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8年8月20日国务院第23次常务会议通过 2008年8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33号公布 自2008年10月1日起施行)
(2008년 8월 20일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 통과, 2008년 8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3호 공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畜禽遗传资源进出境和对外合作研究利用的管理，保护和合理利用畜禽遗传资源，防止畜禽遗传资源流失，促进畜牧业持续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制定本办法。
가축·가금 유전자원의 출입국 및 대외협력 연구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가축·가금 유전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向境外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并依照本办法的规定办理审批手续。
국외로부터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도입하거나, 국외로 출력하거나, 국내에서 국외 기관·개인과 협력하여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명록에 포함된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연구이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을 준수하고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本办法所称畜禽，是指列入依照《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第十一条规定公布的畜禽遗传资源目录的畜禽。
이 방법에서 말하는 가축·가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포된 가축·가금 유전자원 목록에 포함된 가축·가금을 말한다.
本办法所称畜禽遗传资源，是指畜禽及其卵子(蛋)、胚胎、精液、基因物质等遗传材料。
이 방법에서 말하는 가축·가금 유전자원이란, 가축·가금 및 그 난자(알), 배아, 정액, 유전물질 등 유전 재료를 말한다.
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应当具备下列条件：
국외로부터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도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引进的目的明确、用途合理；
(1) 도입 목적이 명확하고 용도가 합리적일 것
(二)符合畜禽遗传资源保护和利用规划；
(2)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에 부합할 것
(三)引进的畜禽遗传资源来自非疫区；
(3) 도입하는 가축·가금 유전자원이 비(비)역병 지역에서 올 것
(四)符合进出境动植物检疫和农业转基因生物安全的有关规定，不对境内畜禽遗传资源和生态环境安全构成威胁。
(4) 출입국 동식물 검역 및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국내 가축·가금 유전자원 및 생태환경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
拟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向其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畜禽遗传资源买卖合同或者赠与协议。
국외로부터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도입하려는 단위는 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가축·가금 유전자원 매매 계약서 또는 증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引进种用畜禽遗传资源的，还应当提交下列资料：
종용(종용)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一)种畜禽生产经营许可证；
(1) 종축·종금 생산경영 허가증
(二)出口国家或者地区法定机构出具的种畜系谱或者种禽代次证明；
(2)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정 기관이 발행한 종축 계보 또는 종금 대수(대수) 증명
(三)首次引进的，同时提交种用畜禽遗传资源的产地、分布、培育过程、生态特征、生产性能、群体存在的主要遗传缺陷和特有疾病等资料。
(3) 최초 도입 시, 종용 가축·가금 유전자원의 산지, 분포, 육성 과정, 생태 특성, 생산 성능, 집단에 존재하는 주요 유전적 결함 및 특유 질병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向境外输出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应当具备下列条件：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명록에 포함된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국외로 출력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用途明确；
(1) 용도가 명확할 것
(二)符合畜禽遗传资源保护和利用规划；
(2)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에 부합할 것
(三)不对境内畜牧业生产和畜禽产品出口构成威胁；
(3) 국내 축산업 생산 및 가축·가금 제품 수출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
(四)国家共享惠益方案合理。
(4) 국가 공유 혜익 방안이 합리적일 것
拟向境外输出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向其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资料：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명록에 포함된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국외로 출력하려는 단위는 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畜禽遗传资源买卖合同或者赠与协议；
(1) 가축·가금 유전자원 매매 계약서 또는 증여 협의서
(二)与境外进口方签订的国家共享惠益方案。
(2) 국외 수입자와 체결한 국가 공유 혜익 방안
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应当具备下列条件：
국내에서 국외 기관·개인과 협력하여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명록에 포함된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연구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研究目的、范围和合作期限明确；
(1) 연구 목적, 범위 및 협력 기간이 명확할 것
(二)符合畜禽遗传资源保护和利用规划；
(2) 가축 및 가금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에 부합할 것
(三)知识产权归属明确、研究成果共享方案合理；
(3) 지식 재산권 귀속이 명확하고 연구 성과 공유 방안이 합리적일 것
(四)不对境内畜禽遗传资源和生态环境安全构成威胁；
(4) 국내 가축 및 가금 유전자원과 생태 환경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
(五)国家共享惠益方案合理。
(5) 국가 공동 이익 배분 방안이 합리적일 것
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是依法取得法人资格的中方教育科研机构、中方独资企业。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을 협력 연구 이용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 중국 측 교육 과학 연구 기관 또는 중국 측 단독 투자 기업이어야 한다.
拟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向其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资料：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협력 연구 이용하려는 단위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项目可行性研究报告；
(1)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보고서
(二)合作研究合同；
(2) 협력 연구 계약서
(三)与境外合作者签订的国家共享惠益方案。
(3) 외국 협력자와 체결한 국가 공동 이익 배분 방안
禁止向境外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我国特有的、新发现未经鉴定的畜禽遗传资源以及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禁止出口的其他畜禽遗传资源。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협력 연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축 유전자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 발견되었으나 아직 감정되지 않은 가축 유전자원 및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가 수출을 금지한 기타 가축 유전자원.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畜禽遗传资源引进、输出或者对外合作研究利用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核工作，并将审核意见和申请资料报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审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가축 유전자원 도입, 수출 또는 대외 협력 연구 이용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 작업을 완료하고 심사 의견과 신청 자료를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畜禽遗传资源引进、输出或者对外合作研究利用审核意见和申请资料之日起20个工作日内，对具备本办法第四条、第六条、第八条规定条件的，签发审批表；对不具备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其中，对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或者首次引进畜禽遗传资源的，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审核意见和申请资料之日起3个工作日内，将审核意见和申请资料送国家畜禽遗传资源委员会评估或者评审。评估或者评审时间不计入审批期限。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가축 유전자원 도입, 수출 또는 대외 협력 연구 이용 심사 의견과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본 방법 제4조, 제6조, 제8조의 조건을 갖춘 경우 비준표를 발급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중 수출 또는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협력 연구 이용하거나 처음으로 가축 유전자원을 도입하는 경우,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심사 의견과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심사 의견과 신청 자료를 국가 가축 및 가금 유전자원 위원회에 보내 평가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또는 심의 시간은 비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在20个工作日内不能做出审批决定的，经本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10个工作日。延长期限的理由应当告知申请人。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가 20영업일 내에 비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畜禽遗传资源引进、输出审批表的有效期为6个月；需要延续的，申请人应当在有效期届满10个工作日前向原审批机关申请延续。延续期不得超过3个月。
가축 유전자원 도입, 수출 비준표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유효 기간 만료 10영업일 전에 원래 비준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向境外输出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凭审批表办理检疫手续。海关凭出入境检验检疫部门出具的进出境货物通关单办理验放手续。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向境外输出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自海关放行之日起10个工作日内，将实际引进、输出畜禽遗传资源的数量报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备案。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将有关资料抄送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국외에서 가축 유전자원을 도입하거나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국외로 수출하는 단위는 비준표에 따라 검역 수속을 처리한다. 세관은 출입국 검역 검사 부서가 발급한 출입국 화물 통관서에 따라 검사 및 방출 수속을 처리한다. 국외에서 가축 유전자원을 도입하거나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국외로 수출하는 단위는 세관 방출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실제 도입 또는 수출한 가축 유전자원의 수량을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在对外合作研究利用过程中需要更改研究目的和范围、合作期限、知识产权归属、研究成果共享方案或者国家共享惠益方案的，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按照原申请程序重新办理审批手续。
대외 협력 연구 이용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범위, 협력 기간, 지식 재산권 귀속, 연구 성과 공유 방안 또는 국가 공동 이익 배분 방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협력 연구 이용하는 단위는 원래 신청 절차에 따라 다시 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对引进的畜禽遗传资源进行跟踪评价，组织专家对引进的畜禽遗传资源的生产性能、健康状况、适应性以及对生态环境和本地畜禽遗传资源的影响等进行测定、评估，并及时将测定、评估结果报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도입된 가축 유전자원에 대해 추적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도입된 가축 유전자원의 생산 성능, 건강 상태, 적응성 및 생태 환경과 현지 가축 유전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发现引进的畜禽遗传资源对境内畜禽遗传资源、生态环境有危害或者可能产生危害的，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商有关主管部门，采取相应的安全控制措施。
도입된 가축 유전자원이 국내 가축 유전자원이나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상응하는 안전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应当于每年12月31日前，将合作研究利用畜禽遗传资源的情况报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应当对合作研究利用情况提出审核意见，一并报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备案。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협력 연구 이용하는 단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협력 연구 이용 상황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는 협력 연구 이용 상황에 대한 심사 의견을 작성하여 함께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与畜禽遗传资源引进、输出和对外合作研究利用的单位以及与境外机构或者个人有利害关系的人员，不得参与对有关申请的评估、评审以及对进境畜禽遗传资源的测定、评估工作。
가축 유전자원 도입, 수출 및 대외 협력 연구 이용 단위와 관련되거나 외국 기관 또는 개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신청에 대한 평가, 심의 및 수입 가축 유전자원의 측정, 평가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我国的畜禽遗传资源信息，包括重要的畜禽遗传家系和特定地区遗传资源及其数据、资料、样本等，未经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向境外机构和个人转让。
우리나라의 가축 유전자원 정보(중요한 가축 유전 계통 및 특정 지역 유전자원과 그 데이터, 자료, 샘플 등 포함)는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工作人员在畜禽遗传资源引进、输出和对外合作研究利用审批过程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 직원이 가축 유전자원 도입, 수출 및 대외 협력 연구 이용 비준 과정에서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依照本办法的规定参与评估、评审、测定的专家，利用职务上的便利收取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或者出具虚假意见的，没收违法所得，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에 따라 평가, 심의, 측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 의견을 제출한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申请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向境外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单位，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资料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给予警告，3年内不再受理该单位的同类申请。
국외에서 가축 유전자원을 도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을 협력 연구 이용하려는 단위가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가 경고를 주고, 3년 동안 해당 단위의 동종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批准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向境外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由国务院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撤销批准决定，没收有关畜禽遗传资源和违法所得，并处以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10年内不再受理该单位的同类申请；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속임수, 뇌물 제공 등 부정한 수단으로 국외에서 가축 유전자원 도입, 국외로 수출 또는 국내에서 외국 기관·개인과 가축 유전자원 보호 명부에 등재된 가축 유전자원 협력 연구 이용 비준을 받은 경우, 국무원 축목수의 행정 주관 부서가 비준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가축 유전자원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해당 단위의 동종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经审核批准，从境外引进畜禽遗传资源，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未经国家畜禽遗传资源委员会鉴定的新发现的畜禽遗传资源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해외로부터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기관·개인과 협력하여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연구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기관·개인과 협력하여 국가 가축·가금 유전자원 위원회의 감정을 받지 않은 새로 발견된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연구 이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未经审核批准，向境外输出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海关应当将扣留的畜禽遗传资源移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畜牧兽医行政主管部门处理。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해관은 압류한 가축·가금 유전자원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 수의 행정 주관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向境外输出或者在境内与境外机构、个人合作研究利用列入畜禽遗传资源保护名录的畜禽遗传资源，违反国家保密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기관·개인과 협력하여 연구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비밀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보국비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本办法自2008年10月1日起施行。
이 방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