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务院批准 1996年6月20日中国人民银行令1996年1号发布 自1996年7月1日起施行)
(국무원 비준, 1996년 6월 20일 중국인민은행령 1996년 제1호로 발표,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规范结汇、售汇及付汇行为,实现人民币在经常项目下可兑换,特制定本规定。
외환 매입·매도 및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상항목 하에서 위안화의 태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经营外汇业务的银行应当按照本规定和中国人民银行、国家外汇管理局批准的业务范围办理结汇、售汇、开立外汇帐户及对外支付业务。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본 규정 및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업무 범위에 따라 외환 매입·매도, 외환 계좌 개설 및 대외 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境内机构外汇收入,除国家另有规定外应当及时调回境内。
국내 기관의 외환 수입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시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境内机构、居民个人、驻华机构及来华人员应当按照本规定办理结汇、购汇、开立外汇帐户及对外支付。
국내 기관, 거주 개인, 주중 기관 및 내중 인원은 본 규정에 따라 외환 매입·매도, 외환 계좌 개설 및 대외 지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境内机构和居民个人通过经营外汇业务的银行办理对外收支时,应当按照《国际收支统计申报办法》及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
국내 기관과 거주 개인이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통해 대외 수지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经常项目下的结汇、售汇与付汇
경상항목 하의 외환 매입·매도 및 지급
除本规定第七条、第八条、第十条限定的范围和数量外,境内机构取得的下列外汇应当结汇: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제한하는 범위와 수량을 제외하고, 국내 기관이 취득한 다음 외환은 매도하여야 한다.
(一)出口或者先支后收转口货物及其他交易行为收入的外汇。其中用跟单信用证/保函和跟单托收方式结算的贸易出口外汇可以凭有效商业单据结汇,用汇款方式结算的贸易出口外汇持出口收汇核销单结汇;
(1) 수출 또는 선지급 후 수취 방식의 중계무역 및 기타 거래 행위로 인한 외환 수입. 이 중 화환신용장/보증서 및 화환추심 방식으로 결제되는 무역 수출 외환은 유효한 상업 서류로 매도할 수 있고, 송금 방식으로 결제되는 무역 수출 외환은 수출 외환 회수 확인서를 소지하여 매도한다.
(二)境外贷款项下国际招标中标收入的外汇;
(2) 역외 대출 관련 국제입찰 낙찰 수입 외환
(三)海关监管下境内经营免税商品收入的外汇;
(3) 세관 감독 하에 국내에서 면세품 판매 수입 외환
(四)交通运输(包括各种运输方式)及港口(含空港)、邮电(不包括国际汇兑款)、广告、咨询、展览、寄售、维修等行业及各类代理业务提供商品或者服务收入的外汇;
(4) 운수(각종 운송 수단 포함) 및 항만(공항 포함), 우정통신(국제환불 제외), 광고, 컨설팅, 전시, 위탁판매, 수리 등 업종 및 각종 대리업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수입 외환
(五)行政、司法机关收入的各项外汇规费、罚没款等;
(5) 행정·사법 기관이 징수하는 각종 외환 수수료, 벌금 및 몰수금 등
(六)土地使用权、著作权、商标权、专利权、非专利技术、商誉等无形资产转让收入的外汇,但上述无形资产属于个人所有的,可不结汇;
(6) 토지사용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영업권 등 무형자산 양도 수입 외환. 단, 상기 무형자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 외환 매매 의무 면제
(七)境外投资企业汇回的外汇利润、对外经援项下收回的外汇和境外资产的外汇收入;
(7) 역외 투자 기업이 송금한 외환 이익, 대외 경제원조 관련 회수 외환 및 역외 자산 외환 수입
(八)对外索赔收入的外汇、退回的外汇保证金等;
(8) 대외 클레임 수입 외환, 반환된 외환 보증금 등
(九)出租房地产和其他外汇资产收入的外汇;
(9)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외환 자산 수입 외환
(十)保险机构受理外汇保险所得外汇收入;
(10) 보험 기관이 외환 보험 인수로 얻은 외환 수입
(十一)取得《经营外汇业务许可证》的金融机构经营外汇业务的净收入;
(11) '외환업무허가증'을 취득한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순수입
(十二)国外捐赠、资助及援助收入的外汇;
(12) 해외 기증, 지원 및 원조 수입 외환;
(十三)国家外汇管理局规定的其他应当结汇的外汇。
(13)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하는 기타 결제해야 할 외환.
境内机构(不含外商投资企业)的下列外汇,可以向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局(以下简称“外汇局”)申请,在经营外汇业务的银行开立外汇帐户,按照规定办理结汇:
국내 기관(외국인 투자 기업 제외)의 다음 외환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이하 '외환국')에 신청하여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결제할 수 있습니다:
(一)经营境外承包工程、向境外提供劳务、技术合作及其他服务业务的公司,在上述业务项目进行过程中收到的业务往来外汇;
(1) 해외 청부 공사, 해외 노무 제공, 기술 협력 및 기타 서비스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업무 프로젝트 진행 중 수취한 업무 거래 외환;
(二)从事代理对外或者境外业务的机构代收代付的外汇;
(2) 대외 또는 해외 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이 대리 수취 및 지급하는 외환;
(三)暂收待付或者暂收待结项下的外汇,包括境外汇入的投标保证金、履约保证金、先收后支的转口贸易收汇、邮电部门办理国际汇兑业务的外汇汇兑款、一类旅行社收取的国外旅游机构预付的外汇、铁路部门办理境外保价运输业务收取的外汇、海关收取的外汇保证金、抵押金等;
(3) 임시 수취 후 지급 또는 임시 수취 후 결제 항목의 외환. 여기에는 해외에서 송금된 입찰 보증금, 이행 보증금, 선수금 후 지급 방식의 중계무역 수취액, 우체국이 국제 환 업무를 처리하는 외환 환전액, 1류 여행사가 해외 관광 기관으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외환, 철도 부서가 해외 보험 운송 업무를 처리하며 수취한 외환, 세관이 수취한 외환 보증금, 담보금 등이 포함됩니다;
(四)保险机构受理外汇保险、需向境外分保以及尚未结算的保费。
(4) 보험 기관이 외환 보험을 인수하고 해외 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보험료.
上述各项外汇的净收入,应当按照规定的时间全部卖给外汇指定银行。
위 각 항목의 외환 순수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전액 외환 지정 은행에 매각해야 합니다.
捐赠、资助及援助合同规定用于境外支付的外汇,经外汇局批准后方可保留。
기증, 지원 및 원조 계약이 해외 지급을 위해 규정한 외환은 외환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下列范围的外汇,可以保留:
다음 범위의 외환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一)外国驻华使领馆、国际组织及其他境外法人驻华机构的外汇;
(1) 주중 외국 공관, 국제 기관 및 기타 해외 법인의 주중 기관 외환
(二)居民个人及来华人员的外汇。
(2) 거주 개인 및 입국자의 외환
外商投资企业经常项目下外汇收入可在外汇局核定的最高金额以内保留外汇,超出部分应当卖给外汇指定银行,或者通过外汇调剂中心卖出。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상 계정 외환 수입은 외환 관리국이 승인한 최고 금액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외환 지정 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환 조정 센터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超过等值1万美元的现钞结汇,结汇人应当向外汇指定银行提供真实的身份证明和外汇来源证明,外汇指定银行予以结汇登记后报外汇局备案。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현찰 결제 시, 결제자는 외환 지정 은행에 신분 증명서와 외환 출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외환 지정 은행은 결제 등록 후 외환 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本规定第七、八、九、十条允许开立外汇帐户的境内机构和居民个人、驻华机构及来华人员,应当按照外汇帐户管理的有关规定,到经营外汇业务的银行办理开户手续。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외환 계좌 개설이 허용된 국내 기관, 거주 개인, 주중 기관 및 입국자는 외환 계좌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한다.
境内机构下列贸易及非贸易经营性对外支付用汇,持与支付方式相应的有效商业单据和所列有效凭证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국내 기관의 다음 무역 및 비무역 경상 지급에 필요한 외환은 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유효한 상업 서류와 명시된 유효 증빙을 지참하여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외환 지정 은행에서 매입한다.
(一)用跟单信用证/保函方式结算的贸易进口,如需在开证时购汇,持进口合同、进口付汇核销单、开证申请书;如需在付汇时购汇,还应当提供信用证结算方式要求的有效商业单据。核销时必须凭正本进口货物报关单办理;
(1) 화환 신용장/보증서 방식으로 결제하는 무역 수입의 경우, 신용장 개설 시 외환을 매입하려면 수입 계약서, 수입 대금 지급 외환 신고서,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시하고, 대금 지급 시 외환을 매입하려면 신용장 결제 방식이 요구하는 유효한 상업 서류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사후 정산 시에는 원본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二)用跟单托收方式结算的贸易进口,持进口合同、进口付汇核销单、进口付汇通知书及跟单托收结算方式要求的有效商业单据。核销时必须凭正本进口货物报关单办理;
(2) 화환 추심 방식으로 결제하는 무역 수입의 경우, 수입 계약서, 수입 대금 지급 외환 신고서, 수입 대금 지급 통지서 및 화환 추심 결제 방식이 요구하는 유효한 상업 서류를 제시한다. 사후 정산 시에는 원본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三)用汇款方式结算的贸易进口,持进口合同、进口付汇核销单、发票、正本进口货物报关单、正本运输单据,若提单上的“提货人”和报关单上的“经营单位”与进口合同中列明的买方名称不一致,还应当提供两者间的代理协议;
(3)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무역 수입의 경우, 수입 계약서, 수입 대금 지급 외환 신고서, 인보이스, 원본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 원본 운송 서류를 제시한다. 선하증권의 '수하인'과 통관 신고서의 '경영 단위'가 수입 계약서에 명시된 구매자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대리 계약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四)进口项下不超过合同总金额的15%或者虽超过15%但未超过等值10万美元的预付货款,持进口合同、进口付汇核销单;
(4) 수입 계약 총액의 15% 이하 또는 15%를 초과하더라도 10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선불 대금의 경우, 수입 계약서와 수입 대금 지급 외환 신고서를 제시한다.
上述(一)至(四)项下进口,实行进口配额管理或者特定产品进口管理的货物,还应当提供有关部门签发的许可证或者进口证明;进口实行自动登记制的货物,还应当提供填好的登记表格。
위 (1)부터 (4)까지의 수입에 대해 수입 할당 관리 또는 특정 제품 수입 관리 대상인 화물은 해당 부서가 발급한 허가증 또는 수입 증명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자동 등록제 대상인 화물은 작성된 등록 양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五)进口项下的运输费、保险费,持进口合同、正本运输费收据和保险费收据;
(5) 수입 관련 운임 및 보험료: 수입 계약서, 원본 운임 영수증 및 보험료 영수증을 제시한다.
(六)出口项下不超过合同总金额2%的暗佣(暗扣)和5%的明佣(明扣)或者虽超过上述比例但未超过等值1万美元的佣金,持出口合同或者佣金协议、结汇水单或者收帐通知;出口项下的运输费、保险费,持出口合同、正本运输费收据和保险费收据;
(6) 수출 관련 계약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암묵적 수수료(암묵적 할인) 및 5%의 명시적 수수료(명시적 할인), 또는 위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수출 계약서 또는 수수료 협정서, 외환 매매 전표 또는 입금 통지서를 제시한다. 수출 관련 운임 및 보험료: 수출 계약서, 원본 운임 영수증 및 보험료 영수증을 제시한다.
(七)进口项下的尾款,持进口合同、进口付汇核销单、验货合格证明;
(7) 수입 관련 잔금: 수입 계약서, 수입 대금 지급 외환 핵소 단, 검품 합격 증명서를 제시한다.
(八)进出口项下的资料费、技术费、信息费等从属费用,持进口合同或者出口合同、进口付汇核销单或者出口收汇核销单、发票或者收费单据及进口或者出口单位负责人签字的说明书;
(8) 수출입 관련 자료비, 기술비, 정보비 등 종속 비용: 수입 계약서 또는 수출 계약서, 수입 대금 지급 외환 핵소 단 또는 수출 대금 회수 외환 핵소 단, 인보이스 또는 비용 영수증,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 기관 책임자가 서명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九)从保税区购买商品以及购买国外入境展览展品的用汇,持(一)至(八)项规定的有效凭证和有效商业单据;
(9) 보세구역에서 상품 구매 및 해외 입국 전시품 구매에 대한 외환 사용: (1)부터 (8)까지 규정된 유효 증명서 및 유효 상업 서류를 제시한다.
(十)专利权、著作权、商标、计算机软件等无形资产的进口,持进口合同或者协议;
(10) 특허권, 저작권, 상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 자산의 수입: 수입 계약서 또는 협정서를 제시한다.
(十一)出口项下对外退赔外汇,持结汇水单或者收帐通知、索赔协议、理赔证明和已冲减出口收汇核销的证明;
(11) 수출 관련 대외 배상 외환: 외환 매매 전표 또는 입금 통지서, 손해 배상 청구 협정서, 배상 증명서 및 이미 차감된 수출 대금 회수 외환 핵소 증명서를 제시한다.
(十二)境外承包工程所需的投标保证金持投标文件,履约保证金及垫付工程款项持合同。
(12) 해외 도급 공사에 필요한 입찰 보증금: 입찰 서류를 제시하고, 이행 보증금 및 선급 공사 대금: 계약서를 제시한다.
境内机构下列贸易及非贸易经营性对外支付,经营外汇业务的银行凭用户提供的支付清单先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兑付,事后核查:
국내 기관의 다음 무역 및 비무역 경상 대외 지급에 대해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사용자가 제공한 지급 명세서에 따라 먼저 그 외환 계좌에서 지급 또는 매도하고, 사후에 확인한다.
(一)经国务院批准的免税品公司按照规定范围经营免税商品的进口支付;
(1)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면세품 회사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면세 상품을 수입하는 대금 지급
(二)民航、海运、铁道部门(机构)支付境外国际联运费、设备维修费、站场港口使用费、燃料供应费、保险费、非融资性租赁费及其他服务费用;
(2) 민간항공, 해운, 철도 부서(기관)가 지급하는 국제 운송 연계 운임, 장비 수리비, 역 및 항만 사용료, 연료 공급비, 보험료, 비금융 리스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
(三)民航、海运、铁道部门(机构)支付国际营运人员伙食、津贴补助;
(3) 민간항공, 해운, 철도 부서(기관)가 지급하는 국제 운항 종사자 식비 및 수당 보조금
(四)邮电部门支付国际邮政、电信业务费用。
(4) 체신 부서가 지급하는 국제 우편 및 전신 통신 업무 비용
境内机构下列对外支付用汇,由外汇局审核其真实性后,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국내 기관의 다음 대외 지급용 외환은 외환관리국이 그 진위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의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지정 외환은행에서 결제한다.
(一)超过本规定第十三条(四)规定比例和金额的预付货款;
(1) 본 규정 제13조(4)에서 정한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는 선불 대금
(二)超过本规定第十三条(六)规定比例和金额的佣金;
(2) 본 규정 제13조(6)에서 정한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三)转口贸易项下先支后收的对外支付;
(3) 중계무역 항목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수취하는 대외 지급
(四)偿还外债利息;
(4) 외채 이자 상환
(五)超过等值1万美元的现钞提取。
(5)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 인출
境内机构偿还境内中资金融机构外汇贷款利息,持《外汇(转)贷款登记证》、借贷合同及债权人的付息通知单,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국내 기관이 국내 중자금융기관의 외화 대출 이자를 상환할 경우, 「외화(전대) 대출 등기증」, 대출 계약 및 채권자의 이자 지급 통지서를 지참하여 자사의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지정 외환 은행에서 결제한다.
财政预算内的机关、事业单位和社会团体的非贸易非经营性用汇,按照《非贸易非经营性外汇财务管理暂行规定》办理。
재정 예산 내의 기관, 사업 단위 및 사회 단체의 비무역 비영리 외환 사용은 「비무역 비영리 외환 재무 관리 잠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财政预算外的境内机构下列非经营性用汇,持所列有效凭证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재정 예산 외의 국내 기관이 다음 비영리 외환을 사용할 경우, 명시된 유효 증빙을 지참하여 자사의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지정 외환 은행에서 결제한다.
(一)在境外举办展览、招商、培训及拍摄影视片等用汇,持合同、境外机构的支付通知书及主管部门批准文件;
(1) 해외에서 전시회, 투자 유치, 교육 훈련 및 영화·비디오 촬영 등을 위한 외환 사용: 계약, 해외 기관의 지급 통지서 및 주관 부서의 승인 문서를 지참한다.
(二)对外宣传费、对外援助费、对外捐赠外汇、国际组织会费、参加国际会议的注册费、报名费,持主管部门的批准文件及有关函件;
(2) 대외 홍보비, 대외 원조비, 대외 기부 외환, 국제 기구 회비, 국제 회의 참가 등록비 및 참가비: 주관 부서의 승인 문서 및 관련 서한을 지참한다.
(三)在境外设立代表处或者办事机构的开办费和年度预算经费,持主管部门批准设立该机构的批准文件和经费预算书;
(3) 해외에 대표처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의 개설 비용 및 연간 예산 경비: 주관 부서의 해당 기관 설립 승인 문서 및 예산서를 지참한다.
(四)国家教委国外考试协调机构支付境外的考试费,持对外合同和国外考试机构的帐单或者结算通知书;
(4) 국가교육위원회 해외 시험 조정 기관이 해외에 지급하는 시험 비용: 대외 계약 및 해외 시험 기관의 청구서 또는 결제 통지서를 지참한다.
(五)在境外办理商标、版权注册、申请专利和法律、咨询服务等所需费用,持合同和发票;
(5) 해외에서 상표, 저작권 등록, 특허 출원 및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에 필요한 비용: 계약 및 인보이스를 지참한다.
(六)因公出国费用,持国家授权部门出国任务批件。
(6) 공무 출장 비용: 국가 권한 부서의 출장 업무 비준 문서를 지참한다.
上述(一)至(六)项以外的非经营性用汇,由外汇局审核其真实性以后,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위 (1)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외환 사용은 외환국이 그 진위를 심사한 후, 자사의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지정 외환 은행에서 결제한다.
居民个人的因私用汇,按照《境内居民因私兑换外汇办法》和《境内居民外汇存款汇出境外的规定》办理。
거주 개인의 개인적 용도 외환 사용은 '국내 거주자 개인 외환 교환 방법' 및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 해외 송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居民个人移居出境后,下列合法人民币收益,持本人身份证明和所列有效凭证到外汇局授权的外汇指定银行兑付:
거주 개인이 해외로 이주한 후, 다음의 합법적인 위안화 수익은 본인 신분 증명서와 명시된 유효 증빙을 지참하여 외환국이 승인한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받는다.
(一)人民币存款利息,持人民币存款利息清单;
(1) 위안화 예금 이자: 위안화 예금 이자 명세서 지참
(二)房产出租收入的租金,持房产租赁合同和房产出租管理部门的证明;
(2) 부동산 임대 수입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 계약서 및 부동산 임대 관리 부서의 증명 지참
(三)其他资产的收益,持有关的证明材料和收益清单。
(3) 기타 자산의 수익: 관련 증빙 자료 및 수익 명세서 지참
外商投资企业外方投资者依法纳税后的利润、红利的汇出,持董事会利润分配决议书,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가 법에 따라 납세한 후의 이익, 배당금 송금은 이사회 이익 배당 결의서를 지참하여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받는다.
外商投资企业中外籍、华侨、港澳台职工依法纳税后的人民币工资及其他正当收益,持证明材料到外汇指定银行兑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직원이 법에 따라 납세한 후의 위안화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수익은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받는다.
按照规定应当以外币支付的股息,依法纳税后持董事会利润分配决议书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규정에 따라 외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금은 법에 따라 납세한 후 이사회 이익 배당 결의서를 지참하여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받는다.
驻华机构及来华人员的合法人民币收入,需汇出境外时,持证明材料和收费清单到外汇局授权的外汇指定银行兑付。
주재 기관 및 내한(중국) 인원의 합법적인 위안화 수입을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증빙 자료와 요금 명세서를 지참하여 외환국이 승인한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받는다.
驻华机构及来华人员从境外携入或者在境内购买的自用物品、设备、用具等,出售后所得人民币款项,需汇出境外时,持工商登记证或者本人身份证明和出售凭证到外汇局授权的外汇指定银行兑付。
주재 기관 및 내한(중국) 인원이 해외에서 휴대하여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자가용 물품, 설비, 도구 등을 판매하여 얻은 위안화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본인 신분 증명서와 판매 증빙을 지참하여 외환국이 승인한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받는다.
临时来华的外国人、华侨、港澳台同胞出境时未用完的人民币,可以凭本人护照、原兑换水单(有效期为6个月)兑回外汇,携出境外。
임시로 중국에 온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가 출국 시 사용하지 않은 위안화는 본인의 여권과 원래 환전 증빙(유효기간 6개월)을 제시하여 외환으로 환전하고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资本项目下的结汇、售汇与付汇
자본 프로젝트 하의 결회·수회 및 부회
境内机构资本项目下的外汇应当在经营外汇业务的银行开立外汇帐户。
국내 기관의 자본 프로젝트 하 외환은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외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境内机构下列范围内的外汇,未经外汇局批准,不得结汇:
국내 기관의 다음 범위 내 외환은 외환국의 승인 없이 결제할 수 없다:
(一)境外法人或自然人作为投资汇入的外汇;
(1) 해외 법인 또는 자연인이 투자로 송금한 외환
(二)境外借款及发行外币债券、股票取得的外汇;
(2) 해외 차입 및 외화 채권·주식 발행으로 취득한 외환
(三)经国家外汇管理局批准的其他资本项目下外汇收入。
(3)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자본 프로젝트 하 외환 수입
除出口押汇外的国内外汇贷款和中资企业借入的国际商业贷款不得结汇。
수출 네고를 제외한 국내 외화 대출 및 중자 기업이 차입한 국제 상업 대출은 결제할 수 없다.
境内机构向境外出售房地产及其他资产收入的外汇,除本规定第十条限定的数额外应当卖给外汇指定银行。
국내 기관이 해외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매각하여 수취한 외환은 본 규정 제10조에 규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외환 지정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境内机构偿还境内中资金融机构外汇贷款本金,持《外汇(转)贷款登记证》、借贷合同及债权机构的还本通知单,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국내 기관이 국내 중자 금융 기관의 외화 대출 원금을 상환할 때는 《외환(전환) 대출 등록증》, 대출 계약 및 채권 기관의 상환 통지서를 지참하여 자체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급한다.
境内机构资本项目下的下列用汇,持所列有效凭证向外汇局申请,凭外汇局的核准件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汇指定银行兑付:
국내 기관의 자본 계정 하 다음 외환 사용은, 명시된 유효 증빙을 지참하여 외환국에 신청하고, 외환국의 승인 서류에 따라 외환 계정에서 지급하거나 지정 외환 은행에서 환전한다:
(一)偿还外债本金,持《外债登记证》、借贷合同及债权机构还本通知单;
(1) 외채 원금 상환: 《외채 등록증》, 대차 계약 및 채권 기관의 상환 통지서를 지참한다.
(二)对外担保履约用汇,持担保合同、外汇局核发的《外汇担保登记证》及境外机构支付通知;
(2) 대외 보증 이행 외환 사용: 보증 계약, 외환국이 발급한 《외환 보증 등록증》 및 해외 기관의 지급 통지서를 지참한다.
(三)境外投资资金的汇出,持国家主管部门的批准文件和投资合同;
(3) 해외 투자 자금의 송금: 국가 주관 부서의 비준 문서와 투자 계약을 지참한다.
(四)外商投资企业的中方投资者经批准需以外汇投入的注册资金,持国家主管部门的批准文件和合同。
(4) 외상 투자 기업의 중국 측 투자자가 비준을 받아 외환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록 자본금: 국가 주관 부서의 비준 문서와 계약을 지참한다.
外商投资企业的外汇资本金的增加、转让或者以其他方式处置,持董事会决议,经外汇局核准后,从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持外汇局核发的售汇通知单到外汇指定银行兑付。
외상 투자 기업의 외환 자본금 증가, 양도 또는 기타 방식 처분 시, 이사회 결의를 지참하여 외환국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 계정에서 지급하거나 외환국이 발급한 수회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 외환 은행에서 환전한다.
投资性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在境内投资及外方所得利润在境内增资或者再投资,持外汇局核准件办理。
투자성 외상 투자 기업의 외환 자본금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외국 측이 얻은 이익을 국내에서 증자 또는 재투자하는 경우, 외환국의 승인 서류를 지참하여 처리한다.
结汇、售汇及付汇的监管
결회·수회 및 부회의 감독
外商投资企业可以在外汇指定银行办理结汇和售汇,也可以在外汇调剂中心买卖外汇,其他境内机构、居民个人、驻华机构及来华人员只能在外汇指定银行办理结汇和售汇。
외상 투자 기업은 지정 외환 은행에서 결회 및 수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외환 조정 센터에서 외환을 매매할 수도 있다. 기타 국내 기관, 개인 거주자, 주중 기관 및 내중 인원은 지정 외환 은행에서만 결회 및 수회를 처리할 수 있다.
从外汇帐户中对外支付时,经营外汇业务的银行应当根据规定的外汇帐户收支范围及本规定第二、三章相应的规定进行审核,办理支付。
외환 계정에서 대외 지급 시,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규정된 외환 계정 수지 범위 및 본 규정 제2장·제3장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지급을 처리한다.
外汇指定银行办理售汇和付汇后,应当在相应的有效凭证和有效商业单据上签章后留存备查。
외환 지정 은행은 외환 매도 및 지급을 처리한 후 해당 유효 증빙 및 유효 상업 서류에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고 추후 확인에 대비하여야 한다.
外汇指定银行应当根据中国人民银行每日公布的人民币汇率中间价和规定的买卖差价幅度,确定对客户的外汇买卖价格,办理结汇和售汇业务。
외환 지정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위안화 기준환율 및 규정된 매매차액 범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외환 매매 가격을 결정하고 외환 매입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从外汇帐户中支付或者购汇支付,应当在有关结算方式或者合同规定的日期办理,不得提前对外付款;除用于还本付息的外汇和信用证/保函保证金外,不得提前购汇。
외환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외환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관련 결제 방식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처리하여야 하며, 대외 지급을 조기에 할 수 없다. 원리금 상환용 외환 및 신용장/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조기에 외환을 매입할 수 없다.
为使有远期支付合同或者偿债协议的用汇单位避免汇率风险,外汇指定银行可以按照有关规定为其办理人民币与外币的远期买卖及其他保值业务。
원거리 지급 계약 또는 채무 상환 협정이 있는 외환 사용 기관이 환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외환 지정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을 위해 위안화와 외화 간 선물환 거래 및 기타 헤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易货贸易项下进口,未经外汇局批准,不得购汇或者从外汇帐户支付。
물물교역 방식의 수입의 경우 외환국 승인 없이 외환을 매입하거나 외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없다.
经营外汇业务的银行应当按照规定向外汇局报送结汇、售汇及付汇情况报表。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외환 매입·매도 및 지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外汇指定银行应当建立结售汇内部监管制度,遇有结售汇异常情况,应当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当地分支局报告。
외환 지정 은행은 외환 매입·매도 내부 감독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 매입·매도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지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境内机构应当在其注册地选择经营外汇业务的银行开立外汇帐户、按照本规定办理结汇、购汇、付汇业务。境内机构在异地和境外开立外汇帐户,应当向外汇局申请。
국내 기관은 등록지에서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본 규정에 따라 외환 매입·매도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내 기관이 타지 또는 해외에 외환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外商投资企业经常项下的外汇收入,经批准可以在注册地选择经营外汇业务的银行开立外汇结算帐户。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상 항목 외환 수입은 승인을 받아 등록지에서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외환 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经营外汇业务的银行和有结汇、购汇、付汇业务的境内机构,应当无条件接受外汇局的监督、检查,并出示、提供有关材料。对违反本规定的,外汇局可对其处以警告、没收违法所得、罚款的处罚;对违反本规定,情节严重的经营外汇业务的银行,外汇局可对其处以暂停结售汇业务的处罚。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및 외환 매입·매도·지급 업무가 있는 국내 기관은 무조건 외환국의 감독·검사를 수용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제공하여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엄중한 외환 업무 영위 은행에 대해 외환국은 외환 매입·매도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附则
부칙
本规定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본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1996年7月1日起施行。1994年3月26日发布的《结汇、售汇及付汇管理暂行规定》同时废止。其他规定与本规定相抵触的,以本规定为准。
본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3월 26일에 발표된 《결환·매환 및 지급환 관리 잠행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다른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