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례

(2023年10月20日国务院第17次常务会议通过　2023年12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7号公布　自2024年5月1日起施行)

(2023년 10월 20일 국무원 제17차 상무회의 통과, 2023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7호 공포,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人体器官捐献和移植，保证医疗质量，保障人体健康，维护公民的合法权益，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制定本条例。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을 규범화하고, 의료 질을 보장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人体器官捐献和移植，适用本条例；从事人体细胞和角膜、骨髓等人体组织捐献和移植，不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인체 세포, 각막, 골수 등 인체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本条例所称人体器官捐献，是指自愿、无偿提供具有特定生理功能的心脏、肺脏、肝脏、肾脏、胰腺或者小肠等人体器官的全部或者部分用于移植的活动。

본 조례에서 인체 장기 기증이라 함은 특정 생리 기능을 가진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또는 소장 등 인체 장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식 목적으로 자발적이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人体器官移植，是指将捐献的人体器官植入接受人身体以代替其病损器官的活动。

본 조례에서 인체 장기 이식이라 함은 기증된 인체 장기를 수여자의 신체에 이식하여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는 활동을 말한다.

人体器官捐献和移植工作坚持人民至上、生命至上。国家建立人体器官捐献和移植工作体系，推动人体器官捐献，规范人体器官获取和分配，提升人体器官移植服务能力，加强监督管理。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업무는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국가는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인체 장기 기증을 추진하고, 인체 장기 적출 및 배분을 규범화하며, 인체 장기 이식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负责人体器官捐献和移植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公安、民政、财政、市场监督管理、医疗保障等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与人体器官捐献和移植有关的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건강 부서는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민정, 재정, 시장감독관리, 의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红十字会依法参与、推动人体器官捐献工作，开展人体器官捐献的宣传动员、意愿登记、捐献见证、缅怀纪念、人道关怀等工作，加强人体器官捐献组织网络、协调员队伍的建设和管理。

홍십자회는 법에 따라 인체 장기 기증 업무에 참여하고 추진하며, 인체 장기 기증의 홍보 및 동원, 의사 등록, 기증 입회, 추모 및 기념, 인도적 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체 장기 기증 조직 네트워크 및 코디네이터 팀의 구축과 관리를 강화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任何形式买卖人体器官，不得从事与买卖人体器官有关的活动。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인체 장기를 매매해서는 안 되며, 인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或者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卫生健康部门和其他有关部门举报；对卫生健康部门和其他有关部门未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行为，有权向本级人民政府、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和其他有关部门对举报应当及时核实、处理，对实名举报的，应当将处理结果向举报人通报。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위생건강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위생건강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민정부, 위생건강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은 신고를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실명 신고의 경우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人体器官捐献应当遵循自愿、无偿的原则。

인체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公民享有捐献或者不捐献其人体器官的权利；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强迫、欺骗或者利诱他人捐献人体器官。

시민은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기증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타인에게 인체 장기 기증을 강요, 속이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

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公民有权依法自主决定捐献其人体器官。公民表示捐献其人体器官的意愿，应当采用书面形式，也可以订立遗嘱。公民对已经表示捐献其人体器官的意愿，有权予以撤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인체 장기 기증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시민이 자신의 인체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할 때는 서면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유언을 작성할 수도 있다. 시민은 이미 표시한 인체 장기 기증 의사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公民生前表示不同意捐献其遗体器官的，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捐献、获取该公民的遗体器官；公民生前未表示不同意捐献其遗体器官的，该公民死亡后，其配偶、成年子女、父母可以共同决定捐献，决定捐献应当采用书面形式。

시민이 생전에 자신의 사체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해당 시민의 사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획득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생전에 자신의 사체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민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증 결정은 서면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获取未满18周岁公民的活体器官用于移植。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만 18세 미만 시민의 생체 장기를 이식 목적으로 획득해서는 안 된다.

活体器官的接受人限于活体器官捐献人的配偶、直系血亲或者三代以内旁系血亲。

생체 장기의 수혜자는 생체 장기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 제한된다.

国家加强人体器官捐献宣传教育和知识普及，促进形成有利于人体器官捐献的社会风尚。

국가는 인체 장기 기증에 관한 홍보 교육과 지식 보급을 강화하여 인체 장기 기증에 유리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新闻媒体应当开展人体器官捐献公益宣传。

뉴스 미디어는 인체 장기 기증에 관한 공익 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国家鼓励遗体器官捐献。公民可以通过中国红十字会总会建立的登记服务系统表示捐献其遗体器官的意愿。

국가는 사체 장기 기증을 장려한다. 시민은 중국홍십자회총회가 설립한 등록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사체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红十字会向遗体器官捐献人亲属颁发捐献证书，动员社会各方力量设置遗体器官捐献人缅怀纪念设施。设置遗体器官捐献人缅怀纪念设施应当因地制宜、注重实效。

홍십자회는 사체 장기 기증자의 유족에게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사회 각계의 힘을 동원하여 사체 장기 기증자 추모 기념 시설을 설치한다. 사체 장기 기증자 추모 기념 시설 설치는 지역 상황에 맞게 하고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中国红十字会总会、国务院卫生健康部门应当定期组织开展遗体器官捐献人缅怀纪念活动。

중국홍십자회총회와 국무원 위생 건강 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체 장기 기증자 추모 기념 활동을 조직하여 실시해야 한다.

医疗机构从事遗体器官获取，应当具备下列条件：

의료 기관이 사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专门负责遗体器官获取的部门以及与从事遗体器官获取相适应的管理人员、执业医师和其他医务人员；

(1) 사체 장기 적출을 전담하는 부서와 사체 장기 적출에 적합한 관리 인력, 진료의사 및 기타 의료 인력이 있을 것

(二)有满足遗体器官获取所需要的设备、设施和技术能力；

(2) 사체 장기 적출에 필요한 설비, 시설 및 기술 능력을 갖출 것

(三)有符合本条例第十八条第一款规定的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

(3) 이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가 있을 것

(四)有完善的遗体器官获取质量管理和控制等制度。

(4) 완비된 사체 장기 적출 품질 관리 및 통제 등 제도가 있을 것

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同时从事人体器官移植的，负责遗体器官获取的部门应当独立于负责人体器官移植的科室。

사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이 동시에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경우, 사체 장기 적출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체 장기 이식을 담당하는 과(과)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根据本行政区域遗体器官捐献情况，制定遗体器官获取服务规划，并结合医疗机构的条件和服务能力，确定本行政区域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划定其提供遗体器官获取服务的区域。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유체 장기 기증 상황에 따라 유체 장기 적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조건과 서비스 능력을 결합하여 해당 행정구역에서 유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유체 장기 적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을 확정한다.

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应当在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划定的区域内提供遗体器官获取服务。

유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가 확정한 구역 내에서 유체 장기 적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医疗机构发现符合捐献条件且有捐献意愿的潜在遗体器官捐献人的，应当向负责提供其所在区域遗体器官获取服务的医疗机构报告，接到报告的医疗机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红十字会通报。

의료기관은 기증 조건에 부합하고 기증 의사가 있는 잠재적 유체 장기 기증자를 발견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유체 장기 적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적십자사에 통보해야 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获取遗体器官为目的跨区域转运潜在遗体器官捐献人，不得向本条第三款规定之外的组织或者个人转介潜在遗体器官捐献人的相关信息。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유체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잠재적 유체 장기 기증자를 지역 간 이송해서는 안 되며,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조직이나 개인 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잠재적 유체 장기 기증자의 관련 정보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

获取遗体器官前，负责遗体器官获取的部门应当向其所在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提出获取遗体器官审查申请。

유체 장기 적출 전에, 유체 장기 적출을 담당하는 부서는 소속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에 유체 장기 적출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由医学、法学、伦理学等方面专家组成，委员会中从事人体器官移植的医学专家不超过委员人数的四分之一。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的组成和工作规则，由国务院卫生健康部门制定。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는 의학, 법학, 윤리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학 전문가는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작업 규칙은 국무원 위생건강부서가 제정한다.

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收到获取遗体器官审查申请后，应当及时对下列事项进行审查：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는 유체 장기 적출 심사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一)遗体器官捐献意愿是否真实；

(1) 유체 장기 기증 의사가 진실한지 여부;

(二)有无买卖或者变相买卖遗体器官的情形。

(2) 유체 장기의 매매 또는 변칙적 매매 상황이 있는지 여부.

经三分之二以上委员同意，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方可出具同意获取遗体器官的书面意见。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同意获取的，医疗机构方可获取遗体器官。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가 유체 장기 적출 동의 서면 의견을 발행할 수 있다.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가 적출을 동의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유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获取遗体器官，应当在依法判定遗体器官捐献人死亡后进行。从事人体器官获取、移植的医务人员不得参与遗体器官捐献人的死亡判定。

사체 장기 적출은 법에 따라 사체 장기 기증자의 사망이 판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체 장기 적출 및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사체 장기 기증자의 사망 판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获取遗体器官，应当经人体器官捐献协调员见证。获取遗体器官前，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应当通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红十字会。接到通知的红十字会应当及时指派2名以上人体器官捐献协调员对遗体器官获取进行见证。

사체 장기 적출은 인체 장기 기증 조정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체 장기 적출 전에 사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적십자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적십자사는 즉시 2명 이상의 인체 장기 기증 조정자를 지정하여 사체 장기 적출을 입회하게 해야 합니다.

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维护遗体器官捐献人的尊严；获取器官后，应当对遗体进行符合伦理原则的医学处理，除用于移植的器官以外，应当恢复遗体外观。

사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은 사체 장기 기증자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 적출 후에는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 의학적 처리를 시행해야 하며,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를 제외하고는 사체의 외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遗体器官的分配，应当符合医疗需要，遵循公平、公正和公开的原则。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健康部门制定。

사체 장기의 분배는 의료적 필요에 부합하고 공평, 공정 및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건강부서가 정합니다.

患者申请人体器官移植手术，其配偶、直系血亲或者三代以内旁系血亲曾经捐献遗体器官的，在同等条件下优先排序。

환자가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 이전에 사체 장기를 기증한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遗体器官应当通过国务院卫生健康部门建立的分配系统统一分配。从事遗体器官获取、移植的医疗机构应当在分配系统中如实录入遗体器官捐献人、申请人体器官移植手术患者的相关医学数据并及时更新，不得伪造、篡改数据。

사체 장기는 국무원 위생건강부서가 구축한 분배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사체 장기 적출 및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분배 시스템에 사체 장기 기증자 및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신청하는 환자의 관련 의학 데이터를 사실대로 입력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执行分配系统分配结果。禁止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使用未经分配系统分配的遗体器官或者来源不明的人体器官实施人体器官移植。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은 분배 시스템의 분배 결과를 실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이 분배 시스템을 통해 분배되지 않은 사체 장기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체 장기를 사용하여 인체 장기 이식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国务院卫生健康部门应当定期公布遗体器官捐献和分配情况。

국무원 위생건강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체 장기 기증 및 분배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国务院卫生健康部门会同国务院公安、交通运输、铁路、民用航空等部门和中国红十字会总会建立遗体器官运送绿色通道工作机制，确保高效、畅通运送遗体器官。

국무원 위생건강부서는 국무원 공안, 교통운수, 철도, 민용항공 등 부서 및 중국적십자회 총회와 함께 사체 장기 운송을 위한 신속 경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체 장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송을 보장해야 합니다.

医疗机构从事人体器官移植，应当向国务院卫生健康部门提出申请。国务院卫生健康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组织专家评审，于专家评审完成后15个工作日内作出决定并书面告知申请人。国务院卫生健康部门审查同意的，通知申请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办理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登记，在申请人的执业许可证上注明获准从事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健康部门制定。

의료기관이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려면 국무원 위생건강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건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고, 전문가 심사 완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건강부서가 심사 후 승인하면 신청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에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 등록을 통보하고, 신청자의 면허증에 승인된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건강부서가 정합니다.

医疗机构从事人体器官移植，应当具备下列条件：

의료기관이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从事人体器官移植相适应的管理人员、执业医师和其他医务人员；

(1) 인체 장기 이식에 적합한 관리자, 면허 의사 및 기타 의료 인력이 있을 것

(二)有满足人体器官移植所需要的设备、设施和技术能力；

(2) 인체 장기 이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기술 능력을 갖출 것

(三)有符合本条例第十八条第一款规定的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

(3) 이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체 장기 이식 윤리위원회가 있을 것

(四)有完善的人体器官移植质量管理和控制等制度。

(4) 완비된 인체 장기 이식 품질 관리 및 통제 제도가 있을 것

国务院卫生健康部门审查医疗机构的申请，除依据本条例第二十三条第二款规定的条件外，还应当考虑申请人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体器官移植的医疗需求、现有服务能力和人体器官捐献情况。

국무원 위생건강부서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심사할 때, 이 조례 제23조 제2항의 조건 외에도 신청인이 속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체 장기 이식 의료 수요, 기존 서비스 능력 및 인체 장기 기증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应当及时公布已经办理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登记的医疗机构名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 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 목록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已经办理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登记的医疗机构不再具备本条例第二十三条第二款规定条件的，应当停止从事人体器官移植，并向原登记部门报告。原登记部门应当自收到报告之日起2个工作日内注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登记，向国务院卫生健康部门报告，并予以公布。

이미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 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이 더 이상 이 조례 제23조 제2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체 장기 이식을 중단하고 원 등록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원 등록 부서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 등록을 취소하고, 국무원 위생건강부서에 보고하며 공개해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应当建立人体器官移植质量管理和控制制度，定期对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技术临床应用能力进行评估，并及时公布评估结果；对评估不合格的，国务院卫生健康部门通知原登记部门注销其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登记。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健康部门制定。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인체 장기 이식 품질 관리 및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응용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국무원 위생건강부서는 원 등록 부서에 통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건강부서가 정한다.

实施人体器官移植手术的执业医师应当具备下列条件，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认定，并在执业证书上注明：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면허 의사는 다음 조건을 갖추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의 인증을 받아 면허증에 기재해야 한다:

(一)有与实施人体器官移植手术相适应的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

(1)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 직무 자격을 갖출 것

(二)有与实施人体器官移植手术相适应的临床工作经验；

(2)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임상 경험을 갖출 것

(三)经培训并考核合格。

(3)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할 것

移植活体器官的，由从事人体器官移植的医疗机构获取活体器官。获取活体器官前，负责人体器官移植的科室应当向其所在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提出获取活体器官审查申请。

생체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생체 장기를 적출한다. 생체 장기 적출 전에, 장기 이식 담당 과는 소속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에 생체 장기 적출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收到获取活体器官审查申请后，应当及时对下列事项进行审查：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는 생체 장기 적출 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사항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

(一)活体器官捐献意愿是否真实；

(1) 생체 장기 기증 의사가 진실한지 여부

(二)有无买卖或者变相买卖活体器官的情形；

(2) 생체 장기의 매매 또는 변칙 매매 상황이 있는지 여부

(三)活体器官捐献人与接受人是否存在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关系；

(3) 생체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四)活体器官的配型和接受人的适应证是否符合伦理原则和人体器官移植技术临床应用管理规范。

(4) 생체 장기의 조직 적합성 및 수혜자의 적응증이 윤리 원칙과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적용 관리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

经三分之二以上委员同意，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方可出具同意获取活体器官的书面意见。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同意获取的，医疗机构方可获取活体器官。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가 생체 장기 적출 동의 서면 의견을 발급할 수 있다.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가 적출을 동의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생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从事人体器官移植的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获取活体器官前，应当履行下列义务：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向活体器官捐献人说明器官获取手术的风险、术后注意事项、可能发生的并发症及其预防措施等，并与活体器官捐献人签署知情同意书；

(1)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 적출 수술의 위험, 수술 후 주의사항, 가능한 합병증 및 그 예방 조치 등을 설명하고,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와 사전 동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二)查验活体器官捐献人同意捐献其器官的书面意愿、活体器官捐献人与接受人存在本条例第十一条规定关系的证明材料；

(2)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는 서면 의사,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三)确认除获取器官产生的直接后果外不会损害活体器官捐献人其他正常的生理功能。

(3) 장기 적출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외에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다른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从事人体器官移植的医疗机构应当保存活体器官捐献人的医学资料，并进行随访。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의학 자료를 보존하고 추적 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从事人体器官获取、移植，应当遵守伦理原则和相关技术临床应用管理规范。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이 인체 장기 적출 및 이식을 수행할 때에는 윤리 원칙과 관련 기술 임상 응용 관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获取、移植人体器官，应当对人体器官捐献人和获取的人体器官进行医学检查，对接受人接受人体器官移植的风险进行评估，并采取措施降低风险。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이 인체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때에는 인체 장기 기증자와 적출된 인체 장기에 대해 의학 검사를 실시하고, 수혜자가 인체 장기 이식을 받을 때의 위험을 평가하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从事人体器官移植的医疗机构实施人体器官移植手术，除向接受人收取下列费用外，不得收取或者变相收取所移植人体器官的费用：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혜자로부터 다음 비용을 징수하는 외에 이식된 인체 장기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변칙적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获取活体器官、切除病损器官、植入人体器官所发生的手术费、检查费、检验费等医疗服务费以及药费、医用耗材费；

(1) 살아있는 장기 적출, 병든 장기 절제, 인체 장기 이식 시 발생하는 수술비, 검사비, 검사료 등 의료 서비스 비용 및 약제비, 의료 소모품비

(二)向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支付的遗体器官获取成本费用。

(2) 사체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체 장기 적출 비용

遗体器官获取成本费用，包括为获取遗体器官而发生的评估、维护、获取、保存、修复和运送等成本。遗体器官获取成本费用的收费原则由国务院卫生健康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财政、医疗保障等部门制定，具体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会同同级发展改革、财政、医疗保障等部门制定。

사체 장기 획득 비용에는 사체 장기 획득을 위해 발생하는 평가, 유지, 획득, 보존, 수리 및 운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체 장기 획득 비용의 청구 원칙은 국무원 위생 건강 부서가 국무원 발전 개혁, 재정, 의료 보장 등 부서와 함께 수립하며, 구체적인 요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위생 건강 부서가 동급 발전 개혁, 재정, 의료 보장 등 부서와 함께 수립합니다.

从事遗体器官获取的医疗机构应当对遗体器官获取成本费用进行单独核算。

사체 장기 획득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은 사체 장기 획득 비용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人体器官捐献协调员、医疗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对人体器官捐献人、接受人和申请人体器官移植手术患者的个人信息依法予以保护。

인체 장기 기증 조정자, 의료 기관 및 그 직원은 인체 장기 기증자, 수혜자 및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신청한 환자의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国家建立人体器官获取、移植病例登记报告制度。从事人体器官获取、移植的医疗机构应当将实施人体器官获取、移植的情况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报告。

국가는 인체 장기 획득 및 이식 증례 등록 보고 제도를 수립합니다. 인체 장기 획득 및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은 인체 장기 획득 및 이식 시행 상황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위생 건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国家健全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机制，依法查处人体器官捐献和移植中的违法犯罪行为。

국가는 행정 집행과 형사 사법의 연계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에서의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一)组织他人出卖人体器官；

(1) 타인의 인체 장기 매매를 조직한 경우

(二)未经本人同意获取其活体器官，或者获取未满18周岁公民的活体器官，或者强迫、欺骗他人捐献活体器官；

(2) 본인의 동의 없이 생체 장기를 획득하거나, 만 18세 미만 시민의 생체 장기를 획득하거나, 타인을 강제 또는 속여 생체 장기를 기증하게 한 경우

(三)违背本人生前意愿获取其遗体器官，或者本人生前未表示同意捐献其遗体器官，违反国家规定，违背其配偶、成年子女、父母意愿获取其遗体器官。

(3) 본인의 생전 의사에 반하여 사체 장기를 획득하거나, 생전에 사체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사체 장기를 획득한 경우

医务人员有前款所列情形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由原执业注册部门吊销其执业证书，终身禁止其从事医疗卫生服务。

의료인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그 집행 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의료 위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违反本条例规定，买卖人体器官或者从事与买卖人体器官有关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交易额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医疗机构参与上述活动的，还应当由原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10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并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或者由原备案部门责令其停止执业活动；医务人员参与上述活动的，还应当由原执业注册部门吊销其执业证书，终身禁止其从事医疗卫生服务；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인체 장기를 매매하거나 인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건강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거래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기관이 위 활동에 참여한 경우, 원래의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을 취소하고 10년 동안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등록 부서는 그 업무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의료인이 위 활동에 참여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그 집행 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의료 위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公职人员参与买卖人体器官或者从事与买卖人体器官有关活动的，依法给予撤职、开除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직자가 인체 장기 매매 또는 인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医疗机构未办理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登记，擅自从事人体器官移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0倍以上20倍以下的罚款，禁止其5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并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对有关医务人员责令暂停1年执业活动；情节严重的，还应当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或者由原备案部门责令其停止执业活动，并由原执业注册部门吊销有关医务人员的执业证书。

의료기관이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인체 장기 이식을 시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건강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5년 동안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관련 의료인에게 1년간 업무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등록 부서는 그 업무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관련 의료인의 집행 면허를 취소한다.

医疗机构不再具备本条例第二十三条第二款规定的条件，仍从事人体器官移植的，由原登记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3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并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还应当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并对有关医务人员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

의료기관이 더 이상 본 조례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인체 장기 이식을 계속하는 경우, 원래의 등록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을 취소하고 3년 동안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 허가증을 취소하고, 관련 의료인에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활동 정지를 명령한다.

医疗机构安排不符合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的人员实施人体器官移植手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由原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3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并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还应当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对有关人员，依照有关医师管理的法律的规定予以处罚。

의료기관이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배치하여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건강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래의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을 취소하고 3년 동안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 허가증을 취소한다. 관련 자에 대해서는 의사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医疗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对有关医务人员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并可以由原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3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情节严重的，还应当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或者由原备案部门责令其停止执业活动，并可以由原执业注册部门吊销有关医务人员的执业证书：

의료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건강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관련 의료인에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활동 정지를 명령하며, 원래의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을 취소하고 3년 동안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등록 부서는 그 업무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원래의 업무 등록 부서는 관련 의료인의 집행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一)不具备本条例第十五条第一款规定的条件从事遗体器官获取；

(1) 본 조례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체 장기 적출을 시행한 경우

(二)未按照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划定的区域提供遗体器官获取服务；

(2)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건강 부서가 지정한 구역에 따라 사체 장기 적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三)从事人体器官获取、移植的医务人员参与遗体器官捐献人的死亡判定；

(3)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사체 장기 기증자의 사망 판정에 참여한 경우

(四)未通过分配系统分配遗体器官，或者不执行分配系统分配结果；

(4) 배분 시스템을 통해 사체 장기를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 시스템의 배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五)使用未经分配系统分配的遗体器官或者来源不明的人体器官实施人体器官移植；

(5) 배분 시스템을 통해 배분되지 않은 사체 장기 또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체 장기를 사용하여 인체 장기 이식을 시행한 경우

(六)获取活体器官前未依照本条例第二十九条第一款的规定履行说明、查验、确认义务；

(6) 생체 장기 적출 전에 본 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 확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七)以伪造、篡改数据等方式干扰遗体器官分配。

(7) 위조, 변조 데이터 등의 방식으로 사체 장기 배분을 방해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医疗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还应当由原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3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情节严重的，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或者由原备案部门责令其停止执业活动；医务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还应当责令其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情节严重的，由原执业注册部门吊销其执业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을 취소하고 3년간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직업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직업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원 비안 부서는 업무 중지를 명령한다. 의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직업 활동 정지를 명령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직업 등록 부서는 직업 자격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以获取遗体器官为目的跨区域转运潜在遗体器官捐献人；

(1) 사체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잠재적 사체 장기 기증자를 지역 간 이송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四款规定，转介潜在遗体器官捐献人的相关信息；

(2) 본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잠재적 사체 장기 기증자의 관련 정보를 소개한 경우

(三)在人体器官捐献和移植中提供虚假材料。

(3)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에서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医疗机构未经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审查同意获取人体器官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由原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3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并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还应当由原执业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执业许可证，并由原执业注册部门吊销有关医务人员的执业证书。

의료기관이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의 심사 동의 없이 인체 장기를 적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 과목을 취소하며 3년간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직업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직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원 직업 등록 부서는 관련 의료 종사자의 직업 자격증을 취소한다.

人体器官移植伦理委员会审查获取人体器官申请时违反伦理原则或者出具虚假审查意见的，对有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终身禁止其从事医学伦理审查活动。

인체 장기 이식 윤리 위원회가 인체 장기 적출 신청을 심사할 때 윤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허위 심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해당자를 평생 의학 윤리 심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医疗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健康部门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还应当由原登记部门吊销该医疗机构的人体器官移植诊疗科目，禁止其1年内从事人体器官获取或者申请从事人体器官移植，对有关医务人员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

의료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건강부서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 등록 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체 장기 이식 진료과목을 취소하고, 1년간 인체 장기 적출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신청을 금지하며, 관련 의료인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진료 활동 정지를 명령한다.

(一)负责遗体器官获取的部门未独立于负责人体器官移植的科室；

(1) 사체 장기 적출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체 장기 이식을 담당하는 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二)未经人体器官捐献协调员见证实施遗体器官获取；

(2) 인체 장기 기증 조정자의 입회 없이 사체 장기 적출을 시행한 경우

(三)获取器官后，未依照本条例第十九条第三款的规定对遗体进行符合伦理原则的医学处理，恢复遗体外观；

(3) 장기 적출 후 본 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체에 대해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 의학적 처리를 하여 사체 외관을 회복시키지 않은 경우

(四)未依照本条例第三十四条的规定报告人体器官获取、移植实施情况。

(4) 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체 장기 적출 및 이식 시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有关医疗纠纷预防和处理、医疗事故处理的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의료 사고 처리에 관한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未对人体器官捐献人或者获取的人体器官进行医学检查；

(1) 인체 장기 기증자 또는 적출된 인체 장기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未对接受人接受人体器官移植的风险进行评估并采取相应措施；

(2) 수혜자의 인체 장기 이식 위험을 평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三)未遵守相关技术临床应用管理规范。

(3) 관련 기술 임상 응용 관리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人体器官捐献协调员、医疗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泄露人体器官捐献人、接受人或者申请人体器官移植手术患者个人信息的，依照法律、行政法规关于个人信息保护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인체 장기 기증 조정자, 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 장기 기증자, 수혜자 또는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신청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第三十二条第一款规定收取费用的，依照有关价格、医疗保障基金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이 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경우, 관련 가격 및 의료보험 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人体器官捐献协调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处分，由省、自治区、直辖市红十字会注销其人体器官捐献协调员工作证件，终身不得担任人体器官捐献协调员：

인체 장기 기증 조정관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적십자사는 그 인체 장기 기증 조정관 업무 증명서를 취소하며, 평생 인체 장기 기증 조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一)接到指派后未对遗体器官获取进行见证；

(1) 지시를 받은 후 사체 장기 적출에 대한 입회를 하지 않은 경우

(二)出具虚假见证意见。

(2) 허위 입회 의견을 제출한 경우

公职人员在人体器官捐献和移植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무원이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本条例自2024年5月1日起施行。《人体器官移植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체 장기 이식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