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8年11月30日国务院批准 1988年12月20日建设部令第1号发布 自1989年1月1日起施行)
(1988년 11월 30일 국무원 비준, 1988년 12월 20일 건설부령 제1호 발표,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加强城市节约用水管理，保护和合理利用水资源，促进国民经济和社会发展，制定本规定。
도시 절수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城市规划区内节约用水的管理工作。
이 규정은 도시 계획 구역 내 절수 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在城市规划区内使用公共供水和自建设施供水的单位和个人，必须遵守本规定。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공공 급수 및 자체 시설 급수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城市实行计划用水和节约用水。
도시는 계획 용수와 절수를 시행한다.
国家鼓励城市节约用水科学技术研究，推广先进技术，提高城市节约用水科学技术水平。
국가는 도시 절수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도시 절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在城市节约用水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도시 절수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 정부가 포상한다.
国务院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的城市节约用水工作，业务上受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指导。
국무원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도시 절수 업무를 주관하며, 업무상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本行业的节约用水管理工作。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 분장에 따라 해당 업종의 절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省、自治区人民政府和县级以上城市人民政府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行业行政主管部门，按照同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分工，负责城市节约用水管理工作。
성, 자치구 인민 정부와 현급 이상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업종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 정부가 정한 직무 분장에 따라 도시 절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在制定城市供水发展规划的同时，制定节约用水发展规划，并根据节约用水发展规划制定节约用水年度计划。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급수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동시에 절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절수 발전 계획에 따라 절수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各有关行业行政主管部门应当制定本行业的节约用水发展规划和节约用水年度计划。
각 관련 업종 행정 주관 부서는 해당 업종의 절수 발전 계획과 절수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工业用水重复利用率低于40%(不包括热电厂用水)的城市，新建供水工程时，未经上一级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的同意，不得新增工业用水量。
공업 용수 반복 이용률이 40%(열전소 용수 제외) 미만인 도시는 새로운 급수 공정을 건설할 때 상급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 없이 공업 용수량을 새로 추가할 수 없다.
单位自建供水设施取用地下水，必须经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核准后，依照国家规定申请取水许可。
단위가 자체 급수 시설을 건설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취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城市的新建、扩建和改建工程项目，应当配套建设节约用水设施。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参加节约用水设施的竣工验收。
도시의 신설, 증설 및 개조 공사 프로젝트는 절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절수 시설의 준공 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行业行政主管部门制定行业综合用水定额和单项用水定额。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업종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업종 종합 용수 할당량과 개별 용수 할당량을 제정하여야 한다.
城市用水计划由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根据水资源统筹规划和水长期供求计划制定，并下达执行。
도시 용수 계획은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수자원 통합 계획과 장기 급수 수급 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하달하여 집행한다.
超计划用水必须缴纳超计划用水加价水费。超计划用水加价水费，应当从税后留利或者预算包干经费中支出，不得纳入成本或者从当年预算中支出。
계획 초과 용수는 반드시 초과 용수 가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용수 가산 요금은 세후 이익 유보금 또는 예산 포괄 경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원가에 포함하거나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다.
超计划用水加价水费的具体征收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초과 용수 가산 요금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生活用水按户计量收费。新建住宅应当安装分户计量水表；现有住户未装分户计量水表的，应当限期安装。
생활 용수는 세대별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신축 주택은 세대별 계량 수도미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세대에 세대별 계량 수도미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各用水单位应当在用水设备上安装计量水表，进行用水单耗考核，降低单位产品用水量；应当采取循环用水、一水多用等措施，在保证用水质量标准的前提下，提高水的重复利用率。
각 용수 단위는 용수 설비에 계량 수도미터를 설치하여 용수 단위 소비량을 평가하고 단위 제품 용수량을 낮추어야 하며, 순환 용수, 일수다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용수 품질 기준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물의 반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水资源紧缺城市，应当在保证用水质量标准的前提下，采取措施提高城市污水利用率。
수자원이 부족한 도시는 용수 품질 기준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조치를 취하여 도시 하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沿海城市应当积极开发利用海水资源。
연해 도시는 적극적으로 해수 자원을 개발 이용하여야 한다.
有咸水资源的城市，应当合理开发利用咸水资源。
염수 자원이 있는 도시는 염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여야 한다.
城市供水企业、自建供水设施的单位应当加强供水设施的维修管理，减少水的漏损量。
도시 급수 기업과 자체 급수 시설을 갖춘 단위는 급수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를 강화하여 물의 누수량을 줄여야 한다.
各级统计部门、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做好城市节约用水统计工作。
각급 통계 부서와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도시 절수 통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城市的新建、扩建和改建工程项目未按规定配套建设节约用水设施或者节约用水设施经验收不合格的，由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限制其用水量，并责令其限期完善节约用水设施，可以并处罚款。
도시의 신설, 증설 및 개조 공사 프로젝트가 규정에 따라 절수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절수 시설이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그 용수량을 제한하고 기한 내에 절수 시설을 완비하도록 명령하며,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超计划用水加价水费必须按规定的期限缴纳。逾期不缴纳的，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除限期缴纳外，并按日加收超计划用水加价水费50‰的滞纳金。
초과 계획 용수 가산수도료는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매일 초과 계획 용수 가산수도료의 5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한다.
拒不安装生活用水分户计量水表的，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责令其限期安装；逾期仍不安装的，由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限制其用水量，可以并处罚款。
생활용수 세대별 계량 수도미터기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설치를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설치하지 않으면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그 용수량을 제한하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次日起十五日内，向作出处罚决定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通知次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에납득하지 않다이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납득하지 않다이 있는 경우, 재심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由国务院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규정은 국무원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规定自1989年1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