核工作绩效。考核应当听取服务对象的意见和评价。

공공기관은 고용 계약에 규정된 직위 책임과 임무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업무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시 서비스 대상의 의견과 평가를 청취해야 한다.

考核分为平时考核、年度考核和聘期考核。

평가는 일상 평가, 연간 평가 및 임용 기간 평가로 구분된다.

年度考核的结果可以分为优秀、合格、基本合格和不合格等档次，聘期考核的结果可以分为合格和不合格等档次。

연간 평가 결과는 우수, 합격, 기본 합격, 불합격 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용 기간 평가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考核结果作为调整事业单位工作人员岗位、工资以及续订聘用合同的依据。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위, 임금 조정 및 고용 계약 갱신의 근거로 사용된다.

事业单位应当根据不同岗位的要求，编制工作人员培训计划，对工作人员进行分级分类培训。

공공기관은 직위별 요구에 따라 종사자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에 대해 등급별·분류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工作人员应当按照所在单位的要求，参加岗前培训、在岗培训、转岗培训和为完成特定任务的专项培训。

종사자는 소속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입문 훈련, 재직 훈련, 전직 훈련 및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培训经费按照国家有关规定列支。

훈련 경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된다.

事业单位工作人员或者集体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奖励：

사업단위 직원 또는 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한다:

(一)长期服务基层，爱岗敬业，表现突出的；

(1) 장기간 기층에서 근무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애사심이 강하며 성과가 뚜렷한 경우

(二)在执行国家重要任务、应对重大突发事件中表现突出的；

(2) 국가 중요 임무 수행 또는 중대 돌발 사건 대응에서 성과가 뚜렷한 경우

(三)在工作中有重大发明创造、技术革新的；

(3) 업무에서 중대한 발명 창조 또는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

(四)在培养人才、传播先进文化中作出突出贡献的；

(4) 인재 양성 또는 선진 문화 전파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五)有其他突出贡献的。

(5) 기타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奖励坚持精神奖励与物质奖励相结合、以精神奖励为主的原则。

포상은 정신적 포상과 물질적 포상을 결합하되 정신적 포상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奖励分为嘉奖、记功、记大功、授予荣誉称号。

포상은 표창, 공로 기록, 큰 공로 기록, 명예 칭호 수여로 구분된다.

事业单位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处分：

사업단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분한다:

(一)损害国家声誉和利益的；

(1)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 경우

(二)失职渎职的；

(2) 직무 태만 또는 직권 남용으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三)利用工作之便谋取不正当利益的；

(3)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四)挥霍、浪费国家资财的；

(4) 국가 재산을 낭비 또는 탕진한 경우

(五)严重违反职业道德、社会公德的；

(5) 직업 윤리 또는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六)其他严重违反纪律的。

(6) 기타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处分分为警告、记过、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开除。

처분은 경고, 기록, 직급 강등 또는 파면, 해고로 구분된다.

受处分的期间为：警告，6个月；记过，12个月；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24个月。

처분 기간은 다음과 같다: 경고 6개월, 기록 12개월, 직급 강등 또는 파면 24개월.

给予工作人员处分，应当事实清楚、证据确凿、定性准确、处理恰当、程序合法、手续完备。

직원에게 처분을 내릴 때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정성적)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수속이 완비되어야 한다.

工作人员受开除以外的处分，在受处分期间没有再发生违纪行为的，处分期满后，由处分决定单位解除处分并以书面形式通知本人。

해고 외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처분 기간 중 다시 위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기간 만료 후 처분 결정 기관이 처분을 해제하고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国家建立激励与约束相结合的事业单位工资制度。

국가는 인센티브와 제약을 결합한 사업단위 임금 제도를 수립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工资包括基本工资、绩效工资和津贴补贴。

사업단위 직원의 임금에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된다.

事业单位工资分配应当结合不同行业事业单位特点，体现岗位职责、工作业绩、实际贡献等因素。

사업단위 임금 배분은 각 업종의 사업단위 특성을 결합하여 직무 책임, 업무 성과, 실제 기여도 등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国家建立事业单位工作人员工资的正常增长机制。

국가는 사업단위 직원 임금의 정상적 인상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的工资水平应当与国民经济发展相协调、与社会进步相适应。

사업단위 직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 진보에 부응해야 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享受国家规定的福利待遇。

사업단위 직원은 국가가 규정한 복리 혜택을 누린다.

事业单位执行国家规定的工时制度和休假制度。

사업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 시간 제도와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事业单位及其工作人员依法参加社会保险，工作人员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사업단위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

事业单位工作人员符合国家规定退休条件的，应当退休。

사업단위 직원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퇴직 조건을 갖춘 경우 퇴직해야 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与所在单位发生人事争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等有关规定处理。

사업단위 직원과 소속 기관 간에 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事业单位工作人员对涉及本人的考核结果、处分决定等不服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复核、提出申诉。

사업단위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평가 결과, 처분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负有事业单位聘用、考核、奖励、处分、人事争议处理等职责的人员履行职责，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

사업단위의 채용, 평가, 포상, 처분, 인사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一)与本人有利害关系的；

(1)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二)与本人近亲属有利害关系的；

(2) 자신의 가까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三)其他可能影响公正履行职责的。

(3)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对事业单位人事管理工作中的违法违纪行为，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部门、主管部门或者监察机关投诉、举报，有关部门和机关应当及时调查处理。

사업단위 인사 관리 업무 중 위법 또는 위규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사업단위 인사 종합 관리 부서, 주관 부서 또는 감독 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은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事业单位违反本条例规定的，由县级以上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部门或者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사업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사업단위 인사 종합 관리 부서 또는 주관 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对事业单位工作人员的人事处理违反本条例规定给当事人造成名誉损害的，应当赔礼道歉、恢复名誉、消除影响；造成经济损失的，依法给予赔偿。

사업단위 직원에 대한 인사 처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명예 훼손을 초래한 경우,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事业单位人事综合管理部门和主管部门的工作人员在事业单位人事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업단위 인사 종합 관리 부서와 주관 부서의 직원이 사업단위 인사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14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