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조례

(2013年9月18日国务院第24次常务会议通过　2013年10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1号公布　自2014年1月1日起施行)

(2013년 9월 18일 국무원 제24차 상무회의 통과, 2013년 10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1호 공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城镇排水与污水处理的管理，保障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防治城镇水污染和内涝灾害，保障公民生命、财产安全和公共安全，保护环境，制定本条例。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를 강화하고,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며, 도시 수질 오염 및 침수 재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 및 공공 안전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的规划，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建设、维护与保护，向城镇排水设施排水与污水处理，以及城镇内涝防治，适用本条例。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의 계획,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유지·보호, 도시 배수 시설로의 배수 및 하수 처리, 그리고 도시 침수 방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城镇排水与污水处理工作的领导，并将城镇排水与污水处理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应当遵循尊重自然、统筹规划、配套建设、保障安全、综合利用的原则。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는 자연 존중, 통합 계획, 부대 시설 건설, 안전 보장, 종합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指导监督全国城镇排水与污水处理工作。

국무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城镇排水与污水处理主管部门(以下称城镇排水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城镇排水与污水处理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주관 부서(이하 '도시 배수 주관 부서'라 한다)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城镇排水与污水处理监督管理的相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이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감독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鼓励采取特许经营、政府购买服务等多种形式，吸引社会资金参与投资、建设和运营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

국가는 특허 운영, 정부 서비스 구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 자금을 유치하여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투자·건설·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鼓励、支持城镇排水与污水处理科学技术研究，推广应用先进适用的技术、工艺、设备和材料，促进污水的再生利用和污泥、雨水的资源化利用，提高城镇排水与污水处理能力。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 공정, 설비 및 재료를 보급하고, 하수의 재생 이용과 슬러지 및 빗물의 자원화 이용을 촉진하여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编制全国的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明确全国城镇排水与污水处理的中长期发展目标、发展战略、布局、任务以及保障措施等。

국무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의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을 수립하며, 전국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의 중장기 발전 목표, 발전 전략, 배치, 임무 및 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以及地理、气候特征，编制本行政区域的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明确排水与污水处理目标与标准，排水量与排水模式，污水处理与再生利用、污泥处理处置要求，排涝措施，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规模、布局、建设时序和建设用地以及保障措施等；易发生内涝的城市、镇，还应当编制城镇内涝防治专项规划，并纳入本行政区域的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현지 경제 사회 발전 수준 및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을 수립하며, 배수 및 하수 처리 목표와 기준, 배수량 및 배수 방식, 하수 처리 및 재생 이용, 슬러지 처리 및 처분 요구 사항, 배수 방지 조치,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규모, 배치, 건설 시기 및 건설 용지, 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한다. 내수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도시나 진은 또한 도시 내수 침수 방지 전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 구역의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的编制，应当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城乡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水污染防治规划和防洪规划，并与城镇开发建设、道路、绿地、水系等专项规划相衔接。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의 수립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도시-농촌 계획, 토지 이용 총체 계획, 수질 오염 방지 계획 및 홍수 방지 계획에 근거해야 하며, 도시 개발 건설, 도로, 녹지, 수계 등 전문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城镇内涝防治专项规划的编制，应当根据城镇人口与规模、降雨规律、暴雨内涝风险等因素，合理确定内涝防治目标和要求，充分利用自然生态系统，提高雨水滞渗、调蓄和排放能力。

도시 내수 침수 방지 전문 계획의 수립은 도시 인구 및 규모, 강우 패턴, 폭우 내수 침수 위험 등의 요소에 따라 내수 침수 방지 목표와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연 생태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빗물의 침투 저류, 조절 및 배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将编制的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并报上一级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备案。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수립된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을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도시 배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一经批准公布，应当严格执行；因经济社会发展确需修改的，应当按照原审批程序报送审批。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은 승인되어 공포된 후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 발전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的要求，加大对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和维护的投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城乡规划和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确定的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用地，不得擅自改变用途。

도시-농촌 계획 및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에서 정한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건설 용지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先规划后建设的原则，依据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合理确定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标准，统筹安排管网、泵站、污水处理厂以及污泥处理处置、再生水利用、雨水调蓄和排放等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和改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먼저 계획한 후 건설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관망, 펌프장, 하수 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 처분, 재생수 이용, 빗물 조정 및 배출 등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 및 개조를 통합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城镇新区的开发和建设，应当按照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确定的建设时序，优先安排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未建或者已建但未达到国家有关标准的，应当按照年度改造计划进行改造，提高城镇排水与污水处理能力。

도시 신구의 개발 및 건설은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에서 정한 건설 시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건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되지 않았거나 건설되었으나 국가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도별 개조 계획에 따라 개조를 실시하여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城镇排涝要求，结合城镇用地性质和条件，加强雨水管网、泵站以及雨水调蓄、超标雨水径流排放等设施建设和改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도시 배수 요구에 따라 도시 토지 이용 성질 및 조건을 결합하여 빗물 관망, 펌프장 및 빗물 조정, 초과 강우 유출 배출 등 시설의 건설 및 개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新建、改建、扩建市政基础设施工程应当配套建设雨水收集利用设施，增加绿地、砂石地面、可渗透路面和自然地面对雨水的滞渗能力，利用建筑物、停车场、广场、道路等建设雨水收集利用设施，削减雨水径流，提高城镇内涝防治能力。

신설, 개조, 확장하는 도시 기반 시설 공사는 빗물 수집 이용 시설을 부대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녹지, 자갈 지면, 투수성 포장 및 자연 지면의 빗물 침투 및 저류 능력을 증가시키고, 건물, 주차장, 광장, 도로 등을 이용하여 빗물 수집 이용 시설을 건설하여 빗물 유출을 줄이고 도시 내수 침수 방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新区建设与旧城区改建，应当按照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确定的雨水径流控制要求建设相关设施。

신구 건설과 구시가지 개조는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에서 정한 빗물 유출 제어 요구에 따라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范围内的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项目以及需要与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相连接的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城乡规划主管部门在依法核发建设用地规划许可证时，应当征求城镇排水主管部门的意见。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就排水设计方案是否符合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和相关标准提出意见。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 범위 내의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 및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과 연결이 필요한 신설, 개조, 확장 건설 공사의 경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 용지 계획 허가증을 발급할 때 도시 배수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배수 설계 방안이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계획 및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应当按照排水设计方案建设连接管网等设施；未建设连接管网等设施的，不得投入使用。城镇排水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专门机构应当加强指导和监督。

건설 단위는 배수 설계 방안에 따라 연결 관망 등 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연결 관망 등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사용에 투입할 수 없다.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 기관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工程竣工后，建设单位应当依法组织竣工验收。竣工验收合格的，方可交付使用，并自竣工验收合格之日起15日内，将竣工验收报告及相关资料报城镇排水主管部门备案。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건설 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준공 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준공 검사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 검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도시 배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竣工验收合格后，由城镇排水主管部门通过招标投标、委托等方式确定符合条件的设施维护运营单位负责管理。特许经营合同、委托运营合同涉及污染物削减和污水处理运营服务费的，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征求环境保护主管部门、价格主管部门的意见。国家鼓励实施城镇污水处理特许经营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입찰, 위탁 등을 통해 조건을 갖춘 시설 유지 관리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특허 경영 계약, 위탁 운영 계약이 오염 물질 감소 및 하수 처리 운영 서비스 비용에 관련된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환경 보호 주관 부서, 가격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도시 하수 처리 특허 경영 제도의 시행을 장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업체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法人资格；

(1) 법인 자격을 갖출 것

(二)有与从事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设备；

(2)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설비를 갖출 것

(三)有完善的运行管理和安全管理制度；

(3) 완비된 운영 관리 및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출 것

(四)技术负责人和关键岗位人员经专业培训并考核合格；

(4) 기술 책임자와 핵심 직원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할 것

(五)有相应的良好业绩和维护运营经验；

(5) 상응하는 우수한 실적과 유지·관리 운영 경험을 갖출 것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降雨规律和暴雨内涝风险情况，结合气象、水文资料，建立排水设施地理信息系统，加强雨水排放管理，提高城镇内涝防治水平。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현지 강우 규율과 폭우 내수 침수 위험 상황에 따라 기상, 수문 자료를 결합하여 배수 시설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빗물 배출 관리를 강화하며, 도시 내수 침수 방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单位采取相应的预防治理措施，建立城镇内涝防治预警、会商、联动机制，发挥河道行洪能力和水库、洼淀、湖泊调蓄洪水的功能，加强对城镇排水设施的管理和河道防护、整治，因地制宜地采取定期清淤疏浚等措施，确保雨水排放畅通，共同做好城镇内涝防治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 단위를 조직하여 상응하는 예방 및 대책 조치를 취하고, 도시 내수 침수 방지 경보, 협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과 저수지, 웅덩이, 호수의 홍수 조절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 배수 시설 관리와 하천 보호, 정비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준설 등의 조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취하여 빗물 배출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함께 도시 내수 침수 방지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按照城镇内涝防治专项规划的要求，确定雨水收集利用设施建设标准，明确雨水的排水分区和排水出路，合理控制雨水径流。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도시 내수 침수 방지 특별 계획의 요구에 따라 빗물 수집 및 이용 시설의 건설 기준을 결정하고, 빗물의 배수 구역과 배수 출구를 명확히 하며, 빗물 유출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除干旱地区外，新区建设应当实行雨水、污水分流；对实行雨水、污水合流的地区，应当按照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要求，进行雨水、污水分流改造。雨水、污水分流改造可以结合旧城区改建和道路建设同时进行。

건조 지역을 제외하고, 신규 개발 지역은 빗물과 오수를 분류하여 배수해야 한다. 빗물과 오수가 합류되는 지역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계획에 따라 빗물과 오수 분류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빗물과 오수 분류 개조는 구시가지 개조 및 도로 건설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在雨水、污水分流地区，新区建设和旧城区改建不得将雨水管网、污水管网相互混接。

빗물과 오수 분류 지역에서는 신규 개발 및 구시가지 개조 시 빗물 배수관과 오수 배수관을 서로 혼합 연결해서는 안 된다.

在有条件的地区，应当逐步推进初期雨水收集与处理，合理确定截流倍数，通过设置初期雨水贮存池、建设截流干管等方式，加强对初期雨水的排放调控和污染防治。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초기 빗물 수집 및 처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차집 배수를 결정하며, 초기 빗물 저장조 설치, 차집 간선 건설 등을 통해 초기 빗물의 배출 조절 및 오염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城镇排水设施覆盖范围内的排水单位和个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将污水排入城镇排水设施。

도시 배수 시설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배수 단위 및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를 도시 배수 시설에 배출해야 한다.

在雨水、污水分流地区，不得将污水排入雨水管网。

빗물과 오수 분류 지역에서는 오수를 빗물 배수관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

从事工业、建筑、餐饮、医疗等活动的企业事业单位、个体工商户(以下称排水户)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的，应当向城镇排水主管部门申请领取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标准，重点对影响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的事项进行审查。

공업, 건축, 음식점, 의료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 상점(이하 '배수자')이 도시 배수 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려면 도시 배수 주관 부서에 오수 배수관 연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排水户应当按照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的要求排放污水。

배수자는 오수 배수관 연결 허가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오수를 배출해야 한다.

排水户申请领取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배수자가 오수 배수관 연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排放口的设置符合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的要求；

(1) 배출구의 설치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계획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

(二)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相应的预处理设施和水质、水量检测设施；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전처리 시설 및 수질·수량 검사 시설을 건설할 것.

(三)排放的污水符合国家或者地方规定的有关排放标准；

(3) 배출되는 오수가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정한 관련 배출 기준에 부합할 것;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 규정에서 정한 기타 조건.

符合前款规定条件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核发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具体办法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制定。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가 오수 배수관망 배출 허가증을 발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加强对排放口设置以及预处理设施和水质、水量检测设施建设的指导和监督；对不符合规划要求或者国家有关规定的，应当要求排水户采取措施，限期整改。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배출구 설치 및 전처리 시설과 수질·수량 측정 시설 건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계획 요구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배수업자에게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的排水监测机构，应当对排水户排放污水的水质和水量进行监测，并建立排水监测档案。排水户应当接受监测，如实提供有关资料。

도시 배수 주관 부서가 위탁한 배수 모니터링 기관은 배수업자가 배출하는 오수의 수질과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배수 모니터링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배수업자는 모니터링을 받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安装的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应当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监测数据与城镇排水主管部门共享。

중점 오염 배출 업체 명단에 포함된 배수업자가 설치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는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도시 배수 주관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因城镇排水设施维护或者检修可能对排水造成影响的，城镇排水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提前24小时通知相关排水户；可能对排水造成严重影响的，应当事先向城镇排水主管部门报告，采取应急处理措施，并向社会公告。

도시 배수 시설 유지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해 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도시 배수 시설 유지보수 운영 업체는 24시간 전에 관련 배수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도시 배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응급 조치를 취하며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设置于机动车道路上的窨井，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建设，保证其承载力和稳定性等符合相关要求。

차도에 설치된 맨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내하력 및 안정성 등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排水管网窨井盖应当具备防坠落和防盗窃功能，满足结构强度要求。

배수관망 맨홀 뚜껑은 추락 방지 및 도난 방지 기능을 갖추고 구조 강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城镇排涝风险评估制度和灾害后评估制度，在汛前对城镇排水设施进行全面检查，对发现的问题，责成有关单位限期处理，并加强城镇广场、立交桥下、地下构筑物、棚户区等易涝点的治理，强化排涝措施，增加必要的强制排水设施和装备。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침수 위험 평가 제도와 재해 후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홍수 전에 도시 배수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위에 기한 내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도시 광장, 입체 교차로 하부, 지하 구조물, 판자촌 등 침수 취약 지점의 관리를 강화하며, 배수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강제 배수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해야 한다.

城镇排水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按照防汛要求，对城镇排水设施进行全面检查、维护、清疏，确保设施安全运行。

도시 배수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홍수 방지 요구에 따라 도시 배수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 유지 관리 및 준설하여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在汛期，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机构应当加强对易涝点的巡查，发现险情，立即采取措施。有关单位和个人在汛期应当服从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机构的统一调度指挥或者监督。

홍수기에는 관할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홍수 방지 지휘 기구가 침수 취약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홍수기 동안 관할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홍수 방지 지휘 기구의 통일된 지휘 및 감독을 따라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与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签订维护运营合同，明确双方权利义务。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와 유지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依照法律、法规和有关规定以及维护运营合同进行维护运营，定期向社会公开有关维护运营信息，并接受相关部门和社会公众的监督。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과 유지 관리 운영 계약에 따라 유지 관리 운영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유지 관리 운영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관련 부서와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保证出水水质符合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标准，不得排放不达标污水。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방류 수질이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하수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检测进出水水质，向城镇排水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报送污水处理水质和水量、主要污染物削减量等信息，并按照有关规定和维护运营合同，向城镇排水主管部门报送生产运营成本等信息。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입 및 방류 수질을 검사하고,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하수 처리 수질 및 수량, 주요 오염물질 저감량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유지 관리 운영 계약에 따라 도시 배수 주관 부서에 생산 운영 비용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价格主管部门提交相关成本信息。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 주관 부서에 관련 비용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核定城镇污水处理运营成本，应当考虑主要污染物削减情况。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도시 하수 처리 운영 비용을 산정할 때 주요 오염물질 저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处置单位应当安全处理处置污泥，保证处理处置后的污泥符合国家有关标准，对产生的污泥以及处理处置后的污泥去向、用途、用量等进行跟踪、记录，并向城镇排水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污泥。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 또는 슬러지 처리 처분 단위는 슬러지를 안전하게 처리 처분하여 처리 처분 후의 슬러지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생한 슬러지 및 처리 처분 후 슬러지의 행방, 용도, 사용량 등을 추적 및 기록하며,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임의로 슬러지를 투기, 적치, 버리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不得擅自停运城镇污水处理设施，因检修等原因需要停运或者部分停运城镇污水处理设施的，应当在90个工作日前向城镇排水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임의로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비 등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부분 중단해야 하는 경우 90영업일 전에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在出现进水水质和水量发生重大变化可能导致出水水质超标，或者发生影响城镇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的突发情况时，应当立即采取应急处理措施，并向城镇排水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유입수 수질 및 수량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안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及时核查处理。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또는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신속히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排水单位和个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缴纳污水处理费。

배수 개인 및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向城镇污水处理设施排放污水、缴纳污水处理费的，不再缴纳排污费。

도시 하수 처리 시설에 하수를 배출하고 하수 처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더 이상 배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排水监测机构接受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从事有关监测活动，不得向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和排水户收取任何费用。

배수 감독 기관은 도시 배수 주관 부서의 위탁을 받아 관련 감독 활동을 수행할 때,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 및 배수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污水处理费应当纳入地方财政预算管理，专项用于城镇污水处理设施的建设、运行和污泥处理处置，不得挪作他用。污水处理费的收费标准不应低于城镇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的成本。因特殊原因，收取的污水处理费不足以支付城镇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的成本的，地方人民政府给予补贴。

하수 처리비는 지방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슬러지 처리 처분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하수 처리비의 요금 기준은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정상 운영 비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로 징수된 하수 처리비가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정상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지방 인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污水处理费的收取、使用情况应当向社会公开。

하수 처리비의 징수 및 사용 상황은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对城镇污水处理设施的出水水质和水量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수량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对城镇污水处理设施运营情况进行监督和考核，并将监督考核情况向社会公布。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며, 감독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관련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为进出水在线监测系统的安全运行提供保障条件。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진출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보장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根据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履行维护运营合同的情况以及环境保护主管部门对城镇污水处理设施出水水质和水量的监督检查结果，核定城镇污水处理设施运营服务费。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及时、足额拨付城镇污水处理设施运营服务费。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의 유지 관리 운영 계약 이행 상황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출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감독 검사 결과에 따라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서비스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제때에 충분히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在监督考核中，发现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存在未依照法律、法规和有关规定以及维护运营合同进行维护运营，擅自停运或者部分停运城镇污水处理设施，或者其他无法安全运行等情形的，应当要求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采取措施，限期整改；逾期不整改的，或者整改后仍无法安全运行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终止维护运营合同。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감독 평가에서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과 유지 관리 운영 계약에 따라 유지 관리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가동 중단 또는 부분 가동 중단하거나, 기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에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유지 관리 운영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城镇排水主管部门终止与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签订的维护运营合同的，应当采取有效措施保障城镇污水处理设施的安全运行。

도시 배수 주관 부서가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와 체결한 유지 관리 운영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도시 하수 처리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国家鼓励城镇污水处理再生利用，工业生产、城市绿化、道路清扫、车辆冲洗、建筑施工以及生态景观等，应当优先使用再生水。

국가는 도시 하수 처리 재생 이용을 장려하며, 공업 생산, 도시 녹화, 도로 청소, 차량 세척, 건축 시공 및 생태 경관 등은 우선적으로 재생수를 사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当地水资源和水环境状况，合理确定再生水利用的规模，制定促进再生水利用的保障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현지 수자원 및 수환경 상황에 따라 재생수 이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재생수 이용 촉진을 위한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再生水纳入水资源统一配置，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依法加强指导。

재생수는 수자원 통일 배분에 포함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生产管理制度，加强对窨井盖等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日常巡查、维修和养护，保障设施安全运行。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맨홀 뚜껑 등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일상 순찰, 수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从事管网维护、应急排水、井下及有限空间作业的，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安排专门人员进行现场安全管理，设置醒目警示标志，采取有效措施避免人员坠落、车辆陷落，并及时复原窨井盖，确保操作规程的遵守和安全措施的落实。相关特种作业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相应的资格证书。

관망 유지 보수, 비상 배수, 지하 및 밀폐 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하며, 인원 추락 및 차량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맨홀 뚜껑을 복구하며, 작업 절차 준수 및 안전 조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특수 작업 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依法组织编制城镇排水与污水处理应急预案，统筹安排应对突发事件以及城镇排涝所必需的物资。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 사건 및 도시 배수에 필요한 물자를 통합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制定本单位的应急预案，配备必要的抢险装备、器材，并定期组织演练。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자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구조 장비 및 기재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排水户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事件，排放的污水可能危及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的，应当立即采取措施消除危害，并及时向城镇排水主管部门和环境保护主管部门等有关部门报告。

배수 사용자는 사고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인해 배출하는 오수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 운행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城镇排水与污水处理安全事故或者突发事件发生后，设施维护运营单位应当立即启动本单位应急预案，采取防护措施、组织抢修，并及时向城镇排水主管部门和有关部门报告。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안전 사고 또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는 즉시 자체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며, 긴급 복구를 조직하고, 지체 없이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划定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保护范围，并向社会公布。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在保护范围内，有关单位从事爆破、钻探、打桩、顶进、挖掘、取土等可能影响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的活动的，应当与设施维护运营单位等共同制定设施保护方案，并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

보호 구역 내에서 발파, 착암, 말뚝 박기, 압입, 굴착, 토취 등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관련 단위는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 등과 함께 시설 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禁止从事下列危及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的活动：

다음과 같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一)损毁、盗窃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

(1)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손괴, 절도

(二)穿凿、堵塞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

(2)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천공, 막힘

(三)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排放、倾倒剧毒、易燃易爆、腐蚀性废液和废渣；

(3)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에 극독,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폐액 및 폐찌꺼기를 배출, 투기하는 행위

(四)向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倾倒垃圾、渣土、施工泥浆等废弃物；

(4)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에 쓰레기, 토사, 건설 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五)建设占压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

(5)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을 압박하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六)其他危及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的活动。

(6)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不得影响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

신축, 개축, 증축 공사는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建设工程开工前，建设单位应当查明工程建设范围内地下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相关情况。城镇排水主管部门及其他相关部门和单位应当及时提供相关资料。

공사 착공 전에 건설 단위는 공사 범위 내 지하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관련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도시 배수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적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建设工程施工范围内有排水管网等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建设单位应当与施工单位、设施维护运营单位共同制定设施保护方案，并采取相应的安全保护措施。

공사 시공 범위 내에 배수 관망 등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시공 단위 및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와 함께 시설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因工程建设需要拆除、改动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建设单位应当制定拆除、改动方案，报城镇排水主管部门审核，并承担重建、改建和采取临时措施的费用。

공사로 인해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철거·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배수 주관 부서의 심사를 받고, 재건축, 개축 및 임시 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运行维护和保护情况的监督检查，并将检查情况及结果向社会公开。实施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운영 유지 및 보호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상황 및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进入现场进行检查、监测；

(1)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二)查阅、复制有关文件和资料；

(2)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三)要求被监督检查的单位和个人就有关问题作出说明。

(3) 피검사 단위 및 개인이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被监督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妨碍和阻挠依法进行的监督检查活动。

피검사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법에 따른 검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审计机关应当加强对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建设、运营、维护和保护等资金筹集、管理和使用情况的监督，并公布审计结果。

감사 기관은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 및 보호 등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城镇排水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不依法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的，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不予查处的，或者有其他未依照本条例履行职责的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배수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하지 않거나 승인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 신고를 받고 조사하지 않거나, 기타 본 조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核发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排污许可证后不实施监督检查的，对核发许可证的部门及其工作人员依照前款规定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하수 배출 배수관망 허가증,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발급한 후 감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 및 그 직원에 대해 전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城镇排水主管部门对不符合法定条件的排水户核发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的，或者对符合法定条件的排水户不予核发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수 주관 부서가 법정 조건을 갖추지 않은 배수업자에게 하수 배출 배수관망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법정 조건을 갖춘 배수업자에게 하수 배출 배수관망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雨水、污水分流地区，建设单位、施工单位将雨水管网、污水管网相互混接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우수·오수 분류 지역에서 건설 단위 및 시공 단위가 우수 배수관망과 오수 배수관망을 혼합 연결한 경우, 배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覆盖范围内的排水单位和个人，未按照国家有关规定将污水排入城镇排水设施，或者在雨水、污水分流地区将污水排入雨水管网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 적용 범위 내의 배수 단위 및 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하수를 도시 배수 시설에 배출하지 않거나, 우수·오수 분류 지역에서 하수를 우수 배수관망에 배출한 경우, 배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에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排水户未取得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治理措施，补办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可以处5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수업자가 하수 배출 배수관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도시 배수 시설에 하수를 배출한 경우, 배수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취하며 하수 배출 배수관망 허가증을 보충 발급받도록 하고,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排水户不按照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的要求排放污水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吊销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证，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可以向社会予以通报；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배수자가 오수 배수관망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오수 배수관망 허가증을 취소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회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因城镇排水设施维护或者检修可能对排水造成影响或者严重影响，城镇排水设施维护运营单位未提前通知相关排水户的，或者未事先向城镇排水主管部门报告，采取应急处理措施的，或者未按照防汛要求对城镇排水设施进行全面检查、维护、清疏，影响汛期排水畅通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배수 시설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해 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도시 배수 시설 유지 운영 업체가 관련 배수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도시 배수 주관 부서에 사전 보고 없이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홍수 대비 요구에 따라 도시 배수 시설을 전면 점검, 유지 보수, 준설하지 않아 홍수 기간 배수 원활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합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违反本条例规定，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未按照国家有关规定检测进出水水质的，或者未报送污水处理水质和水量、主要污染物削减量等信息和生产运营成本等信息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오수 처리 시설 유지 운영 업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을 검사하지 않거나, 오수 처리 수질 및 수량, 주요 오염물질 감소량 등의 정보 및 생산 운영 비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违反本条例规定，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擅自停运城镇污水处理设施，未按照规定事先报告或者采取应急处理措施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오수 처리 시설 유지 운영 업체가 임의로 도시 오수 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사전 보고 또는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합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违反本条例规定，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处置单位对产生的污泥以及处理处置后的污泥的去向、用途、用量等未进行跟踪、记录的，或者处理处置后的污泥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逾期不采取治理措施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当事人承担；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오수 처리 시설 유지 운영 업체 또는 슬러지 처리 처분 업체가 발생한 슬러지 및 처리 처분 후 슬러지의 행방, 용도, 사용량 등을 추적, 기록하지 않거나, 처리 처분 후 슬러지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합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污泥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治理措施，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逾期不采取治理措施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当事人承担；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임의로 슬러지를 투기, 적치, 버리거나 유출시킨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경고를 부과합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违反本条例规定，排水单位或者个人不缴纳污水处理费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限期缴纳，逾期拒不缴纳的，处应缴纳污水处理费数额1倍以上3倍以下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배수 단위 또는 개인이 오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오수 처리비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违反本条例规定，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 유지 운영 업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합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一)未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日常巡查、维修和养护责任，保障设施安全运行的；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상 순찰, 수리 및 유지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 안전 운영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二)未及时采取防护措施、组织事故抢修的；

(2)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고 긴급 복구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三)因巡查、维护不到位，导致窨井盖丢失、损毁，造成人员伤亡和财产损失的。

(3) 순찰 및 유지보수 부실로 인해 맨홀 뚜껑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从事危及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的活动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给予警告；逾期不采取补救措施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한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위반 행위 중지 명령,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 경고를 명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单位未与施工单位、设施维护运营单位等共同制定设施保护方案，并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단위가 시공 단위, 시설 유지 관리 운영 단위 등과 공동으로 시설 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拆除、改动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 배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원상 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排水户需要取得排污许可证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核发；违反《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排放污水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处罚。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배수자는 오수 배출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허가를 발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을 위반하여 오수를 배출한 경우 환경 보호 주관 부서가 처벌한다.

本条例自2014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