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4年4月26日国务院第31次常务会议通过 2024年6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5号公布 自2024年10月1日起施行)
(2024년 4월 26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6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5호 공포,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有效保护和合理开发利用稀土资源，促进稀土产业高质量发展，维护生态安全，保障国家资源安全和产业安全，根据有关法律，制定本条例。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 안전을 유지하며, 국가 자원 안전과 산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稀土的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产品流通、进出口等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희토류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수출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稀土管理工作应当贯彻落实党和国家的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保护资源与开发利用并重，遵循统筹规划、保障安全、科技创新、绿色发展的原则。
희토류 관리 업무는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고 이행해야 하며, 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을 동시에 중시하고, 통일 계획, 안전 보장, 과학 기술 혁신, 녹색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稀土资源属于国家所有，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占或者破坏稀土资源。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国家依法加强对稀土资源的保护，对稀土资源实行保护性开采。
국가는 법에 따라 희토류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한다.
国家对稀土产业发展实行统一规划。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依法编制和组织实施稀土产业发展规划。
국가는 희토류 산업 발전에 대해 통일 계획을 실시한다.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희토류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国家鼓励和支持稀土产业新技术、新工艺、新产品、新材料、新装备的研发和应用，持续提升稀土资源开发利用水平，推动稀土产业高端化、智能化、绿色化发展。
국가는 희토류 산업의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 신소재, 신장비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희토류 자원 개발 이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희토류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한다.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负责全国稀土行业管理工作，研究制定并组织实施稀土行业管理政策措施。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等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稀土管理相关工作。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전국 희토류 업계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희토류 업계 관리 정책 조치를 연구 제정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희토류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地区稀土管理有关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等有关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稀土管理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희토류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등 관련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희토류 관리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稀土开采企业和稀土冶炼分离企业，并向社会公布。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희토류 채굴 기업과 희토류 제련 분리 기업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除依照本条第一款确定的企业外，其他组织和个人不得从事稀土开采和稀土冶炼分离。
본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업 외에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제련 분리에 종사할 수 없다.
稀土开采企业应当依照矿产资源管理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取得采矿权、采矿许可证。
희토류 채굴 기업은 광물자원 관리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굴권, 채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投资稀土开采、冶炼分离等项目，应当遵守投资项目管理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관리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国家根据稀土资源储量和种类差异、产业发展、生态保护、市场需求等因素，对稀土开采和稀土冶炼分离实行总量调控，并优化动态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自然资源、发展改革等部门制定。
국가는 희토류 자원 매장량과 종류 차이, 산업 발전, 생태 보호, 시장 수요 등의 요소에 따라 희토류 채굴 및 희토류 제련 분리에 대해 총량 조절을 실시하고 동적 관리를 최적화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자연자원, 발전개혁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稀土开采企业和稀土冶炼分离企业应当严格遵守国家有关总量调控管理规定。
희토류 채굴 기업과 희토류 제련 분리 기업은 국가의 총량 조절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企业利用先进适用技术、工艺，对稀土二次资源进行综合利用。
국가는 기업이 선진 적응 기술, 공정을 이용하여 희토류 2차 자원을 종합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稀土综合利用企业不得以稀土矿产品为原料从事生产活动。
희토류 종합 이용 기업은 희토류 광물 제품을 원료로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从事稀土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的企业，应当遵守有关矿产资源、节能环保、清洁生产、安全生产和消防的法律法规，采取合理的环境风险防范、生态保护、污染防治和安全防护措施，有效防止环境污染和生产安全事故。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광물자원,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청정 생산, 안전 생산 및 소방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환경 위험 방지, 생태 보호, 오염 방지 및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 환경 오염 및 안전 생산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收购、加工、销售、出口非法开采或者非法冶炼分离的稀土产品。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 채굴 또는 불법 제련 분리된 희토류 제품을 매입, 가공, 판매, 수출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自然资源、商务、海关、税务等部门建立稀土产品追溯信息系统，加强对稀土产品全过程追溯管理，推进有关部门数据共享。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자연자원, 상무, 세관, 세무 등 부서와 함께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희토류 제품의 전 과정 추적 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부서의 데이터 공유를 추진한다.
从事稀土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和稀土产品出口的企业应当建立稀土产品流向记录制度，如实记录稀土产品流向信息并录入稀土产品追溯信息系统。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희토류 제품 흐름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희토류 제품 흐름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며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稀土产品及相关技术、工艺、装备的进出口，应当遵守有关对外贸易、进出口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属于出口管制物项的，还应当遵守出口管制法律、行政法规的规定。
희토류 제품 및 관련 기술, 공정, 장비의 수출입은 대외 무역,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 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통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国家按照实物储备和矿产地储备相结合的方式，完善稀土储备体系。
국가는 실물 비축과 광산지 비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비축 체계를 완비한다.
稀土实物储备实行政府储备与企业储备相结合，不断优化储备品种结构数量。具体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财政部门会同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粮食和物资储备部门制定。
희토류 실물 비축은 정부 비축과 기업 비축을 결합하여 비축 품종 구조와 수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부서가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식량 및 물자 비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保障稀土资源安全需要，结合资源储量、分布情况、重要程度等因素，划定稀土资源储备地，依法加强监管和保护。具体办法由国务院自然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희토류 자원 안전 보장 필요에 따라 자원 매장량, 분포 상황, 중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희토류 자원 비축지를 지정하고, 법에 따라 감독 및 보호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稀土行业组织应当建立健全行业规范，加强行业自律管理，引导企业守法、诚信经营，促进公平竞争。
희토류 업계 조직은 업계 규범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以下统称监督检查部门)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和本条例规定，按照职责分工对稀土的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产品流通、进出口等活动进行监督检查，对违法行为及时依法处理。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이하 통칭하여 감독 검사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 분장에 따라 희토류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수출입 등의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监督检查部门进行监督检查，有权采取下列措施：
감독 검사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提供有关文件和资料；
(1) 피검사 단위에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二)询问被检查单位及其有关人员，要求其对与监督检查事项有关的情况作出说明；
(2) 피검사 단위 및 그 관련 인원에게 질문하고, 감독 검사 사항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三)进入涉嫌违法活动的场所进行调查和取证；
(3) 위법 활동이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四)扣押违法活动相关的稀土产品及工具、设备，查封违法活动的场所；
(4) 위법 활동과 관련된 희토류 제품 및 도구, 설비를 압류하고, 위법 활동 장소를 봉쇄한다.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5)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
被检查单位及其有关人员应当予以配合，如实提供有关文件和资料，不得拒绝、阻碍。
피검사 단위 및 그 관련 인원은 협조하고, 관련 문서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监督检查部门进行监督检查，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有效的行政执法证件。
감독 검사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행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监督检查部门的工作人员，对监督检查中获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信息负有保密义务。
감독 검사 부서의 직원은 감독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自然资源主管部门依法予以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연자원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一)稀土开采企业未取得采矿权、采矿许可证开采稀土资源，或者超出采矿权登记的开采区域开采稀土资源；
(1) 희토류 채굴 기업이 채굴권, 채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희토류 자원을 채굴하거나, 채굴권 등록의 채굴 구역을 초과하여 희토류 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二)稀土开采企业之外的组织和个人从事稀土开采。
(2) 희토류 채굴 기업 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희토류 채굴을 하는 경우.
稀土开采企业和稀土冶炼分离企业违反总量调控管理规定进行稀土开采、冶炼分离的，由自然资源、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没收违法生产的稀土产品和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并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희토류 채굴 기업 및 희토류 제련 분리 기업이 총량 통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를 하는 경우, 자연자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생산된 희토류 제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生产的稀土产品和违法所得以及直接用于违法活动的工具、设备，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并处2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된 희토류 제품과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에 직접 사용된 도구, 설비를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稀土冶炼分离企业之外的组织和个人从事冶炼分离；
(1) 희토류 제련 분리 기업 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제련 분리를 하는 경우.
(二)稀土综合利用企业以稀土矿产品为原料从事生产活动。
(2) 희토류 종합 이용 기업이 희토류 광 제품을 원료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收购、加工、销售非法开采或者非法冶炼分离的稀土产品的，由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收购、加工、销售的稀土产品和违法所得以及直接用于违法活动的工具、设备，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并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채굴 또는 불법 제련 분리된 희토류 제품을 매입, 가공, 판매하는 경우,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매입, 가공, 판매된 희토류 제품과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에 직접 사용된 도구, 설비를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进出口稀土产品及相关技术、工艺、装备，违反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规定的，由商务主管部门、海关等有关部门按照职责依法予以处罚。
희토류 제품 및 관련 기술, 공정, 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 상무 주관 부서, 세관 등 관련 부서가 직무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한다.
从事稀土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和稀土产品出口的企业不如实记录稀土产品流向信息并录入稀土产品追溯信息系统的，由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对企业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并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企业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 기업이 희토류 제품 유통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기업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에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拒绝、阻碍监督检查部门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对企业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并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企业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감독 검사 부서의 법적 감독 검사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독 검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며, 기업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의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稀土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的企业，违反有关节能环保、清洁生产、安全生产和消防法律法规的，由相关部门按照职责依法予以处罚。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을 하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청정 생산, 안전 생산 및 소방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직무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한다.
从事稀土开采、冶炼分离、金属冶炼、综合利用和稀土产品进出口企业的违法违规行为，由相关部门依法记入信用记录，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입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국가 관련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监督检查部门工作人员在稀土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감독 검사 부서 직원이 희토류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稀土，指镧、铈、镨、钕、钷、钐、铕、钆、铽、镝、钬、铒、铥、镱、镥、钪、钇等元素的总称。
희토류는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의 원소의 총칭이다.
冶炼分离，指将稀土矿产品加工生成各类单一或者混合稀土氧化物、盐类以及其他化合物的生产过程。
제련 분리는 희토류 광물 제품을 가공하여 각종 단일 또는 혼합 희토류 산화물, 염류 및 기타 화합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金属冶炼，指以单一或者混合稀土氧化物、盐类及其他化合物为原料制得稀土金属或者合金的生产过程。
금속 제련은 단일 또는 혼합 희토류 산화물, 염류 및 기타 화합물을 원료로 하여 희토류 금속 또는 합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稀土二次资源，指经加工可使含有的稀土元素重新具有使用价值的固体废物，包括但不限于稀土永磁废料、废旧永磁体以及其他含稀土废弃物。
희토류 2차 자원은 가공을 통해 함유된 희토류 원소가 재사용 가치를 가지게 되는 고체 폐기물을 말하며, 희토류 영구자석 폐기물, 폐 영구자석 및 기타 희토류 함유 폐기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稀土产品，包括稀土矿产品、各类稀土化合物、各类稀土金属及合金等。
희토류 제품은 희토류 광물 제품, 각종 희토류 화합물, 각종 희토류 금속 및 합금 등을 포함한다.
对稀土之外的其他稀有金属的管理，国务院相关主管部门可以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희토류 외의 기타 희유금속 관리에 대해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本条例自2024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