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탐사·설계 관리 조례

(2000年9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3号公布　根据2015年6月12日《国务院关于修改〈建设工程勘察设计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0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3호로 공포, 2015년 6월 12일 <국무원의 <건설공사 탐사·설계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管理，保证建设工程勘察、设计质量，保护人民生命和财产安全，制定本条例。

건설공사의 탐사 및 설계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품질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必须遵守本条例。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建设工程勘察，是指根据建设工程的要求，查明、分析、评价建设场地的地质地理环境特征和岩土工程条件，编制建设工程勘察文件的活动。

이 조례에서 '건설공사 탐사'라 함은 건설공사의 요구에 따라 건설 부지의 지질·지리 환경 특성 및 암토공학 조건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건설공사 탐사 파일을 작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建设工程设计，是指根据建设工程的要求，对建设工程所需的技术、经济、资源、环境等条件进行综合分析、论证，编制建设工程设计文件的活动。

이 조례에서 '건설공사 설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요구에 따라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 경제, 자원, 환경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논증하고 건설공사 설계 파일을 작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应当与社会、经济发展水平相适应，做到经济效益、社会效益和环境效益相统一。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는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제적 효익, 사회적 효익 및 환경적 효익이 통일되도록 하여야 한다.

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应当坚持先勘察、后设计、再施工的原则。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먼저 탐사, 그 다음 설계, 마지막으로 시공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交通、水利等有关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加强对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행정주관부문과 교통, 수리 등 관련 부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必须依法进行建设工程勘察、设计，严格执行工程建设强制性标准，并对建设工程勘察、设计的质量负责。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를 수행하고,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国家鼓励在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中采用先进技术、先进工艺、先进设备、新型材料和现代管理方法。

국가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서 선진 기술, 선진 공법, 선진 설비, 신형 재료 및 현대 관리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国家对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单位，实行资质管理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가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 자격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应当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承揽建设工程勘察、设计业务。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는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업무를 수주하여야 한다.

禁止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或者以其他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的名义承揽建设工程勘察、设计业务。禁止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单位的名义承揽建设工程勘察、设计业务。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가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의 명의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업무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가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家对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专业技术人员，实行执业资格注册管理制度。

국가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 자격 등록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未经注册的建设工程勘察、设计人员，不得以注册执业人员的名义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

등록되지 않은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인력은 등록 집행 인력의 명의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建设工程勘察、设计注册执业人员和其他专业技术人员只能受聘于一个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未受聘于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的，不得从事建设工程的勘察、设计活动。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등록 집행 인력과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은 오직 하나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고용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고용되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资质证书和执业人员注册证书，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统一制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의 자격증서와 집행 인력의 등록증서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통일하여 제작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发包依法实行招标发包或者直接发包。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발주는 법에 따라 입찰 발주 또는 직접 발주를 시행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的规定，实行招标发包。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발주를 시행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方案评标，应当以投标人的业绩、信誉和勘察、设计人员的能力以及勘察、设计方案的优劣为依据，进行综合评定。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방안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의 실적, 신용, 탐사 및 설계 인력의 능력, 탐사 및 설계 방안의 우열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的招标人应当在评标委员会推荐的候选方案中确定中标方案。但是，建设工程勘察、设计的招标人认为评标委员会推荐的候选方案不能最大限度满足招标文件规定的要求的，应当依法重新招标。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입찰인은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방안 중에서 낙찰 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입찰인이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방안이 입찰 파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한다.

下列建设工程的勘察、设计，经有关主管部门批准，可以直接发包：

다음 건설공사의 탐사 및 설계는 관련 주관 부문의 승인을 거쳐 직접 발주할 수 있다:

(一)采用特定的专利或者专有技术的；

(1) 특정 특허 또는 전용 기술을 채택하는 경우

(二)建筑艺术造型有特殊要求的；

(2) 건축 예술 조형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三)国务院规定的其他建设工程的勘察、设计。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건설공사의 탐사 및 설계

发包方不得将建设工程勘察、设计业务发包给不具有相应勘察、设计资质等级的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

발주자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업무를 해당 탐사 및 설계 자격 등급을 갖추지 않은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发包方可以将整个建设工程的勘察、设计发包给一个勘察、设计单位；也可以将建设工程的勘察、设计分别发包给几个勘察、设计单位。

발주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탐사 및 설계를 하나의 탐사 및 설계 단위에 발주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탐사 및 설계를 각각 여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발주할 수도 있다.

除建设工程主体部分的勘察、设计外，经发包方书面同意，承包方可以将建设工程其他部分的勘察、设计再分包给其他具有相应资质等级的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에 대한 탐사 및 설계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수주자는 건설공사의 다른 부분에 대한 탐사 및 설계를 다시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다른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하도급할 수 있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不得将所承揽的建设工程勘察、设计转包。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는 수주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를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承包方必须在建设工程勘察、设计资质证书规定的资质等级和业务范围内承揽建设工程的勘察、设计业务。

수주자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자격증서에 규정된 자격 등급과 업무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업무를 수주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的发包方与承包方，应当执行国家规定的建设工程勘察、设计程序。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발주자와 수주자는 국가가 규정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절차를 집행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的发包方与承包方应当签订建设工程勘察、设计合同。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발주자와 수주자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发包方与承包方应当执行国家有关建设工程勘察费、设计费的管理规定。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발주자와 수주자는 국가의 건설공사 탐사비 및 설계비 관리 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编制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应当以下列规定为依据：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一)项目批准文件；

(1) 프로젝트 승인 파일

(二)城乡规划；

(2) 도시·농촌 계획

(三)工程建设强制性标准；

(3)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

(四)国家规定的建设工程勘察、设计深度要求。

(4) 국가가 규정한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의 깊이 요구

铁路、交通、水利等专业建设工程，还应当以专业规划的要求为依据。

철도, 교통, 수리 등 전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또한 전문 계획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编制建设工程勘察文件，应当真实、准确，满足建设工程规划、选址、设计、岩土治理和施工的需要。

건설공사 탐사 파일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 부지 선정, 설계, 암토 처리 및 시공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编制方案设计文件，应当满足编制初步设计文件和控制概算的需要。

방안 설계 파일은 초기 설계 파일 및 개산 통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编制初步设计文件，应当满足编制施工招标文件、主要设备材料订货和编制施工图设计文件的需要。

초기 설계 파일은 시공 입찰 파일, 주요 설비 자재 발주 및 시공도 설계 파일 작성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编制施工图设计文件，应当满足设备材料采购、非标准设备制作和施工的需要，并注明建设工程合理使用年限。

시공도 설계 파일은 설비 자재 조달, 비표준 설비 제작 및 시공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건설공사의 합리적 사용 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设计文件中选用的材料、构配件、设备，应当注明其规格、型号、性能等技术指标，其质量要求必须符合国家规定的标准。

설계 파일에서 선정된 재료, 부속품, 설비는 그 규격, 모델, 성능 등 기술 지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품질 요구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除有特殊要求的建筑材料、专用设备和工艺生产线等外，设计单位不得指定生产厂、供应商。

특별한 요구가 있는 건축 재료, 전용 설비 및 공정 생산 라인 등을 제외하고, 설계 단위는 생산 공장이나 공급업체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施工单位、监理单位不得修改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确需修改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的，应当由原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修改。经原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书面同意，建设单位也可以委托其他具有相应资质的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修改。修改单位对修改的勘察、设计文件承担相应责任。

건설 단위, 시공 단위, 감리 단위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가 수정하여야 한다. 원래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의 서면 동의를 거쳐 건설 단위는 다른 해당 자격을 갖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위탁하여 수정할 수도 있다. 수정 단위는 수정한 탐사 및 설계 파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施工单位、监理单位发现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不符合工程建设强制性标准、合同约定的质量要求的，应当报告建设单位，建设单位有权要求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对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进行补充、修改。

시공 단위, 감리 단위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이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 계약에 약정된 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설 단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 단위는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에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의 보충·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内容需要作重大修改的，建设单位应当报经原审批机关批准后，方可修改。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의 내용을 중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원래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정할 수 있다.

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中规定采用的新技术、新材料，可能影响建设工程质量和安全，又没有国家技术标准的，应当由国家认可的检测机构进行试验、论证，出具检测报告，并经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组织的建设工程技术专家委员会审定后，方可使用。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에 규정된 신기술, 신재료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기술 기준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인정한 검측 기관이 시험·논증을 거쳐 검측 보고서를 발급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문이 조직하는 건설공사 기술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应当在建设工程施工前，向施工单位和监理单位说明建设工程勘察、设计意图，解释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는 건설공사 시공 전에 시공 단위와 감리 단위에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의도를 설명하고,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파일을 해석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应当及时解决施工中出现的勘察、设计问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는 시공 중 발생하는 탐사 및 설계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对全国的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铁路、交通、水利等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对全国的有关专业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监督管理。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등 관련 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전국의 관련 전문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水利等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对本行政区域内的有关专业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행정주관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 수리 등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의 관련 전문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在建设工程勘察、设计资质证书规定的业务范围内跨部门、跨地区承揽勘察、设计业务的，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不得设置障碍，不得违反国家规定收取任何费用。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단위가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자격증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부문과 지역을 넘어 탐사 및 설계 업무를 수주하는 경우,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장애를 설치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工图设计文件审查机构应当对房屋建筑工程、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中涉及公共利益、公众安全、工程建设强制性标准的内容进行审查。县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等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对施工图设计文件中涉及公共利益、公众安全、工程建设强制性标准的内容进行审查。

시공도 설계 파일 심사 기관은 주택 건축 공사, 시정 기초 시설 공사의 시공도 설계 파일 중 공공 이익, 공공 안전,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등 관련 부문은 직무에 따라 시공도 설계 파일 중 공공 이익, 공공 안전,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施工图设计文件未经审查批准的，不得使用。

시공도 설계 파일이 심사·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任何单位和个人对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中的违法行为都有权检举、控告、投诉。

모든 단위와 개인은 건설공사 탐사 및 설계 활동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고소, 진정할 권리가 있다.

违反本条例第八条规定的，责令停止违法行为，处合同约定的勘察费、设计费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계약에 약정된 탐사비·설계비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영업 정지, 자격 등급 인하를 명할 수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未取得资质证书承揽工程的，予以取缔，依照前款规定处以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 이를 적발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以欺骗手段取得资质证书承揽工程的，吊销资质证书，依照本条第一款规定处以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속임수로 자격증서를 취득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 자격증서를 취소하고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注册，擅自以注册建设工程勘察、设计人员的名义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등록 건설공사 탐사·설계 인력의 명의로 건설공사 탐사·설계 활동에 종사한 경우,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工程勘察、设计注册执业人员和其他专业技术人员未受聘于一个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或者同时受聘于两个以上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从事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责令停止执行业务或者吊销资格证书；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탐사·설계 등록 집행 인력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이 하나의 건설공사 탐사·설계 단위에 고용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건설공사 탐사·설계 단위에 동시에 고용되어 건설공사 탐사·설계 활동에 종사한 경우,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업무 집행 정지 또는 자격증서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发包方将建设工程勘察、设计业务发包给不具有相应资质等级的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的，责令改正，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 탐사·설계 업무를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추지 않은 건설공사 탐사·설계 단위에 발주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工程勘察、设计单位将所承揽的建设工程勘察、设计转包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合同约定的勘察费、设计费25%以上50%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탐사·설계 단위가 수주한 건설공사 탐사·설계를 전대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에 약정된 탐사비·설계비의 25%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자격 등급 인하를 명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勘察、设计单位未依据项目批准文件，城乡规划及专业规划，国家规定的建设工程勘察、设计深度要求编制建设工程勘察、设计文件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造成工程质量事故或者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설계 단위가 프로젝트 승인 파일, 도시·농촌 계획 및 전문 계획, 국가가 규정한 건설공사 탐사·설계 깊이 요구에 근거하지 않고 건설공사 탐사·설계 파일을 작성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사 품질 사고 또는 환경 오염 및 생태 파괴를 초래한 경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인하를 명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第六十三条的规定给予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품질 관리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勘察单位未按照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勘察的；

(1) 탐사 단위가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에 따라 탐사하지 않은 경우

(二)设计单位未根据勘察成果文件进行工程设计的；

(2) 설계 단위가 탐사 성과 파일에 근거하여 공사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三)设计单位指定建筑材料、建筑构配件的生产厂、供应商的；

(3) 설계 단위가 건축 재료, 건축 부속품의 생산 공장이나 공급업체를 지정한 경우

(四)设计单位未按照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设计的。

(4) 설계 단위가 건설공사 강제성 기준에 따라 설계하지 않은 경우

本条例规定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和吊销资质证书、资格证书的行政处罚，由颁发资质证书、资格证书的机关决定；其他行政处罚，由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法定职权范围决定。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 정지, 자격 등급 인하 및 자격증서·자격증 취소의 행정 처벌은 자격증서·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이 결정한다. 기타 행정 처벌은 건설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이 법정 직권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依照本条例规定被吊销资质证书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其营业执照。

이 조례에 따라 자격증서가 취소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그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国家机关工作人员在建设工程勘察、设计活动的监督管理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기관 공무원이 건설공사 탐사·설계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에서 직무 태만, 권한 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抢险救灾及其他临时性建筑和农民自建两层以下住宅的勘察、设计活动，不适用本条例。

재해 구호 및 기타 임시 건축물과 농민이 자체 건축하는 2층 이하 주택의 탐사·설계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军事建设工程勘察、设计的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 건설공사의 탐사·설계 관리에 대해서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