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내진 관리 조례

(2021年5月12日国务院第135次常务会议通过　2021年7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4号公布　自2021年9月1日起施行)

(2021년 5월 12일 국무원 제135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4호 공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提高建设工程抗震防灾能力，降低地震灾害风险，保障人民生命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等法律，制定本条例。

건설공사의 내진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진 재해 위험을 낮추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建设工程抗震的勘察、设计、施工、鉴定、加固、维护等活动及其监督管理，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건설공사 내진의 탐사, 설계, 시공, 감정, 보강, 유지 등의 활동 및 그 감독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례를 적용한다.

建设工程抗震应当坚持以人为本、全面设防、突出重点的原则。

건설공사 내진은 인본주의, 전면 방어, 중점 돌출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对全国的建设工程抗震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交通运输、水利、工业和信息化、能源等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对全国有关专业建设工程抗震的监督管理。

국무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의 건설공사 내진에 대해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수리, 공업정보화, 에너지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전국의 관련 전문 건설공사 내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建设工程抗震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水利、工业和信息化、能源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对本行政区域内有关专业建设工程抗震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설공사 내진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수리, 공업정보화, 에너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 관련 전문 건설공사 내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应当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建设工程抗震相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내진 관련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从事建设工程抗震相关活动的单位和人员，应当依法对建设工程抗震负责。

건설공사 내진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건설공사 내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建设工程抗震技术的研究、开发和应用。

국가는 건설공사 내진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建设工程抗震知识宣传普及，提高社会公众抗震防灾意识。

각급 인민정부는 건축공사의 내진 지식 보급과 교육을 조직하여 사회 대중의 내진 방재 의식을 높여야 한다.

国家建立建设工程抗震调查制度。

국가는 건축공사 내진 조사 제도를 수립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对建设工程抗震性能、抗震技术应用、产业发展等进行调查，全面掌握建设工程抗震基本情况，促进建设工程抗震管理水平提高和科学决策。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건축공사의 내진 성능, 내진 기술 응용, 산업 발전 등을 조사하여 건축공사의 내진 기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건축공사 내진 관리 수준 향상과 과학적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建设工程应当避开抗震防灾专项规划确定的危险地段。确实无法避开的，应当采取符合建设工程使用功能要求和适应地震效应的抗震设防措施。

건축공사는 내진 방재 전문 계획에서 정한 위험 지대를 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축공사의 사용 기능 요구에 부합하고 지진 효과에 적응하는 내진 설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新建、扩建、改建建设工程，应当符合抗震设防强制性标准。

신축, 증축, 개축 건축공사는 내진 설계 강제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依据职责依法制定和发布抗震设防强制性标准。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직권에 따라 법에 따라 내진 설계 강제 표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建设单位应当对建设工程勘察、设计和施工全过程负责，在勘察、设计和施工合同中明确拟采用的抗震设防强制性标准，按照合同要求对勘察设计成果文件进行核验，组织工程验收，确保建设工程符合抗震设防强制性标准。

건설 단위는 건축공사의 탐사,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탐사, 설계 및 시공 계약에서 적용할 내진 설계 강제 표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 요구에 따라 탐사 설계 성과 파일을 검증하며, 공사 검수를 조직하여 건축공사가 내진 설계 강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建设单位不得明示或者暗示勘察、设计、施工等单位和从业人员违反抗震设防强制性标准，降低工程抗震性能。

건설 단위는 탐사, 설계, 시공 등 단위와 종사자가 내진 설계 강제 표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내진 성능을 저하시키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建设工程勘察文件中应当说明抗震场地类别，对场地地震效应进行分析，并提出工程选址、不良地质处置等建议。

건축공사 탐사 문서에는 내진 부지 분류를 설명하고, 부지 지진 효과를 분석하며, 공사 부지 선정, 불량 지질 처리 등에 관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建设工程设计文件中应当说明抗震设防烈度、抗震设防类别以及拟采用的抗震设防措施。采用隔震减震技术的建设工程，设计文件中应当对隔震减震装置技术性能、检验检测、施工安装和使用维护等提出明确要求。

건설공사 설계문서에는 내진설계 강도, 내진설계 등급 및 적용할 내진설계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격진감쇠 기술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문서에 격진감쇠 장치의 기술 성능, 검사 및 테스트, 시공 설치 및 사용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对位于高烈度设防地区、地震重点监视防御区的下列建设工程，设计单位应当在初步设计阶段按照国家有关规定编制建设工程抗震设防专篇，并作为设计文件组成部分：

고진도 지역 또는 지진 중점 모니터링 구역에 위치한 다음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단위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내진설계 전용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문서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一）重大建设工程；

(1) 중대 건설공사;

（二）地震时可能发生严重次生灾害的建设工程；

(2) 지진 발생 시 심각한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三）地震时使用功能不能中断或者需要尽快恢复的建设工程。

(3) 지진 발생 시 사용 기능이 중단되거나 신속히 복구되어야 하는 건설공사.

对超限高层建筑工程，设计单位应当在设计文件中予以说明，建设单位应当在初步设计阶段将设计文件等材料报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进行抗震设防审批。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组织专家审查，对采取的抗震设防措施合理可行的，予以批准。超限高层建筑工程抗震设防审批意见应当作为施工图设计和审查的依据。

초과한계 고층건축공사의 경우, 설계 단위는 설계문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설계문서 등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내진설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고, 채택된 내진설계 조치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우 승인해야 한다. 초과한계 고층건축공사의 내진설계 승인 의견은 시공도 설계 및 검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前款所称超限高层建筑工程，是指超出国家现行标准所规定的适用高度和适用结构类型的高层建筑工程以及体型特别不规则的高层建筑工程。

전항에서 말하는 초과한계 고층건축공사는 국가 현행 기준에서 정한 적용 높이와 적용 구조 유형을 초과하는 고층건축공사 및 형체가 특히 불규칙한 고층건축공사를 말한다.

工程总承包单位、施工单位及工程监理单位应当建立建设工程质量责任制度，加强对建设工程抗震设防措施施工质量的管理。

공사 총괄 계약 단위, 시공 단위 및 공사 감리 단위는 건설공사 품질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건설공사 내진설계 조치의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国家鼓励工程总承包单位、施工单位采用信息化手段采集、留存隐蔽工程施工质量信息。

국가는 공사 총괄 계약 단위와 시공 단위가 정보화 수단을 사용하여 은폐 공사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장려한다.

施工单位应当按照抗震设防强制性标准进行施工。

시공 단위는 내진설계 강제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将建筑的设计使用年限、结构体系、抗震设防烈度、抗震设防类别等具体情况和使用维护要求记入使用说明书，并将使用说明书交付使用人或者买受人。

건설단위는 건축물의 설계 사용 수명, 구조 시스템, 내진설계 강도, 내진설계 분류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 유지 요구사항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고, 사용설명서를 사용자 또는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建筑工程根据使用功能以及在抗震救灾中的作用等因素，分为特殊设防类、重点设防类、标准设防类和适度设防类。学校、幼儿园、医院、养老机构、儿童福利机构、应急指挥中心、应急避难场所、广播电视等建筑，应当按照不低于重点设防类的要求采取抗震设防措施。

건축공사는 사용 기능 및 내진재해에서의 역할 등 요소에 따라 특별방호류, 중점방호류, 표준방호류 및 적정방호류로 분류된다.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기관, 아동복지기관, 응급지휘센터, 응급대피소, 방송통신 등 건축물은 중점방호류 이상의 요구에 따라 내진설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位于高烈度设防地区、地震重点监视防御区的新建学校、幼儿园、医院、养老机构、儿童福利机构、应急指挥中心、应急避难场所、广播电视等建筑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采用隔震减震等技术，保证发生本区域设防地震时能够满足正常使用要求。

고진도 방호지역, 지진 중점 감시 방어구역에 위치한 신설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기관, 아동복지기관, 응급지휘센터, 응급대피소, 방송통신 등 건축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격진감진 등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 방호지진 발생 시 정상 사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在除前款规定以外的建设工程中采用隔震减震等技术，提高抗震性能。

국가는 전항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에서 격진감진 등 기술을 사용하여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应当依据各自职责推动隔震减震装置相关技术标准的制定，明确通用技术要求。鼓励隔震减震装置生产企业制定严于国家标准、行业标准的企业标准。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격진감진장치 관련 기술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일반 기술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격진감진장치 생산 기업이 국가 표준, 업계 표준보다 엄격한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隔震减震装置生产经营企业应当建立唯一编码制度和产品检验合格印鉴制度，采集、存储隔震减震装置生产、经营、检测等信息，确保隔震减震装置质量信息可追溯。隔震减震装置质量应当符合有关产品质量法律、法规和国家相关技术标准的规定。

격진감진장치 생산 경영 기업은 고유 코드 제도와 제품 검사 합격 인장 제도를 수립하고, 격진감진장치 생산, 경영, 검사 등 정보를 수집·저장하여 격진감진장치 품질 정보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격진감진장치 품질은 관련 제품 품질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기술 표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应当组织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单位建立隔震减震工程质量可追溯制度，利用信息化手段对隔震减震装置采购、勘察、设计、进场检测、安装施工、竣工验收等全过程的信息资料进行采集和存储，并纳入建设项目档案。

건설단위는 탐사, 설계, 시공, 공정감리 단위를 조직하여 격진감진 공정 품질 추적 가능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격진감진장치 구매, 탐사, 설계, 현장 검사, 설치 시공, 준공 검수 등 전 과정의 정보 자료를 수집·저장하며, 건설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隔震减震装置用于建设工程前，施工单位应当在建设单位或者工程监理单位监督下进行取样，送建设单位委托的具有相应建设工程质量检测资质的机构进行检测。禁止使用不合格的隔震减震装置。

격진감진장치를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공단위는 건설단위 또는 공정감리 단위의 감독 하에 샘플링을 실시하고, 건설단위가 위탁한 상응하는 건설공사 품질 검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내 검사하여야 한다. 불합격한 격진감진장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实行施工总承包的，隔震减震装置属于建设工程主体结构的施工，应当由总承包单位自行完成。

시공 총괄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격진감진장치는 건설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에 속하므로 총괄 계약 단위가 자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工程质量检测机构应当建立建设工程过程数据和结果数据、检测影像资料及检测报告记录与留存制度，对检测数据和检测报告的真实性、准确性负责，不得出具虚假的检测数据和检测报告。

공정 품질 검사 기관은 건설공사 과정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 검사 영상 자료 및 검사 보고서 기록·보존 제도를 수립하고, 검사 데이터와 검사 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허위의 검사 데이터와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国家实行建设工程抗震性能鉴定制度。

국가는 건설공사 내진성능 감정 제도를 시행한다.

按照《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第三十九条规定应当进行抗震性能鉴定的建设工程，由所有权人委托具有相应技术条件和技术能力的机构进行鉴定。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재법」 제39조에 따라 내진성능 감정을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유권자가 적절한 기술 조건과 기술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国家鼓励对除前款规定以外的未采取抗震设防措施或者未达到抗震设防强制性标准的已经建成的建设工程进行抗震性能鉴定。

국가는 전항 규정 이외의 내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내진설계 강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건설공사에 대해 내진성능 감정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抗震性能鉴定结果应当对建设工程是否存在严重抗震安全隐患以及是否需要进行抗震加固作出判定。

내진성능 감정 결과는 건설공사에 심각한 내진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抗震性能鉴定结果应当真实、客观、准确。

내진성능 감정 결과는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建设工程所有权人应当对存在严重抗震安全隐患的建设工程进行安全监测，并在加固前采取停止或者限制使用等措施。

건설공사 소유권자는 심각한 내진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강 전에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对抗震性能鉴定结果判定需要进行抗震加固且具备加固价值的已经建成的建设工程，所有权人应当进行抗震加固。

내진성능 감정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하고 보강 가치가 있는 기존 건설공사에 대해 소유권자는 내진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位于高烈度设防地区、地震重点监视防御区的学校、幼儿园、医院、养老机构、儿童福利机构、应急指挥中心、应急避难场所、广播电视等已经建成的建筑进行抗震加固时，应当经充分论证后采用隔震减震等技术，保证其抗震性能符合抗震设防强制性标准。

고진도 지역, 지진 중점 감시 방어 구역에 위치한 학교, 유치원, 병원, 양로 기관, 아동 복지 기관, 응급 지휘 센터, 응급 대피소, 방송 등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진·감진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내진 성능이 내진설계 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抗震加固应当依照《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等规定执行，并符合抗震设防强制性标准。

내진 보강은 「건설공사 품질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내진설계 강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竣工验收合格后，应当通过信息化手段或者在建设工程显著部位设置永久性标牌等方式，公示抗震加固时间、后续使用年限等信息。

준공 검사 합격 후에는 정보화 수단 또는 건설공사의 현저한 위치에 영구 표지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내진 보강 시간, 후속 사용 연한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建设工程所有权人应当按照规定对建设工程抗震构件、隔震沟、隔震缝、隔震减震装置及隔震标识进行检查、修缮和维护，及时排除安全隐患。

건설공사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진 부재, 면진구, 면진줄눈, 면진감쇠장치 및 면진 표지에 대해 검사, 수선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신속히 안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变动、损坏或者拆除建设工程抗震构件、隔震沟、隔震缝、隔震减震装置及隔震标识。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건설공사의 내진 부재, 면진구, 면진줄눈, 면진감쇠장치 및 면진 표지를 변경, 손상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擅自变动、损坏或者拆除建设工程抗震构件、隔震沟、隔震缝、隔震减震装置及隔震标识的行为，有权予以制止，并向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报告。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건설공사의 내진 부재, 면진구, 면진줄눈, 면진감쇠장치 및 면진 표지를 임의로 변경, 손상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应当加强对农村建设工程抗震设防的管理，提高农村建设工程抗震性能。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농촌 건설공사의 내진 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건설공사의 내진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对经抗震性能鉴定未达到抗震设防强制性标准的农村村民住宅和乡村公共设施建设工程抗震加固给予必要的政策支持。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내진 설계 강제 기준에 미달하는 농촌 주민 주택 및 농촌 공공시설 건설공사의 내진 보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实施农村危房改造、移民搬迁、灾后恢复重建等，应当保证建设工程达到抗震设防强制性标准。

농촌 위험 주택 개조, 이주 이전, 재해 복구 재건 등을 시행할 때에는 건설공사가 내진 설계 강제 기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编制、发放适合农村的实用抗震技术图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촌에 적합한 실용 내진 기술 도면집을 편찬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农村村民住宅建设可以选用抗震技术图集，也可以委托设计单位进行设计，并根据图集或者设计的要求进行施工。

농촌 주민 주택 건설은 내진 기술 도면집을 선택하거나 설계 단위에 위탁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도면집 또는 설계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村村民住宅和乡村公共设施建设工程抗震的指导和服务，加强技术培训，组织建设抗震示范住房，推广应用抗震性能好的结构形式及建造方法。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촌 주민 주택과 향촌 공공시설 건설공사의 내진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하며, 내진 시범 주택 건설을 조직하고, 내진 성능이 우수한 구조 형식 및 건축 방법을 보급 및 적용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建设工程抗震管理工作的组织领导，建立建设工程抗震管理工作机制，将相关工作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설공사 내진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내진 관리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관련 업무를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建设工程抗震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설공사 내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结合本地区实际开展地震风险分析，并按照风险程度实行分类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춰 지진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 관리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未采取抗震设防措施或者未达到抗震设防强制性标准的老旧房屋抗震加固给予必要的政策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내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내진 설계 강제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주택의 내진 보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国家鼓励建设工程所有权人结合电梯加装、节能改造等开展抗震加固，提升老旧房屋抗震性能。

국가는 건설공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설치, 에너지 절약 개조 등과 함께 내진 보강을 실시하여 노후 주택의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金融机构开发、提供金融产品和服务，促进建设工程抗震防灾能力提高，支持建设工程抗震相关产业发展和新技术应用。

국가는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여 건설공사의 내진 방재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건설공사 내진 관련 산업 발전 및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鼓励和引导社会力量参与抗震性能鉴定、抗震加固。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적 힘이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国家鼓励科研教育机构设立建设工程抗震技术实验室和人才实训基地。

국가는 연구 교육 기관이 건설공사 내진 기술 실험실 및 인재 실습 기지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法对建设工程抗震新技术产业化项目用地、融资等给予政策支持。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건설공사 내진 신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의 용지, 융자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应当制定建设工程抗震新技术推广目录，加强对建设工程抗震管理和技术人员的培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건설공사 내진 신기술 보급 목록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내진 관리 및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地震灾害发生后，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应当开展建设工程安全应急评估和建设工程震害调查，收集、保存相关资料。

지진 재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건설공사 안전 응급 평가 및 건설공사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和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建设工程抗震设防强制性标准执行情况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건설공사 내진 설계 강제 기준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完善建设工程抗震设防数据信息库，并与应急管理、地震等部门实时共享数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건설공사 내진 설계 데이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완비하고, 응급 관리, 지진 등 부서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履行建设工程抗震监督管理职责时，有权采取以下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가 건설공사 내진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对建设工程或者施工现场进行监督检查；

(1) 건설공사 또는 현장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二）向有关单位和人员调查了解相关情况；

(2) 관련 기관 및 인원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三）查阅、复制被检查单位有关建设工程抗震的文件和资料；

(3) 피검사 기관의 건설공사 내진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四）对抗震结构材料、构件和隔震减震装置实施抽样检测；

(4) 내진 구조 재료, 부재 및 면진·감진 장치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五）查封涉嫌违反抗震设防强制性标准的施工现场；

(5) 내진설계 강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 현장을 봉쇄한다.

（六）发现可能影响抗震质量的问题时，责令相关单位进行必要的检测、鉴定。

(6) 내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단위에 필요한 검사 및 평가를 명령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开展监督检查时，可以委托专业机构进行抽样检测、抗震性能鉴定等技术支持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샘플링 검사, 내진성능 평가 등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建设工程抗震责任企业及从业人员信用记录制度，将相关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건설공사 내진 책임 기업 및 종사자의 신용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신용 기록을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有权进行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接到举报的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应当进行调查，依法处理，并为举报人保密。

신고를 접수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工作人员在监督管理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의 직원이 감독 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明示或者暗示勘察、设计、施工等单位和从业人员违反抗震设防强制性标准，降低工程抗震性能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탐사, 설계, 시공 등 단위 및 종사자에게 내진설계 강제기준을 위반하도록 하여 공사의 내진 성능을 저하시킨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未经超限高层建筑工程抗震设防审批进行施工的，责令停止施工，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초고층 건축물 지진방지 설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공한 경우, 시공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未组织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单位建立隔震减震工程质量可追溯制度的，或者未对隔震减震装置采购、勘察、设计、进场检测、安装施工、竣工验收等全过程的信息资料进行采集和存储，并纳入建设项目档案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탐사, 설계, 시공, 공정 감리 단위를 조직하여 격진감쇠 공정 품질 추적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격진감쇠 장치의 구매, 탐사, 설계, 현장 검사, 설치 시공, 준공 검수 등 전 과정의 정보 자료를 수집 및 저장하여 건설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设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설계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未按照超限高层建筑工程抗震设防审批意见进行施工图设计；

(1) 초고층 건축물 지진방지 설계 심의 의견에 따라 시공 도면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二）未在初步设计阶段将建设工程抗震设防专篇作为设计文件组成部分；

(2) 초기 설계 단계에서 건설공정 지진방지 설계 전문을 설계 파일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抗震设防强制性标准进行设计。

(3) 지진방지 강제 기준에 따라 설계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在施工中未按照抗震设防强制性标准进行施工的，责令改正，处工程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造成建设工程不符合抗震设防强制性标准的，负责返工、加固，并赔偿因此造成的损失；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

본 조례를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시공 중 지진방지 강제 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공정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공정이 지진방지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재시공 및 보강을 책임지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未对隔震减震装置取样送检或者使用不合格隔震减震装置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격진감쇠 장치를 샘플 채취하여 검사 기관에 보내지 않거나 불합격한 격진감쇠 장치를 사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工程质量检测机构未建立建设工程过程数据和结果数据、检测影像资料及检测报告记录与留存制度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정 품질 검사 기관이 건설공정 과정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 검사 영상 자료 및 검사 보고서 기록과 보존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工程质量检测机构出具虚假的检测数据或者检测报告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和负有直接责任的注册执业人员的执业资格证书，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终身禁止从事工程质量检测业务；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정 품질 검사 기관이 허위 검사 데이터 또는 검사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와 직접 책임이 있는 등록 집업 인원의 집업 자격 증서를 취소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은 평생 공정 품질 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抗震性能鉴定机构未按照抗震设防强制性标准进行抗震性能鉴定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并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항진 성능 감정 기관이 항진 설계 강제 기준에 따라 항진 성능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抗震性能鉴定机构出具虚假鉴定结果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并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吊销负有直接责任的注册执业人员的执业资格证书，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终身禁止从事抗震性能鉴定业务；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항진 성능 감정 기관이 허위 감정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하고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등록 집업 인원의 집업 자격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은 평생 항진 성능 감정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变动、损坏或者拆除建设工程抗震构件、隔震沟、隔震缝、隔震减震装置及隔震标识的，责令停止违法行为，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对个人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항진 부재, 항진 간격, 항진 줄눈, 항진 감진 장치 및 항진 표지를 임의로 변경, 손상 또는 철거한 경우,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며, 개인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단체에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依照本条例规定，给予单位罚款处罚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单位罚款数额5%以上10%以下的罚款。

이 조례에 따라 단체에 벌금 처분을 내리는 경우,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게 단체 벌금 액수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本条例规定的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的行政处罚，由颁发资质证书的机关决定；其他行政处罚，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监督管理部门依照法定职权决定。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급 인하 또는 자격증 취소의 행정 처분은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이 결정한다. 기타 행정 처분은 주택 및 도시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감독 관리 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建设工程：主要包括土木工程、建筑工程、线路管道和设备安装工程等。

(1) 건설공사: 주로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선로 관로 및 설비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二）抗震设防强制性标准：是指包括抗震设防类别、抗震性能要求和抗震设防措施等内容的工程建设强制性标准。

(2) 항진 설계 강제 기준: 항진 설계 등급, 항진 성능 요구 및 항진 설계 조치 등을 포함하는 공정 건설 강제 기준을 말한다.

（三）地震时使用功能不能中断或者需要尽快恢复的建设工程：是指发生地震后提供应急医疗、供水、供电、交通、通信等保障或者应急指挥、避难疏散功能的建设工程。

(3) 지진 시 사용 기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거나 신속히 복구되어야 하는 건설공사: 지진 발생 후 응급 의료, 급수, 전력 공급, 교통, 통신 등의 보장 또는 응급 지휘, 대피·피난 기능을 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四）高烈度设防地区：是指抗震设防烈度为8度及以上的地区。

(4) 고진도 방진 지역: 지진방지 설계 진도가 8도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五）地震重点监视防御区：是指未来5至10年内存在发生破坏性地震危险或者受破坏性地震影响，可能造成严重的地震灾害损失的地区和城市。

(5) 지진 중점 감시 방어구역: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파괴적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파괴적 지진의 영향을 받아 심각한 지진 재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및 도시를 말한다.

抢险救灾及其他临时性建设工程不适用本条例。

긴급 구조 및 기타 임시 건설공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军事建设工程的抗震管理，中央军事委员会另有规定的，适用有关规定。

군사 건설공사의 지진방지 관리에 대해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自2021年9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