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5年8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3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5년 8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3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淮河流域水污染防治，保护和改善水质，保障人体健康和人民生活、生产用水，制定本条例。
화이허 유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호 및 개선하며, 국민 건강과 생활·생산 용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淮河流域的河流、湖泊、水库、渠道等地表水体的污染防治。
이 조례는 화이허 유역의 하천, 호수, 저수지, 수로 등 지표 수체의 오염 방지에 적용된다.
淮河流域水污染防治的目标：1997年实现全流域工业污染源达标排放；2000年淮河流域各主要河段、湖泊、水库的水质达到淮河流域水污染防治规划的要求，实现淮河水体变清。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목표: 1997년까지 전 유역의 산업 오염원이 배출 기준을 달성하고, 2000년까지 화이허 유역의 주요 하천 구간, 호수, 저수지의 수질이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계획 요구를 충족하여 화이허 수체가 맑아지도록 한다.
淮河流域水资源保护领导小组(以下简称领导小组)，负责协调、解决有关淮河流域水资源保护和水污染防治的重大问题，监督、检查淮河流域水污染防治工作，并行使国务院授予的其他职权。
화이허 유역 수자원 보호 지도 소조(이하 지도 소조)는 화이허 유역 수자원 보호 및 수질 오염 방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고,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작업을 감독 및 검사하며, 국무원이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领导小组办公室设在淮河流域水资源保护局。
지도 소조 사무실은 화이허 유역 수자원 보호국에 설치된다.
河南、安徽、江苏、山东四省(以下简称四省)人民政府各对本省淮河流域水环境质量负责，必须采取措施确保本省淮河流域水污染防治目标的实现。
허난(허난), 안후이(안후이), 장쑤(장쑤), 산둥(산둥) 4개 성(이하 4성) 인민 정부는 각각 해당 성의 화이허 유역 수질 환경 질에 책임을 지며, 해당 성의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四省人民政府应当将淮河流域水污染治理任务分解到有关市(地)、县，签订目标责任书，限期完成，并将该项工作作为考核有关干部政绩的重要内容。
4성 인민 정부는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처리 임무를 관련 시(지), 현에 분해하고, 목표 책임서를 체결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이 작업을 관련 간부의 업적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淮河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定期向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本行政区域内淮河流域水污染防治工作进展情况。
화이허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 구역 내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작업 진행 상황을 해당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国家对淮河流域水污染防治实行优惠、扶持政策。
국가는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해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四省人民政府应当妥善做好淮河流域关、停企业的职工安置工作。
4성 인민 정부는 화이허 유역에서 폐쇄 또는 중단된 기업의 직원 재배치 작업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国家对淮河流域实行水污染物排放总量(以下简称排污总量)控制制度。
국가는 화이허 유역에 대해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이하 배출 총량)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计划部门、水行政主管部门商四省人民政府，根据淮河流域水污染防治目标，拟订淮河流域水污染防治规划和排污总量控制计划，经由领导小组报国务院批准后执行。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계획 부서,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4성 인민 정부와 상의하고,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목표에 따라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계획 및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 소조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淮河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上级人民政府制定的淮河流域水污染防治规划和排污总量控制计划，组织制定本行政区域内淮河流域水污染防治规划和排污总量控制计划，并纳入本行政区域的国民经济和社会发展中长期规划和年度计划。
화이허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상급 인민 정부가 수립한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계획 및 배출 총량 통제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계획 및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행정 구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킨다.
淮河流域排污总量控制计划，应当包括确定的排污总量控制区域、排污总量、排污削减量和削减时限要求，以及应当实行重点排污控制的区域和重点排污控制区域外的重点排污单位名单等内容。
화이허 유역 배출 총량 통제 계획에는 확정된 배출 총량 통제 구역, 배출 총량, 배출 감축량 및 감축 기한 요구 사항, 그리고 중점 배출 통제를 시행해야 하는 구역 및 중점 배출 통제 구역 외의 중점 배출 단위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向淮河流域水体排污的企业事业单位和个体工商户(以下简称排污单位)，凡纳入排污总量控制的，由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商同级有关行业主管部门，根据排污总量控制计划、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和排污申报量，确定其排污总量控制指标。
화이허 유역 수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사업자(이하 배출 단위) 중 배출 총량 통제 대상인 경우,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업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배출 총량 통제 계획,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 및 배출 신고량에 따라 해당 배출 단위의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결정한다.
排污单位的排污总量控制指标的削减量以及削减时限要求，由下达指标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根据本级人民政府的规定，商同级有关行业主管部门核定。
배출 단위의 배출 총량 통제 지표 감축량 및 감축 기한 요구 사항은 지표를 하달한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본급 인민 정부의 규정에 따라 동급 관련 업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超过排污总量控制指标排污的，由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限期治理。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기한 내에 개선을 명령한다.
在淮河流域排污总量控制计划确定的重点排污控制区域内的排污单位和重点排污控制区域外的重点排污单位，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领取排污许可证，并在排污口安装污水排放计量器具。
화이허 유역 배출 총량 통제 계획에서 확정된 중점 배출 통제 구역 내의 배출 단위 및 중점 배출 통제 구역 외의 중점 배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배출구에 오수 배출 계량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根据淮河流域排污总量控制计划以及四省的经济技术条件，制定淮河流域省界水质标准，报国务院批准后施行。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화이허 유역 배출 총량 통제 계획 및 4성의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화이허 유역 성 경계 수질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淮河流域水资源保护局负责监测四省省界水质，并将监测结果及时报领导小组。
화이허 유역 수자원 보호국은 4성의 성 경계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신속히 지도 소조에 보고한다.
淮河流域重点排污单位超标排放水污染物的，责令限期治理。
화이허 유역 중점 배출 단위가 수질 오염 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하는 경우,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한다.
市、县或者市、县以下人民政府管辖的企业事业单位的限期治理，由有关市、县人民政府决定。中央或者省级人民政府管辖的企业事业单位的限期治理，由省级人民政府决定。
시, 현 또는 시, 현 이하 인민 정부가 관할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기한 내 개선은 해당 시, 현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중앙 또는 성급 인민 정부가 관할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기한 내 개선은 성급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限期治理的重点排污单位名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商四省人民政府拟订，经领导小组审核同意后公布。
기한 내 개선 대상 중점 배출 단위 명단은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4성 인민 정부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지도 소조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 공포한다.
自1998年1月1日起，禁止一切工业企业向淮河流域水体超标排放水污染物。
199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업 기업이 화이허 유역 수체에 수질 오염 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淮河流域排污单位必须采取措施按期完成污染治理任务，保证水污染物的排放符合国家制定的和地方制定的排放标准；持有排污许可证的单位应当保证其排污总量不超过排污许可证规定的排污总量控制指标。
화이허 유역 배출 단위는 조치를 취하여 기한 내에 오염 처리 임무를 완료하고,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이 국가 및 지방에서 제정한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출 허가증을 소지한 단위는 배출 총량이 배출 허가증에 규정된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未按期完成污染治理任务的排污单位，应当集中资金尽快完成治理任务；完成治理任务前，不得建设扩大生产规模的项目。
기한 내에 오염 처리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배출 단위는 자금을 집중하여 신속히 처리 임무를 완료해야 하며, 처리 임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淮河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征收的排污费，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全部用于污染治理，不得挪作他用。
화이허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징수한 배출 부과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오염 처리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审计部门应当对排污费的使用情况依法进行审计，并由四省人民政府审计部门将审计结果报领导小组。
감사 부서는 배출 부과금의 사용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4성 인민 정부 감사 부서는 감사 결과를 지도 소조에 보고한다.
在淮河流域河流、湖泊、水库、渠道等管理范围内设置或者扩大排污口的，必须依法报经水行政主管部门同意。
화이허 유역의 하천, 호수, 저수지, 수로 등 관리 범위 내에 배출구를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禁止在淮河流域新建化学制浆造纸企业。
화이허 유역에 화학 펄프 제지 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在淮河流域新建制革、化工、印染、电镀、酿造等污染严重的小型企业。
화이허 유역에 제혁, 화학, 염색, 전기 도금, 양조 등 오염이 심각한 소형 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严格限制在淮河流域新建前款所列大中型项目或者其他污染严重的项目；建设该类项目的，必须事先征得有关省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同意，并报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备案。
화이허 유역에 전항에 열거된 대형 및 중형 프로젝트 또는 기타 오염이 심각한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해당 유형의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성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고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禁止和严格限制的产业、产品名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行业主管部门拟订，经领导小组审核同意，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금지 및 엄격 제한 대상 산업 및 제품 목록은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업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지도 소조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淮河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向水体排放污染物的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时，不得突破本行政区域排污总量控制指标。
화이허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수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를 심사 및 승인할 때, 해당 행정 구역의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淮河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淮河流域水污染防治规划的要求，建设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
화이허 유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시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淮河流域水闸应当在保证防汛、抗旱的前提下，兼顾上游下游水质，制定防污调控方案，避免闸控河道蓄积的污水集中下泄。
화이허 유역의 수문은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를 전제로 상류와 하류의 수질을 고려하여 방오 조절 방안을 수립하고, 수문이 통제하는 하천에 축적된 오수가 집중적으로 방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领导小组确定的重要水闸，由淮河水利委员会会同有关省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制定防污调控方案，报领导小组批准后施行。
지도 소조가 확정한 중요 수문은 화이허 수리 위원회가 관련 성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방오 조절 방안을 수립하고, 지도 소조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领导小组办公室应当组织四省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等采取下列措施，开展枯水期水污染联合防治工作：
지도 소조 사무실은 4성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 등을 조직하여 다음 조치를 통해 갈수기 수질 오염 공동 방지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一)加强对主要河道、湖泊、水库的水质、水情的动态监测，并及时通报监测资料；
(1) 주요 하천, 호수, 저수지의 수질 및 수리 상황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신속히 통보한다.
(二)根据枯水期的水环境最大容量，商四省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各省枯水期污染源限排总量，由四省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逐级分解到排污单位，使其按照枯水期污染源限排方案限量排污；
(2) 갈수기 수환경 최대 용량에 따라 4성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각 성의 갈수기 오염원 제한 배출 총량을 규정하고, 4성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단계적으로 배출 단위에 분해하여 갈수기 오염원 제한 배출 방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三)根据水闸防污调控方案，调度水闸。
(3) 수문 방오 조절 방안에 따라 수문을 조절한다.
淮河流域发生水污染事故时，必须及时向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在接到事故报告时起24小时内，向本级人民政府、上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领导小组办公室报告，并向相邻上游和下游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通报。当地人民政府应当采取应急措施，消除或者减轻污染危害。
화이허 유역에서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속히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사고 보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본급 인민 정부, 상급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및 지도 소조 사무실에 보고하고, 인접한 상류 및 하류의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지방 인민 정부는 응급 조치를 취하여 오염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淮河流域省际水污染纠纷，由领导小组办公室进行调查、监测，提出解决方案，报领导小组协调处理。
화이허 유역의 성 간 수질 오염 분쟁은 지도 소조 사무실이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지도 소조에 보고하여 조정 처리한다.
领导小组办公室根据领导小组的授权，可以组织四省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等检查淮河流域水污染防治工作。被检查单位必须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
지도 소조 사무실은 지도 소조의 위임에 따라 4성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 등을 조직하여 화이허 유역 수질 오염 방지 작업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대상 단위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排污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关闭或者停业：
배출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폐쇄 또는 영업 중지를 명령한다:
(一)造成严重污染，又没有治理价值的；
(1)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처리 가치가 없는 경우.
(二)自1998年1月1日起，工业企业仍然超标排污的。
(2)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공업 기업이 여전히 기준 초과 배출하는 경우.
在限期治理期限内，未完成治理任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量排污，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有关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关闭或者停业。
기한 내 개선 기간 내에 개선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제한 배출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폐쇄 또는 영업 중지를 명령한다.
擅自在河流、湖泊、水库、渠道管理范围内设置或者扩大排污口的，由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水行政主管部门责令纠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하천, 호수, 저수지, 수로 관리 범위 내에 배출구를 설치하거나 확대한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自本条例施行之日起，新建化学制浆造纸企业和制革、化工、印染、电镀、酿造等污染严重的小型企业或者未经批准建设属于严格限制的项目的，由有关县级人民政府责令停止建设或者关闭，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以处2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시행일부터 화학 펄프 제지 기업 및 제혁, 화학, 염색, 전기 도금, 양조 등 오염이 심각한 소형 기업을 신설하거나 승인 없이 엄격 제한 대상 프로젝트를 건설한 경우, 관련 현급 인민 정부는 건설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하고,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超过本行政区域的排污总量控制指标，批准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해당 행정 구역의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를 승인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枯水期污染源限排方案超量排污的，由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纠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有关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关闭或者停业；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갈수기 오염원 제한 배출 방안을 위반하여 초과 배출한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폐쇄 또는 영업 중지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规定的责令企业事业单位停止建设或者停业、关闭，由作出限期治理决定的人民政府决定；责令中央管辖的企业事业单位停止建设或者停业、关闭，须报国务院批准。
이 조례에 규정된 기업 사업 단위의 건설 중단 또는 영업 중지, 폐쇄 명령은 기한 내 개선 결정을 내린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중앙이 관할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건설 중단 또는 영업 중지, 폐쇄 명령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水行政主管部门决定的罚款额，以不超过1万元为限；超过1万元的，应当报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水行政主管部门批准。
현급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하는 벌금액은 1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设区的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决定的罚款额，以不超过5万元为限；超过5万元的，应当报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
구(구)를 설치한 시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하는 벌금액은 5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违反水闸防污调控方案调度水闸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纠正；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수문 방오 조절 방안을 위반하여 수문을 조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因发生水污染事故，造成重大经济损失或者人员伤亡，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拒绝、阻碍承担本条例规定职责的国家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违反治安管理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의 법적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고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承担本条例规定职责的国家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或者拒不履行义务，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이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부정 행위를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四省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分别制定实施办法。
4성 인민 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1995年8月8日起施行。
이 조례는 199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