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3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8号公布 根据2020年3月27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2년 3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8호로 공포, 2020년 3월 2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人工影响天气工作的管理，防御和减轻气象灾害，根据《中华人民共和国气象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 재해를 방지 및 경감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人工影响天气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인공영향기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人工影响天气，是指为避免或者减轻气象灾害，合理利用气候资源，在适当条件下通过科技手段对局部大气的物理、化学过程进行人工影响，实现增雨雪、防雹、消雨、消雾、防霜等目的的活动。
본 조례에서 인공영향기상이라 함은 기상 재해를 피하거나 경감하고 기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에서 과학 기술 수단을 통해 국지 대기의 물리적·화학적 과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쳐 증우설(강수량 증가), 우박 방지, 소우(강우 소멸), 소무(안개 제거), 서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人工影响天气工作按照作业规模和影响范围，在作业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领导和协调下，由气象主管机构组织实施和指导管理。
인공영향기상 작업은 작업 규모와 영향 범위에 따라 작업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도와 조정 아래 기상 주관 기관이 조직 시행하고 지도 관리한다.
开展人工影响天气工作，应当制定人工影响天气工作计划。人工影响天气工作计划由有关地方气象主管机构商同级有关部门编制，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전개할 경우 인공영향기상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공영향기상 작업 계획은 해당 지방 기상 주관 기관이 동급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按照有关人民政府批准的人工影响天气工作计划开展的人工影响天气工作属于公益性事业，所需经费列入该级人民政府的财政预算。
승인된 인공영향기상 작업 계획에 따라 전개하는 인공영향기상 작업은 공익 사업에 속하며, 필요한 경비는 해당 인민정부의 재정 예산에 편입한다.
组织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应当具备适宜的天气气候条件，充分考虑当地防灾减灾的需要和作业效果。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조직 시행할 경우 적합한 기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재해 방지 및 경감 필요성과 작업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人工影响天气科学技术研究，推广使用先进技术。
국가는 인공영향기상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기술의 보급 및 사용을 추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专家对人工影响天气作业的效果进行评估，并根据评估结果，对提供决策依据的有关单位给予奖惩。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인공영향기상 작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 결정 근거를 제공한 관련 단체에 포상 또는 처벌을 부여하여야 한다.
人工影响天气的作业地点，由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根据当地气候特点、地理条件，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的有关规定，会同有关飞行管制部门确定。
인공영향기상 작업 지점은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 지리 조건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행 관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从事人工影响天气作业的单位，应当符合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规定的条件。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人工影响天气作业单位应当按照国务院气象主管机构制定的人工影响天气作业人员培训标准对从事人工影响天气作业的人员进行岗前培训。人工影响天气作业人员应当掌握相关作业规范和操作规程后，方可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
인공영향기상 작업 단위는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제정한 인공영향기상 작업자 교육 기준에 따라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직무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공영향기상 작업자는 관련 작업 규범과 조작 규정을 숙지한 후에야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利用高射炮、火箭发射装置从事人工影响天气作业的人员名单，由所在地的气象主管机构抄送当地公安机关备案。
고사포, 로켓 발사 장치를 이용하여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 명단은 소재지 기상 주관 기관이 해당 지역 공안 기관에 송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利用高射炮、火箭发射装置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由作业地的县级以上地方气象主管机构向有关飞行管制部门申请空域和作业时限。
고사포, 로켓 발사 장치를 이용하여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지의 현급 이상 지방 기상 주관 기관이 관련 비행 관제 부서에 공역 및 작업 시간을 신청한다.
利用飞机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由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向有关飞行管制部门申请空域和作业时限；所需飞机由军队或者民航部门按照供需双方协商确定的方式提供；机场管理机构及有关单位应当根据人工影响天气工作计划做好保障工作。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관련 비행 관제 부서에 공역 및 작업 시간을 신청한다. 필요한 항공기는 군대 또는 민항 부서가 수급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공항 관리 기관 및 관련 단위는 인공영향기상 작업 계획에 따라 보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有关飞行管制部门接到申请后，应当及时作出决定并通知申请人。
관련 비행 관제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必须在批准的空域和作业时限内，严格按照国务院气象主管机构规定的作业规范和操作规程进行，并接受县级以上地方气象主管机构的指挥、管理和监督，确保作业安全。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경우 승인된 공역 및 작업 시간 내에서 엄격히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규정한 작업 규범과 조작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기상 주관 기관의 지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작업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作业地的气象主管机构应当根据具体情况提前公告，并通知当地公安机关做好安全保卫工作。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지의 기상 주관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공안 기관에 통지하여 안전 보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作业地气象台站应当及时无偿提供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所需的气象探测资料、情报、预报。
작업지 기상 관측소는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필요한 기상 관측 자료, 정보, 예보를 신속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农业农村、水利、自然资源、应急管理、林业和草原等有关部门应当及时无偿提供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所需的灾情、水文、火情等资料。
농업농촌, 수리, 자연자원, 응급관리, 임업 및 초원 등 관련 부서는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필요한 재해 상황, 수문, 화재 상황 등의 자료를 신속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需要跨省、自治区、直辖市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的，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协商确定；协商不成的，由国务院气象主管机构商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使用的火箭发射装置、炮弹、火箭弹，由国务院气象主管机构和有关部门共同指定的企业按照国家有关强制性技术标准和要求组织生产。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사용되는 로켓 발사 장치, 포탄, 로켓탄은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업이 국가의 강제성 기술 기준 및 요구에 따라 조직 생산한다.
因作业需要采购前款规定设备的，由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按照国家有关政府采购的规定组织采购。
작업 필요에 따라 전항 규정의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국가의 정부 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조달한다.
运输、存储人工影响天气作业使用的高射炮、火箭发射装置、炮弹、火箭弹，应当遵守国家有关武器装备、爆炸物品管理的法律、法规。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使用的炮弹、火箭弹，由军队、当地人民武装部协助存储；需要调运的，由有关部门依照国家有关武器装备、爆炸物品管理的法律、法规的规定办理手续。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사용되는 고사포, 로켓 발사 장치, 포탄, 로켓탄을 운송 및 보관할 경우 국가의 무기 장비, 폭발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사용되는 포탄, 로켓탄은 군대, 해당 지역 인민무장부가 보관을 지원한다. 조달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가 국가의 무기 장비, 폭발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한다.
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使用的高射炮、火箭发射装置，由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组织年检；年检不合格的，应当立即进行检修，经检修仍达不到规定的技术标准和要求的，予以报废。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사용되는 고사포, 로켓 발사 장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이 연간 검사를 조직한다. 연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하며, 수리 후에도 규정된 기술 기준과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폐기한다.
禁止下列行为：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将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转让给非人工影响天气作业单位或者个人；
(1)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인공영향기상 작업 단위 또는 개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二)将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用于与人工影响天气无关的活动；
(2)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인공영향기상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三)使用年检不合格、超过有效期或者报废的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
(3) 연간 검사 불합격, 유효 기간 초과 또는 폐기된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人工影响天气作业单位之间转让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的，应当自转让之日起三十日内向有关省、自治区、直辖市气象主管机构备案。
인공영향기상 작업 단위 간에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危险物品肇事罪、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有关气象主管机构按照管理权限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禁止从事人工影响天气作业；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질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위험물품 취급 과실죄,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관련 기상 주관 기관이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금지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违反人工影响天气作业规范或者操作规程的；
(1) 인공영향기상 작업 규범 또는 조작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未按照批准的空域和作业时限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的；
(2) 승인된 공역 및 작업 시간 한도에 따라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将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转让给非人工影响天气作业单位或者个人的；
(3)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인공영향기상 작업 단위 또는 개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四)人工影响天气作业单位之间转让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未按照规定备案的；
(4) 인공영향기상 작업 단위 간에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五)将人工影响天气作业设备用于与人工影响天气无关的活动的。
(5) 인공영향기상 작업 장비를 인공영향기상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组织实施人工影响天气作业，造成特大安全事故的，对有关主管机构的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国务院关于特大安全事故行政责任追究的规定》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조직·실시하여 특대 안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주관 기관의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국무원 특대 안전 사고 행정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为军事目的从事人工影响天气活动的具体管理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制定。
군사 목적으로 인공영향기상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앙 군사 위원회가 제정한다.
本条例自2002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