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10月6日国务院第28次常务会议通过 2008年10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6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8년 10월 6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 통과, 2008년 10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6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加强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保证乳品质量安全,保障公众身体健康和生命安全,促进奶业健康发展,制定本条例。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유제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공중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낙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乳品,是指生鲜乳和乳制品。
본 조례에서 유제품이라 함은 생유와 유제품을 말한다.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适用本条例;法律对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에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奶畜养殖者、生鲜乳收购者、乳制品生产企业和销售者对其生产、收购、运输、销售的乳品质量安全负责,是乳品质量安全的第一责任者。
젖소 사육자, 생유 수집자, 유제품 생산 기업 및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 수집, 운송, 판매하는 유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유제품 품질 안전의 제1책임자이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的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负总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负责奶畜饲养以及生鲜乳生产环节、收购环节的监督管理。县级以上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负责乳制品生产环节和乳品进出口环节的监督管理。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乳制品销售环节的监督管理。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部门负责乳制品餐饮服务环节的监督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依照职权负责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的综合协调、组织查处食品安全重大事故。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的其他工作。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축산 수의 주관 부서는 젖소 사육 및 생유 생산 단계, 수집 단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는 유제품 생산 단계 및 유제품 수출입 단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유제품 판매 단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식품 약품 감독 부서는 유제품 요식 서비스 단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직권에 따라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의 종합 조정, 중대 식품 안전 사고의 조직 조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의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发生乳品质量安全事故,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及时报告、处理;造成严重后果或者恶劣影响的,对有关人民政府、有关部门负有领导责任的负责人依法追究责任。
유제품 품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중대한 결과나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관련 인민 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책임을 지는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生鲜乳和乳制品应当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由国务院卫生主管部门组织制定,并根据风险监测和风险评估的结果及时组织修订。
생유와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제정하고,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히 개정한다.
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应当包括乳品中的致病性微生物、农药残留、兽药残留、重金属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物质的限量规定,乳品生产经营过程的卫生要求,通用的乳品检验方法与规程,与乳品安全有关的质量要求,以及其他需要制定为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内容。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에는 유제품 내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한계량 규정, 유제품 생산 및 경영 과정의 위생 요구 사항, 일반적인 유제품 검사 방법 및 절차, 유제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그리고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해야 할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制定婴幼儿奶粉的质量安全国家标准应当充分考虑婴幼儿身体特点和生长发育需要,保证婴幼儿生长发育所需的营养成分。
영유아 분유의 품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할 때는 영유아의 신체 특성과 성장 발달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国务院卫生主管部门应当根据疾病信息和监督管理部门的监督管理信息等,对发现添加或者可能添加到乳品中的非食品用化学物质和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立即组织进行风险评估,采取相应的监测、检测和监督措施。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는 질병 정보 및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관리 정보 등에 따라, 발견된 첨가 또는 유제품에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화학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즉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모니터링,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禁止在生鲜乳生产、收购、贮存、运输、销售过程中添加任何物质。
생유의 생산, 수집, 저장, 운송,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禁止在乳制品生产过程中添加非食品用化学物质或者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식용 화학 물질 또는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国务院畜牧兽医主管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部门、工业和信息化部门、商务部门,制定全国奶业发展规划,加强奶源基地建设,完善服务体系,促进奶业健康发展。
국무원 축산 수의 주관 부서는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 공업 정보화 부서, 상무 부서와 함께 전국 유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유원 기지 건설을 강화하며,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全国奶业发展规划,合理确定本行政区域内奶畜养殖规模,科学安排生鲜乳的生产、收购布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전국 유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유축 사육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유의 생산 및 수집 배치를 과학적으로 안배해야 합니다.
有关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推动行业诚信建设,引导、规范奶畜养殖者、生鲜乳收购者、乳制品生产企业和销售者依法生产经营。
관련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업계 신용 구축을 추진하며, 유축 사육자, 생유 수집자, 유제품 생산 기업 및 판매자가 법에 따라 생산 및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奶畜养殖
유축 사육
国家采取有效措施,鼓励、引导、扶持奶畜养殖者提高生鲜乳质量安全水平。省级以上人民政府应当在本级财政预算内安排支持奶业发展资金,并鼓励对奶畜养殖者、奶农专业生产合作社等给予信贷支持。
국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축 사육자가 생유의 품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 유도 및 지원합니다. 성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급 재정 예산 내에서 유업 발전을 지원하는 자금을 편성하고, 유축 사육자, 유농 전문 생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신용 지원을 장려해야 합니다.
国家建立奶畜政策性保险制度,对参保奶畜养殖者给予保费补助。
국가는 낙농 정책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험에 가입한 낙농 사육자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畜牧兽医技术推广机构应当向奶畜养殖者提供养殖技术培训、良种推广、疫病防治等服务。
축산 수의 기술 보급 기관은 낙농 사육자에게 사육 기술 교육, 우량 품종 보급, 질병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鼓励乳制品生产企业和其他相关生产经营者为奶畜养殖者提供所需的服务。
국가는 유제품 생산 기업 및 기타 관련 생산 경영자가 낙농 사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设立奶畜养殖场、养殖小区应当具备下列条件:
낙농 사육장 또는 사육 단지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符合所在地人民政府确定的本行政区域奶畜养殖规模;
(1) 소재지 인민정부가 확정한 해당 행정구역의 낙농 사육 규모에 부합할 것
(二)有与其养殖规模相适应的场所和配套设施;
(2) 사육 규모에 적합한 장소와 부대 시설을 갖출 것
(三)有为其服务的畜牧兽医技术人员;
(3) 서비스를 제공할 축산 수의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四)具备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畜牧兽医主管部门规定的防疫条件;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축산 수의 주관 부서가 규정한 방역 조건을 갖출 것
(五)有对奶畜粪便、废水和其他固体废物进行综合利用的沼气池等设施或者其他无害化处理设施;
(5) 낙농 분뇨,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종합 이용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탱크 등의 시설 또는 기타 무해화 처리 시설을 갖출 것
(六)有生鲜乳生产、销售、运输管理制度;
(6) 생유 생산, 판매, 운송 관리 제도를 갖출 것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奶畜养殖场、养殖小区开办者应当将养殖场、养殖小区的名称、养殖地址、奶畜品种和养殖规模向养殖场、养殖小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备案。
젖소 사육장, 사육 단지 개설자는 사육장, 사육 단지의 명칭, 사육 주소, 젖소 품종 및 사육 규모를 사육장, 사육 단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축산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奶畜养殖场应当建立养殖档案,载明以下内容:
젖소 사육장은 사육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一)奶畜的品种、数量、繁殖记录、标识情况、来源和进出场日期;
(1) 젖소의 품종, 수량, 번식 기록, 표식 상황, 출처 및 출입장 일자;
(二)饲料、饲料添加剂、兽药等投入品的来源、名称、使用对象、时间和用量;
(2) 사료, 사료 첨가제, 수의약품 등 투입재의 출처, 명칭, 사용 대상, 시간 및 사용량;
(三)检疫、免疫、消毒情况;
(3) 검역, 면역, 소독 상황;
(四)奶畜发病、死亡和无害化处理情况;
(4) 젖소의 발병, 폐사 및 무해화 처리 상황;
(五)生鲜乳生产、检测、销售情况;
(5) 생원유 생산, 검사, 판매 상황;
(六)国务院畜牧兽医主管部门规定的其他内容。
(6) 국무원 축산 수의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내용.
奶畜养殖小区开办者应当逐步建立养殖档案。
젖소 사육 단지 개설자는 점차적으로 사육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从事奶畜养殖,不得使用国家禁用的饲料、饲料添加剂、兽药以及其他对动物和人体具有直接或者潜在危害的物质。
젖소 사육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 위해를 끼치는 기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禁止销售在规定用药期和休药期内的奶畜产的生鲜乳。
투약 기간 및 휴약 기간 내에 있는 젖소가 생산한 생유의 판매를 금지한다.
奶畜养殖者应当确保奶畜符合国务院畜牧兽医主管部门规定的健康标准,并确保奶畜接受强制免疫。
젖소 사육자는 젖소가 국무원 축산 수의 주관 부서가 정한 건강 기준에 부합하고 강제 면역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动物疫病预防控制机构应当对奶畜的健康情况进行定期检测;经检测不符合健康标准的,应当立即隔离、治疗或者做无害化处理。
동물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젖소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건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격리, 치료 또는 무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奶畜养殖者应当做好奶畜和养殖场所的动物防疫工作,发现奶畜染疫或者疑似染疫的,应当立即报告,停止生鲜乳生产,并采取隔离等控制措施,防止疫病扩散。
젖소 사육자는 젖소 및 사육 장소에 대한 동물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젖소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생유 생산을 중단하며 격리 등 통제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奶畜养殖者对奶畜养殖过程中的排泄物、废弃物应当及时清运、处理。
젖소 사육자는 젖소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설물 및 폐기물을 적시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奶畜养殖者应当遵守国务院畜牧兽医主管部门制定的生鲜乳生产技术规程。直接从事挤奶工作的人员应当持有有效的健康证明。
젖소 사육자는 국무원 축산 수의 주관 부서가 제정한 생유 생산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접 착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효한 건강 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奶畜养殖者对挤奶设施、生鲜乳贮存设施等应当及时清洗、消毒,避免对生鲜乳造成污染。
젖소 사육자는 착유 시설, 생유 저장 시설 등을 적시에 세척 및 소독하여 생유에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生鲜乳应当冷藏。超过2小时未冷藏的生鲜乳,不得销售。
생유는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2시간을 초과하여 냉장하지 아니한 생유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生鲜乳收购
생유 수집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应当根据当地奶源分布情况,按照方便奶畜养殖者、促进规模化养殖的原则,对生鲜乳收购站的建设进行科学规划和合理布局。必要时,可以实行生鲜乳集中定点收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주관 부서는 현지 원유 분포 상황에 따라, 착유우 사육자의 편의와 규모화 사육 촉진 원칙에 따라 생유 수거소 건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생유를 집중 지정 장소에서 수거할 수 있다.
国家鼓励乳制品生产企业按照规划布局,自行建设生鲜乳收购站或者收购原有生鲜乳收购站。
국가는 유제품 생산 기업이 계획 배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유 수거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생유 수거소를 인수하는 것을 장려한다.
生鲜乳收购站应当由取得工商登记的乳制品生产企业、奶畜养殖场、奶农专业生产合作社开办,并具备下列条件,取得所在地县级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颁发的生鲜乳收购许可证:
생유 수거소는 공상 등록을 완료한 유제품 생산 기업, 착유우 사육장, 낙농가 전업 생산 협동조합이 개설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갖추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축목수의 주관 부서가 발급하는 생유 수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一)符合生鲜乳收购站建设规划布局;
(1) 생유 수거소 건설 계획 배치에 부합할 것
(二)有符合环保和卫生要求的收购场所;
(2) 환경 보호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수거 장소를 보유할 것
(三)有与收奶量相适应的冷却、冷藏、保鲜设施和低温运输设备;
(3) 수유량에 적합한 냉각, 냉장, 신선도 유지 시설 및 저온 운송 설비를 보유할 것
(四)有与检测项目相适应的化验、计量、检测仪器设备;
(4) 검사 항목에 적합한 화학 분석, 계량, 검사 기기 및 장비를 보유할 것
(五)有经培训合格并持有有效健康证明的从业人员;
(5) 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한 종사자를 보유할 것
(六)有卫生管理和质量安全保障制度。
(6) 위생 관리 및 품질 안전 보장 제도를 보유할 것
生鲜乳收购许可证有效期2年;生鲜乳收购站不再办理工商登记。
생유 수거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생유 수거소는 별도로 공상 등록을 하지 않는다.
禁止其他单位或者个人开办生鲜乳收购站。禁止其他单位或者个人收购生鲜乳。
다른 단위나 개인이 생유 수거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단위나 개인이 생유를 수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家对生鲜乳收购站给予扶持和补贴,提高其机械化挤奶和生鲜乳冷藏运输能力。
국가는 생유 수거소에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여 기계 착유 및 생유 냉장 운송 능력을 향상시킨다.
生鲜乳收购站应当及时对挤奶设施、生鲜乳贮存运输设施等进行清洗、消毒,避免对生鲜乳造成污染。
생유 수거소는 착유 시설, 생유 저장 및 운송 시설 등을 신속히 세척 및 소독하여 생유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生鲜乳收购站应当按照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对收购的生鲜乳进行常规检测。检测费用不得向奶畜养殖者收取。
생유 수거소는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에 따라 수거한 생유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젖소 사육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生鲜乳收购站应当保持生鲜乳的质量。
생유 수거소는 생유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生鲜乳收购站应当建立生鲜乳收购、销售和检测记录。生鲜乳收购、销售和检测记录应当包括畜主姓名、单次收购量、生鲜乳检测结果、销售去向等内容,并保存2年。
생유 수거소는 생유 수거, 판매 및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생유 수거, 판매 및 검사 기록에는 축주 성명, 1회 수거량, 생유 검사 결과, 판매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加强对生鲜乳价格的监控和通报,及时发布市场供求信息和价格信息。必要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立由价格、畜牧兽医等部门以及行业协会、乳制品生产企业、生鲜乳收购者、奶畜养殖者代表组成的生鲜乳价格协调委员会,确定生鲜乳交易参考价格,供购销双方签订合同时参考。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생유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를 강화하고 시장 수급 정보와 가격 정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가격, 축산 수의 부서 및 업종 협회, 유제품 생산 기업, 생유 수거자, 젖소 사육자 대표로 구성된 생유 가격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생유 거래 참고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 쌍방이 계약 체결 시 참고하도록 한다.
生鲜乳购销双方应当签订书面合同。生鲜乳购销合同示范文本由国务院畜牧兽医主管部门会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并公布。
생유 매매 쌍방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생유 매매 계약 표준안은 국무원 축산 수의 주관 부서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한다.
禁止收购下列生鲜乳:
다음 생유의 수거를 금지한다:
(一)经检测不符合健康标准或者未经检疫合格的奶畜产的;
(1) 검사 결과 건강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검역에 합격하지 않은 젖소가 생산한 생유
(二)奶畜产犊7日内的初乳,但以初乳为原料从事乳制品生产的除外;
(2) 착유우가 송아지를 낳은 후 7일 이내의 초유. 단, 초유를 원료로 하여 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三)在规定用药期和休药期内的奶畜产的;
(3) 규정된 투약 기간 및 휴약 기간 내에 있는 착유우가 생산한 원유.
(四)其他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
(4) 기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원유.
对前款规定的生鲜乳,经检测无误后,应当予以销毁或者采取其他无害化处理措施。
전항에 규정된 생유(생선유)는 검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폐기하거나 기타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贮存生鲜乳的容器,应当符合国家有关卫生标准,在挤奶后2小时内应当降温至0-4℃。
생유(생선유)를 저장하는 용기는 국가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착유 후 2시간 이내에 0~4℃로 냉각해야 한다.
生鲜乳运输车辆应当取得所在地县级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核发的生鲜乳准运证明,并随车携带生鲜乳交接单。交接单应当载明生鲜乳收购站的名称、生鲜乳数量、交接时间,并由生鲜乳收购站经手人、押运员、司机、收奶员签字。
생유(생선유) 운송 차량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축산수의 주관 부서가 발급한 생유(생선유) 준운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차량에는 생유(생선유) 인계서를 비치해야 한다. 인계서에는 생유(생선유) 수집소의 명칭, 생유(생선유) 수량, 인계 시간을 기재하고, 생유(생선유) 수집소 담당자, 호송원, 운전기사, 수유원이 서명해야 한다.
生鲜乳交接单一式两份,分别由生鲜乳收购站和乳品生产者保存,保存时间2年。准运证明和交接单式样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制定。
생유(생선유) 인계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생유(생선유) 수집소와 유제품 생산자가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2년이다. 준운 증명서와 인계서의 서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산수의 주관 부서가 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生鲜乳质量安全监测体系建设,配备相应的人员和设备,确保监测能力与监测任务相适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유(생선유) 품질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상응하는 인원과 설비를 배치하여 모니터링 능력이 모니터링 임무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应当加强生鲜乳质量安全监测工作,制定并组织实施生鲜乳质量安全监测计划,对生鲜乳进行监督抽查,并按照法定权限及时公布监督抽查结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산수의 주관 부서는 생유(생선유) 품질 안전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하고, 생유(생선유) 품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생유(생선유)에 대한 감독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며, 법정 권한에 따라 감독 샘플링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监测抽查不得向被抽查人收取任何费用,所需费用由同级财政列支。
모니터링 샘플링 검사는 피검사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비용은 동급 재정에서 지출한다.
乳制品生产
유제품 생산
从事乳制品生产活动,应当具备下列条件,取得所在地质量监督部门颁发的食品生产许可证:
유제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소재지 품질 감독 부서가 발급하는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一)符合国家奶业产业政策;
(1) 국가 낙농 산업 정책에 부합할 것
(二)厂房的选址和设计符合国家有关规定;
(2) 공장의 입지 선정 및 설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三)有与所生产的乳制品品种和数量相适应的生产、包装和检测设备;
(3) 생산하는 유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생산, 포장 및 검사 설비를 갖출 것
(四)有相应的专业技术人员和质量检验人员;
(4) 상응하는 전문 기술 인력과 품질 검사 인력을 갖출 것
(五)有符合环保要求的废水、废气、垃圾等污染物的处理设施;
(5)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폐수, 폐가스, 쓰레기 등 오염물 처리 시설을 갖출 것
(六)有经培训合格并持有有效健康证明的从业人员;
(6) 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한 종업원을 보유할 것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7)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质量监督部门对乳制品生产企业颁发食品生产许可证,应当征求所在地工业行业管理部门的意见。
품질 감독 부서는 유제품 생산 기업에 식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할 때 소재지 공업 업계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未取得食品生产许可证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乳制品生产。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유제품 생산을 할 수 없다.
乳制品生产企业应当建立质量管理制度,采取质量安全管理措施,对乳制品生产实施从原料进厂到成品出厂的全过程质量控制,保证产品质量安全。
유제품 생산 기업은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품질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하며, 유제품 생산에 대해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제품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乳制品生产企业应当符合良好生产规范要求。国家鼓励乳制品生产企业实施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提高乳制品安全管理水平。生产婴幼儿奶粉的企业应当实施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
유제품 생산 기업은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는 유제품 생산 기업이 위해 분석 중요 관리점 체계를 시행하여 유제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영유아 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위해 분석 중요 관리점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对通过良好生产规范、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的乳制品生产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实施跟踪调查;对不再符合认证要求的企业,应当依法撤销认证,并及时向有关主管部门报告。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위해 분석 중요 관리점 체계 인증을 통과한 유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인증 기관은 법에 따라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더 이상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 즉시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乳制品生产企业应当建立生鲜乳进货查验制度,逐批检测收购的生鲜乳,如实记录质量检测情况、供货者的名称以及联系方式、进货日期等内容,并查验运输车辆生鲜乳交接单。查验记录和生鲜乳交接单应当保存2年。乳制品生产企业不得向未取得生鲜乳收购许可证的单位和个人购进生鲜乳。
유제품 생산 기업은 생유 입고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구매한 생유를 배치별로 검사하며, 품질 검사 상황, 공급자의 이름 및 연락처, 입고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운송 차량의 생유 인계서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기록과 생유 인계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제품 생산 기업은 생유 구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생유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乳制品生产企业不得购进兽药等化学物质残留超标,或者含有重金属等有毒有害物质、致病性的寄生虫和微生物、生物毒素以及其他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生鲜乳。
유제품 생산 기업은 동물용 의약품 등 화학 물질 잔류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금속 등 유해 유독 물질, 병원성 기생충 및 미생물, 생물 독소 및 기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유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生产乳制品使用的生鲜乳、辅料、添加剂等,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
유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생유, 부재료, 첨가물 등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生产的乳制品应当经过巴氏杀菌、高温杀菌、超高温杀菌或者其他有效方式杀菌。
생산된 유제품은 저온 살균, 고온 살균, 초고온 살균 또는 기타 유효한 방식으로 살균되어야 한다.
生产发酵乳制品的菌种应当纯良、无害,定期鉴定,防止杂菌污染。
발효 유제품을 생산하는 균주는 순수하고 무해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정하여 잡균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生产婴幼儿奶粉应当保证婴幼儿生长发育所需的营养成分,不得添加任何可能危害婴幼儿身体健康和生长发育的物质。
영유아 분유를 생산할 때는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보장해야 하며,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 발육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乳制品的包装应当有标签。标签应当如实标明产品名称、规格、净含量、生产日期,成分或者配料表,生产企业的名称、地址、联系方式,保质期,产品标准代号,贮存条件,所使用的食品添加剂的化学通用名称,食品生产许可证编号,法律、行政法规或者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规定必须标明的其他事项。
유제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제품명, 규격, 순 함량, 생산일자, 성분 또는 배합표,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유통기한, 제품표준코드, 보관조건,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화학적 일반명칭,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법률·행정법규 또는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표준이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한 기타 사항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使用奶粉、黄油、乳清粉等原料加工的液态奶,应当在包装上注明;使用复原乳作为原料生产液态奶的,应当标明“复原乳”字样,并在产品配料中如实标明复原乳所含原料及比例。
분유, 버터, 유청분말 등의 원료를 가공한 액상유는 포장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재조합유를 원료로 액상유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조합유'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제품 배합표에 재조합유에 포함된 원료와 비율을 사실대로 명시해야 한다.
婴幼儿奶粉标签还应当标明主要营养成分及其含量,详细说明使用方法和注意事项。
영유아 분유 라벨에는 또한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고,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出厂的乳制品应当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
출고되는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乳制品生产企业应当对出厂的乳制品逐批检验,并保存检验报告,留取样品。检验内容应当包括乳制品的感官指标、理化指标、卫生指标和乳制品中使用的添加剂、稳定剂以及酸奶中使用的菌种等;婴幼儿奶粉在出厂前还应当检测营养成分。对检验合格的乳制品应当标识检验合格证号;检验不合格的不得出厂。检验报告应当保存2年。
유제품 생산업체는 출고되는 유제품에 대해 배치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보고서를 보관하며,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검사 내용에는 유제품의 관능 지표, 이화학 지표, 위생 지표 및 유제품에 사용된 첨가물, 안정제, 요구르트에 사용된 균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유아 분유는 출고 전에 영양성분도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유제품에는 검사 합격증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검사 불합격 제품은 출고할 수 없다. 검사 보고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乳制品生产企业应当如实记录销售的乳制品名称、数量、生产日期、生产批号、检验合格证号、购货者名称及其联系方式、销售日期等。
유제품 생산업체는 판매된 유제품의 명칭, 수량, 생산일자, 생산 배치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판매일자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乳制品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乳制品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危险或者可能危害婴幼儿身体健康或者生长发育的,应当立即停止生产,报告有关主管部门,告知销售者、消费者,召回已经出厂、上市销售的乳制品,并记录召回情况。
유제품 생산업체는 자신이 생산한 유제품이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표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체 건강 및 생명 안전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영유아의 신체 건강 또는 성장 발육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며,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미 출고되어 시장에 유통된 유제품을 리콜하고, 리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乳制品生产企业对召回的乳制品应当采取销毁、无害化处理等措施,防止其再次流入市场。
유제품 생산업체는 리콜된 유제품에 대해 폐기, 무해화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乳制品销售
유제품 판매
从事乳制品销售应当按照食品安全监督管理的有关规定,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领取有关证照。
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안전 감독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乳制品销售者应当建立并执行进货查验制度,审验供货商的经营资格,验明乳制品合格证明和产品标识,并建立乳制品进货台账,如实记录乳制品的名称、规格、数量、供货商及其联系方式、进货时间等内容。从事乳制品批发业务的销售企业应当建立乳制品销售台账,如实记录批发的乳制品的品种、规格、数量、流向等内容。进货台账和销售台账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유제품 판매자는 구매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공급업자의 영업 자격을 심사하고, 유제품 합격 증명서와 제품 표시를 확인하며, 유제품 구매 대장을 작성하여 유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공급업자 및 그 연락처, 구매 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 도매 업무를 하는 판매 기업은 유제품 판매 대장을 작성하여 도매한 유제품의 품종, 규격, 수량, 유통 경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구매 대장과 판매 대장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乳制品销售者应当采取措施,保持所销售乳制品的质量。
유제품 판매자는 판매하는 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销售需要低温保存的乳制品的,应当配备冷藏设备或者采取冷藏措施。
저온 보관이 필요한 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냉장 설비를 갖추거나 냉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禁止购进、销售无质量合格证明、无标签或者标签残缺不清的乳制品。
품질 합격 증명서가 없거나, 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불완전한 유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한다.
禁止购进、销售过期、变质或者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乳制品。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었거나,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한다.
乳制品销售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유제품 판매자는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이나 공장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인증 마크 등 품질 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
对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或者可能危害婴幼儿身体健康和生长发育的乳制品,销售者应当立即停止销售,追回已经售出的乳制品,并记录追回情况。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 및 생명 안전을 해치거나, 유아의 건강 및 성장 발육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유제품을 회수하며 회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乳制品销售者自行发现其销售的乳制品有前款规定情况的,还应当立即报告所在地工商行政管理等有关部门,通知乳制品生产企业。
유제품 판매자가 스스로 판매하는 유제품에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재지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유제품 생산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乳制品销售者应当向消费者提供购货凭证,履行不合格乳制品的更换、退货等义务。
유제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구매 증빙을 제공하고, 불량 유제품의 교환, 환불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乳制品销售者依照前款规定履行更换、退货等义务后,属于乳制品生产企业或者供货商的责任的,销售者可以向乳制品生产企业或者供货商追偿。
유제품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교환, 환불 등의 의무를 이행한 후, 유제품 생산 기업 또는 공급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유제품 생산 기업 또는 공급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进口的乳品应当按照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进行检验;尚未制定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可以参照国家有关部门指定的国外有关标准进行检验。
수입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아직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부서가 지정한 외국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出口乳品的生产者、销售者应当保证其出口乳品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同时还符合进口国家(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
수출 유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해당 유제품이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구 사항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县级以上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应当加强对奶畜饲养以及生鲜乳生产环节、收购环节的监督检查。县级以上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应当加强对乳制品生产环节和乳品进出口环节的监督检查。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加强对乳制品销售环节的监督检查。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部门应当加强对乳制品餐饮服务环节的监督管理。监督检查部门之间,监督检查部门与其他有关部门之间,应当及时通报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축산 수의 주관 부서는 젖소 사육 및 생유 생산 단계와 수거 단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는 유제품 생산 단계와 유제품 수출입 단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유제품 판매 단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식품 의약품 감독 부서는 유제품의 외식 서비스 단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 부서 간, 감독 검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간에는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정보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畜牧兽医、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等部门应当定期开展监督抽查,并记录监督抽查的情况和处理结果。需要对乳品进行抽样检查的,不得收取任何费用,所需费用由同级财政列支。
축산 수의,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등 부서는 정기적으로 감독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 샘플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비용은 동급 재정에서 지출한다.
畜牧兽医、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等部门在依据各自职责进行监督检查时,行使下列职权:
축산 수의,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一)实施现场检查;
(1) 현장 검사 실시
(二)向有关人员调查、了解有关情况;
(2) 관련 인원에게 상황 조사 및 문의
(三)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检验报告等资料;
(3) 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검사 보고서 등 자료 열람 및 복사
(四)查封、扣押有证据证明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乳品以及违法使用的生鲜乳、辅料、添加剂;
(4)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에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있는 유제품 및 불법 사용된 생유, 부원료, 첨가물을 봉쇄 및 압수
(五)查封涉嫌违法从事乳品生产经营活动的场所,扣押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
(5) 유제품 생산·경영 활동이 의심되는 장소를 봉쇄하고,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를 압류한다.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权。
(6)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직권.
县级以上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在监督检查中,对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危险或者可能危害婴幼儿身体健康和生长发育的乳制品,责令并监督生产企业召回、销售者停止销售。
현급 이상 품질 감독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 중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인체 건강 및 생명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영유아의 건강 및 성장 발육을 해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생산 기업에 리콜을,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감독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加强对生鲜乳购销过程中压级压价、价格欺诈、价格串通等不正当价格行为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생유 구매·판매 과정에서의 등급 강등·가격 인하, 가격 사기, 가격 담합 등 부당 가격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畜牧兽医主管部门、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乳品生产经营者违法行为记录,及时提供给中国人民银行,由中国人民银行纳入企业信用信息基础数据库。
축산 수의 주관 부서, 품질 감독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유제품 생산·경영자의 위법 행위 기록을 구축하고, 적시에 중국 인민은행에 제공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기업 신용 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公布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信息。有关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向同级卫生主管部门通报乳品质量安全事故信息;乳品质量安全重大事故信息由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公布。
성급 이상 인민 정부 축산 수의 주관 부서, 품질 감독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정보를 공표한다.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적시에 동급 위생 주관 부서에 유제품 품질 안전 사고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유제품 품질 안전 중대 사고 정보는 성급 이상 인민 정부 위생 주관 부서가 공표한다.
有关监督管理部门发现奶畜养殖者、生鲜乳收购者、乳制品生产企业和销售者涉嫌犯罪的,应当及时移送公安机关立案侦查。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젖소 사육자, 생유 구매자, 유제품 생산 기업 및 판매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발견하면 적시에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입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畜牧兽医、卫生、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食品药品监督等部门举报乳品生产经营中的违法行为。畜牧兽医、卫生、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食品药品监督等部门应当公布本单位的电子邮件地址和举报电话;对接到的举报,应当完整地记录、保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축산 수의, 위생, 품질 감독, 시장 감독 관리, 식품 약품 감독 등 부서에 유제품 생산·경영 중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축산 수의, 위생, 품질 감독, 시장 감독 관리, 식품 약품 감독 등 부서는 본 단위의 이메일 주소와 신고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며, 접수된 신고는 완전히 기록·보존해야 한다.
接到举报的部门对属于本部门职责范围内的事项,应当及时依法处理,对于实名举报,应当及时答复;对不属于本部门职责范围内的事项,应当及时移交有权处理的部门,有权处理的部门应当立即处理,不得推诿。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본 부서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실명 신고에 대해서는 적시에 답변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적시에 권한이 있는 부서에 이관해야 하며, 권한이 있는 부서는 즉시 처리해야 하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生鲜乳收购者、乳制品生产企业在生鲜乳收购、乳制品生产过程中,加入非食品用化学物质或者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依照刑法第一百四十四条的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并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尚不构成犯罪的,由畜牧兽医主管部门、质量监督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的乳品,以及相关的工具、设备等物品,并处违法乳品货值金额15倍以上30倍以下罚款,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
생유 수집자 또는 유제품 생산자가 생유 수집 또는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식용 화학 물질 또는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경우, 형법 제144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축산 수의 주관 부서와 품질 감독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법 소득과 불법 생산된 유제품 및 관련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 가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生产、销售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乳品,依照刑法第一百四十三条的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并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尚不构成犯罪的,由畜牧兽医主管部门、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没收违法所得、违法乳品和相关的工具、设备等物品,并处违法乳品货值金额10倍以上20倍以下罚款,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적합한 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형법 제143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축산 수의 주관 부서, 품질 감독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법 소득, 불법 유제품 및 관련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乳制品生产企业违反本条例第三十六条的规定,对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或者可能危害婴幼儿身体健康和生长发育的乳制品,不停止生产、不召回的,由质量监督部门责令停止生产、召回;拒不停止生产、拒不召回的,没收其违法所得、违法乳制品和相关的工具、设备等物品,并处违法乳制品货值金额15倍以上30倍以下罚款,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
유제품 생산업체가 본 조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해치거나 영유아의 신체 건강과 성장 발육을 해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생산 중단 및 리콜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 감독 부서가 생산 중단 및 리콜을 명령한다. 생산 중단 및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 불법 소득, 불법 유제품 및 관련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 가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乳制品销售者违反本条例第四十二条的规定,对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存在危害人体健康和生命安全或者可能危害婴幼儿身体健康和生长发育的乳制品,不停止销售、不追回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追回;拒不停止销售、拒不追回的,没收其违法所得、违法乳制品和相关的工具、设备等物品,并处违法乳制品货值金额15倍以上30倍以下罚款,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
유제품 판매자가 본 조례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해치거나 영유아의 신체 건강과 성장 발육을 해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다.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 소득, 불법 유제품 및 관련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 가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婴幼儿奶粉生产过程中,加入非食品用化学物质或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的,或者生产、销售的婴幼儿奶粉营养成分不足、不符合乳品质量安全国家标准的,依照本条例规定,从重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영유아 분유 생산 과정에서 비식용 화학 물질 또는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된 영유아 분유의 영양 성분이 부족하거나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奶畜养殖者、生鲜乳收购者、乳制品生产企业和销售者在发生乳品质量安全事故后未报告、处置的,由畜牧兽医、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食品药品监督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毁灭有关证据的,责令停产停业,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젖소 사육자, 생유 수집자, 유제품 생산업체 및 판매자가 유제품 품질 안전 사고 발생 후 보고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 수의,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식품 의약품 감독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畜牧兽医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收购的生鲜乳和相关的设备、设施等物品,并处违法乳品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有许可证照的,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축산 수의 주관 부서가 불법 소득, 불법 수집된 생유 및 관련 설비, 시설 등을 몰수하고, 불법 유제품 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未取得生鲜乳收购许可证收购生鲜乳的;
(1) 생유 수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유를 수집한 경우
(二)生鲜乳收购站取得生鲜乳收购许可证后,不再符合许可条件继续从事生鲜乳收购的;
(2) 생유 수집소가 생유 수집 허가증을 취득한 후 더 이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생유 수집을 하는 경우
(三)生鲜乳收购站收购本条例第二十四条规定禁止收购的生鲜乳的。
(3) 생유 수집소가 본 조례 제24조에서 수집이 금지된 생유를 수집한 경우
乳制品生产企业和销售者未取得许可证,或者取得许可证后不按照法定条件、法定要求从事生产销售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유제품 생산 기업 및 판매자가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정 조건 및 법정 요구에 따라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품질 감독 부서 및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 등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畜牧兽医、卫生、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等部门,不履行本条例规定职责、造成后果的,或者滥用职权、有其他渎职行为的,由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对其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或者降级的处分;造成严重后果的,给予撤职或者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축산 수의, 위생, 품질 감독, 시장 감독 관리 등 부서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직무 태만 행위가 있는 경우, 감독 기관 또는 임면 기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대과 또는 강등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草原牧区放牧饲养的奶畜所产的生鲜乳收购办法,由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参照本条例另行制定。
초원 목축 지역에서 방목 사육하는 젖소에서 생산된 생선유의 수집 방법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