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조례

(2010年4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73号公布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3年12月29日《国务院关于修改〈消耗臭氧层物质管理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2010년 4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73호로 공포,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3년 12월 29일 <국무원의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消耗臭氧层物质的管理，履行《保护臭氧层维也纳公约》和《关于消耗臭氧层物质的蒙特利尔议定书》规定的义务，保护臭氧层和生态环境，保障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制定本条例。

오존층 파괴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오존층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消耗臭氧层物质，是指列入《中国受控消耗臭氧层物质清单》的化学品。

이 조례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라 함은 <중국 통제 오존층 파괴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中国受控消耗臭氧层物质清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和公布。

<중국 통제 오존층 파괴 물질 목록>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销售、使用和进出口等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및 수출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前款所称生产，是指制造消耗臭氧层物质的活动。前款所称使用，是指利用消耗臭氧层物质进行的生产经营等活动，不包括使用含消耗臭氧层物质的产品的活动。

전항에서 '생산'이라 함은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항에서 '사용'이라 함은 오존층 파괴 물질을 이용한 생산 경영 등의 활동을 말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消耗臭氧层物质的管理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

오존층 파괴 물질의 관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 배치를 관철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统一负责全国消耗臭氧层物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통일적으로 전국의 오존층 파괴 물질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海关总署等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和各自的职责负责消耗臭氧层物质的有关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해관총서 등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商务等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和各自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消耗臭氧层物质的有关监督管理工作。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상무 등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오존층 파괴 물질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逐步削减并最终淘汰作为制冷剂、发泡剂、灭火剂、溶剂、清洗剂、加工助剂、杀虫剂、气雾剂、膨胀剂等用途的消耗臭氧层物质。

국가는 냉매, 발포제, 소화제, 용제, 세정제, 가공 조제, 살충제, 에어로졸, 팽창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퇴출한다.

禁止将国家已经淘汰的消耗臭氧层物质用于前款规定的用途。

국가가 이미 퇴출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전항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拟订《中国履行〈关于消耗臭氧层物质的蒙特利尔议定书〉国家方案》(以下简称国家方案)，报国务院批准后实施。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중국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 국가 방안'(이하 국가 방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国家方案和消耗臭氧层物质淘汰进展情况，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并公布限制或者禁止新建、改建、扩建生产、使用消耗臭氧层物质建设项目的类别，制定并公布限制或者禁止生产、使用、进出口消耗臭氧层物质的名录。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가 방안과 오존층 파괴 물질 퇴출 진행 상황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 사용하는 신규,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 항목을 확정하고 공고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因特殊用途确需生产、使用前款规定禁止生产、使用的消耗臭氧层物质的，按照《关于消耗臭氧层物质的蒙特利尔议定书》有关允许用于特殊用途的规定，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批准。

특수 용도로 인해 전항에서 생산, 사용을 금지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특수 용도 허용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한다.

国家对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进出口实行总量控制和配额管理。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国家方案和消耗臭氧层物质淘汰进展情况，商国务院有关部门确定国家消耗臭氧层物质的年度生产、使用和进出口配额总量，并予以公告。

국가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에 대해 총량 통제와 할당 관리를 시행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가 방안과 오존층 파괴 물질 퇴출 진행 상황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연간 생산, 사용 및 수출입 총량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国家鼓励、支持消耗臭氧层物质替代品和替代技术的科学研究、技术开发和推广应用。

국가는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품 및 대체 기술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和公布《中国消耗臭氧层物质替代品推荐名录》。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중국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품 추천 명부'를 작성, 조정 및 공고한다.

开发、生产、使用消耗臭氧层物质替代品，应当符合国家产业政策，并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优惠政策。对在消耗臭氧层物质淘汰工作中做出突出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품을 개발, 생산, 사용하는 경우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오존층 파괴 물질 퇴출 작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经调查情况属实的，对举报人给予奖励。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领取生产或者使用配额许可证。但是，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不需要申请领取使用配额许可证：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 단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사용 할당량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사용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할당량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一)维修单位为了维修制冷设备、制冷系统或者灭火系统使用消耗臭氧层物质的；

(1) 수리 단위가 냉동 설비, 냉동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을 수리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二)实验室为了实验分析少量使用消耗臭氧层物质的；

(2) 실험실이 실험 분석을 위해 소량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三)海关为了防止有害生物传入传出使用消耗臭氧层物质实施检疫的；

(3) 세관이 유해 생물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四)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的不需要申请领取使用配额许可证的其他情形。

(4)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규정한 사용 할당량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除具备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 단위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정한 조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一)有合法生产或者使用相应消耗臭氧层物质的业绩；

(1) 해당 오존층 파괴 물질을 합법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한 실적이 있을 것

(二)有生产或者使用相应消耗臭氧层物质的场所、设施、设备和专业技术人员；

(2) 해당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 또는 사용하기 위한 장소, 시설, 설비 및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经验收合格的环境保护设施；

(3) 검수 합격된 환경 보호 시설을 갖출 것

(四)有健全完善的生产经营管理制度。

(4) 건전하고 완비된 생산 경영 관리 제도를 갖출 것

将消耗臭氧层物质用于本条例第六条规定的特殊用途的单位，不适用前款第(一)项的规定。

오존층 파괴 물질을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단위는 전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应当于每年10月31日前向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书面申请下一年度的生产配额或者使用配额，并提交其符合本条例第十一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또는 사용 단위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다음 연도의 생산 할당량 또는 사용 할당량을 신청하고,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国家消耗臭氧层物质的年度生产、使用配额总量和申请单位生产、使用相应消耗臭氧层物质的业绩情况，核定申请单位下一年度的生产配额或者使用配额，并于每年12月20日前完成审查，符合条件的，核发下一年度的生产或者使用配额许可证，予以公告，并抄送国务院有关部门和申请单位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연간 생산 및 사용 할당량 총량과 신청 단위의 해당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또는 사용 실적에 따라 신청 단위의 다음 연도 생산 할당량 또는 사용 할당량을 산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생산 또는 사용 할당량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신청 단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或者使用配额许可证应当载明下列内容：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또는 사용 할당량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生产或者使用单位的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

(1) 생산 또는 사용 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二)准予生产或者使用的消耗臭氧层物质的品种、用途及其数量；

(2) 생산 또는 사용이 허가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종류, 용도 및 수량

(三)有效期限；

(3) 유효 기간

(四)发证机关、发证日期和证书编号。

(4) 발급 기관, 발급 일자 및 증서 번호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需要调整其配额的，应当向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办理配额变更手续。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사용 단위가 그 할당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할당량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的条件和依据进行审查，并在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查，符合条件的，对申请单位的配额进行调整，并予以公告；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이 조례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조건과 근거에 따라 심사하고,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단위의 할당량을 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单位不得超出生产配额许可证规定的品种、数量、期限生产消耗臭氧层物质，不得超出生产配额许可证规定的用途生产、销售消耗臭氧层物质。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단위는 생산 할당량 허가증에 규정된 품종, 수량, 기간을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해서는 안 되며, 생산 할당량 허가증에 규정된 용도를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

禁止无生产配额许可证生产消耗臭氧层物质。

생산 할당량 허가증 없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依照本条例规定领取使用配额许可证的单位，不得超出使用配额许可证规定的品种、用途、数量、期限使用消耗臭氧层物质。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할당량 허가증을 받은 단위는 사용 할당량 허가증에 규정된 품종, 용도, 수량, 기간을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除本条例第十条规定的不需要申请领取使用配额许可证的情形外，禁止无使用配额许可证使用消耗臭氧层物质。

이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용 할당량 허가증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할당량 허가증 없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下列单位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办理备案手续：

다음 각 호의 단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一)消耗臭氧层物质的销售单位；

(1) 오존층 파괴 물질의 판매 단위

(二)从事含消耗臭氧层物质的制冷设备、制冷系统或者灭火系统的维修、报废处理等经营活动的单位；

(2)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냉동설비, 냉동시스템 또는 소화시스템의 수리, 폐기 처리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三)从事消耗臭氧层物质回收、再生利用或者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

(3) 오존층 파괴 물질의 회수, 재생 이용 또는 파기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四)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的不需要申请领取使用配额许可证的消耗臭氧层物质的使用单位。

(4)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규정한 사용 허가 할당 면제 대상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단위.

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规定的单位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第(三)项规定的单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전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정된 단위는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제(3)호에 규정된 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등록한다.

除依照本条例规定进出口外，消耗臭氧层物质的购买和销售行为只能在符合本条例规定的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销售和使用单位之间进行。

본 조례에 따라 수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존층 파괴 물질의 구매 및 판매 행위는 본 조례에 부합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판매 및 사용 단위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采取必要的措施，防止或者减少消耗臭氧层物质的泄漏和排放。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 단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从事含消耗臭氧层物质的制冷设备、制冷系统或者灭火系统的维修、报废处理等经营活动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对消耗臭氧层物质进行回收、循环利用或者交由从事消耗臭氧层物质回收、再生利用、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进行无害化处置。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하는 냉동 설비, 냉동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의 수리, 폐기 처리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을 회수, 재순환 이용하거나 오존층 파괴 물질 회수, 재생 이용, 폐기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체에 인계하여 무해화 처리하여야 한다.

从事消耗臭氧层物质回收、再生利用、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以及生产过程中附带产生消耗臭氧层物质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对消耗臭氧层物质进行无害化处置，不得直接排放。

오존층 파괴 물질 회수, 재생 이용, 폐기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 및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발생시키는 단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을 무해화 처리하여야 하며,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从事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销售、使用、回收、再生利用、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以及从事含消耗臭氧层物质的制冷设备、制冷系统或者灭火系统的维修、报废处理等经营活动的单位，应当完整保存有关生产经营活动的原始资料至少3年，并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报送相关数据。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회수, 재생 이용, 폐기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하는 냉동 설비, 냉동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의 수리, 폐기 처리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는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의 원시 자료를 최소 3년간 완전히 보존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生产、使用消耗臭氧层物质数量较大，以及生产过程中附带产生消耗臭氧层物质数量较大的单位，应当安装自动监测设备，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并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确保监测数据的真实性和准确性。具体办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 사용하는 양이 비교적 많거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양이 비교적 많은 단위는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모니터링 장치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国家对进出口消耗臭氧层物质予以控制，并实行名录管理。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海关总署制定、调整和公布《中国进出口受控消耗臭氧层物质名录》。

국가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명부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해관총서와 함께 《중국 수출입 통제 오존층 파괴 물질 명부》를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进出口列入《中国进出口受控消耗臭氧层物质名录》的消耗臭氧层物质的单位，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向国家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管理机构申请进出口配额，领取进出口审批单，并提交拟进出口的消耗臭氧层物质的品种、数量、来源、用途等情况的材料。

《중국 수출입 통제 오존층 파괴 물질 목록》에 포함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수출입하는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기관에 수출입 할당량을 신청하고,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받으며, 수출입할 오존층 파괴 물질의 품종, 수량, 원산지, 용도 등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国家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查，作出是否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向申请单位核发进出口审批单；未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单位并说明理由。

국가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신청 단위에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进出口审批单的有效期最长为90日，不得超期或者跨年度使用。

수출입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기간을 초과하거나 연도를 넘겨 사용할 수 없다.

取得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审批单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规定申请领取进出口许可证，持进出口许可证向海关办理通关手续。列入必须实施检验的进出口商品目录的消耗臭氧层物质，由海关依法实施检验。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취득한 단위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수출입 허가증을 소지하여 세관에 통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에 포함된 오존층 파괴 물질은 세관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消耗臭氧层物质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与境外之间进出的，进出口单位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领取进出口审批单、进出口许可证；消耗臭氧层物质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与境内其他区域之间进出的，或者在上述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之间进出的，不需要申请领取进出口审批单、进出口许可证。

오존층 파괴 물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세관 특별감독구역, 보세감독장소와 경외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 수출입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승인서,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세관 특별감독구역, 보세감독장소와 경내 기타 지역 간에 반출입되거나, 위 세관 특별감독구역, 보세감독장소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입 승인서,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和各自的职责对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销售、使用和进出口等活动进行监督检查。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및 수출입 등의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进行监督检查，有权采取下列措施：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提供有关资料；

(1) 피검사 단위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한다.

(二)要求被检查单位就执行本条例规定的有关情况作出说明；

(2) 피검사 단위에 본 조례 규정의 이행 상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

(三)进入被检查单位的生产、经营、储存场所进行调查和取证；

(3) 피검사 단위의 생산, 경영, 저장 장소에 들어가 조사 및 증거 수집

(四)责令被检查单位停止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履行法定义务；

(4) 피검사 단위에 대해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

(五)扣押、查封违法生产、销售、使用、进出口的消耗臭氧层物质及其生产设备、设施、原料及产品。

(5) 불법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된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그 생산 설비, 시설, 원료 및 제품을 압수, 봉쇄

被检查单位应当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资料，不得拒绝和阻碍。

피검사 단위는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进行监督检查，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有效的行政执法证件。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행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对监督检查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은 감독 검사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消耗臭氧层物质的数据信息管理系统，收集、汇总和发布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进出口等数据信息。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 등 데이터 정보를 수집, 집계 및 발표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监督检查中发现的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及处理情况逐级上报至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감독 검사 중 발견된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 및 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应当将监督检查中发现的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及处理情况逐级上报至国务院有关部门，国务院有关部门应当及时抄送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 중 발견된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 및 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즉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不查处的，其上级主管部门有权责令其依法查处或者直接进行查处。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다.

负有消耗臭氧层物质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오존층 파괴 물질 감독 관리 책임을 지는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违反本条例规定核发消耗臭氧层物质生产、使用配额许可证的；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사용 할당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二)违反本条例规定核发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审批单或者进出口许可证的；

(2)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심사 승인서 또는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三)对发现的违反本条例的行为不依法查处的；

(3) 발견된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四)在办理消耗臭氧层物质生产、使用、进出口等行政许可以及实施监督检查的过程中，索取、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4)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사용·수출입 등 행정 허가를 처리하거나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五)有其他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的。

(5) 기타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있는 경우

无生产配额许可证生产消耗臭氧层物质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用于违法生产消耗臭氧层物质的原料、违法生产的消耗臭氧层物质和违法所得，拆除、销毁用于违法生产消耗臭氧层物质的设备、设施，并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

생산 할당 허가증 없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한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생산에 사용된 오존층 파괴 물질 원료, 위반 생산된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반 생산에 사용된 오존층 파괴 물질 설비·시설을 철거·파기하고,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依照本条例规定应当申请领取使用配额许可证的单位无使用配额许可证使用消耗臭氧层物质，或者违反本条例规定将已淘汰的消耗臭氧层物质用于制冷剂、发泡剂、灭火剂、溶剂、清洗剂、加工助剂、杀虫剂、气雾剂、膨胀剂等用途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使用的消耗臭氧层物质、违法使用消耗臭氧层物质生产的产品和违法所得，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拆除、销毁用于违法使用消耗臭氧层物质的设备、设施。

본 조례에 따라 사용 할당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단위가 사용 할당 허가증 없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거나, 본 조례를 위반하여 이미 퇴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냉매, 발포제, 소화제, 용제, 세정제, 가공 조제, 살충제, 에어로졸, 팽창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사용된 오존층 파괴 물질, 위반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용에 사용된 오존층 파괴 물질 설비·시설을 철거·파기한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生产、使用的消耗臭氧层物质、违法使用消耗臭氧层物质生产的产品和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核减其生产、使用配额数量；情节严重的，并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吊销其生产、使用配额许可证：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사용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생산·사용된 오존층 파괴 물질, 위반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생산·사용 할당량을 감축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생산·사용 할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超出生产配额许可证规定的品种、数量、期限生产消耗臭氧层物质的；

(1) 생산 할당 허가증에 규정된 품종, 수량, 기간을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하는 행위

(二)超出生产配额许可证规定的用途生产或者销售消耗臭氧层物质的；

(2) 생산 할당 허가증에 규정된 용도 외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三)超出使用配额许可证规定的品种、数量、用途、期限使用消耗臭氧层物质的。

(3) 사용 할당 허가증에 규정된 품종, 수량, 용도, 기간을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销售、使用单位向不符合本条例规定的单位销售或者购买消耗臭氧层物质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销售或者购买的消耗臭氧层物质和违法所得，处以所销售或者购买的消耗臭氧层物质市场总价3倍的罚款；对取得生产、使用配额许可证的单位，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核减其生产、使用配额数量。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단위가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에 오존층 파괴 물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판매 또는 구매한 오존층 파괴 물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판매 또는 구매한 오존층 파괴 물질 시장 총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 또는 사용 할당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생산 또는 사용 할당 수량을 감축한다.

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单位未按照规定采取必要的措施防止或者减少消耗臭氧层物质的泄漏和排放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核减其生产、使用配额数量。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사용 단위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의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은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생산 또는 사용 할당 수량을 감축한다.

从事含消耗臭氧层物质的制冷设备、制冷系统或者灭火系统的维修、报废处理等经营活动的单位，未按照规定对消耗臭氧层物质进行回收、循环利用或者交由从事消耗臭氧层物质回收、再生利用、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进行无害化处置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或者停业整治。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하는 냉동 설비, 냉동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의 수리, 폐기 처리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가 규정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을 회수, 재순환 이용하거나 오존층 파괴 물질 회수, 재생 이용, 폐기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체에 무해화 처리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정비 또는 영업 정비를 명령한다.

从事消耗臭氧层物质回收、再生利用、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以及生产过程中附带产生消耗臭氧层物质的单位，未按照规定对消耗臭氧层物质进行无害化处置而直接排放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或者停业整治。

오존층 파괴 물질 회수, 재생 이용, 폐기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 및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발생시키는 단위가 규정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을 무해화 처리하지 않고 직접 배출한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정비 또는 영업 정비를 명령한다.

从事消耗臭氧层物质生产、销售、使用、进出口、回收、再生利用、销毁等经营活动的单位，以及从事含消耗臭氧层物质的制冷设备、制冷系统或者灭火系统的维修、报废处理等经营活动的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 회수, 재생 이용, 폐기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하는 냉동 설비, 냉동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의 수리, 폐기 처리 등 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依照本条例规定应当向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而未备案的；

(1) 본 조례에 따라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完整保存有关生产经营活动的原始资料的；

(2) 규정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의 원자료를 완전히 보존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时申报或者谎报、瞒报有关经营活动的数据资料的；

(3)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경영 활동의 데이터 자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은폐·허위 신고한 경우

(四)未按照监督检查人员的要求提供必要的资料的。

(4) 감독 검사 인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生产、使用消耗臭氧层物质数量较大，以及生产过程中附带产生消耗臭氧层物质数量较大的单位，未按照规定安装自动监测设备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或者未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导致监测数据不真实、不准确的，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或者停业整治。

오존층 파괴 물질을 비교적 대량으로 생산·사용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비교적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단위가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장치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지 않아 모니터링 데이터가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정비 또는 영업 정비를 명령한다.

进出口单位无进出口许可证或者超出进出口许可证的规定进出口消耗臭氧层物质的，由海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수출입 단위가 수출입 허가증 없이 또는 수출입 허가증의 규정을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이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配额、进出口审批单、进出口许可证的，由国家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管理机构、国务院商务主管部门依据职责撤销其进出口配额、进出口审批单、进出口许可证，3年内不得再次申请，并由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속임수,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할당량, 수출입 승인서, 수출입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국가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기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직권에 따라 그 수출입 할당량, 수출입 승인서, 수출입 허가증을 취소하고, 3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拒绝、阻碍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的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을 때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감독 검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因违反本条例规定受到行政处罚的，按照国家有关规定记入信用记录，并向社会公布。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本条例自2010年6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