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4年1月5日国务院批准 1994年1月25日公安部令第16号发布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4년 1월 5일 국무원 비준, 1994년 1월 25일 공안부령 제16호 발표,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废旧金属收购业的治安管理，保护合法经营，预防和打击违法犯罪活动，制定本办法。
폐금속 구매업의 치안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 경영을 보호하며, 위법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废旧金属，是指生产性废旧金属和非生产性废旧金属。生产性废旧金属和非生产性废旧金属的具体分类由公安部会同有关部门规定。
이 방법에서 말하는 폐금속이란 생산성 폐금속과 비생산성 폐금속을 말한다. 생산성 폐금속과 비생산성 폐금속의 구체적인 분류는 공안부가 관계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生产性废旧金属，按照国务院有关规定由有权经营生产性废旧金属收购业的企业收购。收购废旧金属的其他企业和个体工商户只能收购非生产性废旧金属，不得收购生产性废旧金属。
생산성 폐금속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성 폐금속 구매업을 경영할 권한이 있는 기업이 구매한다.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타 기업과 개인상공업자는 비생산성 폐금속만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성 폐금속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应当在取得营业执照后15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상공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备案事项发生变更的，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应当自变更之日起15日内(属于工商登记事项的自工商登记变更之日起15日内)向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办理变更手续。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상공업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공상등기 사항인 경우 공상등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可以通过网络等方式，便利企业和个体工商户备案。
공안기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상공업자의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收购废旧金属的企业应当有固定的经营场所。收购废旧金属的个体工商户应当有所在地常住户口或者暂住户口。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은 고정된 영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폐금속을 구매하는 개인상공업자는 소재지 상주 호구 또는 임시 호구가 있어야 한다.
在铁路、矿区、油田、港口、机场、施工工地、军事禁区和金属冶炼加工企业附近，不得设点收购废旧金属。
철도, 광구, 유전, 항구, 공항, 공사 현장, 군사 금지 구역 및 금속 제련 가공 기업 부근에서는 폐금속 구매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收购废旧金属的企业在收购生产性废旧金属时，应当查验出售单位开具的证明，对出售单位的名称和经办人的姓名、住址、身份证号码以及物品的名称、数量、规格、新旧程度等如实进行登记。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이 생산성 폐금속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 단위가 발행한 증명을 검사하고, 판매 단위의 명칭과 담당자의 성명, 주소, 신분증 번호 및 물품의 명칭, 수량, 규격, 신구 정도 등을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不得收购下列金属物品：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상공업자는 다음 금속 물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一)枪支、弹药和爆炸物品；
(1) 총기, 탄약 및 폭발물
(二)剧毒、放射性物品及其容器；
(2) 맹독성, 방사성 물품 및 그 용기
(三)铁路、油田、供电、电信通讯、矿山、水利、测量和城市公用设施等专用器材；
(3) 철도, 유전, 전력 공급, 전신 통신, 광산, 수리, 측량 및 도시 공공 시설 등의 전용 기자재
(四)公安机关通报寻查的赃物或者有赃物嫌疑的物品。
(4) 공안기관이 수배하는 장물 또는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
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发现有出售公安机关通报寻查的赃物或者有赃物嫌疑的物品的，应当立即报告公安机关。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상공업자는 공안기관이 수배하는 장물 또는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对赃物或者有赃物嫌疑的物品应当予以扣留，并开付收据。有赃物嫌疑的物品经查明不是赃物的，应当及时退还；赃物或者有赃物嫌疑的物品经查明确属赃物的，依照国家有关规定处理。
공안기관은 장물 또는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이 조사 결과 장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장물 또는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이 조사 결과 확실히 장물인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公安机关应当对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进行治安业务指导和检查。收购企业和个体工商户应当协助公安人员查处违法犯罪分子，据实反映情况，不得知情不报或者隐瞒包庇。
공안기관은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상공업자에 대하여 치안 업무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매 기업과 개인상공업자는 공안 인원이 위법 범죄 분자를 단속하는 것을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비호해서는 안 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相应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一)违反本办法第四条第一款规定，未履行备案手续收购生产性废旧金属的，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拒不改正的，视情节轻重，处以5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未履行备案手续收购非生产性废旧金属的，予以警告或者处以500元以下的罚款；
(1) 이 방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생산성 폐금속을 구매한 경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비생산성 폐금속을 구매한 경우 경고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违反本办法第四条第二款规定，未向公安机关办理变更手续的，予以警告或者处以200元以下的罚款；
(2) 이 방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에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违反本办法第六条规定，非法设点收购废旧金属的，予以取缔，没收非法收购的物品及非法所得，可以并处5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3) 이 방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폐금속 구매 지점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점을 폐쇄하고, 불법 구매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四)违反本办法第七条规定，收购生产性废旧金属时未如实登记的，视情节轻重，处以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或者责令停业整顿；
(4) 이 방법 제7조를 위반하여 생산성 폐금속 구매 시 사실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五)违反本办法第八条规定，收购禁止收购的金属物品的，视情节轻重，处以2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或者责令停业整顿。
(5) 이 방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구매가 금지된 금속 물품을 구매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有前款所列第(一)、(三)、(四)、(五)项情形之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 각 호 중 제(1), (3), (4),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公安机关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自得知该具体行政行为之日起15日内向上一级公安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复议决定通知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복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对严格执行本办法，协助公安机关查获违法犯罪分子，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公安机关给予表彰或者奖励。
이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안기관의 범죄 분자 검거를 도와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공안기관이 표창 또는 포상을 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