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1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79号发布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4月23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0년 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9호로 발표,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4월 23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对建设工程质量的管理，保证建设工程质量，保护人民生命和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制定本条例。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凡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建设工程的新建、扩建、改建等有关活动及实施对建设工程质量监督管理的，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건설공사의 신규 건설, 증축, 개축 등 관련 활동을 하거나 건설공사 품질 감독 관리를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建设工程，是指土木工程、建筑工程、线路管道和设备安装工程及装修工程。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란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선로·관로 및 설비 설치 공사 및 장식 공사를 말한다.
建设单位、勘察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工程监理单位依法对建设工程质量负责。
발주자, 탐사 단위, 설계 단위, 시공 단위, 공사 감리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建设工程质量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从事建设工程活动，必须严格执行基本建设程序，坚持先勘察、后设计、再施工的原则。
건설공사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건설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먼저 탐사, 그 다음 설계, 마지막으로 시공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不得超越权限审批建设项目或者擅自简化基本建设程序。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권한을 넘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기본 건설 절차를 임의로 간소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鼓励采用先进的科学技术和管理方法，提高建设工程质量。
국가는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관리 방법을 채택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建设单位的质量责任和义务
발주자의 품질 책임과 의무
建设单位应当将工程发包给具有相应资质等级的单位。
발주자는 공사를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단위에 발주하여야 한다.
建设单位不得将建设工程肢解发包。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应当依法对工程建设项目的勘察、设计、施工、监理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重要设备、材料等的采购进行招标。
발주자는 법에 따라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 설비, 자재 등의 구매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必须向有关的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等单位提供与建设工程有关的原始资料。
발주자는 반드시 관련 탐사, 설계, 시공, 공사 감리 등 단위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원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原始资料必须真实、准确、齐全。
원시 자료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发包单位，不得迫使承包方以低于成本的价格竞标，不得任意压缩合理工期。
건설공사 발주 단위는 수급자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인 공기를 임의로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不得明示或者暗示设计单位或者施工单位违反工程建设强制性标准，降低建设工程质量。
발주자는 설계 단위 또는 시공 단위에 건설 공사 강제성 기준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낮추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工图设计文件审查的具体办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
시공도 설계 문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가 정한다.
施工图设计文件未经审查批准的，不得使用。
시공도 설계 문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实行监理的建设工程，建设单位应当委托具有相应资质等级的工程监理单位进行监理，也可以委托具有工程监理相应资质等级并与被监理工程的施工承包单位没有隶属关系或者其他利害关系的该工程的设计单位进行监理。
감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공사 감리 단위에 감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감리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추고 감리 대상 공사의 시공 수급 단위와 소속 관계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없는 해당 공사의 설계 단위에 감리를 위탁할 수 있다.
下列建设工程必须实行监理：
다음 건설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一)国家重点建设工程；
(1) 국가 중점 건설공사
(二)大中型公用事业工程；
(2) 대·중형 공공 사업 공사
(三)成片开发建设的住宅小区工程；
(3) 단지 개발 건설의 주택 단지 공사
(四)利用外国政府或者国际组织贷款、援助资金的工程；
(4)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의 차관, 원조 자금을 이용하는 공사
(五)国家规定必须实行监理的其他工程。
(5) 국가가 반드시 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기타 공사
建设单位在开工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工程质量监督手续，工程质量监督手续可以与施工许可证或者开工报告合并办理。
발주자는 착공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품질 감독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품질 감독 수속은 시공 허가증 또는 착공 보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按照合同约定，由建设单位采购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的，建设单位应当保证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符合设计文件和合同要求。
계약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발주자는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가 설계 문서와 계약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建设单位不得明示或者暗示施工单位使用不合格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
발주자는 시공 단위에 불합격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涉及建筑主体和承重结构变动的装修工程，建设单位应当在施工前委托原设计单位或者具有相应资质等级的设计单位提出设计方案；没有设计方案的，不得施工。
건축 주체와 하중 구조의 변동을 수반하는 장식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시공 전에 원 설계 단위 또는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설계 단위에 설계 방안을 제출하도록 위탁하여야 하며, 설계 방안이 없는 경우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房屋建筑使用者在装修过程中，不得擅自变动房屋建筑主体和承重结构。
건축물 사용자는 장식 과정에서 건축물 주체와 하중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收到建设工程竣工报告后，应当组织设计、施工、工程监理等有关单位进行竣工验收。
발주자는 건설공사 준공 보고를 수령한 후, 설계, 시공, 공사 감리 등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建设工程竣工验收应当具备下列条件：
건설공사 준공 검사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完成建设工程设计和合同约定的各项内容；
(1) 건설공사 설계 및 계약 약정의 각종 내용을 완성할 것
(二)有完整的技术档案和施工管理资料；
(2) 완전한 기술 파일과 시공 관리 자료를 갖출 것
(三)有工程使用的主要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的进场试验报告；
(3) 공사 사용의 주요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의 반입 시험 보고서를 갖출 것
(四)有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等单位分别签署的质量合格文件；
(4) 탐사, 설계, 시공, 공사 감리 등 단위가 각각 서명한 품질 합격 문서를 갖출 것
(五)有施工单位签署的工程保修书。
(5) 시공 단위가 서명한 공사 보증서를 갖출 것
建设工程经验收合格的，方可交付使用。
건설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에 인도될 수 있다.
建设单位应当严格按照国家有关档案管理的规定，及时收集、整理建设项目各环节的文件资料，建立、健全建设项目档案，并在建设工程竣工验收后，及时向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移交建设项目档案。
발주자는 국가의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각 단계의 문서 자료를 적시에 수집·정리하고, 건설 프로젝트 파일을 수립·완비하며, 건설공사 준공 검사 후에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건설 프로젝트 파일을 신속히 이관하여야 한다.
勘察、设计单位的质量责任和义务
탐사·설계 단위의 품질 책임과 의무
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的单位应当依法取得相应等级的资质证书，并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承揽工程。
건설공사 탐사·설계를 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해당 등급의 자격 증서를 취득하고,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하여야 한다.
禁止勘察、设计单位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或者以其他勘察、设计单位的名义承揽工程。禁止勘察、设计单位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单位的名义承揽工程。
탐사·설계 단위가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탐사·설계 단위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탐사·설계 단위가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勘察、设计单位不得转包或者违法分包所承揽的工程。
탐사·설계 단위는 수주한 공사를 전대하거나 위법하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勘察、设计单位必须按照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勘察、设计，并对其勘察、设计的质量负责。
탐사·설계 단위는 반드시 건설 공사 강제성 기준에 따라 탐사·설계를 하고, 그 탐사·설계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注册建筑师、注册结构工程师等注册执业人员应当在设计文件上签字，对设计文件负责。
등록 건축사, 등록 구조 기술사 등 등록 실무 종사자는 설계 문서에 서명하고 설계 문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勘察单位提供的地质、测量、水文等勘察成果必须真实、准确。
탐사 단위가 제공하는 지질, 측량, 수문 등 탐사 성과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设计单位应当根据勘察成果文件进行建设工程设计。
설계 단위는 탐사 성과 문서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를 하여야 한다.
设计文件应当符合国家规定的设计深度要求，注明工程合理使用年限。
설계 문서는 국가가 정한 설계 깊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사의 합리적 사용 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设计单位在设计文件中选用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应当注明规格、型号、性能等技术指标，其质量要求必须符合国家规定的标准。
설계 단위가 설계 문서에서 선정한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는 규격, 모델, 성능 등 기술 지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품질 요구 사항은 반드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除有特殊要求的建筑材料、专用设备、工艺生产线等外，设计单位不得指定生产厂、供应商。
특수 요구가 있는 건축 자재, 전용 설비, 공정 생산 라인 등을 제외하고, 설계 단위는 생산 공장이나 공급 업체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设计单位应当就审查合格的施工图设计文件向施工单位作出详细说明。
설계 단위는 심사에 합격한 시공도 설계 문서에 대해 시공 단위에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设计单位应当参与建设工程质量事故分析，并对因设计造成的质量事故，提出相应的技术处理方案。
설계 단위는 건설공사 품질 사고 분석에 참여하고, 설계로 인한 품질 사고에 대해 상응하는 기술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施工单位的质量责任和义务
시공 단위의 품질 책임과 의무
施工单位应当依法取得相应等级的资质证书，并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承揽工程。
시공 단위는 법에 따라 해당 등급의 자격 증서를 취득하고,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하여야 한다.
禁止施工单位超越本单位资质等级许可的业务范围或者以其他施工单位的名义承揽工程。禁止施工单位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单位的名义承揽工程。
시공 단위가 자기의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시공 단위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공 단위가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施工单位不得转包或者违法分包工程。
시공 단위는 공사를 전대하거나 위법하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工单位对建设工程的施工质量负责。
시공 단위는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施工单位应当建立质量责任制，确定工程项目的项目经理、技术负责人和施工管理负责人。
시공 단위는 품질 책임제를 수립하고, 공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 책임자 및 시공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实行总承包的，总承包单位应当对全部建设工程质量负责；建设工程勘察、设计、施工、设备采购的一项或者多项实行总承包的，总承包单位应当对其承包的建设工程或者采购的设备的质量负责。
건설공사를 총괄 수주하는 경우, 총괄 수주 단위는 전체 건설공사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건설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설비 구매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총괄 수주하는 경우, 총괄 수주 단위는 그가 수주한 건설공사 또는 구매한 설비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总承包单位依法将建设工程分包给其他单位的，分包单位应当按照分包合同的约定对其分包工程的质量向总承包单位负责，总承包单位与分包单位对分包工程的质量承担连带责任。
총괄 수주 단위가 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다른 단위에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의 약정에 따라 그 하도급 공사의 품질에 대해 총괄 수주 단위에 책임을 지며, 총괄 수주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의 품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施工单位必须按照工程设计图纸和施工技术标准施工，不得擅自修改工程设计，不得偷工减料。
시공 단위는 반드시 공사 설계 도면과 시공 기술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실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工单位在施工过程中发现设计文件和图纸有差错的，应当及时提出意见和建议。
시공 단위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 문서와 도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의견과 제안을 제기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必须按照工程设计要求、施工技术标准和合同约定，对建筑材料、建筑构配件、设备和商品混凝土进行检验，检验应当有书面记录和专人签字；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不得使用。
시공 단위는 반드시 공사 설계 요구, 시공 기술 기준 및 계약 약정에 따라 건축 자재, 건축 부품, 설비 및 상품 콘크리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는 서면 기록과 전담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施工单位必须建立、健全施工质量的检验制度，严格工序管理，作好隐蔽工程的质量检查和记录。隐蔽工程在隐蔽前，施工单位应当通知建设单位和建设工程质量监督机构。
시공 단위는 반드시 시공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공정 관리를 엄격히 하며, 은폐 공사의 품질 검사와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은폐 공사는 은폐 전에 시공 단위가 발주자와 건설공사 품질 감독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施工人员对涉及结构安全的试块、试件以及有关材料，应当在建设单位或者工程监理单位监督下现场取样，并送具有相应资质等级的质量检测单位进行检测。
시공 인원은 구조 안전과 관련된 시험 블록, 시험편 및 관련 자재에 대해 발주자 또는 공사 감리 단위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샘플링하고,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품질 검사 단위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对施工中出现质量问题的建设工程或者竣工验收不合格的建设工程，应当负责返修。
시공 단위는 시공 중 품질 문제가 발생한 건설공사 또는 준공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공사에 대해 재시공 또는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施工单位应当建立、健全教育培训制度，加强对职工的教育培训；未经教育培训或者考核不合格的人员，不得上岗作业。
시공 단위는 교육 훈련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평가에 불합격한 인원은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工程监理单位的质量责任和义务
공사 감리 단위의 품질 책임과 의무
工程监理单位应当依法取得相应等级的资质证书，并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承担工程监理业务。
공사 감리 단위는 법에 따라 해당 등급의 자격 증서를 취득하고,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禁止工程监理单位超越本单位资质等级许可的范围或者以其他工程监理单位的名义承担工程监理业务。禁止工程监理单位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单位的名义承担工程监理业务。
공사 감리 단위가 자기의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공사 감리 단위의 명의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사 감리 단위가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工程监理单位不得转让工程监理业务。
공사 감리 단위는 공사 감리 업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工程监理单位与被监理工程的施工承包单位以及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供应单位有隶属关系或者其他利害关系的，不得承担该项建设工程的监理业务。
공사 감리 단위는 감리 대상 공사의 시공 수급 단위 및 건축 자재, 건축 부품, 설비 공급 단위와 소속 관계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工程监理单位应当依照法律、法规以及有关技术标准、设计文件和建设工程承包合同，代表建设单位对施工质量实施监理，并对施工质量承担监理责任。
공사 감리 단위는 법률, 법규 및 관련 기술 기준, 설계 문서 및 건설공사 수급 계약에 따라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 품질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시공 품질에 대해 감리 책임을 져야 한다.
工程监理单位应当选派具备相应资格的总监理工程师和监理工程师进驻施工现场。
공사 감리 단위는 해당 자격을 갖춘 총감리 공사사와 감리 공사사를 선발하여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未经监理工程师签字，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不得在工程上使用或者安装，施工单位不得进行下一道工序的施工。未经总监理工程师签字，建设单位不拨付工程款，不进行竣工验收。
감리 공사사의 서명 없이는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공사에 사용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시공 단위는 다음 공정의 시공을 진행할 수 없다. 총감리 공사사의 서명 없이는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监理工程师应当按照工程监理规范的要求，采取旁站、巡视和平行检验等形式，对建设工程实施监理。
감리 공사사는 공사 감리 규범의 요구에 따라 입회, 순시 및 평행 검사 등의 형식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建设工程质量保修
건설공사 품질 보증
建设工程实行质量保修制度。
건설공사는 품질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建设工程承包单位在向建设单位提交工程竣工验收报告时，应当向建设单位出具质量保修书。质量保修书中应当明确建设工程的保修范围、保修期限和保修责任等。
건설공사 수급 단위는 발주자에게 공사 준공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발주자에게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서에는 건설공사의 보증 범위, 보증 기간 및 보증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在正常使用条件下，建设工程的最低保修期限为：
정상 사용 조건에서 건설공사의 최저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다:
(一)基础设施工程、房屋建筑的地基基础工程和主体结构工程，为设计文件规定的该工程的合理使用年限；
(1) 기초 시설 공사, 건축물의 지반 기초 공사 및 주체 구조 공사: 설계 문서가 규정한 해당 공사의 합리적 사용 연한
(二)屋面防水工程、有防水要求的卫生间、房间和外墙面的防渗漏，为5年；
(2) 지붕 방수 공사, 방수 요구가 있는 화장실, 방 및 외벽면의 방수: 5년
(三)供热与供冷系统，为2个采暖期、供冷期；
(3) 난방 및 냉방 시스템: 2개의 난방기·냉방기
(四)电气管线、给排水管道、设备安装和装修工程，为2年。
(4) 전기 배관, 급배수 배관, 설비 설치 및 장식 공사: 2년
其他项目的保修期限由发包方与承包方约定。
기타 프로젝트의 보증 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약정한다.
建设工程的保修期，自竣工验收合格之日起计算。
건설공사의 보증 기간은 준공 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한다.
建设工程在保修范围和保修期限内发生质量问题的，施工单位应当履行保修义务，并对造成的损失承担赔偿责任。
건설공사가 보증 범위와 보증 기간 내에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 단위는 보증 의무를 이행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建设工程在超过合理使用年限后需要继续使用的，产权所有人应当委托具有相应资质等级的勘察、设计单位鉴定，并根据鉴定结果采取加固、维修等措施，重新界定使用期。
건설공사가 합리적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유권자는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탐사·설계 단위에 감정을 위탁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보강,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 기간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国家实行建设工程质量监督管理制度。
국가는 건설공사 품질 감독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对全国的建设工程质量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铁路、交通、水利等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对全国的有关专业建设工程质量的监督管理。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건설공사 품질에 대해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전국의 관련 전문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建设工程质量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水利等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对本行政区域内的专业建设工程质量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설공사 품질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의 전문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铁路、交通、水利等有关部门应当加强对有关建设工程质量的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执行情况的监督检查。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건설공사 품질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강제성 기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务院发展计划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组织稽察特派员，对国家出资的重大建设项目实施监督检查。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에 따라 감사 특파원을 조직하여 국가 출자의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国务院经济贸易主管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对国家重大技术改造项目实施监督检查。
국무원 경제 무역 주관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에 따라 국가 중대 기술 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建设工程质量监督管理，可以由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委托的建设工程质量监督机构具体实施。
건설공사 품질 감독 관리는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위탁한 건설공사 품질 감독 기관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从事房屋建筑工程和市政基础设施工程质量监督的机构，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经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考核；从事专业建设工程质量监督的机构，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经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考核。经考核合格后，方可实施质量监督。
건축 공사 및 시정 기초 시설 공사의 품질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 건설공사 품질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품질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有关建设工程质量的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执行情况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건설공사 품질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강제성 기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要求被检查的单位提供有关工程质量的文件和资料；
(1) 검사 대상 단위에 공사 품질에 관한 문서와 자료를 요구할 것
(二)进入被检查单位的施工现场进行检查；
(2) 검사 대상 단위의 시공 현장에 들어가 검사할 것
(三)发现有影响工程质量的问题时，责令改正。
(3) 공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것
建设单位应当自建设工程竣工验收合格之日起15日内，将建设工程竣工验收报告和规划、公安消防、环保等部门出具的认可文件或者准许使用文件报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备案。
발주자는 건설공사 준공 검사 합격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준공 검사 보고서와 계획, 소방, 환경 보호 등 부서가 발급한 인정 문서 또는 사용 허가 문서를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发现建设单位在竣工验收过程中有违反国家有关建设工程质量管理规定行为的，责令停止使用，重新组织竣工验收。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발주자가 준공 검사 과정에서 국가의 건설공사 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준공 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对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进行的监督检查应当支持与配合，不得拒绝或者阻碍建设工程质量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가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 감독 검사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供水、供电、供气、公安消防等部门或者单位不得明示或者暗示建设单位、施工单位购买其指定的生产供应单位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
급수, 급전, 가스 공급, 소방 등 부서 또는 단위는 발주자나 시공 단위에 자기가 지정한 생산 공급 단위의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구매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工程发生质量事故，有关单位应当在24小时内向当地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报告。对重大质量事故，事故发生地的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事故类别和等级向当地人民政府和上级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报告。
건설공사에 품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단위는 24시간 이내에 현지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 품질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사고 유형과 등급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特别重大质量事故的调查程序按照国务院有关规定办理。
특별 중대 품질 사고의 조사 절차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建设工程的质量事故、质量缺陷都有权检举、控告、投诉。
모든 단위와 개인은 건설공사의 품질 사고, 품질 결함에 대해 고발, 고소, 신고할 권리가 있다.
罚则
벌칙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将建设工程发包给不具有相应资质等级的勘察、设计、施工单位或者委托给不具有相应资质等级的工程监理单位的，责令改正，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추지 않은 탐사·설계·시공 단위에 발주하거나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추지 않은 공사 감리 단위에 위탁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将建设工程肢解发包的，责令改正，处工程合同价款0.5%以上1%以下的罚款；对全部或者部分使用国有资金的项目，并可以暂停项目执行或者暂停资金拨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할 발주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공사 계약 가격의 0.5% 이상 1%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부 또는 일부에 국유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집행을 중지하거나 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迫使承包方以低于成本的价格竞标的；
(1) 수급자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강요한 경우
(二)任意压缩合理工期的；
(2) 합리적인 공기를 임의로 단축한 경우
(三)明示或者暗示设计单位或者施工单位违反工程建设强制性标准，降低工程质量的；
(3) 설계 단위 또는 시공 단위에 건설 공사 강제성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 품질을 낮추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한 경우
(四)施工图设计文件未经审查或者审查不合格，擅自施工的；
(4) 시공도 설계 문서가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임의로 시공한 경우
(五)建设项目必须实行工程监理而未实行工程监理的；
(5) 건설 프로젝트가 반드시 공사 감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六)未按照国家规定办理工程质量监督手续的；
(6) 국가 규정에 따라 공사 품질 감독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七)明示或者暗示施工单位使用不合格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的；
(7) 시공 단위에 불합격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한 경우
(八)未按照国家规定将竣工验收报告、有关认可文件或者准许使用文件报送备案的。
(8) 국가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 보고서, 관련 인정 문서 또는 사용 허가 문서를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未取得施工许可证或者开工报告未经批准，擅自施工的，责令停止施工，限期改正，处工程合同价款1%以上2%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시공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착공 보고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시공한 경우, 시공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하며, 공사 계약 가격의 1% 이상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工程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공사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一)未组织竣工验收，擅自交付使用的；
(1) 준공 검사를 조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에 인도한 경우
(二)验收不合格，擅自交付使用的；
(2) 검사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임의로 사용에 인도한 경우
(三)对不合格的建设工程按照合格工程验收的。
(3) 불합격 건설공사를 합격 공사로 검사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建设工程竣工验收后，建设单位未向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移交建设项目档案的，责令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준공 검사 후 발주자가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건설 프로젝트 파일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单位超越本单位资质等级承揽工程的，责令停止违法行为，对勘察、设计单位或者工程监理单位处合同约定的勘察费、设计费或者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对施工单位处工程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설계·시공·공사 감리 단위가 자기의 자격 등급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탐사·설계 단위 또는 공사 감리 단위에 대해서는 계약 약정 탐사비·설계비 또는 감리 보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공 단위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未取得资质证书承揽工程的，予以取缔，依照前款规定处以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자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 이를 단속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以欺骗手段取得资质证书承揽工程的，吊销资质证书，依照本条第一款规定处以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속임수로 자격 증서를 취득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하고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单位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单位名义承揽工程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对勘察、设计单位和工程监理单位处合同约定的勘察费、设计费和监理酬金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对施工单位处工程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설계·시공·공사 감리 단위가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탐사·설계 단위와 공사 감리 단위에 대해서는 계약 약정 탐사비·설계비 및 감리 보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공 단위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을 명령할 수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承包单位将承包的工程转包或者违法分包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对勘察、设计单位处合同约定的勘察费、设计费25%以上50%以下的罚款；对施工单位处工程合同价款0.5%以上1%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급 단위가 수주한 공사를 전대하거나 위법하게 하도급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탐사·설계 단위에 대해서는 계약 약정 탐사비·설계비의 2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공 단위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가격의 0.5% 이상 1%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을 명령할 수 있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工程监理单位转让工程监理业务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合同约定的监理酬金25%以上50%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공사 감리 단위가 공사 감리 업무를 양도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계약 약정 감리 보수의 2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勘察单位未按照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勘察的；
(1) 탐사 단위가 건설 공사 강제성 기준에 따라 탐사하지 않은 경우
(二)设计单位未根据勘察成果文件进行工程设计的；
(2) 설계 단위가 탐사 성과 문서에 따라 공사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三)设计单位指定建筑材料、建筑构配件的生产厂、供应商的；
(3) 설계 단위가 건축 자재, 건축 부품의 생산 공장이나 공급 업체를 지정한 경우
(四)设计单位未按照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设计的。
(4) 설계 단위가 건설 공사 강제성 기준에 따라 설계하지 않은 경우
有前款所列行为，造成工程质量事故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공사 품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하며,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在施工中偷工减料的，使用不合格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的，或者有不按照工程设计图纸或者施工技术标准施工的其他行为的，责令改正，处工程合同价款2%以上4%以下的罚款；造成建设工程质量不符合规定的质量标准的，负责返工、修理，并赔偿因此造成的损失；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시공 중 부실 시공하거나, 불합격 건축 자재·건축 부품·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사 설계 도면 또는 시공 기술 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공사 계약 가격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공사 품질이 규정된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재시공·수리를 책임지고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 또는 자격 증서 취소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未对建筑材料、建筑构配件、设备和商品混凝土进行检验，或者未对涉及结构安全的试块、试件以及有关材料取样检测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건축 자재, 건축 부품, 설비 및 상품 콘크리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구조 안전과 관련된 시험 블록, 시험편 및 관련 자재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 또는 자격 증서 취소를 명령하고,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施工单位不履行保修义务或者拖延履行保修义务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对在保修期内因质量缺陷造成的损失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단위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 의무 이행을 지연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보증 기간 내에 품질 결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工程监理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造成损失的，承担连带赔偿责任：
공사 감리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격 등급을 강등하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고,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一)与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串通，弄虚作假、降低工程质量的；
(1) 발주자 또는 시공 단위와 공모하여 허위·부정 행위를 하고 공사 품질을 낮춘 경우
(二)将不合格的建设工程、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按照合格签字的。
(2) 불합격 건설공사,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합격으로 서명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工程监理单位与被监理工程的施工承包单位以及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供应单位有隶属关系或者其他利害关系承担该项建设工程的监理业务的，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降低资质等级或者吊销资质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감리 단위가 감리 대상 공사의 시공 수급 단위 및 건축 자재, 건축 부품, 설비 공급 단위와 소속 관계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격 등급을 강등하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涉及建筑主体或者承重结构变动的装修工程，没有设计方案擅自施工的，责令改正，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房屋建筑使用者在装修过程中擅自变动房屋建筑主体和承重结构的，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 주체 또는 하중 구조의 변동을 수반하는 장식 공사에 대해 설계 방안 없이 임의로 시공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축물 사용자가 장식 과정에서 건축물 주체와 하중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前款所列行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发生重大工程质量事故隐瞒不报、谎报或者拖延报告期限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중대 공사 품질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은폐·허위 보고하거나 보고 기한을 지연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供水、供电、供气、公安消防等部门或者单位明示或者暗示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购买其指定的生产供应单位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的，责令改正。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 급전, 가스 공급, 소방 등 부서 또는 단위가 발주자나 시공 단위에 자기가 지정한 생산 공급 단위의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구매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한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注册建筑师、注册结构工程师、监理工程师等注册执业人员因过错造成质量事故的，责令停止执业1年；造成重大质量事故的，吊销执业资格证书，5年以内不予注册；情节特别恶劣的，终身不予注册。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건축사, 등록 구조 기술사, 감리 공사사 등 등록 실무 종사자가 과실로 품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년간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중대 품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하고 5년 이내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황이 특히 악질인 경우 평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依照本条例规定，给予单位罚款处罚的，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单位罚款数额5%以上10%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단위에 벌금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단위 벌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建设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工程监理单位违反国家规定，降低工程质量标准，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발주자, 설계 단위, 시공 단위, 공사 감리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품질 기준을 낮추어 중대 안전 사고를 발생시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规定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和吊销资质证书的行政处罚，由颁发资质证书的机关决定；其他行政处罚，由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照法定职权决定。
이 조례가 규정하는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 및 자격 증서 취소의 행정 처벌은 자격 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결정한다. 기타 행정 처벌은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依照本条例规定被吊销资质证书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격 증서가 취소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그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国家机关工作人员在建设工程质量监督管理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기관 직원이 건설공사 품질 감독 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建设、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单位的工作人员因调动工作、退休等原因离开该单位后，被发现在该单位工作期间违反国家有关建设工程质量管理规定，造成重大工程质量事故的，仍应当依法追究法律责任。
발주·탐사·설계·시공·공사 감리 단위의 직원이 전근,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단위를 떠난 후, 해당 단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가의 건설공사 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 공사 품질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발견된 경우, 여전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所称肢解发包，是指建设单位将应当由一个承包单位完成的建设工程分解成若干部分发包给不同的承包单位的行为。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분할 발주란 발주자가 하나의 수급 단위가 완성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분해하여 다른 수급 단위에 발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本条例所称违法分包，是指下列行为：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위법 하도급이란 다음 행위를 말한다:
(一)总承包单位将建设工程分包给不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的；
(1) 총괄 수주 단위가 건설공사를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단위에 하도급하는 경우
(二)建设工程总承包合同中未有约定，又未经建设单位认可，承包单位将其承包的部分建设工程交由其他单位完成的；
(2) 건설공사 총괄 수주 계약에 약정이 없고, 또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급 단위가 그가 수주한 일부 건설공사를 다른 단위가 완성하도록 하는 경우
(三)施工总承包单位将建设工程主体结构的施工分包给其他单位的；
(3) 시공 총괄 수주 단위가 건설공사의 주체 구조 시공을 다른 단위에 하도급하는 경우
(四)分包单位将其承包的建设工程再分包的。
(4) 하도급 단위가 그가 수주한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本条例所称转包，是指承包单位承包建设工程后，不履行合同约定的责任和义务，将其承包的全部建设工程转给他人或者将其承包的全部建设工程肢解以后以分包的名义分别转给其他单位承包的行为。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대란 수급 단위가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계약 약정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가 수주한 전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그가 수주한 전체 건설공사를 분해한 후 하도급 명의로 각각 다른 단위에 넘겨 수주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本条例规定的罚款和没收的违法所得，必须全部上缴国库。
이 조례가 규정하는 벌금과 몰수한 위법 소득은 반드시 전액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抢险救灾及其他临时性房屋建筑和农民自建低层住宅的建设活动，不适用本条例。
재해 구조 및 기타 임시 건축물과 농민이 자체 건설하는 저층 주택의 건설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军事建设工程的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 건설공사의 관리는 중앙 군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