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스 관리 조례

(2010年11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83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0년 1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3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城镇燃气管理，保障燃气供应，防止和减少燃气安全事故，保障公民生命、财产安全和公共安全，维护燃气经营者和燃气用户的合法权益，促进燃气事业健康发展，制定本条例。

도시 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공급을 보장하며, 가스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감소시키며,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 경영자와 가스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며, 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城镇燃气发展规划与应急保障、燃气经营与服务、燃气使用、燃气设施保护、燃气安全事故预防与处理及相关管理活动，适用本条例。

도시 가스 발전 계획과 비상 보장, 가스 경영과 서비스, 가스 사용, 가스 시설 보호, 가스 안전 사고 예방과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天然气、液化石油气的生产和进口，城市门站以外的天然气管道输送，燃气作为工业生产原料的使用，沼气、秸秆气的生产和使用，不适用本条例。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생산과 수입, 도시 게이트 스테이션 외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 가스의 공업 생산 원료 사용, 바이오가스, 농업 부산물 가스의 생산과 사용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本条例所称燃气，是指作为燃料使用并符合一定要求的气体燃料，包括天然气(含煤层气)、液化石油气和人工煤气等。

이 조례에서 '가스'란 연료로 사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체 연료를 말하며, 천연가스(탄층가스 포함), 액화석유가스 및 인공가스 등을 포함한다.

燃气工作应当坚持统筹规划、保障安全、确保供应、规范服务、节能高效的原则。

가스 업무는 통일적 계획, 안전 보장, 공급 확보, 규범적 서비스,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燃气工作的领导，并将燃气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스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가스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负责全国的燃气管理工作。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의 가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燃气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가스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가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有关燃气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다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鼓励、支持燃气科学技术研究，推广使用安全、节能、高效、环保的燃气新技术、新工艺和新产品。

국가는 가스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적이며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스 신기술, 신공정 및 신제품의 사용을 촉진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燃气安全监督管理制度，宣传普及燃气法律、法规和安全知识，提高全民的燃气安全意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가스 안전 감독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가스 법률, 규정 및 안전 지식을 홍보하여 전 국민의 가스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国务院建设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以及能源规划，结合全国燃气资源总量平衡情况，组织编制全国燃气发展规划并组织实施。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에너지 계획에 기초하여 전국 가스 자원 총량 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가스 발전 계획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能源规划以及上一级燃气发展规划，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燃气发展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并报上一级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备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가스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에너지 계획 및 상위 가스 발전 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행정 구역의 가스 발전 계획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상위 인민정부 가스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燃气发展规划的内容应当包括：燃气气源、燃气种类、燃气供应方式和规模、燃气设施布局和建设时序、燃气设施建设用地、燃气设施保护范围、燃气供应保障措施和安全保障措施等。

가스 발전 계획의 내용에는 가스 공급원, 가스 종류, 가스 공급 방식 및 규모, 가스 시설 배치 및 건설 시기, 가스 시설 건설 용지, 가스 시설 보호 범위, 가스 공급 보장 조치 및 안전 보장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燃气发展规划的要求，加大对燃气设施建设的投入，并鼓励社会资金投资建设燃气设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가스 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가스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 자금이 가스 시설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进行新区建设、旧区改造，应当按照城乡规划和燃气发展规划配套建设燃气设施或者预留燃气设施建设用地。

신규 지역 건설, 구역 개조 시에는 도시 및 농촌 계획과 가스 발전 계획에 따라 가스 시설을 부대 건설하거나 가스 시설 건설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对燃气发展规划范围内的燃气设施建设工程，城乡规划主管部门在依法核发选址意见书时，应当就燃气设施建设是否符合燃气发展规划征求燃气管理部门的意见；不需要核发选址意见书的，城乡规划主管部门在依法核发建设用地规划许可证或者乡村建设规划许可证时，应当就燃气设施建设是否符合燃气发展规划征求燃气管理部门的意见。

가스 발전 계획 범위 내의 가스 시설 건설 공사에 대해,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부지 선정 의견서를 발급할 때 가스 시설 건설이 가스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스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부지 선정 의견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 용지 계획 허가증 또는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할 때 가스 시설 건설이 가스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스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燃气设施建设工程竣工后，建设单位应当依法组织竣工验收，并自竣工验收合格之日起15日内，将竣工验收情况报燃气管理部门备案。

가스 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검사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 검사 상황을 가스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燃气应急储备制度，组织编制燃气应急预案，采取综合措施提高燃气应急保障能力。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가스 비상 저장 제도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가스 비상 대책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스 비상 보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燃气应急预案应当明确燃气应急气源和种类、应急供应方式、应急处置程序和应急救援措施等内容。

가스 비상 대책에는 가스 비상 공급원과 종류, 비상 공급 방식, 비상 처리 절차 및 비상 구조 조치 등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对燃气供求状况实施监测、预测和预警。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가스 관리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가스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및 경보를 실시해야 한다.

燃气供应严重短缺、供应中断等突发事件发生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采取动用储备、紧急调度等应急措施，燃气经营者以及其他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承担相关应急任务。

가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신속하게 비축물자 동원, 긴급 조정 등의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스 경영자 및 기타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에 협력하고 관련 비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政府投资建设的燃气设施，应当通过招标投标方式选择燃气经营者。

정부가 투자하여 건설한 가스 시설은 입찰 방식을 통해 가스 경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社会资金投资建设的燃气设施，投资方可以自行经营，也可以另行选择燃气经营者。

사회 자금이 투자하여 건설한 가스 시설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경영하거나 별도로 가스 경영자를 선택할 수 있다.

国家对燃气经营实行许可证制度。从事燃气经营活动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국가는 가스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가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符合燃气发展规划要求；

(1) 가스 발전 계획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

(二)有符合国家标准的燃气气源和燃气设施；

(2)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가스 공급원 및 가스 시설을 보유할 것

(三)有固定的经营场所、完善的安全管理制度和健全的经营方案；

(3) 고정된 영업 장소, 완비된 안전 관리 제도 및 건전한 경영 방안을 보유할 것

(四)企业的主要负责人、安全生产管理人员以及运行、维护和抢修人员经专业培训并考核合格；

(4) 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및 운영, 유지보수, 긴급 복구 인력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할 것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5)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조건

符合前款规定条件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核发燃气经营许可证。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가스 관리 부서가 가스 경영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禁止个人从事管道燃气经营活动。

개인이 배관 가스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个人从事瓶装燃气经营活动的，应当遵守省、自治区、直辖市的有关规定。

개인이 용기 가스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燃气经营者应当向燃气用户持续、稳定、安全供应符合国家质量标准的燃气，指导燃气用户安全用气、节约用气，并对燃气设施定期进行安全检查。

가스 경영자는 가스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가스를 공급하고, 가스 사용자에게 안전한 가스 사용 및 절약 사용을 지도하며, 가스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燃气经营者应当公示业务流程、服务承诺、收费标准和服务热线等信息，并按照国家燃气服务标准提供服务。

가스 경영자는 업무 절차, 서비스 약속, 요금 기준 및 서비스 핫라인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국가 가스 서비스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燃气经营者不得有下列行为：

가스 경영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一)拒绝向市政燃气管网覆盖范围内符合用气条件的单位或者个人供气；

(1) 도시 가스관망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가스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한 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二)倒卖、抵押、出租、出借、转让、涂改燃气经营许可证；

(2) 가스 경영 허가증을 되팔기, 저당, 임대, 대여, 양도, 또는 변조하는 행위

(三)未履行必要告知义务擅自停止供气、调整供气量，或者未经审批擅自停业或者歇业；

(3) 필요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조정하는 행위, 또는 승인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행위

(四)向未取得燃气经营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提供用于经营的燃气；

(4) 가스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에게 영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행위

(五)在不具备安全条件的场所储存燃气；

(5) 안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 가스를 저장하는 행위

(六)要求燃气用户购买其指定的产品或者接受其提供的服务；

(6) 가스 사용자에게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공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는 행위

(七)擅自为非自有气瓶充装燃气；

(7) 자체 소유가 아닌 가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八)销售未经许可的充装单位充装的瓶装燃气或者销售充装单位擅自为非自有气瓶充装的瓶装燃气；

(8) 허가받지 않은 충전소에서 충전된 용기 가스를 판매하거나, 충전소가 자체 소유가 아닌 용기에 충전한 용기 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九)冒用其他企业名称或者标识从事燃气经营、服务活动。

(9) 다른 기업의 명칭이나 상표를 도용하여 가스 경영 또는 서비스 활동을 하는 행위

管道燃气经营者对其供气范围内的市政燃气设施、建筑区划内业主专有部分以外的燃气设施，承担运行、维护、抢修和更新改造的责任。

관로 가스 경영자는 공급 범위 내의 시정 가스 시설 및 건축 구역 내 소유자 전용 부분 이외의 가스 시설에 대해 운영, 유지, 긴급 수리 및 개조·교체 책임을 진다.

管道燃气经营者应当按照供气、用气合同的约定，对单位燃气用户的燃气设施承担相应的管理责任。

파이프 가스 사업자는 공급 및 사용 계약에 따라 단위 가스 사용자의 가스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管道燃气经营者因施工、检修等原因需要临时调整供气量或者暂停供气的，应当将作业时间和影响区域提前48小时予以公告或者书面通知燃气用户，并按照有关规定及时恢复正常供气；因突发事件影响供气的，应当采取紧急措施并及时通知燃气用户。

파이프 가스 사업자는 공사, 정비 등의 사유로 공급량을 일시 조정하거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작업 시간과 영향 지역을 48시간 전에 공고하거나 가스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정상 공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돌발 사건으로 공급에 영향이 있는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하고 즉시 가스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燃气经营者停业、歇业的，应当事先对其供气范围内的燃气用户的正常用气作出妥善安排，并在90个工作日前向所在地燃气管理部门报告，经批准方可停业、歇业。

가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 범위 내 가스 사용자의 정상적인 가스 사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90영업일 전에 소재지 가스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폐업 또는 휴업할 수 있습니다.

有下列情况之一的，燃气管理部门应当采取措施，保障燃气用户的正常用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는 가스 사용자의 정상적인 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一)管道燃气经营者临时调整供气量或者暂停供气未及时恢复正常供气的；

(1) 파이프 가스 사업자가 공급량을 일시 조정하거나 공급을 중단한 후 신속히 정상 공급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二)管道燃气经营者因突发事件影响供气未采取紧急措施的；

(2) 파이프 가스 사업자가 돌발 사건으로 공급에 영향이 있을 때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三)燃气经营者擅自停业、歇业的；

(3) 가스 사업자가 허가 없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四)燃气管理部门依法撤回、撤销、注销、吊销燃气经营许可的。

(4) 가스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가스 경영 허가를 철회, 취소, 말소 또는취소한 경우

燃气经营者应当建立健全燃气质量检测制度，确保所供应的燃气质量符合国家标准。

가스 사업자는 가스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공급하는 가스의 품질이 국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燃气管理等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依法加强对燃气质量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가스 관리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가스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燃气销售价格，应当根据购气成本、经营成本和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合理确定并适时调整。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确定和调整管道燃气销售价格，应当征求管道燃气用户、管道燃气经营者和有关方面的意见。

가스 판매 가격은 가스 구매 비용, 운영 비용 및 현지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적시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가격 주관 부서는 관로 가스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할 때 관로 가스 사용자, 관로 가스 운영자 및 관련 측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通过道路、水路、铁路运输燃气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有关危险货物运输安全的规定以及国务院交通运输部门、国务院铁路部门的有关规定；通过道路或者水路运输燃气的，还应当分别依照有关道路运输、水路运输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或者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

도로, 수로, 철도를 통해 가스를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 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교통 운송 부서, 국무원 철도 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 또는 수로를 통해 가스를 운송하는 경우 각각 도로 운송, 수로 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위험물 도로 운송 허가 또는 위험물 수로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燃气经营者应当对其从事瓶装燃气送气服务的人员和车辆加强管理，并承担相应的责任。

가스 운영자는 병입 가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从事瓶装燃气充装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有关气瓶充装的规定。

병입 가스 충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표준의 가스 병 충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燃气经营者应当依法经营，诚实守信，接受社会公众的监督。

가스 운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사회 공공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燃气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管理，促进燃气经营者提高服务质量和技术水平。

가스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운영자가 서비스 품질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燃气用户应当遵守安全用气规则，使用合格的燃气燃烧器具和气瓶，及时更换国家明令淘汰或者使用年限已届满的燃气燃烧器具、连接管等，并按照约定期限支付燃气费用。

가스 사용자는 안전 사용 규칙을 준수하고, 적합한 가스 연소 기기와 가스 병을 사용하며,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기한이 만료된 가스 연소 기기, 연결관 등을 적시에 교체하고, 약정된 기한 내에 가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单位燃气用户还应当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加强对操作维护人员燃气安全知识和操作技能的培训。

단위 가스 사용자는 또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며, 운영 유지 보수 직원에 대한 가스 안전 지식과 운영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燃气用户及相关单位和个人不得有下列行为：

가스 사용자 및 관련 단위와 개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一)擅自操作公用燃气阀门；

(1) 공용 가스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二)将燃气管道作为负重支架或者接地引线；

(2) 가스관을 하중 지지대나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행위

(三)安装、使用不符合气源要求的燃气燃烧器具；

(3) 가스 공급 조건에 맞지 않는 가스 연소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四)擅自安装、改装、拆除户内燃气设施和燃气计量装置；

(4) 실내 가스 시설 및 가스 계량기를 임의로 설치, 개조, 철거하는 행위

(五)在不具备安全条件的场所使用、储存燃气；

(5) 안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六)盗用燃气；

(6) 가스를 도용하는 행위

(七)改变燃气用途或者转供燃气。

(7) 가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스를 전환 공급하는 행위

燃气用户有权就燃气收费、服务等事项向燃气经营者进行查询，燃气经营者应当自收到查询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予以答复。

가스 사용자는 가스 요금, 서비스 등 사항에 대해 가스 사업자에게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가스 사업자는 조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燃气用户有权就燃气收费、服务等事项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燃气管理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进行投诉，有关部门应当自收到投诉之日起15个工作日内予以处理。

가스 사용자는 가스 요금, 서비스 등 사항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가격 주관 부서, 가스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불만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부서는불만 제기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安装、改装、拆除户内燃气设施的，应当按照国家有关工程建设标准实施作业。

실내 가스 시설을 설치, 개조, 철거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건설 공정 표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燃气管理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行政区域内的燃气种类和气质成分等信息。

가스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가스 종류와 가스 성분 정보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燃气燃烧器具生产单位应当在燃气燃烧器具上明确标识所适应的燃气种类。

가스 연소 기기 생산 단위는 가스 연소 기기에 적응하는 가스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燃气燃烧器具生产单位、销售单位应当设立或者委托设立售后服务站点，配备经考核合格的燃气燃烧器具安装、维修人员，负责售后的安装、维修服务。

가스 연소 기기 생산 단위, 판매 단위는 판매 후 설치,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판매 후 서비스 지점을 설치하거나 위탁 설치하고, 평가를 통과한 가스 연소 기기 설치, 수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燃气燃烧器具的安装、维修，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

가스 연소 기기의 설치, 수리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应当会同城乡规划等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标准和规定划定燃气设施保护范围，并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가스 관리 부서는 도시 농촌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가스 시설 보호 범위를 지정하고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在燃气设施保护范围内，禁止从事下列危及燃气设施安全的活动：

가스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는 다음의 가스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一)建设占压地下燃气管线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

(1) 지하 가스관을 압박하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二)进行爆破、取土等作业或者动用明火；

(2) 발파, 토양 채취 등의 작업을 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三)倾倒、排放腐蚀性物质；

(3) 부식성 물질을 쏟거나 배출하는 행위

(四)放置易燃易爆危险物品或者种植深根植物；

(4) 인화성·폭발성 위험 물품을배치하다하거나 깊이 뿌리내리는 식물을 심는 행위

(五)其他危及燃气设施安全的活动。

(5) 가스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

在燃气设施保护范围内，有关单位从事敷设管道、打桩、顶进、挖掘、钻探等可能影响燃气设施安全活动的，应当与燃气经营者共同制定燃气设施保护方案，并采取相应的安全保护措施。

가스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관련 단위가 배관 설치, 말뚝 박기, 압입, 굴착, 시추 등 가스 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가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스 시설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燃气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工程建设标准和安全生产管理的规定，设置燃气设施防腐、绝缘、防雷、降压、隔离等保护装置和安全警示标志，定期进行巡查、检测、维修和维护，确保燃气设施的安全运行。

가스 사업자는 국가의 관련 엔지니어링 건설 기준 및 안전 생산 관리 규정에 따라 가스 시설의 부식 방지, 절연, 낙뢰 방지, 감압, 격리 등 보호 장치와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순찰, 검사, 유지보수 및 보수를 실시하여 가스 시설의 안전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毁损、擅自拆除或者移动燃气设施，不得毁损、覆盖、涂改、擅自拆除或者移动燃气设施安全警示标志。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가스 시설을 점유, 훼손, 임의로 철거 또는 이동해서는 안 되며, 가스 시설 안전 경고 표지를 훼손, 덮기, 변조, 임의로 철거 또는 이동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有可能危及燃气设施和安全警示标志的行为，有权予以劝阻、制止；经劝阻、制止无效的，应当立即告知燃气经营者或者向燃气管理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公安机关报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가스 시설 및 안전 경고 표지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중단시킬 권리가 있으며, 제지 및 중단이 효과가 없는 경우 즉시 가스 사업자에게 알리거나 가스 관리 부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新建、扩建、改建建设工程，不得影响燃气设施安全。

신설, 증설, 개조 건설 공사는 가스 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建设单位在开工前，应当查明建设工程施工范围内地下燃气管线的相关情况；燃气管理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和单位应当及时提供相关资料。

건설 단위는 착공 전에 건설 공사 범위 내의 지하 가스 배관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가스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적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建设工程施工范围内有地下燃气管线等重要燃气设施的，建设单位应当会同施工单位与管道燃气经营者共同制定燃气设施保护方案。建设单位、施工单位应当采取相应的安全保护措施，确保燃气设施运行安全；管道燃气经营者应当派专业人员进行现场指导。法律、法规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건설 공사 범위 내에 지하 가스 배관 등 중요한 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시공 단위와 함께 배관 가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스 시설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는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 가스 시설의 운행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배관 가스 사업자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지도를 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燃气经营者改动市政燃气设施，应当制定改动方案，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燃气管理部门批准。

가스 사업자가 시정 가스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 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가스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改动方案应当符合燃气发展规划，明确安全施工要求，有安全防护和保障正常用气的措施。

개정 방안은 가스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안전 시공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전 보호 및 정상적인 가스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燃气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制定燃气安全事故应急预案，建立燃气事故统计分析制度，定期通报事故处理结果。

가스 관리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가스 안전 사고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가스 사고 통계 분석 제도를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사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燃气经营者应当制定本单位燃气安全事故应急预案，配备应急人员和必要的应急装备、器材，并定期组织演练。

가스 사업자는 자체 가스 안전 사고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요원 및 필요한 비상 장비와 기재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燃气安全事故或者燃气安全事故隐患等情况，应当立即告知燃气经营者，或者向燃气管理部门、公安机关消防机构等有关部门和单位报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가스 안전 사고 또는 가스 안전 사고 위험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스 사업자에게 알리거나, 가스 관리 부서, 공안 소방 기관 등 관련 부서와 단위에 보고해야 한다.

燃气经营者应当建立健全燃气安全评估和风险管理体系，发现燃气安全事故隐患的，应当及时采取措施消除隐患。

가스 사업자는 가스 안전 평가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가스 안전 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燃气管理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和单位应当根据各自职责，对燃气经营、燃气使用的安全状况等进行监督检查，发现燃气安全事故隐患的，应当通知燃气经营者、燃气用户及时采取措施消除隐患；不及时消除隐患可能严重威胁公共安全的，燃气管理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和单位应当依法采取措施，及时组织消除隐患，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

가스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가스 경영, 가스 사용의 안전 상태 등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가스 안전 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가스 사업자, 가스 사용자에게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제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위험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가스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燃气安全事故发生后，燃气经营者应当立即启动本单位燃气安全事故应急预案，组织抢险、抢修。

가스 안전 사고 발생 후, 가스 사업자는 즉시 자체 가스 안전 사고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긴급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燃气安全事故发生后，燃气管理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公安机关消防机构等有关部门和单位，应当根据各自职责，立即采取措施防止事故扩大，根据有关情况启动燃气安全事故应急预案。

가스 안전 사고 발생 후, 가스 관리 부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공안 소방 기관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상황에 따라 가스 안전 사고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燃气安全事故经调查确定为责任事故的，应当查明原因、明确责任，并依法予以追究。

가스 안전 사고가 조사 결과 책임 사고로 확인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对燃气生产安全事故，依照有关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报告和调查处理。

가스 생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생산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조사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燃气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不依法作出行政许可决定或者办理批准文件的，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不予查处的，或者有其他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가스 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기타 본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燃气经营许可证从事燃气经营活动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가스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燃气经营者不按照燃气经营许可证的规定从事燃气经营活动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3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燃气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경영자가 가스 경영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가스 경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가스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燃气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燃气经营许可证；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경영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가스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绝向市政燃气管网覆盖范围内符合用气条件的单位或者个人供气的；

(1) 도시 가스관망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가스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한 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二)倒卖、抵押、出租、出借、转让、涂改燃气经营许可证的；

(2) 가스 경영 허가증을 매매, 저당, 임대, 대여, 양도, 개조하는 행위

(三)未履行必要告知义务擅自停止供气、调整供气量，或者未经审批擅自停业或者歇业的；

(3) 필요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로 폐업 또는 휴업하는 행위

(四)向未取得燃气经营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提供用于经营的燃气的；

(4) 가스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영용 가스를 제공하는 행위

(五)在不具备安全条件的场所储存燃气的；

(5) 안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가스를 저장하는 행위

(六)要求燃气用户购买其指定的产品或者接受其提供的服务；

(6) 가스 사용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는 행위

(七)燃气经营者未向燃气用户持续、稳定、安全供应符合国家质量标准的燃气，或者未对燃气用户的燃气设施定期进行安全检查。

(7) 가스 경영자가 가스 사용자에게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가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가스 사용자의 가스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擅自为非自有气瓶充装燃气或者销售未经许可的充装单位充装的瓶装燃气的，依照国家有关气瓶安全监察的规定进行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자체 소유가 아닌 가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충전 단위에서 충전된 병입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국가의 가스 용기 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销售充装单位擅自为非自有气瓶充装的瓶装燃气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충전 단위가 자체 소유가 아닌 가스 용기에 임의로 충전한 병입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冒用其他企业名称或者标识从事燃气经营、服务活动，依照有关反不正当竞争的法律规定进行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른 기업의 명칭이나 상표를 도용하여 가스 경영 또는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부정 경쟁 방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燃气经营者未按照国家有关工程建设标准和安全生产管理的规定，设置燃气设施防腐、绝缘、防雷、降压、隔离等保护装置和安全警示标志的，或者未定期进行巡查、检测、维修和维护的，或者未采取措施及时消除燃气安全事故隐患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경영자가 국가의 엔지니어링 건설 기준 및 안전 생산 관리 규정에 따라 가스 시설의 부식 방지, 절연, 낙뢰 방지, 감압, 격리 등 보호 장치 및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순찰, 검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가스 안전 사고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燃气用户及相关单位和个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单位可以处10万元以下罚款，对个人可以处1000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사용자 및 관련 단위나 개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단위의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의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擅自操作公用燃气阀门的；

(1) 공용 가스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二)将燃气管道作为负重支架或者接地引线的；

(2) 가스 배관을 하중 지지대나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행위

(三)安装、使用不符合气源要求的燃气燃烧器具的；

(3) 가스 공급원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가스 연소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四)擅自安装、改装、拆除户内燃气设施和燃气计量装置的；

(4) 임의로 실내 가스 시설 및 가스 계량기를 설치, 개조, 철거하는 행위

(五)在不具备安全条件的场所使用、储存燃气的；

(5) 안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六)改变燃气用途或者转供燃气的；

(6) 가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스를 전환 공급하는 행위

(七)未设立售后服务站点或者未配备经考核合格的燃气燃烧器具安装、维修人员的；

(7) 판매 후 서비스 지점을 설치하지 않거나, 평가에 합격한 가스 연소기기 설치 및 수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행위

(八)燃气燃烧器具的安装、维修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

(8) 가스 연소기기의 설치 및 수리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盗用燃气的，依照有关治安管理处罚的法律规定进行处罚。

가스를 도용하는 경우, 관련 치안 관리 처벌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燃气设施保护范围内从事下列活动之一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对单位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한 경우, 가스 관리 부서는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进行爆破、取土等作业或者动用明火的；

(1) 발파, 토양 채취 등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二)倾倒、排放腐蚀性物质的；

(2) 부식성 물질을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三)放置易燃易爆物品或者种植深根植物的；

(3) 인화성·폭발성 물품을배치하다하거나 심근성 식물을 심는 행위

(四)未与燃气经营者共同制定燃气设施保护方案，采取相应的安全保护措施，从事敷设管道、打桩、顶进、挖掘、钻探等可能影响燃气设施安全活动的。

(4) 가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스 시설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로 매설, 말뚝 박기, 압입, 굴착, 시추 등 가스 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在燃气设施保护范围内建设占压地下燃气管线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依照有关城乡规划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시설 보호 구역 내에 지하 가스관을 압박하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도시·농촌 계획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毁损、擅自拆除、移动燃气设施或者擅自改动市政燃气设施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对单位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시설을 침범, 손괴, 임의 철거, 이동하거나 시영 가스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하고,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개인에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毁损、覆盖、涂改、擅自拆除或者移动燃气设施安全警示标志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恢复原状，可以处5000元以下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스 시설 안전 경고 표지를 손괴, 덮기, 도색, 임의 철거 또는 이동하는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 및 원상 복구를 명하고,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工程施工范围内有地下燃气管线等重要燃气设施，建设单位未会同施工单位与管道燃气经营者共同制定燃气设施保护方案，或者建设单位、施工单位未采取相应的安全保护措施的，由燃气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 공사 범위 내에 지하 가스관 등 중요한 가스 시설이 있음에도, 발주자가 시공자 및 관로 가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스 시설 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스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燃气设施，是指人工煤气生产厂、燃气储配站、门站、气化站、混气站、加气站、灌装站、供应站、调压站、市政燃气管网等的总称，包括市政燃气设施、建筑区划内业主专有部分以外的燃气设施以及户内燃气设施等。

(1) 가스 시설: 인공 가스 생산 공장, 가스 저장 배급소, 정문, 기화소, 혼합소, 충전소, 주입소, 공급소, 압력 조정소, 시영 가스관망 등을 총칭하며, 시영 가스 시설, 건축 구역 내 구분 소유권자 전유 부분 외의 가스 시설 및 실내 가스 시설 등을 포함한다.

(二)燃气燃烧器具，是指以燃气为燃料的燃烧器具，包括居民家庭和商业用户所使用的燃气灶、热水器、沸水器、采暖器、空调器等器具。

(2) 가스 연소 기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 기기로서, 일반 가정 및 상업용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온수기, 끓는 물 기기, 난방기, 에어컨 등을 포함한다.

农村的燃气管理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농촌의 가스 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2011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