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국 내 등산 관리 방법

(1991年7月31日国务院批准　1991年8月29日国家体育运动委员会令第16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1년 7월 31일 국무원 비준, 1991년 8월 29일 국가체육운동위원회령 제16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外国人在中国境内登山的管理，有组织地进行国际登山交流，促进我国登山事业发展，制定本办法。

중국 내 외국인의 등산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등산 교류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며, 중국 등산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外国人在中国境内攀登下列对外开放的山峰以及附带在山峰区域内进行科学考察、测绘活动，适用本办法：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다음 개방된 산봉우리를 등반하고, 부수적으로 산봉우리 구역 내에서 과학 조사, 측량 활동을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一)西藏自治区海拔五千米以上的山峰；

(1) 티베트 자치구 해발 5,000미터 이상의 산봉우리;

(二)其他省、自治区海拔三千五百米以上的山峰。

(2) 기타 성, 자치구 해발 3,500미터 이상의 산봉우리.

外国人在中国境内进行登山活动，应当遵守中国的法律；外国人的正当权益，受中国法律保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등산 활동을 할 때는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의 정당한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对外国人在中国境内登山的管理，实行统一领导，分级负责的原则。

중국 내 외국인의 등산 관리는 통일된 지도 아래, 분급 책임 원칙을 시행한다.

对外开放山峰由中华人民共和国国家体育运动委员会(以下简称国家体委)和公安部公布。

개방된 산봉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육운동위원회(이하 국가체위)와 공안부가 공포한다.

外国人来华登山，可以自行组成团队，也可以由外国团队和中国团队组成联合团队。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등산할 때는 자체 팀을 구성하거나, 외국 팀과 중국 팀이 연합 팀을 구성할 수 있다.

外国人来华登山，应当向国家体委提出书面申请。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등산하려면 국가체위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外国人组成外国团队来华登山的，由外国团队提出申请，也可以委托我国省、自治区登山协会代理申请事宜。

외국인이 외국 팀을 구성하여 중국에 와서 등산하는 경우 외국 팀이 신청하거나, 우리나라 성, 자치구 등산 협회에 대리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外国团队和中国团队组成中外联合团队登山的，由中国团队提出申请。

외국 팀과 중국 팀이 중외 연합 팀을 구성하여 등산하는 경우 중국 팀이 신청한다.

国家体委收到外国团队或者中外联合团队的登山申请后，应当在六十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并以书面形式通知外国团队或者中外联合团队、代理申请事宜的省、自治区登山协会和登山活动所在省、自治区体委。

국가체위는 외국 팀 또는 중외 연합 팀의 등산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외국 팀 또는 중외 연합 팀, 대리 신청을 위탁한 성, 자치구 등산 협회 및 등산 활동이 있는 성, 자치구 체위에 통지해야 한다.

外国团队接到国家体委批准的登山通知后，应当按照通知要求缴纳注册费，并与通知中指定的单位签订登山议定书。

외국 팀은 국가체위의 등산 승인 통지를 받은 후 통지 요구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하고, 통지에서 지정된 단위와 등산 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与外国团队签订登山议定书的单位(以下简称中方签约单位)应当及时将议定书副本报送国家体委备案。

외국 팀과 등산 협정서를 체결한 단위(이하 중측 계약 단위)는 즉시 협정서 사본을 국가체위에 보고해야 한다.

议定书报送国家体委备案后，不得任意变更。如需要变更，应当经签订议定书的中外双方协商确认；如果变更攀登的季节、路线或者山峰，应当重新报国家体委审批。

협정서가 국가체위에 보고된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정서를 체결한 중외 쌍방의 협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등반 계절, 경로 또는 산봉우리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국가체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外国团队应当在入境的一个月前，将在中国境内登山的经费按预算全额汇寄中方签约单位，并按照国家体委的通知在中国驻外使(领)馆办理签证。

외국 팀은 입국 한 달 전에 중국 내 등산 경비를 예산에 따라 전액 중측 계약 단위에 송금하고, 국가체위의 통지에 따라 중국 재외 공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外国团队在登山前应当为随队的中国公民办理有关保险事项，并根据国家体委的要求落实保护山区自然环境的各项措施。

외국 팀은 등산 전에 동행하는 중국 시민을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국가체위의 요구에 따라 산간 지역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外国人登山，应当遵守下列规定：

외국인이 등산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按照国家体委批准的山峰和路线进行攀登，不得攀登其他山峰，不得越过批准的路线；外国登山团队之间不得互相转让攀登的山峰和路线；

(1) 국가체위가 승인한 산봉우리와 경로에 따라 등반하고, 다른 산봉우리를 등반하거나 승인된 경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외국 등산 팀 간에 등반 산봉우리와 경로를 서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二)外国登山团队不得吸收本团队以外的队员；

(2) 외국 등산 팀은 자체 팀 외의 대원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三)如要求展现外国团队所在国国旗，应当经中国国家体委同意，并同时展现规格相当的中国国旗；

(3) 외국 팀 소속 국기를 게양하려면 중국 국가체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규격이 동등한 중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四)使用山峰的名称和高度，应当以中国政府有关部门公布的为准；

(4) 사용하는 산의 명칭과 높이는 중국 정부 관련 부서가 공포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五)保持登山路线和营区的环境卫生，不得自行在登山活动区域安放纪念品和其他物品；

(5) 등산 경로와 야영지의 환경 위생을 유지하고, 임의로 등산 활동 구역에 기념품이나 기타 물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六)将登山活动的结果和登山过程中的意外情况及时报告国家体委和中方签约单位。

(6) 등산 활동 결과와 등산 과정 중의 이상 상황을 신속히 국가체육위원회와 중방 계약 단위에 보고해야 한다.

外国人在登山活动结束后，应当以团队为单位写出总结报告书。

외국인은 등산 활동 종료 후, 팀 단위로 총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登山活动总结报告书以及在登山期间摄录的音像资料，应当无偿向国家体委和登山活动所在省、自治区体委提供。

등산 활동 총결 보고서 및 등산 기간 중 촬영한 음성·영상 자료는 무상으로 국가체육위원회와 등산 활동 소재 성, 자치구 체육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外国人在我国境内登顶成功，由国家体委确认后，发给其登顶证明书。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정상 등정에 성공하면, 국가체육위원회가 확인 후 등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外国人在我国境内登山期间，必须有我国联络人员陪同。联络人员由中方签约单位指定，其职责是：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등산 기간 중에는 반드시 중국 연락관이 동행해야 한다. 연락관은 중방 계약 단위가 지정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协助并监督外国人执行我国的有关规定；

(1) 외국인이 중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한다.

(二)协助解决外国人在登山活动中的有关问题；

(2) 외국인의 등산 활동 중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三)向中方签约单位报告有关情况；

(3) 중방 계약 단위에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四)调解外国人与中方服务人员的纠纷。

(4) 외국인과 중방 서비스 인력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外国人登山，需要我国公民提供服务，由我国联络人员办理。

외국인이 등산 시 중국 시민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중국 연락관이 처리한다.

中国公民向外国人提供服务，可以收取服务费用。服务费用的项目和标准，由国家体委公布。

중국 시민이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의 항목과 기준은 국가체육위원회가 공포한다.

外国团队应当为随队的中国公民提供医疗、急救以及必要的宿营、炊事用具。

외국 팀은 동행하는 중국 시민에게 의료, 응급 처치 및 필요한 숙영, 취사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未经我国联络人员同意，外国团队不得自行解雇随队的中国公民或者停发津贴。

중국 연락관의 동의 없이 외국 팀은 동행하는 중국 시민을 임의로 해고하거나 수당을 지급 중단해서는 안 된다.

中外联合团队向随队的中国公民提供医疗、急救和宿营、炊事用具的办法，由组成中外联合团队的各方协商。

중외 합동 팀이 동행하는 중국 시민에게 의료, 응급 처치 및 숙영, 취사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은 합동 팀을 구성한 각 측이 협의하여 정한다.

登山附带科学考察和测绘的，应当在办理登山申请的同时，向国家体委申报科学考察和测绘计划，由国家体委分别转国家科学技术委员会或者国家测绘局审批。

등산에 과학 조사 및 측량을 부대하는 경우, 등산 신청과 동시에 국가체육위원회에 과학 조사 및 측량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체육위원회는 이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국가측량국에 전달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科学考察和测绘计划未经批准，外国登山人员不得对所经地区的生物、岩石、矿物、冰雪、水样和土样进行系统观测，不得采集标本、样品、化石，不得进行测绘活动。

과학 조사 및 측량 계획이 비준되지 않으면, 외국 등산 인원은 해당 지역의 생물, 암석, 광물, 빙설, 수질 및 토양 시료에 대해 체계적인 관측을 하거나 표본, 시료, 화석을 채집하거나 측량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外国团队、中外联合团队登山附带科学考察的，应当通过中方签约单位向国家科学技术委员会提供下列样品和资料：

외국 팀, 중외 합동 팀이 등산에 과학 조사를 부대하는 경우, 중방 계약 단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다음의 시료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一)采集的标本、样品和化石的清单；

(1) 채집한 표본, 시료 및 화석의 목록

(二)发现的动植物新种或者特殊动植物的类群；

(2) 발견한 동식물 신종 또는 특수 동식물의 분류군

(三)采集的动植物新种正模式标本、特缺动植物类群的标本；

(3) 채집한 동식물 신종의 정모식 표본, 특별히 부족한 동식물 분류군의 표본

(四)标本、样品、化石的室内分析结果；

(4) 표본, 시료, 화석의 실내 분석 결과

(五)登山附带科学考察的音像资料复制本。

(5) 등산 부대 과학 조사의 음성·영상 자료 복제본

外国团队、中外联合团体登山附带测绘的，应当通过中方签约单位向国家测绘局提供测绘成果的副本或复制件。

외국 팀 또는 중국-외국 합동 팀이 등산과 함께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 측 계약 기관을 통해 국가측량국에 측량 성과의 사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해야 한다.

外国人携带登山所需物资入境，按“特准进口物品”和“暂时进口物品”分别申报。经海关核准后，办理税收、担保手续。

외국인이 등산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입국할 때는 '특별 허가 수입품'과 '임시 수입품'으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세금 납부 및 담보 절차를 처리한다.

登山物资中合理数量的专用食品、急救药品、防寒衣物、燃料等消耗性物品，可以特准免税入境；超过合理数量的，应当纳税。

등산 물자 중 합리적인 수량의 전용 식품, 응급 약품, 방한 의류, 연료 등 소모성 물품은 특별 면세로 입국할 수 있다.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国家有关部门允许的通讯、摄影、录像、测绘器材和专用运输工具可以暂时免税入境。登山活动结束，上述物资应当复运出境。如因特殊原因无法复运出境的，应当通过国家体委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手续。

국가 관련 부서가 허용한 통신, 촬영, 녹화, 측량 기재 및 전용 운송 도구는 임시 면세로 입국할 수 있다. 등산 활동이 종료되면 상기 물자는 다시 반출되어야 한다. 특수한 사유로 다시 반출할 수 없는 경우, 국가체육위원회를 통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外国团队、中外联合团队登山时采集的标本、样品、化石以及制作的音像资料，经有关部门检验许可后，方可携带出境。

외국 팀 또는 중국-외국 합동 팀이 등산 중 채집한 표본, 시료, 화석 및 제작한 음향·영상 자료는 관련 부서의 검사 및 허가를 받은 후에야 반출할 수 있다.

外国人来华登山，违反本办法第十二条、第十三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条规定或者未经国家体委批准擅自登山的，国家体委或者省、自治区体委视情节轻重，可以分别给予警告、五千元至五万元的罚款以及停止登山活动等处罚。

외국인이 중국에서 등산할 때 본 방법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하거나 국가체육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단 등산한 경우, 국가체육위원회 또는 성·자치구 체육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5,000위안에서 50,000위안의 벌금, 등산 활동 중지 등의 처벌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办法第十九条、第二十条规定的，国家体委或者省、自治区体委，还可以单处或者并处没收采集的标本、样品、化石和资料的处罚。

본 방법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국가체육위원회 또는 성·자치구 체육위원회는 채집한 표본, 시료, 화석 및 자료의 몰수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照中国有关法律的规定先申请行政复议。当事人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照中国有关法律的规定提起行政诉讼。当事人在规定的期限内不申请复议和不提起行政诉讼，逾期又不履行处罚决定的，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먼저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기한이 지나도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台湾、香港、澳门同胞回大陆登山，参照执行本办法的规定。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가 중국 본토에 와서 등산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本办法由国家体育运动委员会解释。

본 방법은 국가체육운동위원회가 해석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