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측량 조례

(2009年5月6日国务院第62次常务会议通过　2009年5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6号公布　自2009年8月1日起施行)

(2009년 5월 6일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 통과, 2009년 5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6호 공포,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基础测绘管理，规范基础测绘活动，保障基础测绘事业为国家经济建设、国防建设和社会发展服务，根据《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制定本条例。

기초측량 관리를 강화하고, 기초측량 활동을 규범화하며, 기초측량 사업이 국가 경제 건설, 국방 건설 및 사회 발전에 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基础测绘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기초측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基础测绘，是指建立全国统一的测绘基准和测绘系统，进行基础航空摄影，获取基础地理信息的遥感资料，测制和更新国家基本比例尺地图、影像图和数字化产品，建立、更新基础地理信息系统。

본 조례에서 기초측량이라 함은 전국 통일의 측량 기준 및 측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 항공 사진을 촬영하며, 기초 지리 정보의 원격 탐사 자료를 획득하고, 국가 기본 축척 지도, 영상 지도 및 디지털 제품을 제작 및 갱신하며, 기초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海、中华人民共和国领海基线向陆地一侧至海岸线的海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海洋基础测绘活动，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기선에서 육지 쪽으로 해안선까지의 해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 기초측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基础测绘是公益性事业。

기초측량은 공익 사업이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基础测绘工作的领导，将基础测绘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及年度计划，所需经费列入本级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초측량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기초측량을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国家对边远地区和少数民族地区的基础测绘给予财政支持。具体办法由财政部门会同同级测绘行政主管部门制定。

국가는 변원 지역 및 소수 민족 지역의 기초측량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 부서가 동급 측량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基础测绘工作应当遵循统筹规划、分级管理、定期更新、保障安全的原则。

기초측량 업무는 통합 계획, 분급 관리, 정기 갱신,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基础测绘工作的统一监督管理。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기초측량 업무의 통일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测绘工作的行政部门(以下简称测绘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基础测绘工作的统一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측량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 부서(이하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기초측량 업무에 대한 통일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家鼓励在基础测绘活动中采用先进科学技术和先进设备，加强基础研究和信息化测绘体系建设，建立统一的基础地理信息公共服务平台，实现基础地理信息资源共享，提高基础测绘保障服务能力。

국가는 기초측량 활동에서 선진 과학 기술 및 선진 장비를 채택하고, 기초 연구 및 정보화 측량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통일된 기초 지리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 지리 정보 자원의 공유를 실현하며, 기초측량 보장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军队测绘主管部门，组织编制全国基础测绘规划，报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 및 군대 측량 주관 부서와 함께 전국 기초측량 계획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会同本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根据国家和上一级人民政府的基础测绘规划和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组织编制本行政区域的基础测绘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报上一级测绘行政主管部门备案后组织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및 상급 인민정부의 기초측량 계획 및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기초측량 계획을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상급 측량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基础测绘规划报送审批前，组织编制机关应当组织专家进行论证，并征求有关部门和单位的意见。其中，地方的基础测绘规划，涉及军事禁区、军事管理区或者作战工程的，还应当征求军事机关的意见。

기초측량 계획을 승인 신청 전에, 조직 편성 기관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증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및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중 지방의 기초측량 계획이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또는 작전 공정에 관련된 경우에는 군사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基础测绘规划报送审批文件中应当附具意见采纳情况及理由。

기초측량 계획 승인 신청 서류에는 의견 채택 상황 및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组织编制机关应当依法公布经批准的基础测绘规划。

조직 편성 기관은 승인된 기초측량 계획을 법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经批准的基础测绘规划是开展基础测绘工作的依据，未经法定程序不得修改；确需修改的，应当按照本条例规定的原审批程序报送审批。

승인된 기초측량 계획은 기초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이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수 없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에서 정한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编制全国基础测绘年度计划。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는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전국 기초측량 연간 계획을 편성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会同同级测绘行政主管部门，编制本行政区域的基础测绘年度计划，并分别报上一级主管部门备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발전 개혁 부서는 동급 측량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기초측량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각각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应对自然灾害等突发事件的需要，制定相应的基础测绘应急保障预案。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자연 재해 등 돌발 사건에 대응할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기초측량 긴급 대응 보장 예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基础测绘应急保障预案的内容应当包括：应急保障组织体系，应急装备和器材配备，应急响应，基础地理信息数据的应急测制和更新等应急保障措施。

기초측량 긴급 대응 보장 예비 계획의 내용에는 긴급 대응 보장 조직 체계, 긴급 장비 및 기재 비치, 긴급 대응, 기초 지리 정보 데이터의 긴급 제작 및 갱신 등 긴급 보장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下列基础测绘项目，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

다음 기초측량 프로젝트는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조직 실시한다:

(一)建立全国统一的测绘基准和测绘系统；

(1) 전국 통일의 측량 기준 및 측량 시스템 구축;

(二)建立和更新国家基础地理信息系统；

(2) 국가 기초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갱신;

(三)组织实施国家基础航空摄影；

(3) 국가 기초 항공 사진 촬영 조직 및 시행;

(四)获取国家基础地理信息遥感资料；

(4) 국가 기초 지리 정보 원격 탐사 자료 획득;

(五)测制和更新全国1∶100万至1∶2.5万国家基本比例尺地图、影像图和数字化产品；

(5) 전국 1:100만 ~ 1:2.5만 국가 기본 축척 지도, 영상도 및 디지털 제품의 측량 및 갱신;

(六)国家急需的其他基础测绘项目。

(6) 국가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기타 기초측량 프로젝트.

下列基础测绘项目，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组织实施：

다음 기초측량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조직 실시한다:

(一)建立本行政区域内与国家测绘系统相统一的大地控制网和高程控制网；

(1) 해당 행정 구역 내 국가 측량 시스템과 통일된 대지 제어망 및 고도 제어망 구축;

(二)建立和更新地方基础地理信息系统；

(2) 지방 기초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갱신;

(三)组织实施地方基础航空摄影；

(3) 지방 기초 항공 사진 촬영 조직 및 시행;

(四)获取地方基础地理信息遥感资料；

(4) 지방 기초 지리 정보 원격 탐사 자료 획득;

(五)测制和更新本行政区域1∶1万至1∶5000国家基本比例尺地图、影像图和数字化产品。

(5) 해당 행정 구역의 1:1만 ~ 1:5000 국가 기본 축척 지도, 영상도 및 디지털 제품의 측량 및 갱신.

设区的市、县级人民政府依法组织实施1∶2000至1∶500比例尺地图、影像图和数字化产品的测制和更新以及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确定由其组织实施的基础测绘项目。

구가 설치된 시, 현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1:2000 ~ 1:500 축척 지도, 영상도 및 디지털 제품의 측량 및 갱신, 그리고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이 그조직 실시하도록 정한 기초측량 프로젝트를조직 실시한다.

组织实施基础测绘项目，应当依据基础测绘规划和基础测绘年度计划，依法确定基础测绘项目承担单位。

기초측량 프로젝트를조직 실시할 때에는 기초측량 계획 및 기초측량 연도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기초측량 프로젝트 수행 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基础测绘项目承担单位应当具有与所承担的基础测绘项目相应等级的测绘资质，并不得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从事基础测绘活动。

기초측량 프로젝트 수행 기관은 수행하는 기초측량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등급의 측량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기초측량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基础测绘项目承担单位应当具备健全的保密制度和完善的保密设施，严格执行有关保守国家秘密法律、法规的规定。

기초측량 프로젝트 수행 기관은 건전한 비밀 유지 제도 및 완비된 비밀 유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从事基础测绘活动，应当使用全国统一的大地基准、高程基准、深度基准、重力基准，以及全国统一的大地坐标系统、平面坐标系统、高程系统、地心坐标系统、重力测量系统，执行国家规定的测绘技术规范和标准。

기초측량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전국 통일의 대지 기준, 고도 기준, 심도 기준, 중력 기준, 그리고 전국 통일의 대지 좌표계, 평면 좌표계, 고도계, 지심 좌표계, 중력 측량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가 정한 측량 기술 규범 및 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因建设、城市规划和科学研究的需要，确需建立相对独立的平面坐标系统的，应当与国家坐标系统相联系。

건설, 도시 계획 및 과학 연구의 필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평면 좌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좌표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遵循科学规划、合理布局、有效利用、兼顾当前与长远需要的原则，加强基础测绘设施建设，避免重复投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과학적 계획, 합리적 배치, 효과적 이용, 현재와 장기적 필요를 고려하는 원칙을 따라 기초측량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를 피하여야 한다.

国家安排基础测绘设施建设资金，应当优先考虑航空摄影测量、卫星遥感、数据传输以及基础测绘应急保障的需要。

국가가 기초측량 시설 건설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항공 사진 측량, 위성 원격 탐사, 데이터 전송 및 기초측량 비상 보장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国家依法保护基础测绘设施。

국가는 법에 따라 기초측량 시설을 보호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拆除或者擅自移动基础测绘设施。基础测绘设施遭受破坏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采取措施，组织力量修复，确保基础测绘活动正常进行。

어떤 단위나 개인도 기초측량 시설을 점유, 손괴, 철거 또는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기초측량 시설이 파괴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인력을 조직하여 복구하고 기초측량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基础航空摄影和用于测绘的高分辨率卫星影像获取与分发的统筹协调，做好基础测绘应急保障工作，配备相应的装备和器材，组织开展培训和演练，不断提高基础测绘应急保障服务能力。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기초 항공 사진 촬영 및 측량용 고해상도 위성 영상의 획득과 배포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기초측량 비상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며, 해당 장비와 기재를 갖추고, 교육 훈련 및 연습을 조직하여 기초측량 비상 보장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自然灾害等突发事件发生后，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立即启动基础测绘应急保障预案，采取有效措施，开展基础地理信息数据的应急测制和更新工作。

자연 재해 등 돌발 사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즉시 기초측량 비상 보장 예비 계획을 가동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초 지리 정보 데이터의 비상 측량 및 갱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国家实行基础测绘成果定期更新制度。

국가는 기초측량 성과 정기 갱신 제도를 시행한다.

基础测绘成果更新周期应当根据不同地区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测绘科学技术水平和测绘生产能力、基础地理信息变化情况等因素确定。其中，1∶100万至1∶5000国家基本比例尺地图、影像图和数字化产品至少5年更新一次；自然灾害多发地区以及国民经济、国防建设和社会发展急需的基础测绘成果应当及时更新。

기초측량 성과 갱신 주기는 각 지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 측량 과학 기술 수준 및 측량 생산 능력, 기초 지리 정보 변화 상황 등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중 1:100만부터 1:5000까지의 국가 기본 비율 지도, 영상도 및 디지털 제품은 최소 5년에 한 번 갱신되어야 하며, 자연재해 다발 지역 및 국민경제, 국방 건설, 사회 발전에 긴급히 필요한 기초측량 성과는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基础测绘成果更新周期确定的具体办法，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会同军队测绘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

기초측량 성과 갱신 주기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군대 측량 주관 부서 및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收集有关行政区域界线、地名、水系、交通、居民点、植被等地理信息的变化情况，定期更新基础测绘成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행정 구역 경계, 지명, 수계, 교통, 거주지, 식생 등 지리 정보의 변화 상황을 신속히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기초측량 성과를 갱신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和单位应当对测绘行政主管部门的信息收集工作予以支持和配合。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측량 행정 주관 부서의 정보 수집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按照国家规定需要有关部门批准或者核准的测绘项目，有关部门在批准或者核准前应当书面征求同级测绘行政主管部门的意见，有适宜基础测绘成果的，应当充分利用已有的基础测绘成果，避免重复测绘。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측량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부서는 승인 또는 허가 전에 동급 측량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초측량 성과가 있는 경우 기존의 기초측량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복 측량을 피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采取措施，加强对基础地理信息测制、加工、处理、提供的监督管理，确保基础测绘成果质量。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기초 지리 정보의 측정, 가공, 처리, 제공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기초측량 성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基础测绘项目承担单位应当建立健全基础测绘成果质量管理制度，严格执行国家规定的测绘技术规范和标准，对其完成的基础测绘成果质量负责。

기초측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위는 기초측량 성과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국가가 규정한 측량 기술 규범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신이 완성한 기초측량 성과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基础测绘成果的利用，按照国务院有关规定执行。

기초측량 성과의 이용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将基础测绘项目确定由不具有测绘资质或者不具有相应等级测绘资质的单位承担的，责令限期改正，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 및 다른 관련 주관 부서가 기초측량 프로젝트를 측량 자격증이 없거나 해당 등급의 측량 자격증이 없는 단위에 지정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其他好处，或者玩忽职守，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 및 다른 관련 주관 부서의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독 관리 직무를 법에 따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测绘资质证书从事基础测绘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和测绘成果，并处测绘约定报酬1倍以上2倍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측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기초측량 활동을 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 및 측량 성과를 몰수하며, 측량 약정 보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基础测绘项目承担单位超越资质等级许可的范围从事基础测绘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和测绘成果，处测绘约定报酬1倍以上2倍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或者降低资质等级；情节严重的，吊销测绘资质证书。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초측량 프로젝트 수행 단위가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기초측량 활동을 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 및 측량 성과를 몰수하며, 측량 약정 보수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또는 자격 등급 강등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측량 자격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实施基础测绘项目，不使用全国统一的测绘基准和测绘系统或者不执行国家规定的测绘技术规范和标准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0万元以下罚款；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초측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측량 기준 및 측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국가가 규정한 측량 기술 규범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损毁、拆除或者擅自移动基础测绘设施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초측량 시설을 침범, 손괴, 철거 또는 임의로 이동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基础测绘成果质量不合格的，责令基础测绘项目承担单位补测或者重测；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直至吊销测绘资质证书；给用户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초측량 성과의 품질이 불합격인 경우, 기초측량 프로젝트 수행 단위에 보충 측량 또는 재측량을 명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자격 등급 강등, 나아가 측량 자격증 취소까지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本条例规定的降低资质等级、吊销测绘资质证书的行政处罚，由颁发资质证书的部门决定；其他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决定。

본 조례가 규정하는 자격 등급 강등, 측량 자격증 취소의 행정 처벌은 자격증을 발급한 부서가 결정하며, 기타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本条例自2009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