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관리 조례

(2004年2月11日国务院第39次常务会议通过　2004年3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0号公布　自2004年6月1日起施行)

(2004년 2월 11일 국무원 제39차 상무회의 통과, 2004년 3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0호 공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基金会的组织和活动，维护基金会、捐赠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促进社会力量参与公益事业，制定本条例。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고, 재단, 기부자 및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세력이 공익 사업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基金会，是指利用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捐赠的财产，以从事公益事业为目的，按照本条例的规定成立的非营利性法人。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재단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부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基金会分为面向公众募捐的基金会(以下简称公募基金会)和不得面向公众募捐的基金会(以下简称非公募基金会)。公募基金会按照募捐的地域范围，分为全国性公募基金会和地方性公募基金会。

재단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재단(이하 공모 재단)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모금할 수 없는 재단(이하 비공모 재단)으로 구분된다. 공모 재단은 모금 지역 범위에 따라 전국성 공모 재단과 지방성 공모 재단으로 나뉜다.

基金会必须遵守宪法、法律、法规、规章和国家政策，不得危害国家安全、统一和民族团结，不得违背社会公德。

재단은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 통일 및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고, 사회 공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基金会依照章程从事公益活动，应当遵循公开、透明的原则。

재단은 정관에 따라 공익 활동을 수행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是基金会的登记管理机关。

국무원 민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재단의 등록 관리 기관이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下列基金会、基金会代表机构的登记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다음 재단 및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一)全国性公募基金会；

(1) 전국성 공모 재단;

(二)拟由非内地居民担任法定代表人的基金会；

(2) 법정 대표자가 중국 내륙 거주자가 아닌 재단

(三)原始基金超过2000万元，发起人向国务院民政部门提出设立申请的非公募基金会；

(3) 원시 기금이 2,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발기인이 국무원 민정부에 설립 신청을 한 비공모 재단

(四)境外基金会在中国内地设立的代表机构。

(4) 외국 재단이 중국 내륙에 설립한 대표 기관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地方性公募基金会和不属于前款规定情况的非公募基金会的登记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지방성 공모 재단 및 전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모 재단의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有关部门或者国务院授权的组织，是国务院民政部门登记的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的业务主管单位。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 및 외국 재단 대표 기관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授权的组织，是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登记的基金会的业务主管单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조직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设立基金会，应当具备下列条件：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为特定的公益目的而设立；

(1)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될 것

(二)全国性公募基金会的原始基金不低于800万元人民币，地方性公募基金会的原始基金不低于400万元人民币，非公募基金会的原始基金不低于200万元人民币；原始基金必须为到账货币资金；

(2) 전국성 공모 재단의 원시 기금은 800만 위안 이상, 지방성 공모 재단의 원시 기금은 400만 위안 이상, 비공모 재단의 원시 기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원시 기금은 반드시 입금된 화폐 자금이어야 한다.

(三)有规范的名称、章程、组织机构以及与其开展活动相适应的专职工作人员；

(3) 규범적인 명칭, 정관, 조직 기구 및 활동에 적합한 전임 직원을 갖출 것

(四)有固定的住所；

(4) 고정된 주소를 갖출 것

(五)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

(5)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申请设立基金会，申请人应当向登记管理机关提交下列文件：

재단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申请书；

(1) 신청서

(二)章程草案；

(2) 정관 초안

(三)验资证明和住所证明；

(3) 자본금 검증 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四)理事名单、身份证明以及拟任理事长、副理事长、秘书长简历；

(4) 이사 명단, 신분 증명서 및 예정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이력서

(五)业务主管单位同意设立的文件。

(5) 업무 주관 기관의 설립 동의 문서

基金会章程必须明确基金会的公益性质，不得规定使特定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受益的内容。

재단 정관은 반드시 재단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혜택을 받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基金会章程应当载明下列事项：

재단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名称及住所；

(1) 명칭 및 소재지

(二)设立宗旨和公益活动的业务范围；

(2) 설립 취지 및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

(三)原始基金数额；

(3) 원시 기금 액수

(四)理事会的组成、职权和议事规则，理事的资格、产生程序和任期；

(4) 이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의사 규칙, 이사의 자격, 선출 절차 및 임기

(五)法定代表人的职责；

(5) 법정 대표자의 직책

(六)监事的职责、资格、产生程序和任期；

(6) 감사의 직책, 자격, 선출 절차 및 임기

(七)财务会计报告的编制、审定制度；

(7) 재무 회계 보고서의 작성 및 심사 제도

(八)财产的管理、使用制度；

(8)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도

(九)基金会的终止条件、程序和终止后财产的处理。

(9) 재단의 해산 조건, 절차 및 해산 후 재산 처리

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本条例第九条所列全部有效文件之日起60日内，作出准予或者不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发给《基金会法人登记证书》；不予登记的，应当书面说明理由。

등록 관리 기관은 본 조례 제9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재단 법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基金会设立登记的事项包括：名称、住所、类型、宗旨、公益活动的业务范围、原始基金数额和法定代表人。

재단 설립 등록 사항에는 명칭, 소재지, 유형, 목적,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 원시 기금 액수 및 법정 대표자가 포함된다.

基金会拟设立分支机构、代表机构的，应当向原登记管理机关提出登记申请，并提交拟设机构的名称、住所和负责人等情况的文件。

재단이 지부 또는 대표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원래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설립하려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책임자 등의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前款所列全部有效文件之日起60日内作出准予或者不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发给《基金会分支(代表)机构登记证书》；不予登记的，应当书面说明理由。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재단 지부(대표) 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设立登记的事项包括：名称、住所、公益活动的业务范围和负责人。

재단 지부 및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등록 사항에는 명칭, 소재지,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 및 책임자가 포함된다.

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依据基金会的授权开展活动，不具有法人资格。

재단 지부 및 재단 대표 기관은 재단의 위임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境外基金会在中国内地设立代表机构，应当经有关业务主管单位同意后，向登记管理机关提交下列文件：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하려면,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申请书；

(1) 신청서

(二)基金会在境外依法登记成立的证明和基金会章程；

(2) 재단이 해외에서 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재단 정관

(三)拟设代表机构负责人身份证明及简历；

(3) 설립하려는 대표 기관 책임자의 신분 증명서 및 이력서

(四)住所证明；

(4) 주소 증명서

(五)业务主管单位同意在中国内地设立代表机构的文件。

(5) 업무 주관 기관이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

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前款所列全部有效文件之日起60日内，作出准予或者不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发给《境外基金会代表机构登记证书》；不予登记的，应当书面说明理由。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명시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해외 재단 대표 기관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며,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境外基金会代表机构设立登记的事项包括：名称、住所、公益活动的业务范围和负责人。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등록 사항에는 명칭, 주소,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 및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境外基金会代表机构应当从事符合中国公益事业性质的公益活动。境外基金会对其在中国内地代表机构的民事行为，依照中国法律承担民事责任。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중국 공익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은 중국 내 대표 기관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집니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依照本条例登记后，应当依法办理税务登记。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후, 법에 따라 세무 등록을 해야 합니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凭登记证书依法申请组织机构代码、刻制印章、开立银行账户。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등록 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조직 기관 코드를 신청하고, 도장을 제작하며,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应当将组织机构代码、印章式样、银行账号以及税务登记证件复印件报登记管理机关备案。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조직 기관 코드, 도장 견본, 은행 계좌 및 세무 등록 증명서 사본을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基金会、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和境外基金会代表机构的登记事项需要变更的，应当向登记管理机关申请变更登记。

재단, 재단 지부, 재단 대표 기관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基金会修改章程，应当征得其业务主管单位的同意，并报登记管理机关核准。

재단이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向登记管理机关申请注销登记：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按照章程规定终止的；

(1) 정관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경우

(二)无法按照章程规定的宗旨继续从事公益活动的；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三)由于其他原因终止的。

(3) 기타 사유로 종료된 경우

基金会撤销其分支机构、代表机构的，应当向登记管理机关办理分支机构、代表机构的注销登记。

재단이 그 지부, 대표 기관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지부, 대표 기관의 말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基金会注销的，其分支机构、代表机构同时注销。

재단이 말소되는 경우 그 지부, 대표 기관도 동시에 말소된다.

基金会在办理注销登记前，应当在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的指导下成立清算组织，完成清算工作。

재단은 말소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구성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基金会应当自清算结束之日起15日内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在清算期间不得开展清算以外的活动。

재단은 청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말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하며, 청산 기간 중에는 청산 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基金会、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以及境外基金会代表机构的设立、变更、注销登记，由登记管理机关向社会公告。

재단, 재단 지부, 재단 대표 기관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변경, 말소 등록은 등록 관리 기관이 사회에 공고한다.

基金会设理事会，理事为5人至25人，理事任期由章程规定，但每届任期不得超过5年。理事任期届满，连选可以连任。

재단은 이사회를 두며, 이사는 5명에서 25명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각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用私人财产设立的非公募基金会，相互间有近亲属关系的基金会理事，总数不得超过理事总人数的1/3；其他基金会，具有近亲属关系的不得同时在理事会任职。

개인 재산으로 설립된 비공모 재단의 경우, 상호 간에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총수는 전체 이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재단의 경우,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동시에 이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在基金会领取报酬的理事不得超过理事总人数的1/3。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理事会设理事长、副理事长和秘书长，从理事中选举产生，理事长是基金会的法定代表人。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 대표자이다.

理事会是基金会的决策机构，依法行使章程规定的职权。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정관이 정한 직권을 법에 따라 행사한다.

理事会每年至少召开2次会议。理事会会议须有2/3以上理事出席方能召开；理事会决议须经出席理事过半数通过方为有效。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전체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下列重要事项的决议，须经出席理事表决，2/3以上通过方为有效：

다음 중요 사항에 대한 결의는 출석 이사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一)章程的修改；

(1) 정관의 개정

(二)选举或者罢免理事长、副理事长、秘书长；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三)章程规定的重大募捐、投资活动；

(3) 정관이 정한 중요 모금 및 투자 활동

(四)基金会的分立、合并。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理事会会议应当制作会议记录，并由出席理事审阅、签名。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출석한 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基金会设监事。监事任期与理事任期相同。理事、理事的近亲属和基金会财会人员不得兼任监事。

재단은 감사를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및 재단의 회계·재무 담당자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监事依照章程规定的程序检查基金会财务和会计资料，监督理事会遵守法律和章程的情况。

감사는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자료를 검사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监事列席理事会会议，有权向理事会提出质询和建议，并应当向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以及税务、会计主管部门反映情况。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회에 질의 및 제안을 할 권리가 있고,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단체, 그리고 세무·회계 주관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基金会理事长、副理事长和秘书长不得由现职国家工作人员兼任。基金会的法定代表人，不得同时担任其他组织的法定代表人。公募基金会和原始基金来自中国内地的非公募基金会的法定代表人，应当由内地居民担任。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현직 국가공무원이 겸할 수 없다.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 공모 재단 및 원시 기금이 중국 내륙에서 온 비공모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내륙 거주자가 맡아야 한다.

因犯罪被判处管制、拘役或者有期徒刑，刑期执行完毕之日起未逾5年的，因犯罪被判处剥夺政治权利正在执行期间或者曾经被判处剥夺政治权利的，以及曾在因违法被撤销登记的基金会担任理事长、副理事长或者秘书长，且对该基金会的违法行为负有个人责任，自该基金会被撤销之日起未逾5年的，不得担任基金会的理事长、副理事长或者秘书长。

범죄로 인해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받고 그 집행 기간 중이거나 과거에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자, 그리고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해당 재단의 위법 행위에 개인적 책임이 있고 해당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

基金会理事遇有个人利益与基金会利益关联时，不得参与相关事宜的决策；基金会理事、监事及其近亲属不得与其所在的基金会有任何交易行为。

재단 이사는 개인 이익과 재단 이익이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재단 이사, 감사 및 그 가까운 친족은 소속 재단과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监事和未在基金会担任专职工作的理事不得从基金会获取报酬。

감사 및 재단에서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担任基金会理事长、副理事长或者秘书长的香港居民、澳门居民、台湾居民、外国人以及境外基金会代表机构的负责人，每年在中国内地居留时间不得少于3个月。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는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외국인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중국 내륙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基金会组织募捐、接受捐赠，应当符合章程规定的宗旨和公益活动的业务范围。境外基金会代表机构不得在中国境内组织募捐、接受捐赠。

재단이 모금을 조직하거나 기부를 접수할 때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중국국내에서 모금을 조직하거나 기부를 접수할 수 없다.

公募基金会组织募捐，应当向社会公布募得资金后拟开展的公益活动和资金的详细使用计划。

공모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모금된 자금으로 추진할 공익 활동과 자금의 상세 사용 계획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基金会及其捐赠人、受益人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享受税收优惠。

재단 및 그 기부자, 수익자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基金会的财产及其他收入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私分、侵占、挪用。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사유화, 침해, 전용해서는 안 된다.

基金会应当根据章程规定的宗旨和公益活动的业务范围使用其财产；捐赠协议明确了具体使用方式的捐赠，根据捐赠协议的约定使用。

재단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부 협약이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명시한 기부는 기부 협약의 약정에 따라 사용한다.

接受捐赠的物资无法用于符合其宗旨的用途时，基金会可以依法拍卖或者变卖，所得收入用于捐赠目的。

접수한 기부 물자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기부 목적에 사용된다.

基金会应当按照合法、安全、有效的原则实现基金的保值、增值。

재단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 보존 및 증식을 실현해야 한다.

公募基金会每年用于从事章程规定的公益事业支出，不得低于上一年总收入的70%；非公募基金会每年用于从事章程规定的公益事业支出，不得低于上一年基金余额的8%。

공모 재단이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지출은 전년도 총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공모 재단이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한다.

基金会工作人员工资福利和行政办公支出不得超过当年总支出的10%。

재단 직원의 임금, 복리 및 행정 사무 지출은 당해 총지출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基金会开展公益资助项目，应当向社会公布所开展的公益资助项目种类以及申请、评审程序。

재단이 공익 자금 지원 사업을 전개할 때에는 사회에 공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공익 자금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신청,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基金会可以与受助人签订协议，约定资助方式、资助数额以及资金用途和使用方式。

재단은 수혜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지원 방식, 지원 금액 및 자금 용도와 사용 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基金会有权对资助的使用情况进行监督。受助人未按协议约定使用资助或者有其他违反协议情形的，基金会有权解除资助协议。

재단은 지원 사용 상황에 대해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혜자가 협의 약정에 따라 지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협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재단은 지원 협의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基金会应当执行国家统一的会计制度，依法进行会计核算、建立健全内部会计监督制度。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 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 계산을 실시하며,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基金会注销后的剩余财产应当按照章程的规定用于公益目的；无法按照章程规定处理的，由登记管理机关组织捐赠给与该基金会性质、宗旨相同的社会公益组织，并向社会公告。

재단이 해산된 후의 잔여 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해당 재단과 성질, 목적이 동일한 사회 공익 조직에 기증하도록 조직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基金会登记管理机关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재단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의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一)对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实施年度检查；

(1)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에 대해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二)对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依照本条例及其章程开展活动的情况进行日常监督管理；

(2)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본 조례 및 그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에 대해 일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三)对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违反本条例的行为依法进行处罚。

(3)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을 실시한다.

基金会业务主管单位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재단 업무 주관 기관은 다음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一)指导、监督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依据法律和章程开展公益活动；

(1)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법률과 정관에 따라 공익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二)负责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年度检查的初审；

(2)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연례 검사에 대한 예비 심사를 담당한다;

(三)配合登记管理机关、其他执法部门查处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的违法行为。

(3) 등록 관리 기관 및 기타 법 집행 부서와 협력하여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登记管理机关报送上一年度工作报告，接受年度检查。年度工作报告在报送登记管理机关前应当经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등록 관리 기관에 전년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례 업무 보고서는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年度工作报告应当包括：财务会计报告、注册会计师审计报告，开展募捐、接受捐赠、提供资助等活动的情况以及人员和机构的变动情况等。

연례 업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 회계 보고서, 공인 회계사 감사 보고서, 모금 활동, 기부 수령, 지원 제공 등의 상황, 그리고 인력 및 기관 변동 상황 등.

基金会应当接受税务、会计主管部门依法实施的税务监督和会计监督。

재단은 세무 및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 감독 및 회계 감독을 받아야 한다.

基金会在换届和更换法定代表人之前，应当进行财务审计。

재단은 임기 교체 및 법정 대표자 변경 전에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应当在通过登记管理机关的年度检查后，将年度工作报告在登记管理机关指定的媒体上公布，接受社会公众的查询、监督。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등록 관리 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례 업무 보고서를 공개하여 사회 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捐赠人有权向基金会查询捐赠财产的使用、管理情况，并提出意见和建议。对于捐赠人的查询，基金会应当及时如实答复。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조회에 대해 재단은 신속하고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基金会违反捐赠协议使用捐赠财产的，捐赠人有权要求基金会遵守捐赠协议或者向人民法院申请撤销捐赠行为、解除捐赠协议。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행위 취소 및 기부 계약 해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未经登记或者被撤销登记后以基金会、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或者境外基金会代表机构名义开展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予以取缔，没收非法财产并向社会公告。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재단, 재단 지부, 재단 대표 기관 또는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이를 단속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하며 사회에 공고합니다.

基金会、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或者境外基金会代表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登记管理机关应当撤销登记：

재단, 재단 지부, 재단 대표 기관 또는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一)在申请登记时弄虚作假骗取登记的，或者自取得登记证书之日起12个月内未按章程规定开展活动的；

(1) 등록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꾸며 등록을 취득하거나, 등록 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경우;

(二)符合注销条件，不按照本条例的规定办理注销登记仍继续开展活动的。

(2) 말소 조건에 부합하지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基金会、基金会分支机构、基金会代表机构或者境外基金会代表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登记管理机关给予警告、责令停止活动；情节严重的，可以撤销登记：

재단, 재단 지부, 재단 대표 기관 또는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경고,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一)未按照章程规定的宗旨和公益活动的业务范围进行活动的；

(1)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 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경우;

(二)在填制会计凭证、登记会计账簿、编制财务会计报告中弄虚作假的；

(2) 회계 증빙 작성, 회계 장부 등기,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에서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三)不按照规定办理变更登记的；

(3)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本条例的规定完成公益事业支出额度的；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 사업 지출액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本条例的规定接受年度检查，或者年度检查不合格的；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연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六)不履行信息公布义务或者公布虚假信息的。

(6)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有前款所列行为的，登记管理机关应当提请税务机关责令补交违法行为存续期间所享受的税收减免。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세무 기관에 위반 행위 존속 기간 동안 누린 세금 감면을 보충 납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基金会理事会违反本条例和章程规定决策不当，致使基金会遭受财产损失的，参与决策的理事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

재단 이사회가 본 조례와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결정을 내려 재단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基金会理事、监事以及专职工作人员私分、侵占、挪用基金会财产的，应当退还非法占用的财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재단 이사, 감사 및 전임 직원이 재단 재산을 사유화, 침해, 횡령한 경우, 불법 점유한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被责令停止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封存其登记证书、印章和财务凭证。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활동 중지를 명령받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그 등록 증서, 인장 및 재무 증표를 봉인한다.

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所称境外基金会，是指在外国以及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合法成立的基金会。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해외 재단은 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재단을 말한다.

基金会设立申请书、基金会年度工作报告的格式以及基金会章程范本，由国务院民政部门制订。

재단 설립 신청서, 재단 연간 업무 보고서의 서식 및 재단 정관 표준안은 국무원 민정부가 제정한다.

本条例自2004年6月1日起施行，1988年9月27日国务院发布的《基金会管理办法》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8년 9월 27일 국무원이 발표한 '재단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设立的基金会、境外基金会代表机构，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6个月内，按照本条例的规定申请换发登记证书。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