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시장 잠정 조례

(2018年5月2日国务院第7次常务会议通过　2018年6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00号公布　自2018年10月1日起施行)

(2018년 5월 2일 국무원 제7차 상무회의 통과, 2018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0호 공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人力资源市场活动，促进人力资源合理流动和优化配置，促进就业创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和有关法律，制定本条例。

인적자원 시장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적자원의 합리적 유동과 최적 배치를 촉진하며,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通过人力资源市场求职、招聘和开展人力资源服务，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인적자원 시장을 통한 구직, 구인 및 인적자원 서비스의 제공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规定对求职、招聘和开展人力资源服务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이 구직, 구인 및 인적자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通过人力资源市场求职、招聘和开展人力资源服务，应当遵循合法、公平、诚实信用的原则。

인적자원 시장을 통한 구직, 구인 및 인적자원 서비스 제공은 합법,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负责全国人力资源市场的统筹规划和综合管理工作。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전국 인적자원 시장의 통합 기획 및 종합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人力资源市场的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인적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인적자원 시장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教育、公安、财政、商务、税务、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人力资源市场的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 교육, 공안, 재정, 상무,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인적자원 시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国家加强人力资源服务标准化建设，发挥人力资源服务标准在行业引导、服务规范、市场监管等方面的作用。

국가는 인적자원 서비스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서비스 표준이 업계 지도, 서비스 규범, 시장 감독 등의 측면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人力资源服务行业协会应当依照法律、法规、规章及其章程的规定，制定行业自律规范，推进行业诚信建设，提高服务质量，对会员的人力资源服务活动进行指导、监督，依法维护会员合法权益，反映会员诉求，促进行业公平竞争。

인적자원 서비스 업계 협회는 법률, 법규, 규칙 및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신용 건설을 추진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인적자원 서비스 활동을 지도·감독하며,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며, 업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国家建立统一开放、竞争有序的人力资源市场体系，发挥市场在人力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健全人力资源开发机制，激发人力资源创新创造创业活力，促进人力资源市场繁荣发展。

국가는 통일적 개방, 경쟁 질서 있는 인적자원 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며, 인적자원 개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인적자원의 혁신·창조·창업 활력을 자극하며, 인적자원 시장의 번영 발전을 촉진한다.

国家建立政府宏观调控、市场公平竞争、单位自主用人、个人自主择业、人力资源服务机构诚信服务的人力资源流动配置机制，促进人力资源自由有序流动。

국가는 정부의 거시 조정, 시장의 공정 경쟁, 단위의 자율적 인력 채용, 개인의 자율적 직업 선택,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의 성실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적자원 유동 배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자유롭고 질서 있는 유동을 촉진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人力资源市场建设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运用区域、产业、土地等政策，推进人力资源市场建设，发展专业性、行业性人力资源市场，鼓励并规范高端人力资源服务等业态发展，提高人力资源服务业发展水平。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적자원 시장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역, 산업, 토지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시장 건설을 추진하며, 전문성·업종별 인적자원 시장을 발전시키고, 고급 인적자원 서비스 등 업태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범화하여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国家鼓励社会力量参与人力资源市场建设。

국가는 사회적 역량이 인적자원 시장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覆盖城乡和各行业的人力资源市场供求信息系统，完善市场信息发布制度，为求职、招聘提供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및 각 업종을 포괄하는 인적자원 시장 수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정보 발표 제도를 완비하여 구직과 구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国家引导和促进人力资源在机关、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之间以及不同地区之间合理流动。任何地方和单位不得违反国家规定在户籍、地域、身份等方面设置限制人力资源流动的条件。

국가는 인적자원이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 조직 간 및 지역 간 합리적으로 유동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 어떠한 지방과 단위도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호적, 지역, 신분 등에서 인적자원 유동에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人力资源市场监管，维护市场秩序，保障公平竞争。

인적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인적자원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공정 경쟁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开展平等、互利的人力资源国际合作与交流，充分开发利用国际国内人力资源。

국가는 평등하고 호혜적인 인적자원 국제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국내외 인적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활용한다.

本条例所称人力资源服务机构，包括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和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은 공공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과 영리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다.

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是指县级以上人民政府设立的公共就业和人才服务机构。

공공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공공 취업 및 인재 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是指依法设立的从事人力资源服务经营活动的机构。

영리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인적자원 서비스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提供下列服务，不得收费：

공공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一)人力资源供求、市场工资指导价位、职业培训等信息发布；

(1) 인력자원 수급, 시장 임금 지도 가격, 직업 훈련 등 정보 발표

(二)职业介绍、职业指导和创业开业指导；

(2)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및 창업·개업 지도

(三)就业创业和人才政策法规咨询；

(3) 취업 창업 및 인재 정책 법규 상담

(四)对就业困难人员实施就业援助；

(4) 취업 곤란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실시

(五)办理就业登记、失业登记等事务；

(5) 취업 등록, 실업 등록 등 사무 처리

(六)办理高等学校、中等职业学校、技工学校毕业生接收手续；

(6)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기술학교 졸업생 인수 절차 처리

(七)流动人员人事档案管理；

(7) 유동 인원 인사 파일 관리

(八)县级以上人民政府确定的其他服务。

(8)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기타 서비스

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应当加强信息化建设，不断提高服务质量和效率。

공공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公共人力资源服务经费纳入政府预算。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依法加强公共人力资源服务经费管理。

공공 인력자원 서비스 경비는 정부 예산에 편입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공공 인력자원 서비스 경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国家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支持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提供公益性人力资源服务。

국가는 정부 서비스 구매 등 방식을 통해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공익성 인력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从事职业中介活动的，应当依法向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申请行政许可，取得人力资源服务许可证。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직업 소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에 행정허가를 신청하고 인력자원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开展人力资源供求信息的收集和发布、就业和创业指导、人力资源管理咨询、人力资源测评、人力资源培训、承接人力资源服务外包等人力资源服务业务的，应当自开展业务之日起15日内向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备案。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인력자원 수급 정보 수집 및 발표, 취업 및 창업 지도, 인력자원 관리 컨설팅, 인력자원 평가, 인력자원 교육, 인력자원 서비스 아웃소싱 등 인력자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从事劳务派遣业务的，执行国家有关劳务派遣的规定。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노무 파견 관련 규정을 따른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自收到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从事职业中介活动的申请之日起20日内依法作出行政许可决定。符合条件的，颁发人力资源服务许可证；不符合条件的，作出不予批准的书面决定并说明理由。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의 직업 소개 활동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인력자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设立分支机构的，应当自工商登记办理完毕之日起15日内，书面报告分支机构所在地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상업 등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终止经营活动的，应当自工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办理完毕之日起15日内，书面报告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명칭, 소재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상업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及时向社会公布取得行政许可或者经过备案的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名单及其变更、延续等情况。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적시에 사회에 행정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마친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 명단 및 그 변경, 연장 등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个人求职，应当如实提供本人基本信息以及与应聘岗位相关的知识、技能、工作经历等情况。

개인이 구직할 때는 자신의 기본 정보 및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업무 경험 등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用人单位发布或者向人力资源服务机构提供的单位基本情况、招聘人数、招聘条件、工作内容、工作地点、基本劳动报酬等招聘信息，应当真实、合法，不得含有民族、种族、性别、宗教信仰等方面的歧视性内容。

고용 단위가 발표하거나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에 제공하는 단위 기본 상황, 채용 인원, 채용 조건, 업무 내용, 근무지, 기본 노동 보수 등 채용 정보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등에 관한 차별적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用人单位自主招用人员，需要建立劳动关系的，应当依法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社会保险等相关手续。

고용 단위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노동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人力资源流动，应当遵守法律、法规对服务期、从业限制、保密等方面的规定。

인력자원 유동은 법률, 법규의 서비스 기간, 업종 제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人力资源服务机构接受用人单位委托招聘人员，应当要求用人单位提供招聘简章、营业执照或者有关部门批准设立的文件、经办人的身份证件、用人单位的委托证明，并对所提供材料的真实性、合法性进行审查。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고용 단위의 위탁을 받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 단위에 채용 공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부서의 설립 승인 문서, 담당자의 신분증, 고용 단위의 위탁 증명서를 요구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人力资源服务机构接受用人单位委托招聘人员或者开展其他人力资源服务，不得采取欺诈、暴力、胁迫或者其他不正当手段，不得以招聘为名牟取不正当利益，不得介绍单位或者个人从事违法活动。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고용 단위의 위탁을 받아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타 인력자원 서비스를 수행할 때, 사기, 폭력, 강요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채용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단위나 개인을 불법 활동에 소개해서는 안 된다.

人力资源服务机构举办现场招聘会，应当制定组织实施办法、应急预案和安全保卫工作方案，核实参加招聘会的招聘单位及其招聘简章的真实性、合法性，提前将招聘会信息向社会公布，并对招聘中的各项活动进行管理。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현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직 실시 방법, 비상 대책 및 안전 보호 업무 방안을 수립하고,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는 채용 단위 및 그 채용 간행물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며, 사전에 채용 박람회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채용 중의 각종 활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举办大型现场招聘会，应当符合《大型群众性活动安全管理条例》等法律法规的规定。

대규모 현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규모 군중 활동 안전 관리 조례' 등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人力资源服务机构发布人力资源供求信息，应当建立健全信息发布审查和投诉处理机制，确保发布的信息真实、合法、有效。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인력자원 수급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정보 발표 심사 및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여 발표된 정보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人力资源服务机构在业务活动中收集用人单位和个人信息的，不得泄露或者违法使用所知悉的商业秘密和个人信息。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업무 활동 중에 고용 단위 및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알게 된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接受用人单位委托提供人力资源服务外包的，不得改变用人单位与个人的劳动关系，不得与用人单位串通侵害个人的合法权益。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고용 단위의 위탁을 받아 인력자원 서비스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단위와 개인의 노동 관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 단위와 공모하여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力资源服务机构通过互联网提供人力资源服务的，应当遵守本条例和国家有关网络安全、互联网信息服务管理的规定。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인력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조례 및 국가의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应当在服务场所明示下列事项，并接受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市场监督管理、价格等主管部门的监督检查：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장소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 및 시장 감독 관리, 가격 등 주관 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一)营业执照；

(1) 영업 허가증;

(二)服务项目；

(2) 서비스 항목;

(三)收费标准；

(3) 요금 기준;

(四)监督机关和监督电话。

(4) 감독 기관 및 감독 전화.

从事职业中介活动的，还应当在服务场所明示人力资源服务许可证。

직업 소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또한 서비스 장소에 인력자원 서비스 허가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人力资源服务机构应当加强内部制度建设，健全财务管理制度，建立服务台账，如实记录服务对象、服务过程、服务结果等信息。服务台账应当保存2年以上。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은 내부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재무 관리 제도를 완비하며, 서비스 대장을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장은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对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实施监督检查，可以采取下列措施：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이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被检查单位进行检查；

(1) 피검사 단위에 들어가 검사한다;

(二)询问有关人员，查阅服务台账等服务信息档案；

(2)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서비스 대장 등 서비스 정보 파일을 열람한다;

(三)要求被检查单位提供与检查事项相关的文件资料，并作出解释和说明；

(3) 피검사 단위에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석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한다;

(四)采取记录、录音、录像、照相或者复制等方式收集有关情况和资料；

(4)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또는 복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수집한다;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5)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实施监督检查时，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应当出示执法证件，并对被检查单位的商业秘密予以保密。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 인원은 2명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며,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피검사 단위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对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依法进行的监督检查，被检查单位应当配合，如实提供相关资料和信息，不得隐瞒、拒绝、阻碍。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대해, 피검사 단위는 협조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은닉, 거절,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采取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人员的方式实施监督检查。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은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집행 인원을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监督检查的情况应当及时向社会公布。其中，行政处罚、监督检查结果可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或者其他系统向社会公示。

감독 검사 상황은 신속히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 중, 행정 처벌, 감독 검사 결과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또는 기타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应当在规定期限内，向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提交经营情况年度报告。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可以依法公示或者引导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依法公示年度报告的有关内容。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에 경영 상황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문은 법에 따라 공시하거나 영리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연례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与市场监督管理等部门的信息共享。通过信息共享可以获取的信息，不得要求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重复提供。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영리성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人力资源市场诚信建设，把用人单位、个人和经营性人力资源服务机构的信用数据和失信情况等纳入市场诚信建设体系，建立守信激励和失信惩戒机制，实施信用分类监管。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인력자원시장의 신용 건설을 강화하고, 고용주, 개인 및 영리성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의 신용 데이터와 불이행 상황 등을 시장 신용 건설 체계에 포함시키며, 신용 우대 및 불이행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용 분류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进行监督管理。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在人力资源服务机构中，根据中国共产党章程及有关规定，建立党的组织并开展活动，加强对流动党员的教育监督和管理服务。人力资源服务机构应当为中国共产党组织的活动提供必要条件。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은 중국공산당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 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유동 당원에 대한 교육, 감독 및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은 중국공산당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畅通对用人单位和人力资源服务机构的举报投诉渠道，依法及时处理有关举报投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고용주 및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접수 채널을 원활히 하고, 관련 신고 및 불만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公安机关应当依法查处人力资源市场的违法犯罪行为，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予以配合。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인력자원시장의 위법 범죄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违反本条例第十八条第一款规定，未经许可擅自从事职业中介活动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予以关闭或者责令停止从事职业中介活动；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직업 중개 활동을 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이를 폐쇄하거나 직업 중개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十八条第二款规定，开展人力资源服务业务未备案，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二十一条规定，设立分支机构、办理变更或者注销登记未书面报告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력자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점 설립, 변경 또는 말소 등록 시 서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规定，发布的招聘信息不真实、不合法，未依法开展人力资源服务业务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人力资源服务许可证；给个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违反其他法律、行政法规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给予处罚。

본 조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위반하여 게시된 채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법하거나, 법에 따라 인력자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인력자원 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하며,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다른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未按照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明示有关事项，未按照本条例第三十三条规定建立健全内部制度或者保存服务台账，未按照本条例第三十六条规定提交经营情况年度报告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违反其他法律、行政法规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给予处罚。

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제33조에 따라 내부 제도를 구축하거나 서비스 대장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36조에 따라 경영 상황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违反本条例规定的，由上级主管机关责令改正；拒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공공 인력자원 서비스 기관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급 주관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有关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对直接负责的领导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지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不依法作出行政许可决定；

(1) 법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二)在办理行政许可或者备案、实施监督检查中，索取或者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

(2) 행정허가 또는 등록 처리, 감독 검사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三)不依法履行监督职责或者监督不力，造成严重后果；

(3)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감독이 미흡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四)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情形。

(4)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의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18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